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준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민은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변미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경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윤상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쪽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5쪽 보건의료시설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희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0년도까지 23개소를 시설 개선했고, 금년도에는 강하보건지소 신축과 보건소와 산음보건진료소를 증축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개군보건지소 신축과 조현보건진료소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개선을 완료하게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건소 증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옥상에 물리·재활치료실과 보건소 구내식당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강하보건지소는 내과에서 한방진료실까지 포함해서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산음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 공간이 좁아서 2층에 건강증진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소 증축공사와 강하보건지소 신축공사는 10월말까지, 산음보건진료소 증축공사는 9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에 있는 개군보건지소와 조현보건진료소에 대한 신축 사업비 확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개군보건지소는 현 장소가 주민들이 오시기에 접근성이 멀어서 현재 면사무소 옆에 있는 농협창고 건물과 교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응급의료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저희 군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높아서 뇌졸중, 심장질환 발생 확률이 높고 특히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 부재와 응급환자 발생시 30분 이내에 병원 도착 수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1,170명을 실시하였고, 특히 심장충격을 줄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20개를 설치했고, 보건소 구급차를 특수차를 대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의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읍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10월달에 마을생명지킴이 발대식을 추진해서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한 주민홍보와 또 많은 주민들이, 특히 리더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제세동기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도 설치토록 하고 특히 우리 군과 소방서, 경찰서와 우리 군과 가장 근접해 있는 병ㆍ의원과 MOU 체결을 해서 응급환자 발생시 전화만 하면 바로 수술할 수 있는, 응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것도 10월달에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8,670명을 실시했고, 결핵검진 2,270명과 임상검사 및 수질검사를 23만4,000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매몰지 방역 소독과 민간업체를 통한 가열연무 소독과 독거노인 가정방문 소독을 실시하였고, 특히 여름철을 대비해서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철을 대비해서 특히 대형 수련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비인가 급식시설에 대한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또 대형건물에 대한 냉각탑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병원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진료소별로 관절염 자조교실 운영과 고혈압ㆍ당뇨교실 운영을 하였고, 각 보건지소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교육과 한방방문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각 보건소마다 건강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은 각각의 칸막이식의 건강증진사업을 하나의 장소를 만들어서 의사와 전문인력이 한꺼번에 배치가 되어서 원스톱 서비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처방실에 인력을 배치해서 현재 110명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 환경 조성은 6주 성공자 345명과 직장인을 위한 금연교육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학교건강증진사업으로는 건강증진학교인 양수초등학교는 걷기실천율과 운동실천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신규로 신청한 원덕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건강증진학교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전교생 체력검사를 실시한 바, 비만율이 27.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부록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강원스톱 서비스 제공은 보건소가 증축이 되면 물리치료실이 옥상으로 가면 그 시설을 80평 규모를 확대해서 폭넓은 서비스를 실시하고 금연환경은 학교를 성인보다는 학생을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학교를 1개소를 추진하고 파급효과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서 군이나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에는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실도 우선 공공기관부터 설치하고 특히 학생들 금연지도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출산장려정책입니다. 상반기에는 출산장려금 상향조정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위원을 2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 분과도 5분과에서 6분과로 늘렸습니다. 또한 읍ㆍ면까지 운동본부 출범과 제1회 모유수유아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주민홍보는 각 매체를 이용해서 하였고, 또 모자보건에 대한 임신 출산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간담회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분과별 역할 분담한 사항에 대한 서로 보고와 시책 발굴 추진과 또한 2020년까지 출산정책 중장기 계획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료뿐만이 아니라 전통의학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 5대사업과 지역특화사업 5대사업 10개 사업을 한방공중보건의사와 사업담당자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중풍교실, 사상체질 등에 대한 주민교육과 예방교실을 운영했고, 특히 아토피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5,710명을 1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에 대한 저희가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지소 한의사까지 연계해서 기본 5대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여성에게 많은 요실금 예방 사업도 한방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토피, 천식 어린이집 유병률은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아토피, 천식 유소견자에 대한 아토피 캠프도 7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 특수시책입니다. 17쪽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6월 15일부터 노인요양원 2층에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는 정원 20명입니다. 그래서 유료 2명, 무료 10명인데 현재 유료가 2명이 입소되어 있고 무료가 현재 12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찼습니다. 치매조기검진 1,277명과 치매예방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각 시설의 치매환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해 주기 위한 작업 치료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유료가 이용료가 1일 3만1,900원으로 한달 약 20일을 이용하게 되면 66만9,000원으로 인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전화문의는 많으나 비용부담으로 인한 이용률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적정 이용요금 뿐만 아니라 또 무료인원도 확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까지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 대한 치매조기검진을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예방적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6개 보건소 중에서 경기도에서는 저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u-Health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기구를 주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강현황을 보면 복지부 자료지만 20세 이상 중에서 우리 군을 보면은 20세 이상이 전체 81.7%입니다. 그중에서 1개 이상 건강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70%, 3개 이상 건강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입니다. 여기에서 시범사업 인력이 250명이기 때문에 250명을 지난 해 추진한 바에 따르면 평가 결과 체중이 전체 250명 중에서 75.7%로 줄었고 허리둘레가 85.3%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최대 12㎏가 줄었고 허리둘레는 19㎝가 줄었습니다. 또 좋은 콜레스테롤은 대상자의 49%가 상승되었고 중성지방은 50%가 좋아졌습니다. 또 혈압수치도 80.8%가 좋아졌고 혈당도 73.3%가 감소 또는 정상 수치가 되는 등 상당히 6개월 동안의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20쪽입니다. 금년에도 목표는 250명이기 때문에 250명을 모두 선정 완료해서 각 개인별로 체성분분석기라든가 혈압계, 3D 신체활동계를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도 설치했습니다. 특히 저희 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손숙미 의원과 복지부 차관님께서도 다녀가신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기적인 평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CBR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께서는 반복적인 입ㆍ퇴원을 실시하고 있고 또 퇴원을 해도 지역사회재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의 간병 부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질병별 장애인은 6,500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문인력을 2명이 이수토록 하고 장애인등록을 84명을 등록해서 건강면접조사를 실시해서 대상별, 질병별로 구분했습니다. 2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자를 계속 발굴하고 특히 장애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재활치료 없이 집에서 어렵게 투병하고 취약장애인들을 적극 발굴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지역사회를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한방건강대학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부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쪽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이 2011년도에는 가장 복지부에서 사업비를 많이 따왔고 또 가장 현재 시설을 많이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면은 시설개설이 완료되는데 전국에서 저희가 최고로 먼저 하게 됩니다. 또 4쪽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구강보건실이 미니치과가 양수초등학교와 옥천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구강보건실 1개소와 양치교실 3개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시설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보시면 초등학교 충치율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옥천초등학교에 오신 보건교사 선생님께서 남양주에서 오셨는데 서울시 학생 수보다 양평군 학생들의 충치율이 낮다는 부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치 구강보건사업을 다른 시ㆍ군보다, 전국보다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8쪽입니다. 8쪽을 보시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최근 어린이들한테 수족구병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도 140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수족구병이 10일만에 다 완치가 되기 때문에 완치되고 또 발생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주사는 있나요?

불행하게도 수족구병은 손과 발에 물집이 생기고 입안이 허는 병이 수족구병인데요, 그 예방접종약이 없고 예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들이 손을 자주 씻고 또 특히 생후 2개월부터 6세까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엄마들이 기저귀를 갈아줄 때 손을 계속 닦고 하고요, 특히 전염되는 것은 감염된 사람들의 분변이나 또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이 되기 때문에 특히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대해서 집단으로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하셨는데요, 소장님, 저희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을 ’11년 5월 30일날 하셨죠?

예.

그때 참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출범식을 치러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출생아수가 지난해 보다 증가하고 있나요?

작년도가 총 연간 625명을 출생이 됐고요, 작년도 6월까지 한 310명이 출생이 됐는데 금년도 6월 30일까지 323명이니까 작년보다는 좀 늘었고요, 특히 출생이 하반기에 더 많이 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소장님 혼자만의 힘으로 하실 수 없는 거고 저희가 분과를 다 이렇게 6개 분과를 하셨잖아요. 분과별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분위기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많은 군민들이 아이를 낳고 싶을 정도의 분위기를 소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데요, 시범사업비를 확보하신 게 있나요?

시범사업비를 한 4,400만원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계신 재활사업과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 차이점이 무엇이죠?

지금 이게 박스에 있는 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환자가 오면은 견인치료라든가 재활 이런 치료하는 부분이고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WHO가 제안한 중요한 재활정책사업입니다. 우선 첫째는 재활환자를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해서 장애를 최소화시켜서 그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우선 첫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일반병원에 가면 3개월이면 퇴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청구를 3개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퇴원하면은 그 환자를 재활서비스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치료 안하게 되면 그대로 굳게 되죠. 그 부분을 저희가 하겠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장애를 서비스해서 저희가 치료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 군에도 6,500명의 장애인이 있지만 장애인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는 부분은 뇌졸중이라든가 중풍에 대한 질환으로 점점 늘고 있지만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도 잘 받으면 사회에 참여해서 직장도 다닐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하는데 다른 점은 우선 재가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DB 구축을 하고요, 1년 400명씩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3명이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국립재활원에 있는 재활의사까지 저희한테 담당의사로서 자문을 해 줍니다. 그분들이 와서 또 관리를 해 주기도 하고요, 또한 거동불편한 사람은 재활서비스 하고요. 특히 지역사회 중심이라는 이 뜻은 장애인이 12개 읍ㆍ면에 있지만 그분들이 또 수송할 수 있는 보건소까지 와야지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전부 네트워킹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라든가 자원봉사를 네트워킹 시켜서 장애자들을 모시고 와서 치료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보건소는 재활치료하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인적과 물적을 전부 네트워킹 해서 온 지역사회가 장애인들을 함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해 나가는 사업이 일반 재활치료와 지금 지역사회 중심사업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장애예방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참 우리 군이 장애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는 분들을 보듬어주고 이분들이 재활이 되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홍수피해로 인해서 배수로 정비가 안 되어서 다 흙이 뒤덮인 상황 보셨습니까, 혹시?

치매지원센터요?

예.

못 봤습니다.

배수로 들어가는 진입로 장례식장 가는 길에서 진입로위에 토사가 유출이 되어서 아마 상당히 현장 계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겁니다. 또 전반적인 하자보수에 대해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진이나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 구내식당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실시설계 다 끝났습니까?

예, 실시설계 다 끝나서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도 이 구내식당 문제가 양평 우리 여성회관 구내식당 이용률 아시죠?

예.

인근에 식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설치에 대해서 양평문화원 신축 관련해서 구내식당 설치한다. 보건소 별도로 설치한다. 지금 민심이 주변 식당가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장사를 못하겠다. 군에서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영업손실 어떻게 할 것이냐?” 전반적인 민원수렴 향후 양평 여성회관 구내식당 입찰에 있어서도 가격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보건소 구내식당은 실제 공중보건의사까지 포함해서 60명 내외죠?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

정규직을 포함하면 한 35명.

바둑, 장기교실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장기교실까지 포함할지, 안 할지는 검토 중이고 이건 저희 직원만 순수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주위에 문화원과도 지금 이미 공사에 착공된 만큼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성회관, 또 인근 식당에 대한 어떤 여론흐름도 파악해서 주변식당에 불만이 없도록 최소화,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이나 최소한 점심 끼니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와서 드실 수 있는 최소한의 식당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말씀드리면 보건소 구내식당은 면적이 적고 저희 직원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증축하면 통합건강관리실 운영할 계획이지요?

예.

거기에 배치되는 건강매니저 의사, 간호사 다 인력수급이 다 원활히...

다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관내 공중보건의사 34명 중에 14명 다 확보대책이 수급이 이상이 없습니까?

아니, 14명은 나가고 10명, 4명이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이 부족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14명이 복무만료하고 배치된 것은 10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4명이 부족한 상태네요?

4명이 부족 되기 보다는 저희가 이미 여유인력이 있었고, 특히 부족한 것은 치과의사가 부족합니다. 치과의사는 전국적으로 줄기 때문에 2개 보건지소는 치과의사 없이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예년 보다 1개월 앞당겨서 방역소독 시작했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 몇 개소나 선정 했습니까?

4개소 선정했습니다.

다 관내 업체지요?

예.

지금 조현보건진료소, 개군보건진료소 국·도비를 많이 내시 받아서 우리 양평에서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게 내년도에 국비 또 추가 확보를 해야 되지요?

예, 금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3억...

3억이 아니라요, 한 4억5,000정도요.

4억5,000정도요?

예.

국·도비 확보 내시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일단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상 긍정적인 반응...

예, 그래서 다시 의회 끝나고 하면 복지부에 올라갈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개군면 하자포리 농협창고 신축부지 교환 문제는 어떻게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다 되어 가지고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올렸거든요. 그것 끝나면 저희가 마무리 됩니다.

최근에 회현리에서 안타깝게도 어르신 한분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걸렸고요, 찾는데. 치매인식표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관련 유관기관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과 협조를 해서 인식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하반기에는 그 사항을 알고 있고요. 지금 배회인식표가 금년에는 한 9명 정도 나가셨는데 올해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 배부표를 많이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고요. 지금 양평읍에 산후조리원 하나 밖에 없지요?

예.

동부 8개 읍·면에는 산후조리원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지요?

예.

전국적으로 군립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지금 하나, 김란산부인과에 하나가 산후조리원이 있는데요, 서울시는 산후조리원이 사실 밀립니다만 시골이다가 보니까 보통 친정어머니, 시어머님이 간병을 하시다 보니까 현재 있는 시설에도 거의 30, 40%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시골은 집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조사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동부권, 용문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8개 읍·면이 산후조리, 향후 아까 우리 아이낳기운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15일 정도는 적어도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면 군에서 책임진다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시책의 홍보를 위해서도 군 보건소 옆에 땅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동부권 통합산후조리원, 군립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좀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도요. 그래서 어쨌든 수요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타당성 조사 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평군 노인요양원에 치매환자들이 많은데 보통 1등급, 2등급, 3등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등급을 받아서 입소를 하시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주간보호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스무 분만.

예, 그러니까 판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주간보호 뿐만 아니라 치매사업, 발견, 프로그램까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치매예방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노인요양원에 지금 입소하신 분들 있지요, 치매 때문에?

예.

그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지금 단순히 말씀하신 것은 치매지원센터가 있는 노인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양평관내에 있는 요양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치매지원센터 처음에 만들 때에 각 치매환자가 있는 요양원에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커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하반기에는 보급해서 나가서 해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못 했고 앞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예, 프로그램 만들면 하반기에, 예.

치매환자들이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건강상태가 굉장히 좋아지시고, 또 치매환자 증세가 좀 완화된다는 그런 전체적인 여론이에요. 양평노인요양원 생기고 나서 지역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데 굉장히 편찮으시다가 거기 들어가시면 많이 괜찮아지시는 것 같아요, 많이 증세가. 그래서 제가 어차피 노인요양원에 치매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치매 예방도 중요하지만 지금 치매 때문에 입소하신 분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자식얼굴도 못 알아봐요. 어제도 입소하신, 부모를 입소시켜놓고 가서 뵙고 와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찾아 뵙기가. 가도 자식얼굴을 못 알아보고 이러니까 얼마나 부모자식간에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치매센터가 좀 더 여력이 있다면 기존에 노인요양원에 치매환자들 기존에 입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면 최소한 자식 얼굴 정도는 알아보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정말 이게 굉장히 큰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셔서 정말 그분들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가족들이라도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 뜻을 전하고 가실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렸듯이 치매지원센터는 주간보호시설도 하지만 치매조기발견을 통해서 더 진전도 안 되고, 악화 안 되고 좋아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영균 농업개발과장입니다. 조병덕 기술기획팀장입니다. 박영오 교육인력팀장은 4-H 야외교육행사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김삼현 자원특화팀장입니다. 연삼옥 농기계팀장입니다. 이상호 작물기술팀장입니다. 박우영 원예기술팀장입니다. 김정봉 축산과학팀장입니다. 유윤구 동부기술지원팀장입니다. 오늘 출장으로 불참했습니다. 김상우 서부기술지원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도약에 대한 실적입니다. 친환경인증용 토양분석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으로 4,140점을 분석해서 제공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미생물농업 강화로 BM활성수 친환경유기농자재를 농촌진흥청에 유기농 자재로 목록 공시를 완료했습니다. 또 미생물 생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계기금 11억3,2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설치완료 중에 있습니다. BM활성수는 409농가에 560톤, 가축생균제는 1,317농가에 158톤을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질분석 지원과 또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지원, 또 농업인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실증시험연구 및 개발 등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돈 되는 신소득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체류·체험형 굿베리(Good-Berry)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딸기육묘 생산농가를 0.6㏊ 육성을 해서 딸기육묘가 자급되도록 조치를 했고 딸기체험농장 5개소, 블루베리 재배단지와 저장시설을 각각 5개소씩 지원했습니다. 또한 굿베리(Good-Berry) 체험관광에 대한 전철 영상홍보를 2회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리류 체험관광객은 금년에 12만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대체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돈이 되는 논 대체작목을 위해서 양파, 마늘, 감자, 대파 등 20.6㏊를 육성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친환경 육묘 생산단지로 딸기묘 생산농가를 계속해서 보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급률이 현재 13%에서 67%를 목표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53.3%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묘 구입비 1억3,000만원 정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 재배작물 다양화를 위한 작부체계 모델을 개발을 해서 돈이 되는 농업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10쪽에 유기농 오디산업 육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양평 유기농 오디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3년에 걸쳐서 30억을 집행하게 되겠는데 여기에 따라서 사업단을 3월달에 법인으로 구성을 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주식회사 명소가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양평향토산업 육성 생산가공기반 구축으로 뽕잎차 가공라인 1개소와 오디식초 가공라인 1개소를 2억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양평유기농 오디산업육성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명소와 함께 사업역량 강화와 마케팅 기반 구축, 마케팅 홍보 실행 등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향토산업육성 생산가공기반 구축 지원으로 뽕잎 가공라인과 오디식초 가공라인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1등 교육을 통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으로 농촌 어메니티 CEO과정과 환경농업대학 운영, 또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교육 등 정규과정과 그 외에 총 해서 7개 분야에 4,519명을 교육 완료했습니다. 또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정예화를 위해서 6개 과정에 1,242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계속해서 차질 없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 개선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단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으로 388농가에 501일을 임대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 191농가에 394일에 비해서 농가는 2배가 늘었고 임대일수는 127%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농기계 운전에 대한 교육 428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장 수리전담반을 운영하고 또 농기계 이동수리 및 순회교육반을 산간 오지마을 중심으로 3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친환경 양평 굿베리 명품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사업비를 받아서 금년부터 3년 동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베리류 재배현황은 총 244농가에 89.6㏊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앞에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록에 있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ㆍ군보다 앞선 분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 농업인 대학 운영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경기도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됐고 자료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에 농촌진흥청 전국 평가에서도 A등급을 저희가 받아서 금년도에 사업비로 과거에 3,000만원 예산에서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을 신청을 했는데 전국 농업기술센터 중에는 저희가 유일하게 학습계좌제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받는 농업인들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교육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고 또 신규 농업반과 가공반에 대해서도 신청을 했는데 9월중에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업환경 및 농산물 중 성분분석과 특정 유해물질 분석 등에 대해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과 큰 규모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4,136점으로 타 시ㆍ군보다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BM활성수 및 미생물 플랜트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미생물제 생산시설규모는 저희가 1,215㎡인데 이것이 전국에서 제일 규모가 큽니다. 경기도 평균이 364㎡고 경기도에서 2위도 560㎡ 정도로 저희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 수준에 있습니다. 또 2010년도 미생물제 생산과 활용실적은 1,967톤으로 경기도 평균 301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적 청정산업을 통해서 수계기금을 통해서 미생물제를 계속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현재 한강유역청에서도 우리 미생물사업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해 주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생활미생물 사업비로 5억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지금 곤충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농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곤충산업은 현재 선정이 되어서 2억원의 사업비까지는 지금 약속이 됐는데요, 군비 6,000만원이 아직 부담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상태고 현재 법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에서도 곤충산업 관련 육성법 이번에 제정하신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아주 그 폭이 정부 지원금 국비지원도 용이하고 또 산업발전적으로도 해외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도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초기라서 그러는데 관련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이라든가 또 관련 석ㆍ박사들에 대한 조언들 자문단을 아마 구성하는데 역점을 둬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평이 곤충박물관이 이번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런 충분한 자원들을 상호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기술교육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예.

양평군지부인가요? 농협인가요? 일부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죠?

이것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1,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신선하고 발상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 양평에 와서 귀농을 할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양평에 대한 체험과 실질적인 적응과정을 준다는 것 그분들이 그대로 아마 제 생각에는 100% 다 양평 인구유입이 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버는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 이런 영농정착 신규농업인들을 확대함으로써 젊은, 지금 최연소가 30, 40대들도 많이 있죠?

예, 젊은 층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 농업인력이 양평에 와서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기존에 물론 친환경농업대학 학생들 보면 상당히 연배가 있으신데 신규농업인 정착인들은 인구유입 차원에서 또는 양평농업 활력을 위해서라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양평유기농 오디산업이 중점 핵심사업 중에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간 한 10억원 정도 총 3개년도 한 30억 정도 투입한다고 하셨죠?

30억이요.

30억.

예.

국비 지원입니까? 군비도 좀 포함됩니까?

국비 지원입니다, 국비. 군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경쟁력 검토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양평 여러 가지 특허출원도 있고 상표등록도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제품들도 나름대로 또 생산되고 있고 여기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발효액을 만드는 분들도 꽤 있죠? 발효작목반이라는 것도 또 만들어지고.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소외됨이 없도록 지원 기술적인 지원 그분들은 아마 개인가정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다는 어떤 가공방법을 쓰기 때문에 나중에 품질 변화라든가 유통상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설명 기술설명회도 민간인들을 상대로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0억씩이나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중점사업이라고 또 향후 우리 10대 명품품목에도 아마 반드시 들어갈 것 같은데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 양평군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부안이라는 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누에타운이라는 거대 타운이 조성되어 있었고 100억원 이상의 누에박물관도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안에 연매출이 벌써 1년 단위로 제품생산 매출만 해도 550억에 이르고 단지 오디 한 가지만 가지고도 100억에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올 지원사업도 1년에 30억 이상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예를 든다면 실질적인 물량공세가 우리 3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점유율이라든가 부안이 그게 성공사례로 되니까 인근 남원이라는 데서 전폭적으로 우리 연간 30억을 1년에 우리 10억 투입하지만 남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억을 투입해서 춘향 오디를 갖다 개발해서 부안을 또 생산을 경쟁력을 삼고 또 인근 내장사에서는 연간 100만 이상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내장산 주변에 오디마을을 아예 타운을 갖다 조성하는 지금 작업에 착수하고 그래서 이런 동시 타 경쟁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그 지역도 한번씩 둘러보시고 우리가 과연 그 부분 우리는 수도권을 공략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 어떤 또 상대로 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사업 전략을 한번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칫하다가는 돈만 들여놓고 나중에 경쟁력에 밀려서 또 “과잉 투자다. 또 실질적 농민소득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

예.

오늘 그래서 벤치마킹은 저희가 오디사업단 주관으로 오늘 28명이 1박2일 코스로 지금 전국에 오디산업과 관련된 데, 식초와 관련된 데 해서 다 지금 다녀오도록 오늘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부안 같은 데는 농약을 사용하면서 대규모 조방적농업으로 가고 저희는 집약적으로 도시민들에게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으로 해서 그쪽하고 차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디를 국제유기농인증을 지금 10농가가 신청을 해서 지금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기농 대회 때도 그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요, 하여튼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해서 도시민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차별화 전략을 쓰겠습니다.

굿베리 사업 점점 정착되고 있죠?

예.

올해 12만 정도 다녀갔다고요?

12만2,000명, 딸기농장에 일일이 농가한테 저희가 전화를 해서 확인한 숫자고요, 실제로 돈을 낸 사람만 12만2,000명이고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그냥 쫓아온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20만명 될 걸로 추산하고 있고요, 그 20만명이 1만원짜리 식사 하나씩 먹고 갔다고 치면 그것만 해도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한 20억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테마로 오디산업, 딸기산업, 블루베리산업인데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지금 블루베리죠?

예.

이 산도가 맞지 않으면 잘 안 되죠?

산성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토양개선작업도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 또 실패할 우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토양검정분석을 해 주면서 같이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베리나무 한그루 한 5년산, 10년산이 10만원, 7만원씩 이렇게 고액이더라고요. 그런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향후 전문적인 식견이 없거나 또 처음 잘못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철저하게 기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팔당클린농업벨트 조성사업이 지금 한 시작된지 3, 4년 됐죠?

예.

지난 2008년도에 시작됐는데 당초 이게 남양주 유기농 세계아이폼대회 때문에 착수가 됐습니다만 8개 시ㆍ군이 연대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평군이 중심이 되어서 사실상 올해 유기농대회가 끝나면 팔당클린농업벨트 양평 혼자만 살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팔당농산물 클러스터 어떤 조성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전용 물류센터 부분에 대한 향후 남아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양평 우리 지방공사 쪽으로 유치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하시지요?

예, 좀 그렇습니다.

적은 인원 갖고 방대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군수님이나 적극 건의를 해서 인원을 확충을 해서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은 사실 만들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인증센터에서 농약관련 검사를 맡으려면 대학에서도 안 해 주려고 그러고 국립품질관리원에서도 양이 많다고 안 해 주려고 그러는 분위기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자 이런 발상으로 옛날에 손학규 지사님이 계실 때 건의를 드려서 이게 발단이 되어서 결국은 도에서 지원한 것은 품질관리원 쪽에서 그 사업비를 다시 뺏어 가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이게 검정하는 기술이 아주 고급 기술입니다. 우리 일반직원들이 농화학을 전공하지 않고 그런 화학실험실에서 근무해 보지 않은 사람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반 우리 직원이 통제를 하다가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군수님께 특별 건의를 드려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셨지만 전문직을 석사급을 채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근무하기로 했고요. 그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하면 정상화가 될 것이고 외부로다 나가는 비용이 1점당 32만5,000원인가, 23만5,000원인가 지금 상당히 1점당 나가는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비용이 많지요?

예.

이번에 석사예요, 박사 분이예요?

석사입니다.

석사요?

예.

전문인력이네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32만5,600원인가 건당 이렇게 나가서 연간 1억8,000이상이 나가는데 그러한 부분을 제가 갈 때마다 지적을 해서 연구부분이 너무 없다. 사실 기술센터라고 하지만 연구부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빨리 보충을 하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적은 인원 1명이나마 다행하게 보충이 되어서 다행이고요. 그 인원을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비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 우리 뽕잎차 특허 낸 것 있지요?

예.

그 판매권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아, 이것도 많은 마케팅이 필요하고 한데 우리 지방공사로 이양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특허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발, 발효뽕잎 음료 개발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공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저희들이 해서 다른 외부 업체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우리 공사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고, 공사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사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판매는 안 되고 있고요. 뽕잎 16만병이 우선 1차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16만병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우리 오디법인이 사서 가공을 해서 현재 그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음료생산회사에 갖다가 주고 물만 만들면 되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 지방공사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협력사업을 하려고 했던 업체하고 조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이관 된 건 아닌 사항이고요?

8월부터는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방공사에서 팔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지금 16만병이요?

예.

1차분이요?

예, 1차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계획으로는 저희가 200만병 정도 물량을 현재 농업인들한테 수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제품을 잘 만들어 가지고 특허까지 출원을 하시고, 또 수익성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지방공사나 농민들한테 다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셔 가지고 지방공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영농법인이요?

예.

지금 몇 분이 하시는 거지요?

거기 법인이니까 5명 이상 되겠지요.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예?

자본금.

자본금이요?

예.

글쎄, 거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은 그건 제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서 모릅니다.

영농법인들이 좀 열악하거든요, 여건이.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활성화 된 것 같이 나와 있지만 사실 초보단계 아닙니까? 시작단계 아닙니까?

예.

저는 걱정되는 것이 올해도 양평군에 뽕잎을 굉장히 많이 심었잖아요, 뽕나무를.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수입이 안 된다. 가계소득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데 올해 오디를 얼마나 수집하셨어요?

올해는 저희가 아직 전수조사를 농가별로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10농가 정도를 저희가 샘플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작년도 보다 74.3% 정도 밖에 수확이 안 됐습니다.

여기 영농법인에서는 얼마나 지금 수입 했어요?

올해는 지금 수매를 못 했어요. 냉동고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냉동고 설치가 아직 완성이 안 돼 가지고 그걸 못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 봐도 이게 지금 초보적인 단계가 아닙니까? 굉장히 영농법인이.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영농법인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셨던 전문가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시장상황이라든가, 시장조사라든가 또 소비자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캐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농법인만 만들었지 어디를 어떻게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고, 무슨 제품을 개발해야 될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물론 특허도 하신 것은 다 잘 하시는 건데 과연 이게 2차 상품화 되어 갖고 정말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제품이 개발이 되어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게 저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생각에는 좋은 제품만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유통은 공사를 통해서 공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공사사장님 역량으로는 충분히 이것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업인이 유통까지 다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법인에다가 제가 주문한 사항은 “법인이 전문성이 한계가 있으니까 회사법인으로 키우고 전문가를 경영, 회사를 경영하는 전문가를 들여놔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전문제품을 만들어서 시장과 경쟁하는 쪽으로 하나 가고, 또 한 분야는 우리가 도시민들이 여기를 엄청나게 쉽게 방문을 하니까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현장에서 팔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개념을 저희는 농장시장이라고도 하고, 팜(farm)마켓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개념을 우리 농장에 도입을 해서 조금 가공기술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팜(farm)마켓을 통해서 팔고, 또 잘 만들어진 것들은 시장과 경쟁하고 해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장님, 좋은 제품을 만들면 잘 팔릴 수 있느냐를 물어 보는 것은 좋은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상황에 맞는 제품을 거꾸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소비자 욕구에 안 맞으면 못 판다는 얘기예요. 이 영농법인이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영농법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제품개발의 방향이라든가 제품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꾸로 시장조사가 우선시 되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영농법인으로서는 힘드니까 시장조사가, 아까 소장님 말씀드렸듯이 지방공사를 통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품개발을 거꾸로 한다든가, 또 농촌체험 쪽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그분들한테 시장조사를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 갖고 거기 욕구에 맞는, 가격에 맞는 제품을 차별화해서 간다든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유기농 오디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주식회사 명소를 우리 컨설팅한 업체로 선정을 했고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체 우리 30억 예산 중에 50%를 소프트웨어 쪽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침상에요, 그래서 이 업체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부족한 사업역량 강화라든지 마케팅 기반구축이라든지 또 마케팅과 홍보를 실행한거라든지 이걸 전문적으로 저희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게 용역기간이 2년 아니에요?

예.

그럼 2년 동안 용역하면 그 안에는 뭐해요, 여기? 영농법인들은 뭐하고 있어야 돼요?

영농법인이 일어설 수 있도록 거기에서...

아니, 그런데 2년 동안 용역기간인데 용역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아니, 용역을 2년 후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오늘도 지금 벤치마킹을 떠나...

그럼 중간용역보고회를 얼마에 한번씩 가져요? 얼마에 한번씩. 분기별로 한번 받나요?

이제는 그 용역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매뉴얼은 다 정해져 있고요. 그걸 어떻게 가게 할 건지를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그걸 해 주는 겁니다.

아니,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지금 영농법인들이 갈 길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영농법인은. 왜냐하면 지금 우선 영농법인에서 문제는 와인도 사실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양은 없어서 못 파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올해 냉동고가...

소장님, 소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용역보고회 한번 하지요? 언제 앞으로 언제 최근 빠른 게 언제쯤 합니까? 계획 잡힌 게, 대충?

아직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용역보고회 안 하나요?

예, 이건 용역을 우리가 계획을 용역을 준 게 아니라 실행을 준 겁니다, 실행. 실행을 그 회사가 맡아서...

그럼 뭐 벤치마킹을 현장 위주로...

예, 오늘도 그 팀이 주식회사 명소가 입안을 해서 지금 전국에 벤치마킹을 안내하는 거거든요.

매뉴얼이 있다고 했지요?

예.

그것 좀 줄 수 있지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책자로 되어 있지요?

예.

그것 좀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는 잘 될지 몰라도 나중에 이걸 우리가 영농법인이 앞으로 미래를 놓고 보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는 시장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아까도 송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전국에서 다 2차 가공식품을 갖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시장분석을 정확히 해서 초점을 잡아 가면 좀더 오차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그 책자를 한번 주시고요,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관거사업 하면서 지난번에도 우리 환경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는데 폐정화조가 다 발생됐죠?

예.

그 부분 처리계획은 있으신가요?

개인에 대한 것은 저희 폐정화조는 개인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정화조를 폐정화조를 처리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강제조항을 두든가 아니면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해줘서 철거를 해야지 사실 저희 집이나 저희 건물 있는 쪽에도 그냥 정화조가 그대로 있거든요. 모래도 안 넣어놓으니까 거기에 그대로 물이 고이는 현상이 생기고 그게 또 지하수 오염 사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환경청이라든가 건의하셔가지고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하시든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안 되면은 우리 군에서 반보조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또 보조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항은 2003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으로서 주민설명회 당시에도 폐정화조는 개인들이 책임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고 저희들이 다 주민설명회 때 설명을 드리고 다 한 사항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모기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폐정화조에 대해서 잘 건의도 한번 드려보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독을 해서 이렇게 그런 모기라든가 파리 이런 것이 질병에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찌꺼기 소각로 관련해서 지금 도시가스 시공사업 추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 완료됐죠?

지금 6번국도 관통하고요, 내부 배관공사 다 하고 거기 보시면 내부 교체공사를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8월 중순까지 완료해서 저희가 도시가스로 전환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 기름때 유출 관련해서는 완벽 수습했죠?

저희가 지금 현재 비가 올 때는 매일 휀스를 두 군데 쳐놨습니다. 그리고 유화제 비치해서 수시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 관련해서는 우리 원인자부담금 713억 문제 BTO, BTL 방법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는 추진방향이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저나 군수님이나 NGO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가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양평개발 총량과 관련해서 향후 우리 100만평 이상의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향후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추진한 양수리 일원, 국수지역, 또 용문처리지역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행정지원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민자를 포함한 또 군 국가재정사업 전환문제 이런 것을 아주 꼼꼼히 처리해 주시고 중간 중간 의회에도 의정평가의 날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강수계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은,

하자포구역 착공했죠?

3단계는 아직 착공이 안 되고요, 2단계가 마무리 짓고 3단계는 10월 5일쯤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PQ심사를 거쳐서 최종 낙찰자, PQ심사를 하고 있는데 KCC, 금호, 두산 3개 업체가 지금 심사해서 현재 PQ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계 시공 다 턴키방식으로 가는 거죠?

예, 턴키방식입니다.

강하, 용문, 개군, 단월, 양동뿐만 아니라 지금 또 소외지역인 강상, 강하 또 청운지역 다 앞으로도 또 추가계획 있죠?

지금 현재 환경부 계획은 3단계로 마무리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미리 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양평군 전체 소외지역이 없도록 장기적인, 거기 동네 이 지역 3단계로 마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양평군민이 아닙니까?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미리미리 계획을 올려야 국ㆍ도비 보조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우리 한강 취수장 지역에 수량으로는 사실상 양평군 전체를 커버할 수 없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로 내려가서 방사선 형태의 물 취수장 취수하고 있죠, 지금?

예.

결국은 남한강 물을 사용치 않으면 어떤 유사시에 물을 커버할 수 없다. 여름철에 갈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금 겨울철에도 보를 막고 물을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취수장 확대 방안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 매입공사 지금 올 추진할 계획이죠?

어디 진입로? 곤충박물관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제2양평처리장 환경부와 부지매입 협의된 것.

그거요?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그렇게 승인이 났으니까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환경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곡리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가압장이라고 하나요?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아, 그건 별도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할 얘기가 많아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시에 소장님께서 국비지원을 해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15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금회 서종, 양동, 하자포, 용문, 국수 5개 처리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 사업인 용문, 국수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나 한강유역청에서 지금 협의한 결과 추진이 어렵고 또 양동도 저희가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뺀 서종, 양동, 하자포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던 중 양동에도 이것이 600톤 증설인데 제2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물량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양동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이게 변경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종, 하자포를 추진하고 양동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문산 처리장이 1,400톤입니다. 용문산처리장도 국비와 또 군부대 물량을 합치면 약 47%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종, 양동, 용문산을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용문, 국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군부대 물량 국비를 저희가 지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군부대 물량에 대해서 환경부나 한강청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으나 저희와 군수님이라든가 NGO 등등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 군부대 물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한강청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서종, 용문산, 하자포 그 다음에 내년에는 시간을 갖고 원인자부담금 사업에 대해서 후퇴하는 게 아니라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용문, 국수 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대책을 추진 중에 있고 어떻든 이러한 용문, 국수가 지금 아까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차질이 많네요?

어떤 뭐 개발계획,

아니 당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그때 저희 의회에서 보고할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차질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비지원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못 받는다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부담금 사업이 1년도 안 되어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될 경우는 힘듭니다. 거기 담당자나 담당팀장이나 과장들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을 지금 계속해서 국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일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작년 2010년 9월 30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 승인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원인자부담으로 하라고 승인해 줬는데 지금 몇 개월입니까? 한 7개월, 8개월 지나서 “그래. 양평군이 원인자부담을 국비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 승인은 해 줬지마는 그래 내 국비지원 해 줄게.” 그럴 공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한 대로 금방은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에요, 제 얘기는. 가능한 일은 가능을 예측해서 가고 불가능한 일을 갖다 자꾸 그쪽으로 가면 행정력 낭비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비 지원 노력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제가 박수를 쳐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자꾸 그쪽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지금. 불과 3개월만에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용문, 국수도 군부대 물량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이나 환경부에서도,

아니 군부대 물량도 저희가 다 물량도 좋고, 소장님! 일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에 5월달이죠? 4월달인가 5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이행 결과 보고할 때 자꾸 국비, 국비 하길래 “아니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국비 하느냐? 국비 지원 안 된다.” 제가 담당자하고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안 되는 것을 자꾸 양평군에서 자꾸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타 시ㆍ군들 다 원인자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국비 지원을 지금 강조를 하시면은 환경기본계획 승인을 받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작년 9월 30일날. “우리 못 받겠다. 우리는 재정여력도 어렵고 못 받겠다.” 그때 받지 말고 그때 싸웠어야지 지금 다 도장 찍어놓고 이제 말이 명분도 없는 싸움을 왜 하시냔 얘기에요. 결국은 안 되잖아요. 국비지원이 안 되잖아.

저희 하수,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하수도 기본정비계획 재정비 승인은 우리가 지금 말씀한 대로 개발계획이라든가 또 서종처리장 증설, 개군, 하자포 증설 등등 이런 당면 과제가 지금 급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고,

아니 급할 것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완,

소장님! 급할 게 없어요. 환경사업소 일하는 것 보면 급할 것 하나도 없더라고. 이 도시계획은요, 저도 공부를 많이 못했지마는 10년이 앞서 가야 되는 게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앞서서 10년 앞서서 해야 되는 게 종말처리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현장 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평처리장 1,600톤이잖아요, 지금.

1만600톤.

1만600톤. 여유가 얼마나 있다고 그랬죠?

한 5,000톤이요.

5,000톤.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 양평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계획이 2013년도에도 이것은 제2처리장 건설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여유가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유가 없어요. 이것 5,000톤 양평읍이요, 우리 양평시로 갈려면 이 5,000톤 아무 것도 아니에요. 몇 군데 공동주택 개발계획만 들어와도 금방 소진돼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면? 아니 주는 떡도 우리가 못 받아먹고 있다니까요, 지금이요. 환경부에서 1만1,900톤을 증설해 준다는 이 오염총량제 계획에서 증설계획이 딱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쨌든 도시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당장 6개월 뒤에 양평군에 1만톤이 더 소요될 도시계획이 입안될지, 신청이 들어올지, 지금 경기가 둔화되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아파트 건설을 2만 가구를 요구를 할지, 예측을 못하잖아요, 아무도.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준비는. 이 준비를 종말처리장인데 지금 보세요, 양평은 너무 사업을 여유있게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도시계획이 10년은 앞서야 되는데 10년 앞서서 종말처리장이예요, 건설이 되어야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소장님 일하시는 의욕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의 일들이 너무 우리 양평군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부군수님도 그렇고 이 종말처리장에 대한 시각이 너무 여유있게 생각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좀 군수님이고 부군수님이고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세요, 업무보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국비지원 문제가 결국 8월말 정도에 종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당장 행정사무감사 다가와요. 또 군정질문 다가옵니다. 이번에 제가 이 문제를 갖고 군정질문을 군수님한테 하려고 했었어요. 군수님 이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양평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잘못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낱낱이 제가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군수님도 실질적으로 이걸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양평군에 도시계획이 좀 제대로 가고 좀 양평시로 가기 위해서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차질이 없게 좀 해 드리려고 했는데 군정질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걸 못 드리는데 그래서 담당주사도 이번에 일부러 불렀어요. 불러서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저는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면 국고지원 안 되지요. 국비지원 안 되지요. 국고융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되지요? 그럼 지금 원인자부담금 사업을 지금 국수하고 어디지요, 용문이지요? 용문 증설이지요?

예.

국수, 용문 그 다음에 양평 제2처리장인데 이것을 원인자 부담이 가장 많잖아요. 100% 이건 100% 원인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종말처리장이 들어 설 수가 없어요. 양평군의 여력으로 볼 때, 재정여력으로 볼 때. 지금 아까 소장님 재정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5억을 들여서 재정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5억을 들여서 발주방법이라든가 입찰방식 뭐 이런 것을 해서 5억을 들여서 했지만 이 5억에 연연하지 말고 이건 뭐 하다가 보면 예산낭비가 아니라 열심히 하다가 보면 계획이 틀려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 5억을 제가 볼 때는 연연하지 말고 지금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정말 완전히 오픈시켜서 대화를 하면 좀 대안도 나올 것 같은데 왜 환경사업소 자체 내에서만 이걸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한번 우리 의정협의의 날 있으니까 한번 목요일날 모든 자료를 오픈해 놓고 의원님들 생각 한번 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나 의원님들이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굉장히 시급해요. 도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사업소를. 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도와 드릴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것을 오픈하세요. 오픈하셔서 우리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재정사업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럼 의원님들 좋은 얘기를 주실 것 아닙니까? 그 힘을 받아서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도 지난번에 보고 했다는 내용이 자료도 갖고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는 자료집이예요. 그래 부군수님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 계시지만. 그래 전반적으로 오픈해서 한번 대화를 하시자고요.

알았습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턴키발주를 위한 기본계획이 다 용역이 되면 설계가 다 됨으로써 신속히 어떤 처리장 짓는데 대해서 준비는 다 되는 것이고, 지금 추진방법에 대해서 김덕수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의정평가의 날에 별도로 저희하고 보고를 드려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양동처리장에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양동처리장이 국비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다 100% 원인자로 갔잖아요?

예.

이게 지금 환경사업소 심각한 거예요. 국비지원된 것도 국비를 하나라도 따와도 시원찮을 판에 국비지원 계획에 있는 것도 지금 원인자로 돌려졌잖아요,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그건 설계과정에 있어서 유역청의 착오로 이렇게 됐는데요.

아니, 착오가 아니고요. 우리 재정여력으로 볼 때 한푼이라도 국비지원을 해서 종말처리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양동처리장도 당장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용역사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행정계획을 갖고 있고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더 고생을 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고생을 하셔야 되느냐? 오픈시키세요, 다.

아,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오픈하셔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 이거고, 장점이 이거고, 재정여건이 이건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아니, 배를 띄워도 갈 곳을 정해 놓고 띄워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자꾸 턴키, 턴키발주하는데 이렇게 해 갖고는요,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이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국비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안 된다고 하고, 국비 재정융자를 통해서 국비융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안 된다고 그러고, 양평군에 지금 지방채 발행도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의논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를 한번 도출을 하시자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는 업무보고를 하실 실과소만 참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금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신형국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엄정섭 수도운영팀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에 기능 및 정·현원, 그리고 3쪽에 상수도 재정운영 현황, 4쪽에 상수도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상수도 보급현황은 현재 지방상수도가 저희가 보급률이 50.5%,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 시설은 보급률이 26.2%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의 수도사업 보급률은 76.8%입니다. 7쪽에 201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8쪽 지방공기업 경영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사항으로 상반기에는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전에 충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인상 안내문을 우리 수도 전 가구 1만3,000가구의 전세대에게 고지서와 함께 안내문을 전달하였으며, 12개 읍·면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 시에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기업 경영 현실화를 위한 수도요금을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28.18%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2,481원, 그리고 평균요금은 톤당 699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한 패널티 적용과 국·도비 확보가 현재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 인상 계획안을 저희가 7월 중에는 방침을 받고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은 11월까지 저희가 마쳐서 12월부터는 인상된 요금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 우선의 상수도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착오검침 예방과 그리고 정확성 제고로 상수도요금 부과 불신 해소를 위한 사항으로서 상반기에는 전검침원에게 새로운 검침기를 구입, 사용케하여 검침 후 현장에서 검침자료를 즉시 주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대비 상수도요금 관련 문의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수도사업소 우리 홈페이지에 종합안내문을 제공하여 상수도요금 부과체계 사전 안내와 그리고 자동납부 신청방법 등을 홍보하도록 하여 주민우선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강상면과 강하면 지역에 송·배수관로 43.3㎞와 그리고 급수관로 6.7㎞, 그리고 가압장 4개소를 설치하는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수도관 4.3㎞와 그리고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강상면 교평리 그리고 신화리, 그리고 병산리, 그리고 송학리 1,383세대에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강하면 지역은 현재 성우아파트부터 힐하우스 앞까지 관로를 매설 공사 중에 있으며, 2012년 강하면 상수도공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상수도보급률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급수지역에 보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양평읍 덕평리, 그리고 도곡리, 원덕리, 그리고 양근4리, 지평면 송현리, 그리고 용문면 다문6리 지역에 수도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급수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평 오빈리, 그리고 옥천면 신복리, 용문면 광탄리, 서종면 수입3리, 지평면 송현3리와 양동면 석곡리 지역에 관로공사를 완료하여 금년도 10월 중에는 수도급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한 노후관 교체 및 그리고 구역개량사업으로서 노후관 배수 및 급수관로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계량기 1억원의 사업비로 1,200개 그리고 노후 배수 및 급수관로를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누수율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및 홍보 강화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와 검사체계를 확대하고 홍보용 페트병, 물맑은 양평수를 생산,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였으며, 현재까지 10만5,000병을 공급하여 수돗물에 대한 주민인식을 한층 높였습니다. 참고로 구제역 관련 현장 초소에 저희가 3만4,000병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평읍 통합정수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3개 단체에 500명이 방문하여 수돗물에 대한 안정성을 군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와 그리고 홍보용 페트병 물맑은 양평수를 지속 생산하여 군에서 주관하여 각종 주요 행사와 회의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정수장 견학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여 관내 유치원과 그리고 초·중·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설 현대화 및 운영 최적화입니다. 군민들에게 최고의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국 1등 정수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양평군 통합정수장 막여과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3억원이며, 6월 현재 추진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수도전문인력 정수장을 운영하였으며, 환경부 주관 2010년도 정수장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수장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9월부터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여 금년 12월에는 본 사업을 완공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정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지역 급수환경 체계적 개선사업입니다. 소외된 농촌지역 급수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6억1,700만원을 예산으로 수원공 개발, 그리고 관로개량, 배수지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4억9,200만원의 예산으로 수원공개발 4개소, 관로개량 8개소, 배수지 설치 등을 통하여 마을상수도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2억7,2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180개 마을에 운영·관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량사업과 개발사업 운영·관리 용역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마을상수도 180개소에 대한 수혜가구는 7,900가구에 2만5,000명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하수 보전 및 초고속 민원처리는 아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20쪽 구제역 살처분 가축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개군면 부리 구제역 매몰지 외 27개소이며, 급·배수관로 53㎞, 계량기 502개소이며, 본 매몰지 상수도사업은 각 가정까지 직접 저희가 관로를 매설하고 계량기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은 구제역 매몰지사업은 총 84억 중에서 현재 1차 사업이 47억9,900만원으로 사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국·도비 미 내시된 36억1,800만원이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3월 10일날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어 3월 11일날 1차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지난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17개 공구에 대하여 전 공구에 관내입찰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2차분 사업이 36억1,800만원 확보를 위하여 상부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방상수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가축 매몰지 상수도사업을 통하여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 및 그리고 주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수도사업소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에 설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이전으로 차량과 주민통행이 많아지고 있으나 기존 진입로가 협소하고 굴곡부분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입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척척 민원해결은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핸드폰 SMS 문자메시지 제공과 그리고 주민요구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이 편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5쪽 수돗물 수질서비스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분야 대외평가 수상입니다. 전국 1등 정수장 운영을 목표로 운영한 결과 2007년도부터 우리 양평정수장은 평가기관인 환경부, 그리고 경기도, 언론사 등에서 마을상수도나 우리 통합상수도 관리실태를 평가해서 장려상, 그리고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환경부 주관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국 제일의 정수장 운영으로 수돗물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정수장 운영 및 시설의 현대화로 타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홍보용 병입 수돗물 물맑은 양평수 공급입니다. 저희가 총 목표량은 16만병이며 군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및 회의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11만9,000병을 저희가 공급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홍보용은 현재 수돗물 공급은 전국 21개 지자체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전국 군단위 지자체중에서 우리 양평군이 유일하게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수돗물 품질의 올바른 평가로 수돗물 사용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해마다 상수도 분야 대회 평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 이하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뉴워터라는 데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한번.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이런 정수시설을 같이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물을 아껴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은 지금 소장님께서 병입 수돗물을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연간 이게 물값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나가나요?

우리가 지금 값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시중에서 500㎖는 500원을 받고요,

그렇죠.

저희가 350㎖는 저희가 300원을 계산했을 경우에 한 저희가 20만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6,000만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홍보효과를 높여서 물도 절약하고 또 그래서 물의 중요성도 알리고 우리 사실 지금 취수장에서 물이 딸리는 정도죠?

지금 우리 정수시설로 봐서는 물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정수시설로 봐서요? 앞으로는 부족할 것 같지 않아요?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한 15만이나 17만 시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통합정수장 부지 내에 별도로 여분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거기 갔다 와서 지금 우리 관공서 내에 수도꼭지를 자동으로 갈았잖아요. 그게 아마 내년에는 효과로 나타날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가 나타날지 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건의를 드려서 한 건데 지금 싱가포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관공서 어디나 가나 다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때라든가 양치할 때 보면은 한 3컵 정도 750㎖, 1ℓ 정도면은 되는데 틀어놓고 한 2ℓ, 3ℓ씩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건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 빨리 적응을 하셔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시행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 살처분 가축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서 주민요구사항이 다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구제역 살처분 지역은 사실상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는 양동 계정리 지역 그리고 개군면 자연리, 내리 지역 그리고 그 외에 한 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착공하면서 주민설명회를 다 한 결과 주민요구사항이 다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환경부 예산과 그리고 경기도 예산이 85%가 됩니다. 우리 군비 예산은 15%고. 그래서 환경부의 매몰지 지역 상수도사업 기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매몰지하고 인근지역이 되어야지 대상이 되고 인근지역이 아닌 지역은 제외지역이 되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사실상 그 넓은 한 500m 지역도 해 달라는 게 민원이었고요, 또 가축매몰지다 보니까는 현재 상수도사업은 창고나 가축 축사지역은 사실상 상수도 공급이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대로 한다면은. 그런데 사실상 지하수를 사용하는 축사지역에 사실상 지하수가 모자라는 그런 축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넓게 생각을 해서 축사지역 인근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공급이 어려운 지역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송요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홍보용 별도 비디오 설치방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소에 전 지역을 모형화해서 한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주민들이 직접 와서 볼 수 있게끔 정수과정을 볼 수 있게끔 설치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막여과 사업이 5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이 70%에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1만톤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준공이 되면은 준공이 되는 올 말에 지금 말씀하신 정수처리과정을 주민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설치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현실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원가가 도내 1위죠?

생산원가가 현재 저희 군이 1위인 실정입니다.

올해 우리 지방공기업 총예산이 거의 200억을 웃돌죠?

예, 200억9,700만원입니다.

적자 부분이 지금 단기순손실만 22억을 지금 웃돌고 있죠?

예.

최근에 각종 리ㆍ반 또는 아파트단지에서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홍보문안을 봤습니다. 상당히 타 지역 사례와 또 양평군 올릴, 올 12월 기준이죠?

예.

올릴 것 예상한다. 잘 아주 홍보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그건 치하 드리고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하수도료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걸 미리미리 이렇게 4, 5개월 전부터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양평군의 현실화율이 굉장히 타 시ㆍ군에 비해서 떨어진다.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아마 지금 인상요인이 거의 240%가 넘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올려야 할 상황이죠?

저희가 2007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사실상 올리고 한 4년 동안은 지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굉장히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저희가 올릴 상황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그래서 올해 저희가 너무 많은 폭을 올리면 주민들이 어떤 원성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매년 적은 폭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인상과 겹쳐서 여러 가지로 오해도 살 수 있으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지방공기업 경영 현실화라는 우리 군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또 접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100% 상수도 공급을 내세우셨죠? 약속을.

예.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76.8%인데 지금 요원합니다.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상수도요금이 최소한도 주민들한테 경영현실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던 불가피성을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시고요, 지금 정수장 내 아까 각종 주민들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수족관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족관.

수족관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수족관을 설치한다는 말씀이 한번 계셔서,

수족관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족관보다는 우리 정수 처리되는 과정이 비디오로 또 한번 상영이 되고 우리 수도사업소의 전 지역을 말하자면 침전시설이나 약품 투입실이나 그 다음에 여과시설부터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금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진입로 매입과정 또는 향후 우리 양평이 2000년 동안 수운문화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지금 당초에 용문산민속관을 지을 때도 기초설계단계에서부터 양평의 2000년 역사 수운문화관을 갖다, 수운역사박물관을 설치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향후 아마 그게 구상이 되고 또 들어선다면 아마 우리 수도사업소 부지에 들어서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왜 수족관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양평 1급수를 위해서 학생들이 지금 상반기 500명 다녀가고 또 연간 3,000명 정도 다녀가는데 학생들이 와서 일단 작은 것이라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평이 1급수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서 학생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급수에 사는 물고기 종류 아시죠? 버들치, 산천어, 우리 둑중개, 기름종개, 꺾지 이게 다 1급수에 사는 양평의 종류만 해도 20종류가 넘습니다. 여기 우리 광탄에 있는 내수면 거기 가면 있습니다. 간단한 그런 것이라도 좀 수족관이라도 설치해서 학생들한테 “우리 양평의 물은 정말로 1급수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향후 공간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고, 또 그 진입로 매입비는 어차피 군비 투자해야 되죠?

예, 매입비도 그렇고 사실상 시설비도 그것은 어떤 저희가 자체적인 예산을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차피 토지보상비는 한 10억 정도 들어가겠지만 주변 주민들과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매도의향을 비추든가요?

예, 매도의향은 저희가 전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단지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답보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는 만큼 연차적으로 예산배정을 해서라도 진입로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가압장과 지금 배수지가 총 한 10여개 되죠?

저희가 우리 상수도시설에서 양평통합취수장에는 통합배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천이 있고 국수, 지평, 개군 그리고 양서, 양동에 이렇게 있습니다.

배수지 근무인력들이 적은 숫자고 특히 양평같은 경우는 지금 한 1일 9,000톤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3교대로 돌아가죠?

아니 저희가 현재 배수지는요, 옛날 통합상수도 이전에는 저희가 지평이나 용문배수지에 각각 다 근무를 했었는데 2009년도 6월에 통합상수도가 되면서 양동과 양서정수장에 인력 각각 3명 외에는 현재 우리 상수도 통합정수장에 다 근무하고요, 지금 우리 통합배수지나 그 다음에 지평배수지나 개군배수지 등은 전부 저희가 여기서 우리 종합통제실에서 저희가 CCTV로 저희가 자동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더니 다른 인력이, 통합배수지 인력이 아니라 아마 다른 인력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안전문제는 이상 없죠?

예.

거기 철조망 같은 걸로 쳐놨던데. 다 통제시스템에서 다 확인이 된다 이거죠?

저희가 철조망을 전부 쳐 있고 거기에 감지센서를 전부 부착을 해서 통합정수장 상황실에서 전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침입자가 있을 경우에. 전부 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각종 휴일이라든가 공휴일 아까 16만명 페트병에다 해서 물맑은 양평수라고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선거법상 제약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거의 휴일에는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신문하고 물이 없어요, 1층에. 그런데 그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가끔 와서 여러 병씩 가져가기도 하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시간 지금 정수장 인력들 아마 시간나는 대로 틈틈이 생산하고 계시죠? 상근인력 페트병 상근인력은 없잖아요?

저희가 주간에만 생산해도 그것은 다 충당하기 때문에요, 필요한 양은 저희가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여라도 금요일날 퇴근하면서 여러 병을 비치를 한다든가 오전에 아침 일찍 와서 비치를 하던데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민원인들이 다녀가는 만큼 양평군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물맑은 양평수가 빛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휴일날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현재 우리 군에 숲해설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숲해설가가 일곱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 여섯 분에서 1명이 증원이 됐는데 저희 숲해설가도 역시 저희가 숲해설가가 휴양림이 네 군데나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두 곳, 또 사유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곳 설매제입니다. 또 우리가 용문산 휴양림해서 일곱 분인데 사실 그 정도 필요한 인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데 서비스 증진사업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거리창출사업에서 저희가 일곱 분이 되어서 설매제 휴양림에 세 분, 우리 용문산 휴양림에 네 분 이렇게 해서 지금 계십니다. 그래 네 분 중에서 그 중에는 산림해설가 전문교육이나 또 산림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숲해설가 기왕이면 숲해설가 어떤 전문직종 보다는 우리가 저소득층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곱 분이 그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숲해설가분들께서 활동하시는 것이 공공휴양림이나 사설휴양림 지금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사설 휴양림에서 패키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해설가를 통해서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글쎄, 지금 우리 저희가 일당,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숲해설가 분들이 4만6,000원 됩니다. 4만6,000원에서 한달하면 12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파악하셔서 어떠한 사항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설 휴양림에서 이렇게 비용부담을 시킨다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숲해설가 분들이 지금 조금 우리 양평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의지표명을 하신 게 있어요. 숲해설가에 대한 활용방안을 조금 해설가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있으신데 많이 발휘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저희 참 의원님이 그런 말씀 해 주시니까 저희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또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문산휴양림 같은 데 용문산휴양림에는 지금 화요일날이면 쉬는 날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 숲해설가 나오시는 분들 해서 또 그때는 성수기를 지난 그 틈을 이용해서 방학동안에 한번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학생 해서 우리 숲의 우리 양평군의 숲에 대한 사항이나 중요성, 여러 가지 나무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걸로 해서 숲해설가가 지금 네 분 정도는 많이 아십니다. 경험도 있고 그러신 분들을 통해서 숲속의 어린이집을 한번 운영을 해 볼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크게 돈 드는 사항도 아니고요. 의원님이 어떤 사항만 주시면 참고해서 그걸 하반기에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을 했던 거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숲해설가 분들이 갖고 있는 의지와 열정이 많으시니까요, 우리 소장님께서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적극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강하면 하고 강상면에 무궁화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면에 무궁화나무가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들어가는 곳이나 한두 군데가 조금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면에 지금 민원이 있거든요. 무궁화나무를 전지를 한다든가 이식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요, 교통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고요, 이것을 이식을 시킬 수도 있으시잖아요, 다른 곳으로?

예.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 행안부에서 우리나라 무궁화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저희도 식재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병산리 구간은 우리 토종무궁화로 지금 판정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일찍 심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백안리 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예산이 없고 그래서 숲가꾸기 공공근로 하는 분들을 빼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강상, 강하 쪽에 무궁화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차폐조경식으로 다 이렇게 무궁화나무가 있고 무궁화답지 않게 크고 어떻게 보면 천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잘 키우면서 차폐식으로 된 걸 잘라서 강도 보이게 하고 나무도 멋있게 키워볼 그런 생각입니다. 강하에는 또 살구나무쪽에서도 우리가 그전에 심었는데 살구나무를 주로 많이 심었는데 거기에 외따로 있거나 이런 것은 캐서 옮겨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나무가 크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입니다. 목재펠릿공장 가 보셨죠?

예.

동료의원과 최근에 저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예,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여름철 비가림 생산량이 야적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수급문제 활성화대책도 또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군에서 지금 보일러 설치지원이라든가 또 제조시설 운영에 대한 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나물재배단지가 지금 꽤 양평에 18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런데 화야산작목반이라든가 몇 군데는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좀 보완점이 상당히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현지 실사를 거쳐서 올 여름 우기 끝나면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전산지 지정해제 추진문제는 관련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고 또 기대가 큽니다. 이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당히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할 정도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 뿐만 아니라 도시과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죠?

예, 연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산지법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데 그것이 다시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서 국토법에 의해서 세분화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전임지 해제가 되더라도 세분화작업이 국토부에서 그것 한 세분화 작업이 안 되면은 사실 국토이용확인원을 떼어보면은 농림지역으로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내년 4월에 법 개정이 된다고 해서 그걸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으니까 관련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지금 현재 저희 의회 승인대로 추진되고 있죠?

예.

부지매입도 큰 지장 없죠?

부지매입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은 공시지가, 감정가가 좀 싸다 해서 수용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보면 법인이나 개인 땅보다는 법인 땅이나 종중 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의견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근저당, 지상권 등 각종 권리해제대행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주민편의에 의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상반기에 백운테마파크공원 내 산약초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시행하셨어요?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봄에 임업후계자를 동원해서 산양삼, 더덕, 도라지 이런 것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테마파크에서 우측에 임야 매입분 그 부분에 가서도 저희가 더덕이나 산양삼 이런 것들을 많이 식재해서 그쪽에 볼거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나요, 지금?

지금 관리상에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지금 일용인부가 꽃을 심고 한 인부들이 거기서 작업도 합니다. 작업도 하고 우리 숲해설가 그분들 네 분들 중에서도 그쪽에 두 분을 배치를 해서 거기에 드나들면서 어떠한 시설물 파괴도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교대로 우리 휴양림에 숲해설을 할 시간이 되면 이렇게 교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백운테마파크공원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임산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밀원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밀원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나무가 심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낙엽송이나 잣나무, 침엽수림에 의해서 밀원수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79㏊ 중에서 속성수이면서도 꽃이 있는 백합나무조림을 32㏊나 했습니다. 또 저희가 임도를 개설하면서 또 산사태 난 지역에는 꼭 저희가 싸리씨, 싸리꿀도 지금 선호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싸리씨를 꼭 넣어서 이렇게 복구를 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밤나무도 옛날에 밤나무혹병으로 인해서 밤나무가 버리다시피 해서 산에 있는 밤나무를 아무나 따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품종 밤나무를 개발해서 밤나무도 한 16명의 작목반을 다시 구성해서 지금 연차별로다가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벌채시에도 저희가 아카시아나무는 요즘 천대도 받았는데 그래도 5월의 향기를 주는 또 양봉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아카시아나무도 일부 보전하면서 할까 합니다. 양봉농가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조림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양봉농가와 합심을 하셔서 양봉농가도 이득을 보고 또 우리 주변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도 볼거리가 있어 즐겁고 이러한 일거양득의 어떤 산림조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입로 공사는 어디까지 했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진입로 설계가 과다설계 됐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요, 우리 건설과 팀을 동원해서 다시 한 번 해 봤습니다, 설계를. 설계를 전체적으로 진입로 부분 2.4㎞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약 한 30억 정도가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하고 위쪽 부분에 대해서 한 1㎞ 지점에 대해서 지금 공사 측량을 해서 지금 깃발도 꽂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포장 안 했습니까?

아직 포장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36억 공사가 차량 회전하는 데까지 내려오나요? 차량 돌려서 내려오는 데, 버스. 거기까지만 됩니까?

거기서 조금 아래까지 더,

36억 갖고?

거기 아래까지 더,

36억 갖고?

예, 거기 아래까지 좀 내려오게 되고요, 중간에 차질이 있는 게 용문학원 땅이 거기가 한 80m 정도 있는데 용문학원에서 너무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너무 싸다. 거기는 도로부지다 보니까는 감정가격이 우리 공시지가는 평당 5,000원 정도 되는데 감정가는 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사장님 해서 관계 실무자들이 이상없이 해 주겠다 그러는데 감정가격이 너무 싸니까 우리도 참 이렇게 설득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수용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동의를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하다 보면은 그 아래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랫부분 성이 민씨인데 그쪽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지금 계속 밑에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 주차장은 그래서 지금 이번 저거에서 아직 검토를 보류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지금 해서 주차장은 올해 공사에는 지금...

이 주차장 문제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왜 잘 판단하셔야 되냐면은 테마공원 올라가면서, 자꾸 사업을 있잖아요. 단순화시켜야지 복잡하게 하면 힘들어요. 밑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걸어올라가야 돼요. 걸어올라가는 불편을 해소하려면은 셔틀버스 운행해야 돼요. 돈 또 추가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테마파크를 오면서 버스로 오든지 승용차로 오든지 그 위에까지 어느 정도는 올라가서 몇백미터 걷는 것은 관계없어요. 2.4㎞를 걸어가라면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또 그걸 또 해소하려면 버스를 운행해야 되는데 추가로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버스 회전한 부분 있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 이상 정도 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소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5억 갖고 뭐하셨어요, 그러면? 5억 예산 편성한 것 갖고.

5억 예산편성된 것은 위에 부분 입구부터 아랫부분으로 내려오면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도로 부분의 토지매입 하신 거예요?

예.

주차장 매입 안 했죠?

예, 주차장,

이 부분이,

주차장은 일부가 전년도에 일부 맨 아랫부분에 1,000여평 이미 매입한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1,000평 매입을 하셨어요? 지금 사과나무인가 뭐 심어놓은 데 그것 매입한 거예요?

예, 거기 일부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

주차장 문제는 한번 더 연구를 하시고 연구를 어떻게 연계를 지어야 되냐면은 민자유치를 지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200억 사업에 투자된 것을 민자유치를 하는 건데 지금 입지시설을 전망대, 박물관, 미술관, 온실, 휴게음식점 이것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먼저도 한번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고민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200억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국ㆍ도비 포함해서 200억을 투자하는 테마파크를 진정 살리려는 의지가 있으면은 테마를 전국 공모할 수 없어요?

먼저도 의원님 말씀하셔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1억이 들어도 전국 공모를 해서 우리 양평군이 정말 생각 못하는 것을 기발한 아이디어라든가 기발한 사업을 유치할 수 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볼 때는 심각하게 빨리 해야 되는데 이 테마, 테마 귀 아프시죠, 진짜?

예.

간단해요. 예산 200억을 우리가 들이는 사업에 1억 투자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전국 공모를 해서 상금을 이렇게 공모상금을, 보상금을 많이 배정을 하면은 아주 우수한 내용들이 아마 공모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서 그런 것을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오픈시켜서 우리 양평여건에 맞는 최대 테마를 5개면 5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민자를 갖다가 유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평군이 추구하는 테마는 이거다. 1번부터 다섯 가지다. 여기에 해당하는 민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공모에 참여해라.” 이렇게 가야 제대로 틀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 백운테마파크가 안정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만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다 실패 봅니다. 저도 이것 언론에 더 이상 백운테마파크가 나는 것을 원치 않고 정말 간단한 거잖아요. 혈세 낭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테마를 갖다가 넣으려면은 공론화 시켜서 공모하는 방법이 최고 좋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민자유치를 하십시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신다고 그러면 아마 백운테마파크가 그동안 고생하신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도 여러 업체에서 많이 어떤 테마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고 있지마는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제가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판단해 들으셔야 되는 게 업자가 테마를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테마가 진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테마인지는 검증을 하기가 쉽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분석이.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걸 선택함으로써 다른 걸 잃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회비용을 없앨려면은 전국공모를 하세요. 거기에 맞는 민자유치를 하시라니까요, 기업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잡으시면은 편안하게 가시잖아요. 객관성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제안이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공감도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만 된다면은 정말 테마란 테마가 있고 정말 전국에서 내놓을 만한 테마공원이 될 것 같다.” 그러한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니까 이건 마무리단계에서는 단추를 잘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금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이붕구입니다. 인재양성팀장 조병엽입니다. 도서관팀장 장용철입니다. 평생교육센터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질 높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춘하추동 열린 아카데미 양평시민대학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가족영화 상영 등 문화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둘째, 쾌적한 평생교육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평생교육센터 도시가스 인입공사, 어린이도서관 방수공사, 수영장 노후배관, 펌프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평생교육센터, 도서관 등 시설관리를 강화하여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학금 지원사업에 6억1,900만원, 통학버스 운행사업 2개 노선, 8개 고교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장학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5월말 현재 175억7,900만원, 기탁금 등 수입은 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장학사업과 교류협력사업, 대응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넷째,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2011년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및 수련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4개소,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째 자치능력 신장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발간, 경기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강상면 주민자치센터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째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평도서관은 지난 5월 30일 준공되어 7월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료실, 열람실 연장 및 확대개방,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많은 주민,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행복학습마을 조성입니다. 양동면 상록촌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학습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12월 마을회관 리모델링 착공, 금년도 3월 24일 공사를 준공하여 행복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 4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교육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연말까지 한글, 레크리에이션, 건강교실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영화 애니메이션 상영입니다. 영어 원어로 관람하는 명작 애니메이션을 매주 토요일 3층 꼬마또래 영화방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3회 1,276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린이들이 신나게 찾아오는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부록 다른 시·군보다 앞선 분야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춘하추동 열린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약 35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운영횟수와 예산액은 경기도내 1위가 되겠습니다. 또 인구대비 1회 평균 참석인원도 경기도내 1위, 주민평균 참석인원도 경기도내 군단위 1위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 지급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발전 장학금 지급은 인구대비 지급규모로 경기도내 1위, 지급총액 기준으로는 경기도내 2위, 성남 다음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출전입니다. 2009년부터 금년까지 저희가 최우수, 장려, 우수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상을 목표로 열심히 지금 연습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앞서 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인구수 대비 도서관 인프라는 양평군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문 도서관도 저희가 최초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종사인원이 전문직화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7월 1일자 승진 인사에 발탁이 되셔서 과장으로 부임하셔서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 업무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 평생교육센터가 크게 여성회관, 군민회관,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이제 마쳤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어떤 게 있지요?

지금 수영장하고 전체 시설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하고요.

여성회관에는 어디 식당에만 사용하는 거지요?

식당하고 수영장이 과거에 물을 경유로 썼었거든요. 그래 그게 가스로 대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로 교체를 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절반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름으로다가 수영장의 물을 데울 때 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50% 정도 감소가 된 것이고, 다른 어떤 냉방내지 난방은 가능한가요, 도시가스로? 군민회관이라든가 실내체육관에 겨울철에 어떤 행사를 할 때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도시가스로다 가능한가요?

냉방은 통합냉방을 쓰고 있고요. 사무실 또 개별난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거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방도 기존에 아마 전기로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도시가스로 할 때 비용을 한번 좀 비교를 해 보셔 가지고 전기료 하고 우리 도시가스 비용하고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그걸 교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금년 3월인가요? 우리가 대응투자를 못해서 청운고등학교 실내체육관사업이 3년간 국·도비가 13억6,000정도가 내려와 있다가 저희가 3년간 대응투자를 하지 못해서 그게 회수를 당했어요. 그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까지 그 사업을 다시 재추진하기 위한 어떤 추진실적 같은 것이 아시는 바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2월 22일에 대응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도 교육청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도 교육청 관계관이나 아니면 교과부나 관련 중앙부처에 여러 번 찾아 다니면서 어떤 실적은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가능하다면 직접 현장을 가서 만나보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 수 있는 건지, 여지는 있는 건지, 그건 추가로 나중에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없던 사업이 아니고 이미 국·도비가 13억6,000정도가 우리 양평군에서 5억9,400을 대응투자를 하면 바로 실현을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가 5억9,400을 대응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회수를 당했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운면민들은 아직까지도 사업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교육부 예산하고 아마 도교육청 예산이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서관이 전국 도서관 인프라는 전국 1등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전담인력이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사서.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인원이 21명입니다, 총원이. 그런데 우리가 건물에 의한 사서직 수와 책 수에 의한 사서직 수가 있습니다. 2개로 나누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책으로 봐서는 46명 정도가 사서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연면적으로 봤을 때는 36명이 필요한데 지금 사서직이 6명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병가를 내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인데 전문 직렬화가 우선 시급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에 사실 군립도서관이 외형을 갖추는 데는 사실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는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우리 군립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서배치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학교지원사업입니다. 소장님, 영어마을 양평캠프 체험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아시는 부분만 얘기하세요.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영어마을 양평캠프 초교생들...

아, 예, 예.

하는 것 있지요?

예.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아니, 아니 구체적으로 말고...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지요?

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지원 8개 고교사업 이 내용도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요?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답변을...

아니, 그냥 자료 안 봐도 대충 어떻게 진행 된다는 것은 모르시지요?

진행경과는 제가 정확히 캐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소장님 처음 업무보고 하셔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면서 속기록을 좀 보신 게 있나요? 의회 속기록을 좀 보신 게 있나요?

의회 속기록 우리 도서관 평생교육센터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의원님들도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나름대로 자기 생업을 하고 있다가 의원이 되고 나면 사실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교과서로 삼는 것이 전 대의 속기록입니다, 의회 속기록. 그래서 속기록 공부를 의원님들이 참 많이 하시는데 그 속기록에 보면 노다지가 나옵니다, 노다지가. 의정활동의 방향이 나오고 앞으로 정말 무엇을 해야겠다는 중요한 정책들이 나오는데 소장님 지금 처음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속기록을 보셨냐고 물어 보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게 속기록을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광범위하고. 특히 교육분야는 백년지대계인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역대의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역대 군수님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과장님도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교육문제를 다루어 왔다는 것은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맥을 이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맥을 이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맥에서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변화를 갖자고. 그런 것을 캐치하셔야 좀 소장님이 되셔서 교육분야의 방향이라든가, 방향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만 갖고 얘기를 해서는 발전이 없어요. 지금 제가 소장님이 어느 정도 업무보고를 준비를 하셨나 한번 이걸 체크를 한번 해 보는 건데 지금 이 자료에 의지하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시는 대로 속기록을 좀 보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세요. 장학금을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장학금 지원사업이 매년 7, 8억 정도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주는데 이 장학금이 사실은 포퓰리즘적인 장학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늘상 하는 얘기가 초·중·고 쪽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초·중·고의 학력증진 쪽으로 교육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좀 교육예산을 투자하자. 교육발전이나 당초목적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쪽의 목적이니까 요즘 돈 없어서 대학 못 다니는 사람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자고 했더니 잘 안 됩니다. 뭐 때문에, 표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영어마을 양평캠프 체험 이것은 지금 군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지만 교육의 실제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놓고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이것도 한번 파악해 주셔야 돼요, 소장님이. 실제 우리 돈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학생들이 가서 얻고 오는 것이 별로 적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 자체,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지원 8개교 1억6,000 이것은 학교별로 고등학교에 2,000만원씩 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편리위주로 돈을 써요. 우리는 군에서 2,000만원씩만 주고 학교교장선생님들이 자기 편의위주로 쓴다 말이에요. 당초 우리가 군에서 어떤 어떤 목적에 의해서, 물론 교육을 위해서 쓰는 것은 쓰는 거지만 교육부에서 좀 부족한 것을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빈 공간을 메워주는 건데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보셔서 정말 학교에서 우리 군의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요구사항이 제대로 관철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교장선생님들 위주로 이 돈이 쓰여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도 이상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받아 놓은 예산도 반납해야 되고 하는 복잡하고 힘든 업무를 맡고 계세요, 지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교육도 가시고 하셔야 되지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속기록이란 속기록을 다 한번 보시고 그러셔야 소장님이 앞으로 정말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기존에 해 왔던 업무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방향선회를 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업무를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을 답습하는 업무가 아니고 혁신적인 업무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양평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만간 아마 해당 부서로 넘어갈 겁니다. 좀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양평도서관이 외형적으로는 인프라 구축은 이미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아까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우수하고, 나머지 읍·면이라든가 또 소마을 단위는 외형적인 건물만 짓다가 보면 관리·운영비, 또 아까 사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양평 도서관을 주민 밀착형을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만큼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미리미리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이 저희 지역에 강하, 서종 두 군데가 있거든요. 부대 하나가 아마 11월 개관이 될 텐데 다른 지역도 작은 도서관이 필요할지를 의원님들 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의회를 누차에 동료 의원님들과 방문하고 경기도 의원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번 7월달 회기 중에 대응투자가 아닌 전액 도비로 총 24억원 세월 초등학교 6억2,000, 그 다음에 양서초등학교 5억5,000, 그 다음에 정배분교 5억3,000, 수입초 6억3,000, 다 특별교실 증축이거나 또는 다목적 강당 증축비를 사실상 확보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이런 앞으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대응투자 문제, 또 아까 직접적인 도비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전반적인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여기 군의원님들 또는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만이, 우리가 아까 대응투자 문제는 참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노력하고 또 방문하고 찾아가야 예산을 하나라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전반적인 초·중·고 예산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서 우리 의정평가의 날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