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원시 행정이 여전히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증인께서도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준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칸막이 행정이 아닌 수원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서 항상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수지구도 협업하셔서 그런 기반시설이, 지금 당장 2023년 4월에 아파트 준공은 나게 생겼는데 도로부터 이런 현안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수원시 행정의 현주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주시고,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그 토지주는 재산권을 전혀 행사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사유로 칸막이 행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30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각 부서별로 기본계획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공원 2030 기본계획도 수원에 13개 공원을 설립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