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위원 : 적게는 20%대 많게는 50%, 지금 서둔동 같은 경우는 시비 90%대, 그러면 매칭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시비가 절반 이상 다 소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또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상황에 맞춰서 운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사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꼭 도시재생과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는 “매칭사업이니까 무조건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지자체들이 본인들의 세수부담이라든지 지자체 운영을 위해서 거부하는 지자체들도 많아요.

왜! 시비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겠지만 시비에 대한 부담이 50% 이상 되는 사업들은 사실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법률적인 강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의 사정에 맞도록, 상황에 맞도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