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출하신 자료 중에 협약서에 보시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노력, 학대 방임 학생의 조기발굴 및 시스템 구축과 운영, 지자체와 연계한 무단결석 학생 점검방안,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교육복지 대상자 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련기관과 통합지원 활성화, 수원 여건에 맞는 수원형 교육복지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원시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추진상황을 보시면 2021년, '22년 동안 하신 것을 보면 대표적인 거니까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국회 토론회 참석,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총괄운영 검토 요청, 그리고 배치지원계획에 따른 수요조사 제출,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 인력흡수 건의 이런 건데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2021년도 하반기에는 딱히 이분들의 어떤 사업 연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신 것은 그것은 정말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추진상황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수원시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의 각 호의 업무 중에 과연 수원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지금 여기 보시면 2011년∼2021년까지, 물론 이것은 사업을 3개, 4개 있을 때부터 카운트하신 건데 엄밀히 말하면 2015년부터겠죠. 2015년부터 사업예산이 200억 원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수원시에서 돈을 이렇게까지 쓰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신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본 위원은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원시청 차원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를 마련해서, 계획과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