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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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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것이요, 그냥 3개 업체, 4개 업체는 고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 집행한 위탁금의 50%가 인건비로 그냥 다 집행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 수원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려고 지원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2억 지원해 주면 1억 2,000이 인건비이고 2억 4,000 지원해 주면 1억 5,000이 인건비이고, 다 지금 이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세요. “공모사업에 의해서 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기존의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점수를 상당히 높게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들어옵니다.

들어와도 선택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접수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는 한 번 위탁을 받거나 대행을 받게 되면 10년, 20년, 많게는 30년, 40년까지 그냥 쭉 합니다, 한 업체들이. 특히 지금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관련 교육 등등 보면 그냥 3∼4개 업체는 계속 합니다, 이 사업 저 사업 나눠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