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그래 지금 가장 지방공사가 문제가 2008년도 7월부터 새롭게 지방공사로 출범을 해서 3년간 거치면서 83억 정도의 누적적자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3년간,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유통센터로부터 승계받은 채무액까지 포함해서 100억이 넘는 채무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자는 적자대로 심화가 됐고 우리 또 군에서 기 출자된 현금출자된 80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자본잠식이 됐습니다. 20억 이상이 자본잠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은 10원도 없어요. 그리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유통센터 시절서부터 농업발전기금 40억원 융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0원짜리 이자하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를 부랴부랴 독촉을 해서 본 위원이 2010년도 지방공사 결산서를 제가 봤는데 사실 우리가 지방공사가 부채가 많아 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자금압박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부채는 100억이 넘지만 연간 지방공사가 금융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1억밖에 안 돼요. 그만큼 농업발전기금 40억에 대해서는 이자 한푼 안 내지요.

그리고 그나마 이자내는 부분은 유통활성화자금 지급보증채무 저희가 해 준 것에 대한 41억1,200만원, 그리고 벼수매자금으로다가 쓰고 있는 10억원에 대해서만 이자부담을 하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부채비율만 엄청나게 높지 실제 경영하는데 자금압박요인으로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물출자를 신청을 한 부분은 대외적인 지난번 조선일보에도 또 한번 크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 지방공기업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양평지방공사 뿐만이 아니고 큰 LH공사라든가 SH공사, 그 다음에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 전체적인 부실을 안고 있고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마찬가지로 행안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 지방공사도 해당이 되고 지금 행안부장관으로부터 권고받은 사항 혹시 2011년도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