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철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다른 것 궁금해서 하나 찾아보다가 수원시의 양성평등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려고 딱 찾아봤는데 조례는 “수원시 양성평등 조례”라고 되어 있고 시행규칙이랑 이런 것은 “성평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바뀌었으면 규칙 이름부터라도 규칙 개정하는 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규칙관리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규칙도 한번 체크, 명칭 바뀐 것도 당연하지만 다른 부분 혹시 개정할 것 있는지, 현실에 안 맞는지 이런 것도 과에다가 얘기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규칙 말씀드리면 중간에 노인정 만드는 규칙 때문에 변경돼서 광교는 신도시인데도 규칙 때문에 아예 노인정을 못 만드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러니까 계속 “규칙이 그래서 안 된다.” 이러지 말고 똑같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규칙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다가 확인하셔서 규칙 바꿔야 되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라든가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