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국장이신 이상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실 이것은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가지려고 했어야 되는데 매년 행감은 진행하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철밥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철밥통의 부분이 집행부만이 아니라 지금은 산하기관이나 민간위탁도 똑같아요.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매년 인건비 포션 상황이 거의 60∼70%예요.

사업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맨날 예산은 늘려달라고 하는데 사실 늘리면 뭐합니까? 사업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인원만 늘어나요, 인건비 포션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선5기·6기·7기 12년의 선에서 변함없이 똑같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함없이 진행되는, 사실 운영 노하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대에 맞추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변화하는 혁신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마 이후의 어떤 상황 자체는 의원들하고 집행부 간의 관계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의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업유치단이라고 만들어졌어요.

아마 수원시에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업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지금까지 타 지역, 그러니까 타 지자체하고, 본 위원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수원시만의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환경국만이 아니라 수원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 및 간부 공무원들 회의할 때 꼭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특히 환경국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먼저 수원시에서 실시되는 스타트업 사업 있잖아요, 스타트업 사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는 대체적으로 광교에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거의 의존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실제로 수원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원시에서 시범사업 중에 관내업체들한테 혜택을 준다거나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가 별로 없어요. 타 지역에서 사업 선정된, 그러다 보니까 수원에 있는 업체들이 만약 판교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성남으로 넘어가요.

기업유치라는 것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수원시 관내에 있는 창업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전혀 혜택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색동의 산업단지에 어떤 좋은 혜택을 주고 뭔가를 주게 되면 다 그쪽으로, 차라리 사무실을 옮겨서 거기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이 R&D 개발자금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지원이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 수원시가. 그리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매칭, 그리고 수요기관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수원시가. 아예 공무원들은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복잡하기도 하고 일도 많이 만들어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 수원시의 대기업들, 좀 큰 업체들, 이번에 시장님이 또 들여왔다는 그런 업체들과 시작하는 창업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한테도 서로 매칭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 활동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수원시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융자나 이런 것들도 별도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매칭을 해 주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보면, 이것 관련돼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관내 기업에 민간투자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광주시는 있더라고요, 이것을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희망창업 회사들, 성장이 가능한 이런 데를 발굴해서 시가 키워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판교가 있다 보니까 성남시가 굉장히, 아마 관내업체 중에서 되게 활발히 움직이는데 성남시는 관내 우수창업기업을 대기업과 전략적 매칭을 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원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관내 창업기업에 선행적으로, 기술조사 및 특허 관련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시가 지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수 스타트업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 R&D 자금을 민간투자업체와 매칭을 시켜서 5 대 5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선에서요. 성남시가 되게 많은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내 전자부품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해요.

이런 사업들을,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거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거의 전무합니다.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이.

기업유치단을 해서 앞으로 수원시 미래먹거리는 대기업만의 그런 부분에, 30대 기업이니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 중소 또 이제 시작하는 창업기업, 그다음에 기술은 갖고 있되 사실 이것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을 경우에는 수원시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매칭도 해주고 또 어떤 지원의 상황, 융자나 또 정말 좋은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수원시가 보증도 필요한 것이고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수원시가 전국의 제일, 어떤 산업에 아이템이나 특허나 좋은 것이 나왔을 때는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어야지 앞으로 우리 미래의 그런 것들을 수원시가, 수원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적인 것들, 벤처회사들을 키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