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네, 아시다시피 제가 이것도 각 구청마다 얘기를 했는데 2003년 국가인권위에서 청소년 증명을 학생증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혹은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대상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적으로 청소년증으로 발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최근에도 학생증이 아직 있는 바람에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학생들은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이라는 그런 낙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증을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이게 도입 2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15% 정도의 도입을 보이고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5%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쓸모가 없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구청이나 동에 제가 발급을 신청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홍보 예산이나 홍보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일선에서 받는 곳이지 그것을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재단과 함께 상의해서 청소년들한테 이런 게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발급받는 게 좋다는 것을 홍보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청소년증을 발급함으로 인해서 이 청소년증에 대해서 다른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추가적인 사업을 공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