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재산권 침해 받으신 분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개인이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다 보면 사실은 수원시가 대부분 이겨요. 이기면 고스란히 그 피해나 억울함은 수원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내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어요.

지정이 됐으면 돈으로 보상을 해주든지,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만약에 보상이 안 되거나 그 시설이 이행 안 됐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타 부서에서. 그래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준 것이 실행 안 됐을 때 정말 빠르게 해제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개인재산권 침해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