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건축과장 임영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축과장 임영진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신축건물 인허가 시 부서 간 업무처리 기간이 길어 민원인이 불편을 겪으므로 부서 간 소통과 업무협조로 적극행정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 전용신고, 소방협의 서류가 동시에 제출되어 관련 부서 협의가 완료되어야 처리되는 복합민원입니다. 향후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허가접수 전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안내하고 허가접수 시 신속히 협의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가설건축물에 대한 민원은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기한연장은 토지주와 사용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개선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은 현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등록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용자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30일 전까지 안내를 실시하고 토지주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토지주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속 관리입니다.

장안구의 개발제한구역은 7개 동, 20.13㎢에 426세대 78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예방순찰하고 이와는 별개로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축사 수임건축물(업무대행) 점검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을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로 연 2회 점검할 예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축물대장 품질개선 자료 정비 건입니다. 건축물 사용현황, 주민등록주소지 등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되는 자료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건축물대장 1만 5,326건을 정비함으로써 자료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확한 공적장부 관리를 통해 대민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활동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기동단속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과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하고 유흥업소 및 상가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월 1회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