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 애쓰시는 것 다 알아요.

팀장님들 애쓰시는 것. 내가 해결이 안 되면 빨리 오픈을 하라는 거예요. 군수님한테 보고 해서 “군수님, 이것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환경부하고 유역청에 군수님이 한번 협의를 해 주셔서 만약에 군수님도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국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건 불합리합니다.” 원인자부담 불합리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합리한데 실무부서, 중앙부서 실무부서에서는 근본적으로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걸 갖고 계속 가기만 하면 뭐 합니까? 빨리 궤도수정을 해 줘야지.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지금 조례 여기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발계획 승인 해서 원인자 부담금 우선 징수한다고 했는데 우선 징수를 조례를 개정해서 우선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설을 전체 금액의 30% 밖에 안 돼요.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