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정광량 증인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저희, 그러니까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런 실제로 집행부에서 조직 개편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업무 분장이 되고 왜 조직 개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딱 개편됐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어떤 업무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 개편이 왜 됐고 어떤 업무 분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에게도 설명을 하면, 좀 안내를 해 주면 저희 위원들이 그런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재난 관련해서도 시민안전과에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이렇게 과가 나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 본 위원이 짐작하기에는 안전이나 이런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과를 나눴구나,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두 과의 업무가 실제로 분장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그런 담당 부서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재난정책과는 예방 업무 중심으로 한다거나 재난대응과는 그러면 대응 업무 중심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행정력의 낭비가 없을 수 있도록 그런 업무 분장이나 체계를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