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권선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님 오신 것 다시 한 번 환영드리고요, 구청장님께서는 도시정책실장님으로도 계셨지만 지금 권선구의 지역현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탁월한 리더십으로 추진력 있게 지역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계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지역행사에 많이 참여하셔서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까지 직접 들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수원 쪽에는 개발제한구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건축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하고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재래식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고치고 싶어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도 못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불법행위라고만 하기에는 무조건 수십 년 동안 참고 어려움을, 예를 들어서 수해로 구옥이 반파돼도 다시 증축도 안 되고,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원시 내에서. 아까 장안구청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내 가구가 427가구로 나와 있는데, 권선구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입북·당수·호매실 그쪽 지역구 개발제한구역 내 곳곳에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과연 불법행위 단속이 답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