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중 세정팀장입니다. 구영순 부과팀장입니다. 최윤석 징수팀장입니다. 조재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기흥 과표팀장입니다. 2012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 및 분장사무와 4쪽 재정현황, 5쪽 2011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6쪽 2011년도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8쪽입니다. 도세징수 목표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 확립으로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다양한 전략추진으로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도세 징수 목표는 지난해 보다 26.7%가 증가한 835억6,900만원입니다. 세원확충 방향으로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과 관내 부동산 취득 법인 중 취득가액 3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이후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받은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부동산 소유자 중 사망자와 건물 신증축으로 인한 취득자, 건물준공 후 토지 지목 미변경자에 대해서 취득세 미신고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율 100% 달성 방안입니다.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로 납기 내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해서 원스톱 세무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세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실질 과세를 위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적극적인 세수 확보 전략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군세 목표액은 지난해 보다 10.2%가 증가한 477억900만원입니다. 세수목표 달성방안입니다. 실질과세를 위한 재산세 과세 자료를 일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사용용도를 일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분리과세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여부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준공 사전 입주 건축물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진납부 세목에 대해서 세수증대를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우리 군 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사업장 영업주중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주소를 이전토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중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사치성 재산을 조사해서 중과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격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제로화에 도전하겠습니다. 납세 도의심 결여로 지능화ㆍ상습화 된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격적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세 완전 징수로 공평징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119억3,200만원입니다. 체납실태는 장기간의 경제불황으로 생계형 체납자 및 법인부도 폐업으로 인한 체납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법인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추진입니다.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적법절차에 따른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심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탈루은닉 체납자, 체납처분 면탈ㆍ사해행위 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재산 및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원 관리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세외수입원 적극 발굴을 통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체납액을 완전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지난해 보다 12.4%가 증가한 153억8,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제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주요부서에 대한 징수보고회를 강화토록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재산조회 및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 통제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공공자금을 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3,160억1,900만원입니다. 현재 자금보유액은 507억4,9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자금보유 집중화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수시예금가입 및 중도해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적립예금 및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수시로 파악해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과표의 점증적 현실화를 통한 공평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신뢰행정을 실천하고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점증적인 현실화로 자주재원을 확충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현실화 조정방안으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로 신뢰성 높은 가격결정을 하고 역세권과 개발가능한 지역은 시차를 두고 점증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정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증토록 하고 양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주택가격에 대한 적정성 등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액 체납자 체납액 징수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액체납자 발생에 따른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6개 법인에 25억6,1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체납법인 보유건물의 신탁등기로 직접 압류가 불가한 상태이며, 압류 부동산의 공매시 장기간의 소요로 인한 체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 부동산에 처분금지 등기로 인하여 즉시 공매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으로 체납법인 보유 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를 확행을 하고 매출채권 및 골프회원권 등 각종 채권 압류 및 공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납부서비스 개선입니다. 금년부터 바뀌는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는 인터넷 납부와 전 신용카드 납부 및 CD 및 ATM기를 이용한 납부, 기타 ARS,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군 노령납세자가 인터넷 등 온라인 수납 시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기분 과세시 전화민원 폭주로 단순업무 문의 시에도 통화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납세자가 불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완방법으로는 고지서 없이 누구나 손쉽게 납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종료 및 휴일에도 ARS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번호를 SMS 문자로 휴대폰 전송하여 통화대기시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휴일에는 세무상담관을 운영토록 해서 평일에는 9시까지, 공휴일에는 오후 4시까지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일괄 부과입니다. 과세 대상 모든 차량에 대한 연납고지서 일괄 발송으로 납세자 편의 도모 및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전년도까지는 신청자에 한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3일 현재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납세편의 제공으로 군정신뢰도를 향상하였고, 세수 조기확보에 따른 이자수입이 증대되며 연도 중 전출자에 대해서 자동차세는 우리 군으로 세입이 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지난해에 군금고 계약 관련해서 운용 합리화에 대해서 노력하신 관계자 및 과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자동차세 연납 일괄 부과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꾸준히 추진해 주시고요.

예.

올해 재산세 사치성 재산 별장 조사를 지금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되지요, 한 100여건 이상 되지요?

현재 잡고 있는 것은 5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락되는, 특히 주말 주간 야간에 그분들이 잠깐 오시니까 그런 공무원들 애로사항이 있어도 그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콘도회원권 일제조사를 하십니까?

예, 그것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명의변경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락이 없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방세 수입이 430억 정도 되지요?

433억입니다. 지난해 2011년도가 433억, 금년도은 477억입니다.

군수님도 항상 강조를 하지만 400억, 500억, 600억까지 늘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더 추가로 세원발굴을 할 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콘도가 부과가 된 게 7채 정도가 부과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00건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은 부족하지만 전직원을 동원해서 콘도운영에 대해서 조사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올해 실시합니까?

예.

몇 군데나 합니까?

지금 법인은 현재 803개 법인이 있는데 현재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하고 아까 보고 드렸지만 부동산 취득가격 3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탈루은닉재산 또 특히 부족 신고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골치 아픈 게 과장님으로서도 아마 체납차량이 가장 골치 아플 겁니다. 특히 고액 한 3회, 5회 이상 체납차량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가요?

지금 징수계에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체납차량이 아마 올해 공매절차까지 과감히 시행을 해 주세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건 시효소멸조치가 지금 5년인가요?

예.

그런 부분도 너무 질질 끌지 마시고, 무재산 결손처분을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들 체납처분에 대해서 전자 압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세금을 징수하는 곳이 세무과입니다. 올해 목표량 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고, 우리 추심요원들도 격려를 하셔서 지난해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올해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문면을 위해서 너무 고생을 하시다가 병도 얻으시고 그랬는데 건강은 좋아지셨지요?

예.

아무튼 군에 들어오셔서 건강도 챙겨 가시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해외 출입국 제한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그런 출입국 제한, 해외 그러니까 해외 출입을 금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 고액체납은 법인에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

예, 법인...

법인에 대해서는 아직...

「출입국관리법」에는 그럼 일부 고액이 아닌...

개인이 있고 법인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위에서 보면 세금을 안 내고 해외여행을 잘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봐도. 그러한 분들 교묘하게 빠져 나가거든요. 저희 군에서도 그런 것 좀 관리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사게 좀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동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상신 환경미화팀장입니다. 이광범 총량관리팀장입니다. 김사윤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3페이지 기구 및 기능, 4페이지 재정현황, 5페이지 환경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행복 도시 조성,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137억원을 지원하여 36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행위를 예방하고자 행락철에 감시원을 고용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활동에 주민참여를 확대시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자연환경 보전활동입니다.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가치가 높은 자연경관을 보전함과 동시에 친환경개발을 유도하고 유해외래식물 제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시책에 대한 읍ㆍ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시책종합평가를 실시 우수 읍ㆍ면에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자원이 순환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하여 범군민 일대 대청소를 실시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취약지역 청결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클린양평지킴이,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청소기동반 등을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을 통한 폐기물 감량으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에 철저는 기하는 한편 양근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 수수료 종량제를 도입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저감시키고자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 종이팩 자원순환 시범사업 추진, 나눔장터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개발 추진기반 마련입니다. 내년 6월 도입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개발계획 129건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을 근거로 내년 5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명품도시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발부하량을 적극 할당하고 친환경개발을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55개소와 하천 19개 지점에 대한 유량과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질현황을 파악, 이행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소규모 농가의 가축분뇨 위탁처리비를 지원하여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하여 대기, 폐수 등 배출업소 686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민원 발생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환경기술팀을 구성하여 환경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 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환경 NGO를 적극 참여시킴은 물론 명예환경감시원과 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친화적 생활공간 확보입니다. 보육시설, 의료기간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연휴식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정보제공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망을 운영하여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하절기 오존경보제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밀렵ㆍ밀거래 행위 사전예방, 겨울철 먹이주기 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피해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함은 물론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상설 운영하고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7페이지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녹색성장사업 추진입니다. 수도사업소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전기사용량의 16.4%를 생산하여 연간 전기사용료 3,400만원 절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빗물활용 중수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1,000톤의 물을 절약, 갈수기 물부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공동주택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폐수 저감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지난해 설문조사를 실시, 희망하는 공동주택 14개소에 대하여 납부칩제를 도입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공동주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소형 청소차량 구입 운영입니다. 마을안길, 전원주택단지 등 좁은 골목길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우선 양평 등 4개 읍ㆍ면에 소형 청소차량을 보급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목표수질 준수를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에 목표수질이 설정된 흑천A 단위유역의 수질오염원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중점점검, 목표수질을 준수하여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술능력이 부족하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제조공장 개선으로 원료 등 사용량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오염물질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운영비용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왕리 위생매립장은 다 복구가 됐나요?

예, 다 복구가 됐습니다.

복구가 됐어요?

예.

사실 지난번에 가 보니까 직원들이 초동대응을 다 잘해 가지고 그나마 최소의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튼 항상 노출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보완사항으로 해 가지고 소화전도 보충을 하고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기계를 바깥으로 빼낼 계획은 잡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압축기를.

기계를 별도로 빼내게 되면 어차피 새로운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분류를 하기 이전에 가스통 같은 경우는 철저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이 초동대처를 너무 잘해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는데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인명피해 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군청 앞에 보니까 나무 밑에 음식물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망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건 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해 놨나요? 아니면 양평읍에서 해 놨나요?

군청 앞에 어디 말씀이시지요?

나무 밑에 있더라고요. 군청 앞에 나무 밑에 음식물쓰레기함이라고 해 가지고 철망으로 해서 해 놨더라고요.

그걸 해 놓은 이유가 양평읍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었는데요, 고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뜯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망으로 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정해 놓지 않으면 도난의 위험도 있겠던데요? 쇳덩어리라서 지금 스틸그레이팅도 걷어가는 판인데 아주 들고 가기 좋게 해 놨던데요.

저희가 읍ㆍ면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노출이 돼 가지고 냄새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 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음식물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서 또 노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아마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도난 위험성도 있고, 노출되어 가지고 음식물 찌꺼기가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올해 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 운영 언제부터 하지요?

일단 2월 21일까지 중지를 했고요. 3월 26일 27일이 핵안보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총포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만큼 올해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올해 6월까지 마무리지요?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는 거의 끝나 가는 단계이고요,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6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기 시, 우기 전에 완전히 다 100% 완료 되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관리 주민지원사업비 추진 해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지도ㆍ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눕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지금은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요. 또 읍ㆍ면에서도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상하반기로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인데 미리미리 좀 꼼꼼히 챙기셔서 어떤 사업변경 시 주민 의견수렴 같은 것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의무제 추진 관련해서 올해 기본계획 용역 줬지요? 7,900만원이던가요?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수립을 해서 금년 8월에 끝나고요, 저희는 그게 끝나고 나면 9월부터 예산 7,500만원 예산 들여서 내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오염부하량 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 직결된 만큼 우리 군에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 처리비 지원사업이 지금 운반비가 8,000원씩 지원하는가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는 리터당 8원이고요.

8원이요?

예, 리터당.

아, 리터당.

예, 리터당, 그리고 처리비는 리터당 1원인데 저희가 소규모 농가 신고대상비만, 소규모 농가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청자 및 자금 교부나 지원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홍보가 잘 되도록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클린양평지킴이라고 운영이 연간 거의 2억원정도가, 1억7,000인가 우리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숫자가 820명 가까이 돼요, 상당히. 그것이 뭐 월별로 모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어떤 구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64개 지역으로 해서 64명인데 연인원으로 따져서 그렇게 따지는 거고요.

64명이라고요?

예.

활동 연인원으로 따져서 820명 되는 것이고?

예, 일주일에 3일씩 4시간해서 12시간해서 한달에 50시간해서 한달에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나 특히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없을 때 시내 양평, 용문, 양서 아주 쓰레기가 많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사각지점들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클린양평지킴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생태축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정부 지역설명회에 참석했습니까? 혹시.

담당자하고 담당팀장,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다녀왔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관련해서 지금 전체 시범사업 SK뷰아파트부터 13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지요?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하고 있고, 저희가 했을 경우에 쓰레기 발생량이 한 30% 정도, 대부분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빼면 한 30%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은 지속할 계획인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같이 하면서도 예를 들면 우리 실정을 그대로 알리세요. 주민들이 상당수는 음식물쓰레기가 돼지를 키우거나 우리 가축 쓰는 사료로 가지 않냐 해서 꼼꼼히 챙기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는 소각하지 않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정들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어차피 앞으로 종량제는 확산이 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금년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의무제가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요,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다른 문제인데 재활용품 매각 관련해서 공개입찰 합니까?

예,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요.

연간 한 2억 이상 나오지요?

한 2억가량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까, 올해?

예.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 세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 화재가 복구 되셨다고 하셨지요?

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도 현장을 답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분류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읍ㆍ면에서 청소차량이 오면 좀 틀리데요, 읍ㆍ면별로. 잘 되어 있는 면이 있고, 좀 이건 너무 막 엉켜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쓰레기 분류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군수님도 금년을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원년으로 삼아서 철저히 하자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읍ㆍ면에 홍보물도 많이 배부하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 군수님 업무보고 받을 때 찾아가는 여성교육 때 홍보물도 배분을 했었고요.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매일 읍ㆍ면별로 돌아가면서 분리실태 지도ㆍ점검을 해 가지고 잘 안 되는 읍ㆍ면에는 읍ㆍ면에 계속 지시를 해 가지고 최대한 금년도에는 분리수거 정착을 시켜서 앞으로 분리수거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ㆍ면별 상사업비, 그러니까 점수 내는데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희가 환경시책 평가할 때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12개 읍ㆍ면 중에 3개 읍ㆍ면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읍ㆍ면에 협조요청을 하셔 가지고요, 버릴 때가 중요하거든요, 치우는 것 보다 버릴 때 우리 군민의 의식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군민과 우리 양평군과 마음이 맞아야 아주 깨끗한 클린양평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읍ㆍ면에 이장님 회의나 아니면 새마을 남녀 지도자 회의 때, 월례회의 이럴 때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읍ㆍ면에 무슨 각종 교육이나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 263마을 담당직원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 12개 읍ㆍ면 중에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으면 잘 되는 데가 있으면 다 잘 할 수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힘드셔도 그것은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요, 20동에 4,000만원인데 20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예.

그럼 자부담으로 본인이 더 해서 철거를 하나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200만원 갖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추어 보면 20동을 처음에 선정을 했었는데 중간에 여건이 안 맞아서 또 영세하신 분들은 좀 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철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또 지붕도 씌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좀 꺼려해서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일단 금년도에 20동을 신청을 해서 받았고, 추가로 20동을 추가 더 신청을 해 놨습니다. 추경에 확정이 되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슬레이트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나요, 우리 군에?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주택 위주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주택보다도 창고나 축사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는 주택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읍ㆍ면별 것은 읍ㆍ면에다가 지금 위탁 관리하는 겁니까?

예, 읍ㆍ면에 저희가 사업비를 줘서...

사업비를 드려서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을 점검을 봄철도 되고 했으니까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이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해야생동물 피해사업으로다 우리가 태양열 전기목책기를 지원을 하잖아요?

예.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가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전년도에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위주로 선정을 하고 여러 가지 피해면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연 잡혀 있는 것이 5,000만원으로 잡혀 있나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작년도 2011년도 피해액이 조사된 것은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 1억 정도 됐습니다.

원만하게 피해보상을 다 못 해 주고 피해보상금도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요, 피해가 없는 부분도 있고 읍ㆍ면에서 확인을 해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읍ㆍ면에 조사를 안 시키고 피해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건지, 또 피해면적이 실질적으로 신고가 100만원 들어 왔다 하더라도 과다 부풀려서 들어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억이 들어 왔다 할지라도 그게 전체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윤양순 의원께서 질의하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해서 우리 환경폐기물 처리업체가 양평 관내에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아니, 그 체계는 먼저 말씀을 주셔 가지고 도에서 지정하는 환경폐기물 처리업체에다 위탁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그래 처리비용 자체가 처리를 하는, 주택을 처리하는 분들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역관내 환경폐기물처리업체 같은 경우에 했을 때는 그런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이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철거하여 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게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매입을 하다가 보니까 경상남도나 북도 이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드는 거지요, 여기에서 철거하는 비용은 크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환경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하면 단가를 떨어뜨리면 좀 쌀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지금 비싸다, 싸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추후에도 우리가 버섯사라든가 축사라든가 노후된 슬레이트가 방치된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처리할 수 있게끔 건의문을 올리시든가 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금요일날 환경부에서 담당과장이 내려 와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보여 주면서 실질적으로 창고나 축사 같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일단 국가에서도 재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택부터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유해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몇 년차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3년차입니다.

4년차 되는 거지요?

예, 금년도에 4년차 되는 겁니다.

예, 많이 지역이 제거가 됐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올해도 차질이 없게끔 잘해서 지역에 있는 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유해식물을 제거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시장 내 노후상가 장옥 추진에 대해서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도에서 예산담당관이 오셨었어요?

예, 예산담당관도 오셨고요, 지난달에 군수님께서 지사님을 뵙고 사업을 건의해서 어느 정도 확보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30억...

30억이요?

예.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돼요?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내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잘 보이는 데는 빨리 해 주고 뒷면에 있는 지역은 안 해 준다.” 이런 불만이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골목이라도 빨리,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이 협조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민원의 목소리 나오지 않도록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합의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우리가 수해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소하천에 석축산업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석축산업들이?

예.

계약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준공은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계약단가하고 실 물건하고 틀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 확인, 혹시 제보나 확인해 보신 것 없지요?

공사자재가 그렇다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 양평군만 전부다 조달청 단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서울시나 인근지역에는 산책로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좋은 돌을 쓰기 위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냥 소하천 농지부분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곳은 발파석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다 조달청 가격으로 하니까 30만원짜리 돌이 60만원에 들어오고, 그래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비전문가인 제가도 확인을 하겠더라고요. 한 1/3은 굴림돌이라고 하지요, 그런 돌이 들어오고, 나머지 돌은 다 발파석으로 들어 왔어요. 단가는 다 굴림돌로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계약팀이나 준공부서나 이런 데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디가 잘못 됐는지, 업체가 잘못 됐는지, 납품하는 업체가 잘못 됐는지, 공사 시행하는 업체가 잘못 됐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물품 돌의 설계에 발파석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호박돌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과 다르다면 문제지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양평시장의 전선지중화사업이 한전과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가장 거기에 해당 올해 사업은 안 들어갔습니다. 시장부지 내 보면 전선주가 큰 것 25m 이상 되는 것 2개 중앙에 박혀 있는 것 보셨지요?

예.

그 부분은 전선지중화가 만약에 안 된다면 사이드로 옮기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나오거든요. 한번 현장 가 보셔서 한전하고 협조해서 옛날 여관자리 쪽으로 옮기는 방법들을, 시장 정 중앙에 2개가 있습니다. 전봇대가 지금. 그리고 또 하나 간판정비사업도 주민감동이 떨어져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역점적으로 먹거리 골목을 살린다고 간판정비 야간에 가서 보면 야간 표시등이 없어서 좀 물론 밤에는 문 닫는 업소가 많지요. 그 부분도 조금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한번 하셔서 어차피 지금 한지 두달도 안 돼 갖고 그냥 쓰레기를 옆에 방치를 한다든가 간판정비사업 자체가 무용지물화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어수선한 편입니다.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좀 지도ㆍ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양평시장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앞에는 장날이면 거기도 노점판매구역을 불하를 했나 봐요. 그 부분이 남는 구역이 있거든요, 초입새. 지금 한우점 앞에는 몇 집은 텅텅 비어 있어요. 차라리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적어도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들어가는 진입로만큼은 장날 그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서 전시 구경도 하고 커피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거기는 열어놓으셔야 돼요. 거기에 딱 두 분만 옮겨주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또 하나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개장시간이 아침에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객이 있던, 없던 거기에서 뜨개질을 하는 장면이라든가 좀 불미스러운 근무자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하나 아침 10시 30분, 제가 11시에 갔는데도 상추가 납품이 안 되어 있어요. 고객들이 와서 봤을 때 적어도 지방공사에 납품하는 시간이 일정한 딱 문을 열기 전에 진열이 되어 있어서 그 옆에 다 경쟁사들 아닙니까? 어쨌든. 양평 관에서 운영하는 것만큼 깔끔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 시책설명회 간혹 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옴브즈만제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도입을 하라고 하는데 관내 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아시다시피 부도율이 꽤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도를 여러 군데 맞고,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된 곳도 제가 몇 군데 이야기를 들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이라든가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자금, 군에서 조금이라도 융통할 수 있는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시책설명회를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정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옴브즈만제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부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담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미용협회가 나름대로 자정작용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예로 우리 양평극장 옆에 있는 미용실은 아마 어린이나 남성들도 7,000원 정도 받아요. 아주 서비스가 잘 하면서도 그렇게 저가로 모범업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데는 1만3,000원, 1만4,000원씩 받는데 그런 잘하는 업소는 칭찬도, 격려도 좀 해서 같이 물가안정에, 지금 너무 물가들이 높다가 보니까 우리 주부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군에서 저렴한 가격제공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관내 인력업소들이 꽤 많이 있지요. 장비, 건축자재 뭐 그런...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앞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심지어는 봉변 비슷한 것까지 제가 당 했는데 겨울에 첫째는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나와서 기다리다 보니까 아침 일자리가 없으면 밥이라도 먹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관내 장비, 인력수급에 대한 초점적인 얘기를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특정업체 일감 너무 몰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별별 원성이 다 들려요. 그래서 일자리 인력업소들 대표자들을 한번 모셔서 그런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를 하시고, 또 공동으로 그분들이 만약에 서로 유기체적으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다면 좀 남는 데는 모자란 데를 도와주고 해서 공동 전자시스템, 군에서 도와 줄 수 있는 컴퓨터나 이런 프로그램상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타 시ㆍ군에 그런 선례가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따로따로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모자라는 데는 아침에 다 끝났는데 일이 안 팔리는 데는 아침부터 소주 드시는 분 여러 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역점사업으로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신경을 쓰셔서, 기획실장님 빅딜을 한번 하세요. 양평경찰서장 관사가 사실은 우리 군의 땅이었는데 그쪽으로 줬습니다. 또 경찰서 입구도 양평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서하고 양평군은 상당히 유기체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정례 치안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장 관사를 갖다가 우리 군으로 흡수를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용을 하시고 서장님 관사는 예우에 걸맞게 우리가 새로 가치판단을 해서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해서 아파트 좀 좋은 쪽으로 해서, 관사는 우리가 옛날 말로 우리 역사적으로 장소가 바로 우리 객사자리입니다. 외부에서 오면 영빈관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영빈관을 지어서 외부 오시는 분들 정말 양평 큰 어르신이나 큰 손님들 오시면 거기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뒤에 노인회관 주차장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님하고 우리 군수님 빅딜을 해서,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습니다. 한번 묘안을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지혜를 한번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 황성연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명수 개발1팀장입니다. 이종성 개발관리팀장입니다. 개발3팀장 권호일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개발과 2012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첫 번째로 군민을 편안하게 하는 소통행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명품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희망을 주는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민을 편안하게 하는 소통행정으로 시원하고 명쾌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4만575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2010년도 보다 약 12% 이상 증가되는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단축처리율 88%, 지연처리율 제로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관 소통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원대행업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ㆍ허가시에 해당 이장이나 읍ㆍ면의 의견을 들어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점이 없는 소통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감동 감성민원으로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불허가, 반려민원에 대한 고객참여심의회를 운영하고 공휴일 민원담당 근무제를 실시하고 또한 타 시ㆍ군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17만 목표를 위해서 주소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한해 저희 생태개발과 주요역점추진사업으로 3대 역점목표를 정하고 기획부동산을 철저히 배제한 인ㆍ허가를 하고 생태보전 및 자연을 중시하는 인ㆍ허가, 각종 개발행위 시에 주차시설, 조경식재 의무화하는 이러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월 13일 아름다운 자연경관조성을 위해서 업무협약식 체결 및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2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38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빈집정비도 금년에는 59동을 사업 추진하고 지난해에는 58동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작년까지는 30평까지가 융자대상이었는데 금년에는 45평까지 확대를 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건축 허가 시 자연친화적인 인간중심의 건축물로 건축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차량보다는 보행자 동선을 우선하고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옹벽을 지양하고 대지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경계획을 녹지율을 증가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고려하는 그러한 친환경 주거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지도에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양평군 건축사협의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도 기술,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한해 저희가 1,368건을 처리를 했고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최우수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희망을 주는 지역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19개의 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저희들이 인ㆍ허가 정보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관내 인력들을 활용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3쪽입니다. 각종 인ㆍ허가 전에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집단민원 예상 지역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아래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 인ㆍ허가를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지전용 인ㆍ허가시에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철저히 적용을 해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훼손지 전면부에 대한 녹지공간 확보로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산지전용 인ㆍ허가시에 강력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편법, 산지전용의 투명화로 계획성 없는 난개발을 근절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통쾌한 인ㆍ허가를 위해서 생태개발과 29명의 직원들이 매일아침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각 팀별로 인ㆍ허가 접수 및 처리방향을 공유하는 티타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양평읍에 우리 용화가든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거기 공동주택 인ㆍ허가가 지금 허가 서류가 들어 와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는 들어 온 바 없고요, 아마 도시계획 쪽으로 관리계획 변경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삼성연립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 승인 검토 중에 있습니까?

허가가 처리가 돼서 사업승인이 됐고요, 현재 감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3월달에 착공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경찰서 청수탕 근처에 연립주택 허가가 난 상태입니까?

예, 다세대 주택 허가 나갔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고요.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교통, 공사하는데 교통 통제가 안 되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예, 관리하겠습니다.

관리,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거의 6억원에 육박하고 있지요?

예, 5억8,000정도.

그걸 좀 어쨌든 독촉이나 청문을 통해서 농지전용을 취소를 하는 공무원 행정의 영이 서야 되는데 영이 지금 서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저희가 2월 16일날 50% 정도를 취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50% 정도는 유예를 한 바 있는데 3월달 말까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동전의 양면같이 아까 친환경적인 개발, 특히 기획부동산 전면통제, 또 자연경관 조정 업무협약식을 통해서 건축사협회 한 50여명과 유기체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관련 조례도 경관조례가 통과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상당히 내부적인 불만,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경기가 악화 됐는데 인ㆍ허가 서류까지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 들어 보셨어요?

저희가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ㆍ허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이 10동이 들어 온다고 하면 5동 먼저 하고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5동하고, 전체를 다 훼손하지 말고, 이런 식의 추진이기 때문에 서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다니 이해를 하고요, 그 이면에는 유관부서인 부동산중개인협회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서로 그런 우리 군의 행정적인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담회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별도의 인력사무소 관리를 생태개발과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있습니까?

지역 인력사무소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19개 인력사무소에다가 매주 금요일날 팩스로 일주일동안 처리된 인ㆍ허가 사항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추급될 수 있도록 알려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 소관이고, 또 우리 생태개발과와 연계되어서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개군면의 산지훼손, 또 옥천면의 어떤 블루베리 단지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를 들면 30㏊, 20㏊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 원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유관부서 산림과라든가 생태개발과, 또 사업 범위가 여러 가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긍정적인 사업으로 갔다가 나중에 주택지로 변동이 되는 어떤 경향이 있거든요. 옥천도 지난번에 그 야산 들어 가는 초입에, 그 강변에 분명히 거기다가 목재 여러 가지 식목한다고 했는데 과수나무 심는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라인을 그어서 생태, 택지개발로 변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한 기획부동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예방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서종면 수입리 수해복구 공사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까? 아니면 착공을 한 상태입니까? 지방도 390호.

지금 발주했습니다.

언제 여름철 전까지 마무리할 수....

예,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단월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 지금 경기도에 보내진 상태입니까?

아직 안 올렸습니다.

언제까지 올릴 수 있나요?

2월 말에 신청합니다.

옥천 아신역 아신교차로 보행자시설 정비가 계획이 있습니까?

아신역 입구 국도 6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건널 수 있도록 교량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1월달에 끝났습니다.

다 마무리 됐습니까?

예, 마무리 했습니다.

이것은 거기 오빈역사 관련은 지역경제과지요? 중앙선 객차증설 문제는 다른 부서이지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자전거 이용객 증가해서 어떻게 협조 그동안 어떻게 면담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해서 건의를 했고요. 지금 양평군하고, 남양주, 구리시 3개 시ㆍ군이 합동으로 해서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제가 직접 또 의원님들도 같이 가 보셨지만 심각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불만사항이 아주 높으니까 양평에 오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 아까 너무 애써 주시는데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문제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주민의 관심사, 또 향후 우리 양평시의 승격,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고 사항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예, 아직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하고 혹시라도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면 바로 총력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도 정기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 하나가 송파～양평간 민자고속도로인데 사실상 민자고속도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저 개인적으로 범군민유치추진대책위를 갖다가 구성 중에 있는데 어쨌든 도곡리는 사실상 저희들은 물건너 갔다고 보고 양평 강상IC로 연결시키는 어떤, 도곡리까지 한다면 하천부지가 많아서 13분대지만 강상IC는 15분대일 겁니다. 정말 서울시에 양평이 하나의 친환경 특별시가 될 수 있는, 문화특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만큼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서라든가 또 인근 시ㆍ군 연대, 또 의장님께서도 각별히 인근 시ㆍ군과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 군만 골머리를 섞을 게 아니라 지사님도 각별한 협약서를 통해서 관심을 표명한 만큼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같이 동조를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양평～송파간에 대해서 지금 광주시와 하남시, 또 양평군 셋이서 공동건의를 작성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상IC가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설치가 되게 되면 저희 지역을 위해서는 지금 국지도 88호선을 이용해서 퇴촌으로 해서 연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시는 후보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어떤 또 다른 공약들을 제시한 분도 계시던데 가장 그동안 우리들이 우리 군과 의회에서 가장 현실적인 여러 안들을 검토한 결과니까 그런 안들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타 기관 도로교통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평～화도간 고속도로가 지금 재정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좀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20억 섰습니다.

예, 20억 편성이 됐는데 물론 어마어마한 향후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당초에는 6,800억으로 알았는데 7,400억 정도 되지요?

글쎄, 전체 양평～화도간은 7,4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가장 양서, 서종 주민들의 핵심의 목왕～부용리 정도에 적어도 램프시설이라든가 인터체인지를 하나 설치를 해달라는 건데 설계단계에서 사실상 그게 기본설계에서 누락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좀 램프시설 정도는 가능하도록 힘써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상당히 도의원님들께서 애를 쓰셔서 구양수대교에 60억이라는 큰 돈을 확보를 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군수님, 또 애를 써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494억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8년 걸립니다. 시작된 지가 벌써 햇수로 5년이 넘었습니다. 공사 사업 하나 완성하는데 13년, 14년 걸리면 참 주민들 참 지칩니다, 지쳐. 어쨌든 도지사님 관심 아래 좀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당위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히 세미원에 올해부터 배다리가 설치가 되면 연간 70에서 250만까지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요소를 갖다가 부각시켜서 도지사님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구양수대교가 120억 확보가 됐습니다.

올해 120억입니까?

예.

그럼 상당히 속도를 내는데 어쨌든 그럼 애쓰셨습니다. 그루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도 예산이 올해 22억 확보 됐지요?

올해 그루고개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전체 예산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특히 개군면 내리, 주읍리, 향리는 저수지도 있고 우리 특산물인 산수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큽니다. 또 개별축제도 하고, 지난번의 지적사항을 꼼꼼히 챙기시어서 특히 한우에 대한 특화된 마을, 또 그 저수지에 대한 주민 역량강화,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동선 경관조정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복지관 문제는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단계사업으로 한우복지관이 되는데요, 지금 주민들 하고 많은 협의를 해 가지고 한우복지관을 건립을 하지 않고 지금 내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마당하고 붙어서 체험장도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비가 더 절감된다 이거지요?

신규 건물만 짓다 보면 자꾸 예산만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회관하고 다 해서 그걸 이용해서 하면 동네 한 가운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마을회관이 그렇게 되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별도로 하나 작게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동면 우리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계획을 2015년까지 연차별 사업인 만큼 초동에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동 쌍학1리에서부터 3리, 석곡1리 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4개년사업으로서 총액 63억 사업입니다. 올해 9억4,6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요, 그건 4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어린이집을 우선 신설을 하고, 나머지는 이 사업도 주민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상향식사업으로 해서 사업 내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잘 계획이 수립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 자동차 미가입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지금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미가입자는 저희들이 보험이 안 돼 가지고 처리가 되어서요, 실제 이것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등록팀에서 범칙자로 해서 조서를 꾸며 가지고 여주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책임보험을 못 들어 가지고 본이 아니게 범칙자 양성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계속하고요. 대부분 보면 문제가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 건수는 최대한 빨리 줄여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단월면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을 지금 경기도에 제출을 안 했다고 했지요?

예.

그럼 이걸 용역을 줬던 상태이지요?

예, 주민의견들 좀 수렴을 했습니까?

예.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주민들을 만나서 수렴하고 해서요, 2월말까지 해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회사 인포마스터가 상당히 잘하는 회사니까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좀 많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2년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올 6월 이전에 장마철 전에 다 끝납니까?

예, 다 끝납니다.

여물보도 올해 마무리 지을 계획이지요?

아, 그건 저희가 청운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빨리 끝나야지요. 지금 공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국도 청운면 비룡리 신호등 있는데 승강장 아시지요?

똑 바른길...

예.

예.

거기 지역주민들이 승강장을 옮겨 달라든가, 또 인근에 컨테이너 공장에서 시야를 가리고 있어 가지고 국도 쪽으로다 내 놓는 관계로 버스승강장에 나왔던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할뻔한 위험을 많이 느꼈다고 그러는데 그것 민원을 받아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직접 받아 본 게 없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받아 보신 분들 없어요?

제가 보고...

이것 몇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마을 좌담회를 갔을 때 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하시더라고요.

이전하는 것은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는데, 보고 받은 게 없는데 하여튼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제가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말하자면 국도를 침범해서 시야를 컨테이너 공장이 자꾸 내 놓는 관계로 이렇게 승강장은 안에 들어가 있고 버스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바깥으로 사람들이 승강장에 안 서 있고 나와서 서 있다가 보니까 그런 위험을 느끼셨나 봐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내 놓는 부분도 국도 쪽으로 내놓는 것을 경계선 안으로 들여 놓게끔 조치를 해 달라고 하고 승강장을 편리하게 옮겨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바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루고개는 올해 마무리가 된다고요?

예.

그럼 화전～마룡은 안 되잖아요?

예, 화전～마룡은 올해,30억이 소요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올해 준공은 안 됩니다.

그럼 화전교 인도교 설치는 어떻게 건의가 됐습니까?

저희가 인도교 설치 건의를 했는데요, 지금 확정은 아직 받지를 못 했는데 지금 저희가 건의해서 진행 중은 그루고개 공사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도 힘써 주시고 저도 도의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화전～마룡간 도로 진입로에 우리 정수장이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거기를 먼저 공사를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래 올해 30억 예산을 가지고요, 저희가 화전～마룡을 쭉 같이 붙여 나오려고 하다가 입구, 지금 말씀하신 정수장에서 논 있는 데까지, 예전에 구철도 있는데요, 거기까지 하고, 또 화전2리인가 저 안동네요, 거기 중간에 좀 떨어진 게 있습니다. 좀 안 된 것이요. 그것 완료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예향촌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올해 화전～마룡은 세 군데로 나누어서 지금...

아, 나누어서 발주하셔, 위험성 있는 데 먼저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발주는 다 되어 있는데요. 세 군데를 나누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공사를 시행하신다고요?

예.

아무튼 민원이 많고 또 위험도로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한 부분도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승강장이 시내, 저희 용문 같은 경우에 시내에 있는 승강장은 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외곽에 있는 승강장은 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시거든요. 그런 문 어떤 보완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승강장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요,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몇 개 해 본 곳이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겨울에 그게 있으면 추위를 덜 타고 좋은데 여름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항상 열어놔야 되고 닫히면 또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게요. 그래 저희 승강장 전체 중에서 서종면의 문호리에 있는 것은 에어컨까지 달아놓은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뭐든지 돈의 문제니까요, 검토를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달아 놓은 데는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외곽 쪽에서 어르신들이 나오셔 가지고 보면 밑에도, 밑에서 바람이 다 들어오고, 밑에만이라도 막든가 아니면 좀 문을 보완을 해서 문을 달아 놓든가 하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좀 열어놓아도 되고 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것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양동 제2영동고속도로 관련해서 우리 양동에 관련 업체 컨소시엄 사업소가 들어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

현장사무소?

현장사무실 설치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장사무실은 저희가 고속도로하고 다 협의를 하고 공문까지 해서요,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단석리에 현장사무실이 설치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장사무실 부지 허가신청 상태입니다.

예, 그것도 주민들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든가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 자치위원들이라도 협조해서...

예, 설치 위치는 단석 저수지 있는데 미술관 입구입니다. 옛날 밤줍기 행사하던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서 근로자들도 휴식이라든가 양동에 쉬는 날 이용할 수 있는 숙식을 하고 머물 수 있는 면 차원에서 대책도, 지원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6월 이전까지 다 완료해서 입주를 해야 됩니다.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국도6호선 단월IC에서 지방도70호선으로 이어지는 홍천비발디 가는 그게 15억 정도 들지요?

예.

그게 협의가 해서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착공을 하는 겁니까?

예, 이게 타 기관 사업에 하나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된 것은 최종적으로 이것 작성을 한 후에 확인이 되어서 그런데요, 전체 소요사업비가 15억으로 확정이 되어서 올해 2억3,500이 됐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갖고 용역을 하고 우선 2억 갖고 보상을 추진하면서 올해 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의정부국도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가 보니까 용지보상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협조를 잘 끌어내셔서 올해 용지보상까지 잘 마무리 되도록 어쨌든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고생하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어쨌든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