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부터 2월 23일까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대외협력사무소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4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박사승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인상으로 대변되는 고물가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기획조정실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관리, 기획, 인사, 자치, 예산 등 행정전반의 지원기능을 적극 수행하고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올해가 진정한 협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도약 수원특례시의 위상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대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관리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월 1일 자로 대외협력사무소장으로 임용된 이현철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며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임시회를 준비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사무소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대외협력사무소와 관련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자료 85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소통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특례시 권한 확보와 시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5쪽입니다.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입니다. 우리 시의 현안인 특례시 권한 확보, 경기국제공항 건설, 기업유치 등에 대한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자, 언론 등과 함께 하는 토론회장을 마련하여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는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과와 함께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86쪽, 대외협력을 통한 시정 공감대 형성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국회와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과 수시로 소통하여 입법과제와 제도개선 업무를 적극 해 왔으며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7쪽입니다.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입니다. 국도비확보팀과 사업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 예산편성과 국회 심의 의결 단계별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규 편성을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력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대외협력사무소는 2023년도에도 대외협력을 통해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행보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이 2월 1일에 오셨잖아요?

네.

지금 저희 메일로 주간보고, 활동한 것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고 있어요.

네.

보면 지금 2월에도, 2월 8일에 간담회를 세 군데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간담회를 2월 8일에도 세 군데나 했는데 물론 세종사무소, 또 우리 수원시, 시장군수협의회 등, 이렇게 하고 계신데 새로 오셔서 이런 간담회를 꾸준히 해 주셔서 소통도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의 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실력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세종사무소의 직원분들도 많이 바뀌셨고 여의도에 나와 있는 대외협력사무소의 직원분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상견례하고 관계 부서에 인사드리면서 주요 현안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력과 정보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많은 일을 하셔야 저희도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국회라든지 그런 데 다니시면서 꾸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을 맡게 된 박용민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책자 33쪽입니다. 위원회 중복 위촉 관련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중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은 1명으로 향후 임기만료 시 재위촉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모든 위원 위촉 시 위원회 중복 여부를 확인 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4쪽입니다. 문화향수의 집 리모델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향수의 집은 장안구 상광교동 광교산 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시 산하 각 부서 교육, 간담회, 역량강화 세미나 등 소규모 회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마음 충전 힐링 하우스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향수의 집 리모델링을 위해 작년부터 수차례 관련 부서와의 현장조사 및 회의로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는 리모델링 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중으로 2023년도 상반기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광교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개선으로 향후 직원 세미나,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 및 의정활동 장소제공 등 후생복지 시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수원시 직장어린이집 운영방안 재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2개소의 2023년 신규 원아는 정원 123명이며 현원이 97명입니다. 어린이집 입소율을 높이기 위해 결원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수시모집을 하고 있으며 수원시민까지 입소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민간위탁 업체선정을 위하여 법인·단체만 가능하던 지원 자격기준을 개인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39쪽까지입니다.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시정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입니다. 캄보디아 수원마을 지원사업은 주민 자체운영으로 전환하여 2022년을 끝으로 예산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다만, 민간단체 봉사활동 수요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봉사활동 및 시민 교류에 대한 예산지원이 아닌 행정지원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캄보디아 수원마을 지원 관련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와 민간위탁 계약체결 시 위·수탁 협약서와 공부상 대표자명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민간위탁 사업추진 시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쪽입니다. 수원시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해외취업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우호도시 내 청년 인턴십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해외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수원시와 아주대 석사과정 장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센터 프로그램 강사 및 자매·우호도시 상호 방문 시 통역활동 등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 11쪽입니다. 일하고 싶은 사무실을 위한 공직문화 개선입니다. 매주 수요일 야간근무 없는 날 운영, 권선1동·입북동에 시범 운영 중인 점심시간 휴무제는 조원2동·지동·매탄2동을 추가하여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포상휴가를 5일에서 최대 10일로 확대 지원하여 자유롭고 유연한 공직문화 형성과 출근이 즐거운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후생복지입니다. 민선8기를 맞아 후생복지 확대지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단체보험 보장확대와 휴양지원금 2부제 시행, 출산 복지점수 1,000점 추가 지원, 건강 걷기 시책 추진 등 지원 시책을 업그레이드하고 법인콘도 2구좌 추가 구입 및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시설 환경개선과 상담실 운영, 예방접종 제공 등 건강관리 지원,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네 가지 주요 분야의 후생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 높은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구현하는 화합의 노사문화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에 관하여 노사가 적극 대응하고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장과의 정례 대화, 노사협의회 개최, 분기별 부서장과의 소통 간담회 등 대화 채널을 지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환경관리원, 시립예술단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교섭사항도 대화로 소통하고 같이 고민하여 노사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국제네트워크 정상화를 통한 선진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엔데믹 시대 대면 교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뚜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뚜르시 박람회 2023년 참여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 자매·우호도시 간 초청 방문 및 기념사업 활성화 추진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유관기관 및 대외기관과의 관계 강화로 수원특례시 품격에 맞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정한 채용 및 공무직 역량 강화입니다.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청원경찰, 환경관리원, 공무직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력채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자 교육, 퇴직 예정자 재취업 지원 교육 등 맞춤형 교육으로 공무직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 지원으로 공무직의 권리증진 및 원활한 조직운영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인사복무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공무직 인사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수원을 새롭게～, 기록을 빛나게!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비전자기록물 84만 2,000권, 전자기록물 45만 4,000권 총 129만 6,000권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기록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으로 매년 통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을 전자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열린 시정 투명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과는 총 네 건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고 현재 각 사항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계획서 4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세 개 이상의 중복 위촉위원 1명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3월까지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44쪽, 수원도시공사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인권경영 실행내규와 신고시스템 개정을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자체 실태조사 및 감수성 평가를 실시해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동 단위 사업을 실질적인 주민자치형으로 개선하고 청년과 청소년 그리고 소외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안되는 사업은 초기부터 지역 시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경기도 지방보조금 차등보조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지역 도의원님들과 협력해서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재정건전성 확립입니다.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과 반도체 시장의 악화 등으로 우리 시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재정정책 분석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서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성과기반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실질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재정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확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하고 교육 등을 통해서 시민의 참여 속에 생활밀착형사업, 공동체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반영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24쪽, 효율적 기금 운용입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열두 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성이 미흡한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운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통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치기간과 금리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수익성 제고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민간위탁 사무운영의 책임성 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27개 부서의 133개 사무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가 중요합니다만 그동안 통일된 성과평가 시스템 부재와 부서 간 평가 결과 편차 발생으로 객관성이 저하되고 재위탁, 재계약을 위한 형식적 평가가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잔여기간 1년 이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종합성과 평가를 추진해서 관행적인 장기위탁을 방지하고 성과가 부진한 불요불급한 사무는 위탁 종료 및 운영 방식을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위탁조례 개정에도 적극 협력해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은 717억 원입니다만 이 중 42.8%인 348개 사업에 306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사전심사와 운영편람 정비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해서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 평가자의 대상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고 획일적인 평가대상 선정과 사업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평가지표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한 지표 매뉴얼을 개발하고 관리 조례도 정비해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의 수용성과 환류도를 제고해서 지방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기관장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여덟 개의 출연기관과 네 개의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022년도 운영실적분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연계해서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도 1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업무성과 향상 전략과 조직 및 정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조직진단 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주요 재정사업 국·도비 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3년간 주요 현안 사업비 국·도비를 1,726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확보팀을 구성해서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부서와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부처와 적극 소통하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나 경기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실적분석 및 종합계획수립 추진을 위해서 조례제정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신교 국제교류센터장님, 수원도시공사 유인형 경영기획본부장님, 백현석 기획전략실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산하단체에 관한 것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하는 동안에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2023년도 공직자 실손보험 있잖아요.

네.

언제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2월 1일부터이고, 단체보험에서 보장 내용이 이번 연도에는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2월부터 된다고요?

2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은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예산재정과입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오늘 도시공사 업무보고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공사 사장이 필히 참석해야 되는 시간은 맞습니다. 다만, 오늘 10시에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 시·군회의가 또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사전에 양해받았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도시공사 인권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행감할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한테 줬던 자료 그대로 베껴왔어요. 그때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했던 것, 우리가 지적한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웠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그때 바로 2회에 걸쳐서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자체 규정으로 실행내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권침해실태조사 실시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그것에 따른 조치를 매년 점검해 나가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12월에 행감 지적사항을 보냈잖아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12월에 보냈는데 11월에 교육했다고 올렸어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그렇지요? 지적을 12월에 했는데 11월에 교육했다고 올렸다고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이것은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적 이후의 조치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그런 것인데 그전에 했던 사항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12월 중에 교육을 완료했고 내규도 지금,

내 얘기 들어봐요. 그리고 또 팀장급은 11월에 하고 차장급이 12월에 했어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지적사항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 2023년도 업무계획 여기 보니까 경영선포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보니까 11월에 교육한 것, 12월에 교육한 것, 지난번에 우리한테 줬던 자료 그대로 베껴서 올렸어요. 이런 자료 올릴 때 생각을 좀 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인권과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박용민 과장님!

네, 박용민입니다.

문화향수의 집 리모델링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 보고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됐어요?

제가 현장을 두 번 나갔다 왔고,

결정은 아직 안 됐지요?

네?

실시설계대로 결정은 아직,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변경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제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요구하신 예산대로 다 해 드렸는데 원래 거기가 1박 2일이 됐든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 항간에, 공무원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그냥 당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고 시장님께서 주로 많이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짚어보고 싶으니까, 실시설계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네.

중간에 한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자료 준비한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센터에서 나오셨지요?

네.

캄보디아 씨엠립주 마을사업이나 지원사업이 지금 10년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의논 끝에, 숙고 끝에 결국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것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렇지요?

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씨엠립주에 그동안 봉사하셨던 많은 분이 전화를 주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다 깎아서 주정부하고 협조가 잘 안 된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인지 안 된다는 얘기인지 확실하지 않은 용어를 쓰면서 왜 깎았느냐는 식이에요. 왜 삭감했느냐! 이 원인이 뭐예요?

글쎄, 예산 삭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씨엠립주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10년 동안에,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씨엠립주 수원마을을 많이 도와줬는데 민간단체들이 “봉사하겠다.” “가겠다.” 아니면 “뭐를 도와 달라” 했을 때 이렇게 홀대를 당하는 일을 우리가 왜 그동안 했는지 정확히 원인조사를 좀 하세요.

네.

어떻게 말이 잘못 전달돼서 시민단체들이 저희한테 전화하게 되냐고요!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씨엠립 주정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의심이 가요, 저희가 볼 때. “누군가가 중간에서 역할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박용민 담당과장님!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또 국제교류센터장님!

네.

철저히 관리하세요.

네.

그리고 수원시민이 씨엠립주에 그동안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방문도 하고, 갈 때마다 빈손으로 안 갔어요. 그런데 이런 대우받을 것을 걱정해서인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네.

우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 지금 외국과의 그런 관계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정성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린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차후에 우리가 그만한 대우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예의는 서로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센터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인 좀 알아보고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23년 2월에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있는데 대충 보면 새로운 시책들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챙기셔서 특례시가 됐으니까 차별화된 시책이 부서마다 한 건씩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인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했는데, 어제 모니터링하셨지요?

네,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도 그렇고 자치회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낸 주민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왜 너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주민세 환원 금액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의 몇 퍼센티지나 차지하지요?

개인균등할주민세가 지금 한 45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참여예산 운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전체 금액이 주민참여예산,

네, 맞습니다.

그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그 부분을 특히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한테, 어제 5분 발언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서 특히 녹지공원과나 건설과에서 주로 주민참여예산 꼬리표를 달고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각 구의 실링제를 탄력적으로 풀어주셔서 올해 추경에 올라오는 것부터는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확실하게 교육도 잘해 주시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공동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박용민 과장님께 한번 할게요. 문화향수의 집이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사용하실 것인가요? 작년에 보니까 힐링 하우스니 뭐니 이렇게,

위원님,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장을 두 번 갔다 와 보고 또 현재 돌아가는 상황까지는 파악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제가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보고해 주시고,

네.

이것이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이름은 공모해서 괜찮은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리모델링할 때 지금 설계하고 있다고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본관 2층하고 별관 세미나실만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네.

그다음에 단열, 난방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예산이면,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손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때 단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실시설계,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는 데는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조례 위반인데 임기까지 다 끌고 갈 생각으로, “임기만료 시 중복위원회 확인 후 재위촉여부 적극 검토”라고 부서들이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렸거든요. 조례 위반인데 끌고 갈 거예요, 이렇게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럴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1인 3개 위원회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부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별도로 챙겨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많이 남으신 분도 다 임기 끝나고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날짜를 정하셔서 3월 말이든 6월 말이든, 그전에 임기 끝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임기 끝나시는 분들은 그전까지 다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점심 휴무제 시행하고 있는데 점심 휴무제 할 때 문제점, 혹시 지금 인감을 그 시간에 못 떼시는 분들은 휴무제를 몇 군데만 하니까 다른 동 가서 떼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것 전체 다 시행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 세 개 동을 늘려서 다섯 개 동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도 솔직히 일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등본이든 초본이든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인감 부분, 특히 인감은 실제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전체 확대 부분은 전면 다시 검토를 한번 할 것이고, 그리고 검토된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동에서는 휴무하는 시간에 점심시간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점심을 드시러 가시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나눠서 가시나요?

민원사항만 지금 교대를,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전체가,

그럼 만약에 12시에 점심을 드시러 가시는 분은 1시까지 식사 시간이시고 1시∼2시까지 휴무제 하는 동의 그분 같은 경우에는 11시부터 2시까지 업무를 안 보시네요, 민원업무.

지금 이해가,

점심을 11시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가 이렇게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13시∼14시 이렇게 휴무제,

13시∼14시면 점심시간도 다, 13시∼14시 한 시간 안에 다 드시는 거예요, 모든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시행하실 것이면 그런 식으로 시행하셔야 된다고 보고 노조에서 처음에 갖고 오신 의견은 달랐거든요.

네.

시범 운영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차등 보조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것 다른 시·군이랑 법적 검토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것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평등권이나 아니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검토는 혹시 해 보셨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역차별받는 것이 저희로 봐서는 맞습니다. 맞고 다만, 이 부분이 도가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타 시·도와 다르게 경기도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일시에 개정해서 저희 몫을 찾아오는 부분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한수 이북 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하고, 저희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찌 됐든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조례개정은 불가능할 것 같고, 다른 도의원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네.

지금 저희가 재정 자립도랑 재정 자주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런 기준 벗어나서 그냥 도시 규모로 거의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재정 자립도, 자주도를 반영해서 바꿔 달라고 요청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이 헌법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셔서 화성, 성남, 용인, 수원, 하남, 과천이랑 공동 대응을 하시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재정력 지수 90%가 적용돼서 지금 차등 보조율 구간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력 지수로 보면 저희가 경기도권에서 한 5위 정도 되고 재정 자주도를 보면 저희가 27위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도 적용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올해 교부단체로 전환되는 불교부단체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자주도랑 규모, 그것도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경기도에서?

네, 조례로 재정력,

에휴,

지수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이 현실적 반영이 경기도에서 불가능하다면 법적인 것도 같이 연계해서 이것 조속하게 처리하셔야 저희 재정 자립도 좋아질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박용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국제 자매도시에 튀르키예 얄로바가 있잖아요.

네, 얄로바시 있습니다.

이번에 튀르키예가 지진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겪고 있어서 저희도 얼마 전에 성금을 모금하고 했었는데 관련한 어떤 정책들이 반영되고 있나요?

2023년도 현재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근래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서 저희 성금이든 이런 부분을 지원한 부분이 있고 또 자치단체 명의로, 시장님 명의로 해서 튀르키예 얄로바시에 안타까운 이런 마음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동에서는 지금 옷을 이렇게 뭐랄까요, 헌 옷을 받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 부분은 저희 공직자들은 성금 모금운동을 실시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헌 옷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 자매도시와 교류를 할 때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필요가 있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김인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국·도비 적극 확보라고 주신 자료에 보면,

네.

국비 확보는 목표액에 비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그나마 도비랑 비교했을 때! 그런데 도비는 확보액이 목표액에 비해 너무 적어지고 있는데,

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앞서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차등 보조율 부분이 의미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비 보조 부분이 목표치보다 확보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이 부분을 역대 어느 해보다도 많이 확보해 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동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실적이 저조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목표액 자체도 반으로 줄었는데 거기 목표액 대비 확보액은 더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보니까 여기 도의원 자료 제공 및 간담회, 수시 방문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이면 해결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과 연계돼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부수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노력해 나가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과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서 많이 지적됐고 도시공사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하겠다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왔는데 국제교류센터는 보고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국제교류센터는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했고 따로 지적된 것이 없어서 따로 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것이 없다고 해서 전체적인 인권 교육이라든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해 갈지 이런 것은 사실 준비하고, 그것은 비단 문제가 됐던 부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조사를 다 했던 것이잖아요, 기관마다!

네.

그랬으니까 예방 차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하고 계획 세워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행정지원과입니다. 수원시 공무직 인사복무 규정 개정하시겠다고 해서,

네.

지금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이 몇 명이고 외부 위원은 거기의 몇 퍼센티지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현재는 열두 명이고,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일곱 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외부 위원을 일곱 명,

내부 위원을 네 명, 외부를 세 명으로 이렇게,

외부 세 명?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인정받거나 또는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비율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어서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현재 시범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니 1시∼2시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생각해서, 배려해서 시간을 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시간으로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근무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전에 정말 생각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3시∼14시까지 잡은 이유 중의 하나도 직장인들 점심시간이 12시∼1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고려해서 저희가 13시∼14시까지 잡았고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산재정과입니다. 자료 27쪽에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용역기관 선정 및 설명회 개최”가 있어요. 용역기관 선정이라 함은 출자·출연기관에서 쓰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용역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매년 앞서 보고드린 대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용역기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실시계획 수립 다 끝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끝나고?

네, 그렇습니다.

용역기관은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서 여기 용역기관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용역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계획도 수립했고 적격한 업체인지 여부를 회계 부서하고 선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회도 끝났고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협업 기관,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면서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이랑 보조기관이랑 이런 단체에서 용역을 쓴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에서!

종합적으로,

네.

용역을 줘서 다 쓴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봤지만 시정연구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용역을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용역은 적절하게 잘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다 거쳐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수립 추진 하반기 실시하시고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출자·출연기관에서 어떤 용역기관에 어떻게 주는지 알려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박용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범 동으로 권선1동하고 입북동을 먼저 실시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민원 발생이 전혀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입북동이랑 권선1동은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어느 정도 오시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그런 세밀한 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꼼꼼히 한번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인계동이나 이런 데는 민원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4만 인구가 넘는 동, 한 여섯 개 동 그런 데는 민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동은 시범 동으로 지금 실시하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동도 한번 시범으로 해서 어떻게 민원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은 동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동도 한번 시험해 보신 다음에 결과치가 나오면 민원인이 덜한 동하고 많은 동하고의 비교분석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인배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확보 부분에서 도비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재정과장님께서는 도의원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이 되고 계신가요?

네, 제가 도의회에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도의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도비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하면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줄 의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셔서 우리가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와 예산재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 행정지원과장님, 김인배 예산재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혁주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위원회 성별 구성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5명의 중복위원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임기만료 및 신규 위원회 추가 참여를 금지하도록 하여 향후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재구성 시에는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재검토하고 위원 구성을 재정비하라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2022년 12월 지속가능발전추진과제 재설정을 위해 지속가능협의회와 실행부서와 함께 실행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신규과제 13건을 추가하고 30건은 통합 또는 제외하는 등 기존 109개에서 92개 추진과제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지속협 14기 위원 구성 시 기존 추천제에서 공모제로 모집방식을 변경하고 위원 수도 기존 200명에서 150명으로 내실화하였습니다. 향후 지속가능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중간평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수원시 지속가능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쪽, 공유냉장고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공유냉장고에 대한 청결상태 등 안전관리를 위해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공유냉장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유냉장고에 대한 기부방법 및 활용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 SNS 대시민 홍보 및 소식지를 제작 배포하고 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기부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민선8기 비전과 목표에 맞는 사업이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라는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민선8기 비전을 “수원을 새롭게, 수원을 빛나게”로 정하고 3대 목표, 10대 전략, 90대 실행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정책기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10월 비전 선포식을 통해 시민께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추진 부서와 협의를 통해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 완료하였고 분기별로 사업 이행율,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고 공약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약사항 외부 평가기관인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1쪽, 시정 주요 현안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 발생 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정 현안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해 매주 1회 시장, 부시장 주재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확대간부회의 시 격월 단위로 정책 토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긴급 현안 발생 시 수시로 현안 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결정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지시사항 관리카드를 작성 시스템에 입력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평가 환류를 추진하는 등 시정 현안 발생 시 집단지성의 회의문화 정착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 지방정부 혁신입니다. 시민체감형 혁신 성과를 극대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 2월 중 중앙부처 2023년 정부혁신평가지침을 반영하여 수원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주요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혁신 실행과제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과 혁신 마인드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시는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혁신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해 왔으며 올해도 뉴 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 업무수행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효율적 성과관리를 통한 시민만족 시정 성과 창출입니다. 새로운 시정정책 방향을 반영한 성과관리 운영과 공정한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은 물론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 성과정의서 과제설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담당 공무원 교육 및 대면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3월 중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정의서를 확정 4월부터 실적 입력 및 검증, 정량평가, 정성평가, 난이도평가 등을 통해 내년 3월 성과관리 최종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사업 등에 대한 환류를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의 미션달성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천입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수원특례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목표달성을 위해 인간과 환경이 공존한 지속가능한 수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3대 분야, 10대 목표, 57개 세부목표, 109개 이행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별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책자문 등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이행평가체계를 구축,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간점검 및 최종 평가,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행정부서와 지속가능협의회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수원시 지속가능 가치확산 및 공유를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의 35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 정책 강화입니다.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의 경우 인구 감소 폭은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나 문제는 65세 인구 증가율은 높아지고 15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기존 출생률 장려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대응력을 강화하는 2023년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의 삶이 빛나는 수원을 비전으로 4개 분야, 73개 사업이 추진되며 인구 감소 및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은 물론 공공기관, 민간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인구감수성 증진을 위해 인구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 맞춤형 인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네, 권혁주입니다.

인구정책이 홍보로 끝나서, 이것이 잘될 것 같아요?

홍보는 물론 각, 이것이 사실적으로 인구정책이 수원시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라 예산을 세워서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새로 수립해서 중앙정부 정책에 맞게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가장 젊은, 출산할 수 있는 연령층에 대한, 정부를 믿고 낳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 편하고, 그것을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고,

네.

지방정부에서 지금 인구정책 강화하겠다고 시·군별로 금액을 조금씩 주면서 아이들 낳으라고 해서 안 낳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좋은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그냥 말로만 해서 아기 낳겠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인구가 많아야 나라가 튼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네.

고령화되는 인구를 탓할 수는 없고,

네.

탓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고령화 정책도 필요하고 출생에 대한 인구정책이 꼭 필요하니까,

네.

투자 금액이 많이 든다 해도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것 지금 모집 다 끝났습니까?

네, 위원 선정까지 끝냈습니다.

위원 선정 150명 다 끝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 모집하신 거예요?

네, 공개 모집했습니다.

그것 공개 모집하셔서 전 위원회랑 얼마나 겹치는지 자료 좀 해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