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지난번에 192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우리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라.” 그렇게 7월 12일 날짜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국회 입법하시는 분들도 자문을 구했고 또 저희 의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도 많이 저희 나름대로 알아봤던 내용이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담당 공직자한테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본 위원은 법에 따라서 물론 판결은 났던 사안이고 그 다음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겠죠, 그게.

배임죄라든가 어떤 공직자 아니면은 농업인 단체에 책임 기속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우리 군에서 이게 처음에 했던 사업목적만큼 관리가 부재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사실 여기 농업인단체 임원분들도 와 계시고 회원님들도 계시지만 농업인 단체에도 각성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지원을 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우리 집행부 담당과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원만 해 주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모양새로 나쁜 결과가 초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 위원은 앞으로도, 앞으로가 또 중요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지원사업 내지 어떤 영농조합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오디사업단도 많이 지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데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들은 긍정적으로 열심히 사업은 잘 벌리세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중간에 가면서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맡아서 사업을 하시는 그러한 단체들은 내 돈도 아니고 니 돈도 아니고 하니까 관심이 없이 부실이 초래가 되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게 국비, 도비, 우리 군비 낭비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집행을 하시는 사업부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단체들도 앞으로 뼈를 깎는 어떤 환골탈퇴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서 지원사업을 운영을 해야지 일단 지원받고 관리도 안 되고 의지력도 부족한 이러한 지원사업은 앞으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6대 의회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의결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물론 당시에 실무담당과장님도 아니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좋지 않은 소리를 제가 전해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하여튼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