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장안구 경제교통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건이 해당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 부과 건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장안구는 1,251건에 15억 2,000만 원을 부과해서 14억 9,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징수율은 98%가 되겠습니다. 2023년에도 부과 대상 건축물에 대해 편법이나 회피, 동일 소유인의 연접 대지를 조사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편법 부과되지 않는 시설물은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전석 방향 장애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상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주차장 신규 설치 시 담벼락 등 장애물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이미 설치된 지역은 문제점을 파악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41페이지〜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정차 금지선, 노면방향표지를 정비하고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하겠으며 노후되어 퇴색된 불량 표지판을 교체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입니다.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장안구에는 270개소에 4,600면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주차선 재도색,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의 신설·폐지·위치 변경과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익 증진 및 주차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시 1면당 1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10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4〜4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지난해 5만 9,000건을 단속하였으며 요즘에 국민 신문고에 의한 주민 신고 단속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일 단속시간은 아침 7시〜저녁 9시까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은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속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유예시간은 11시 30분〜14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소화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