박현수 의원 발언

위원 : 증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입니다. 건축에 대한 허가는 났는데 상수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설치에 대한 접수를 하면 그것을 한 일주일, 열흘씩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느끼기에는 같은 행정기관의 같은 내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부서들끼리 소통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처리 20일, 이것은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그런데 과연 내부 부서들끼리의 업무처리기간을 그렇게 길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