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환 의원 발언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현경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장미영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의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1건에 12억 529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의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예산 200만 원, 시민을 위한 동네축제 예산 3,000만 원, 날마다 축제, 어디나 공연장 플랫폼 구축 예산 2억 원, 수원화성 성곽순례 문화예술 축전 예산 2,000만 원, 수원문화재단 운영 예산 1억 2,680만 원, 정조테마공연장 시설개선 예산 5,000만 원, 수원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예산 4,000만 원,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의 수원시장배 전국 바둑대회 예산 1,000만 원, 수원 FC 운영 예산 1억 5,000만 원, 수원선수촌 운영 예산 3,000만 원, 서호지구 체육시설 운영 예산 3,000만 원, 종합운동장 운영 예산 1억 3,272만 1,000원,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운영 예산 3,000만 원, 광교복합체육센터 운영 예산 5,000만 원, 수원체육관 시설개선 예산 5,000만 원,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의 행궁광장 와이파이존 통신요금 예산 800만 원,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학예과의 국제전 개최 보조 예산 1,491만 원, 국제전 개최 예산 1억 6,966만 5,000원, 해외 미술전문가 초청 예산 1,000만 원, 국제전 공간조성 예산 5,000만 원, 영통구청 행정지원과의 갤러리영통 작품 보험료 예산 12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학예과의 국제전 개최 예산 삭감 배경으로는 2022년 국제전은 필수 지출사항인 작품 반출비용을 제외한 채 배정된 예산 전체의 지출 계획을 수립하였고, 작품 반출비용을 아직 배정받지 않은 내년도 국제전 예산으로 지출하겠다고 계획하는 등 법령에 위배된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 상승으로 인해 물류비용 2배 인상하였음을 그 사유로 기재하였으나 관세청 물류비용 통계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며 전반적으로 국제전 준비가 소홀하기에 국제전 개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예산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수원시립미술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부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 3건에 4,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의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예산 2,000만 원, 수원시민 가요제 예산 400만 원, 체육진흥과의 수원시의회 의장배 체육대회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