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금복입니다. 2012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철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창선 도시시설팀장입니다. 구상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현황입니다. 양평군 총 877㎢ 중에서 도시지역은 5.8%, 관리지역은 33.8%, 농림지역은 56.5%,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9%입니다. 4쪽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33지구수에 총 면적은 172만8,100㎡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계획도로 및 도시공원 현황입니다. 도로하고 공원이 현재 시설 집행된 시설수가 317개소수에 619만㎡, 그리고 미집행된 것이 318시설수, 그 다음에 172만8,000㎡가 아직 현재까지 미 지정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관리지역세분 지속 추진현황입니다. 토지의 계획적 관리 및 재산권 제약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근본 3차 세분 현황은 13㎢입니다. 지난번 2008년도에 1차로 관리지역 세분 완료 한 것이 240㎢, 2010년도에는 2차로 52㎢를 저희가 해제한 바 있습니다. 본 사항은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이며, 이번에 1월달에 주민 공람ㆍ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2월 16일에는 군 도시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4월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 중에는 결정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강하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입니다. 12개 읍ㆍ면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계획이 미 수립된 강하면 소재지 일원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면적은 28만1,000㎡입니다. 2011년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도 8월달에는 주민 공람ㆍ공고를 마쳤습니다. 10월에는 군의회 청취를 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12월부터 현재까지 농림부 농지사전 협의 중에서 현재 있습니다. 진흥지역 구역이 한 48.2%가 됩니다. 2월부터 현재까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저희가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중에는 결정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 관내에 진행 중인 민간개발사업은 총 9개로서 한화관광지, 고송 골프장, 그리고 양평 스파월드, 전수리 콘도, 용문산 온천 등 9개 지역입니다. 먼저 한화복합휴양단지입니다. 옥천면 신복리 일원에 총사업비는 1조2,000억 됩니다. 총 사업규모는 900만㎡이며, 2011년 8월달에 주민제안이 되어서 12월달부터 주민 의견청취, 관계부서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는 사전환경성검토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거쳐서 금년 12월에는 도위원회 심의와 결정고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간 관광객 예상수는 한 400만명으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동 골프장 현황입니다. 고송리 일원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총 사업비는 1,680억입니다. 사업규모는 114만2,000㎡이며, 2010년 8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 공정은 한 80% 중에 있습니다. 연간 관광객의 유입예상인원은 한 5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에 지금 진행 중인 골프장으로서 8월달에 준공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20사단 군 관사 추진현황입니다. 용문면 마룡리에 총 사업비는 한 460억으로서 742세대 군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로서 지난 7월에 우리 양평군에서 경기도로 결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한 3월 중에는 결정고시가 경기도에서 되도록 저희가 보완사항이나 진행 중에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 양근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린아파트 건너편에 양근리 산24-4번지 일원에 지금 제안이 된 사항으로서 아파트 1,683세대입니다. 2월달에 저희한테 제안 되어서 현재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중에서 있습니다. 올 12월 안에 도위원회 심의와 결정고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한 5,000명 정도 예상 됩니다.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공흥리 지금 현재 벽산아파트 옆 부지로서 아파트 357세대입니다. 지난해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되어서 현재 경기도 협의를 저희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 결정사항으로서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따라서 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저희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한 1,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은 7개 노선에 총 사업비는 42억입니다. 총 연장은 3,000m가 됩니다. 먼저 양서도시계획도로 현황입니다. 두물머리 지역에 개설하는 사항으로서 1,180m로서 2009년부터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지난번, 지난해 5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현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부족된 사업비 한 10억원정도를 금번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서 올 말에는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동도시계획 소로2-1호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도 1월부터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가 4억5,000정도가 됩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서 금년 안에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천 중로3-2호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올 2012년도 예산은 현재 10억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지금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부족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해서 올 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양서면 용담리에 양서고등학교 뒤에 골용진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은 580m입니다. 2009년도 1월에 설계를 시작을 해서 현재 추진공정은 70%입니다. 부족된 사업비는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 보조금을 저희가 확보 중에 있습니다. 10억원정도를 금번 추경에 확보해서 올 11월 안에 공사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중로3-1호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실시해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3월달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개군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 개설사업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확보예산은 5억입니다. 부족된 사업비를 마찬가지로 추경을 확보해서 금년 안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은 국도37호선과 개군농협의 연결 구간으로서 연장은 한 153m가 됩니다. 다음은 청운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운농협과 용두리 714번지를 연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은 18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3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안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양평군의 개발제한구역은 강하면과, 양서면, 서종면에 17.11㎢입니다. 지적고시는 ’73년도에 지적고시가 되었으며, 현재 관리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개발구역내에 행위허가를 2011년도에는 97건 처리하였으며, 불법단속건수는 한 10건 정도가 됩니다. 향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관리입니다. 양평 관내에 총 가로보안등은 1만3,900개가 됩니다. 효율적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저희 도시과의 직원들로 하여금 2개조 4명이 동ㆍ서부로 나누어서 가로등을 현재 수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저희 예산은 신규설치 100등 1억2,000만원, 그리고 가로등 보수정비로서 1억3,7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할 수 고장신고는 인터넷과 전화, 그리고 읍ㆍ면 등 다양하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가로등 고장수리는 저희가 익일과 그리고 최하 3일이면 저희가 고장수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각 읍ㆍ면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지확인 중에 있습니다.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조성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한 양평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현재 대형광고물은 아치형 1개, 육교 현판 4개, 그리고 야립간판 13개, 군경계조형물 8개소 등이 현재 있습니다. 또한 각 읍ㆍ면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황은 총 79개가 있습니다. 옥외광고업체 수는 30개소가 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2월 중에 저희가 옥외광고등록업체와 간담회를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3월 중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지금 읍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를 저희가 해서 불법 현수막이 난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정비실태를 읍ㆍ면별로 교체 점검을 해서 난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도로변 야립간판과 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각 읍ㆍ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6,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읍ㆍ면에 배정해서 읍ㆍ면 관내는 읍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 지속추진 3차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올해 1월달에 추가해제 공람ㆍ공고 다 마쳤습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추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 관련 과와 추가보전산지 해제에 관해서 지금 협의하는 단계가 있습니까? 혹시. 기존에 한 것 말고, 추가로. 그때 당시에 양평읍과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12개 읍ㆍ면을 하지 말고 좀 반려를 우려가 되니까 좀 줄여서 해라 이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보전산지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하는 부분은 현재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13㎢으로서 2010년도 이후에 보전산지 해제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3차분으로서. 면적은 한 13㎢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그렇게 하시고, 그 해당사항은 나중에 산림 관련 과에 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도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예, 강하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지난번에 2월달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한 48.2%로서 면적이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가 저희가 결정이 되는대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진흥지역 면적이 좀 있어서 그것이 현재 좀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올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한화리조트입니다. 이미 저희 군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관계 환경규제에 따른 건의문이라든가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극 우려가 있어서 송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뿐만 아니라 유관부서가 서로 적극 협조를 해야 할 단계인데 지금 군수님도 지난번에 다녀오셨지요?

예, 지난번에 환경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양평 총체적으로 정관계가 다 총동원 되어야 될 사항인데 또 한화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또 환경부 자극적인 요인도 유관부서를 우리 환경단체라든가, 그 핵심은 또 그렇습니다. 환경 동향파악이 우리가 나름대로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향파악을 근거로 당초 사업계획부지가 너무 방만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방만한 것을 어느 정도 환경부 조건에 맞게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군 유관부서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군민의 꿈과 희망입니다. 이 부분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일정부서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양평군 전체가 단체나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봐서 저희 군에서 지금 현재 환경관련해서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번 환경부 관계자하고 그리고 경기도 관계자가 사실상 한화를 방문해서 한화나 저희 군의 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좀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꼼꼼히 좀 챙겨 주십시오. 올해 주민들 관심이 지대합니다. 양근리 공동개발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두 종류, 우리 길병원 옆과 신규사업, 우리 쓰레기매립장 뒤편으로 있는데 그 부분도 당초에 1,592세대에서 1,638세대 또 고층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요? 20층 이상이지요?

예, 지금 양근지구 1종지구단위계획인데요, 그린아파트 건너편에 세대수는 현재 1,638세대입니다, 현재.

거기가 우리 향후 오빈리, 신애리, 덕평리 지역과 연계되는 큰 지금 공동묘지, 우리 공원묘지 이전사업도 지금 올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향후 도시 시가화 예정지역의 한 축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녹지부분이 너무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도로망, 녹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부서와 함께.

예, 알겠습니다.

또 대단위, 상당히 지금 양평군 관내에 들어 올 것 중 가장 큰 규모인 만큼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만 지역, 올해 지금 잠재물량이 2,600세대 되지요? 전체. 그런 부분들이 아마 충족이 된다면 우리 5만 도시에 아마 근접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하 전수콘도 지금 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 추진이 됐습니까?

전수리 콘도문제는 지난번에 사업이 일부 자체 내로 변경이 됐는데요, 우리 행정적인 지원사항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추진상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에 설립 취소되는 단계, 또 주민기대를 여러 가지를 저버린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은 하수물량을 갖다가 그야말로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분양이 안 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지체된 면이 있는데 어쨌든 편법들이 횡횡하지 않도록 군 관리권을 잘 강화해서 양평에 어쨌든 콘도로서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서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 개설사업 올해 다 마무리 되지요? 두물머리 가는 길.

그래 지금 부족된 사업비가 당초에는 7억8,000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도로하는 것을 좀 친환경적인 어떤 인도 그런 문제가 지난번에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한 11억5,000만원, 그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요. 그 예산은 저희가 올해 추경에 군비내지 도비를 확보를 반드시 확보를 해서 올말 안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10억 해결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잘 마무리를 하는데 올해 주민들, 특히 토지수용이 지금 안 된 것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일부가 있고요.

세 가구이지요?

그 뒤에 섀시가게가 일부 있는데요, 하천부지 내에. 그것은 저희가 협의하는 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3월 중에는.

저도 그 문제를 상당히 여러 차례 설득차, 대화차 했는데 사실상 저도 좀 한계를 느꼈습니다. 어쨌든 협의가 안 된다면 수용절차라도 과감히 밟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용절차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우리 양수리 간판정비사업은 상인회 뿐만 아니라 양수리에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한 30명, 40여명 될 겁니다. 그분들 하고 협의를 같이 해 주시고, 특히 광탄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낮에는 참 예쁩니다. 그런데 밤에 불법 입간판들이 즐비해서 정말 과연 광탄에 간판정비사업을 했는가 그런 또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런 야간조명까지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원사업이 2008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한 가장 대표적인 시내공원사업이 흥천공원입니다. 그게 물론 양평읍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갈산공원과 우리 떠드렁산 공원이 있는데 흥천공원은 사실 아파트지역 밀집도가 큰 데이고, 또 우리 갈산공원과는 거리가 약 10여분이상 도보로 떨어진 곳입니다. 주민들이 250명이 연명으로 해서 지금 저한테 두 차례 직접 방문을 했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아마 건의안 군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왜 5년이 되도록 착공커녕 시행도 안 하느냐? 우리는 공원혜택을 못 받냐?” 하는데 당초에 어쨌든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또 빚 갚는데 돈 50억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땅을 사 두면 한 예로 우리 지방공사 땅 5만원, 7만원에 사 두니까 지금 막말로 팔아도 150만원 받습니다. 땅을 사뒀을 때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자산이고 주민들 행복과 이어지는 직결지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기대만 부풀려 놓고, 청사진만 해 놓고 5년, 6년 동안 질질 끌지 마시고, 다만 10억이라도 배정을 하셔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도 양평군 1/3, 읍에 1/3정도 거기에 살고 계시니까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흥천공원은 현재 휴먼빌 아파트 앞부분하고 양일고 뒤편에 저희가 공원부지인데 사실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물안개공원과 갈산공원이 있어서 그쪽은 혜택을 받는데 시내 쪽에 있는 흥천공원은 저희가 2009년도에 사실상 도시공원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양평 관내에 공원은 총 43개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완료가 된 것은 11개 지역으로 있습니다. 흥천공원은 면적은 1만8,000㎡가 되는데 100%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착수를 하려니까 일단 사유지를 저희가 100% 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현재 50억 내지 6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주민들도 공원을 빨리 저희가 완공을 해서 저희가 혜택을 받게끔 해야 되는데 군 재정형편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차별로라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원지역으로 묶은 이상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고 있고, 또 묶인 사람도 예산상 그 큰 면적에서 사실 50억 정도 예산이라면 그렇게 비중이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우리 어제 양평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임에서 저를 민원을 가지고 두 번을 방문을 하셨는데, 어제 아침도 사실 9시부터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주공2차 장기 임대주택 문제를, 그게 한 5년 동안 2차 아파트 들어온다고 들뜨게 해 놓고, 그 분들은 사실상 여기 큰 전세아파트라든가 이런 입주할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가 봅니다. 그게 또 숫자가 많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평수 13평 미만이 양평에 1만1,000세대가 넘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르신들 특히,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를 통해서 강구토록 어르신들 하겠습니다.” 했더니 군수님 만나고 간다고 해서 제가 설득을 해서 보냈습니다만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 또 주공 2차 아파트 문제는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제안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옥천 중로3-1호와 옥천농협 있는 것 됐는데 그 중로3-1호는 사실 옥천빌라 문제에 주민설득 과정에서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 과제이지요?

거기 빌라가 2동이 있는데요, 그 빌라가 사실상 저희가 계획이 수립이 되기 전에 저희가 건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상이 사실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되는 도로개설사업과 보상비는 그것도 한 50억 내지 6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 2012년도 예산은 현재 확보비가 한 5억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그건 1년 내 단기간에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 3년 안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달릴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아마 옛날에 의원님, 전의원님들이 그걸 “1, 2년 내에 끝내 준다.”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조급하니까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수년째 진행이 되고, 또 아까 주민들 민원수렴이 만만치 않고 또 예산이 넉넉지 않습니다. 어쨌든 안 되면 이것은 “사실 연차 5개년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또 3개년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을 해야지 이것 금방 될 것 같이 해 놓고 가면 그 동네는 아예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어쨌든 솔직한 가운데 대화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한강아트로드 조형물 제작 설치 20점 다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혹시.

예, 저희가 20점은 전부 준공, 현지를 저도 가 봤었고요. 저희가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막대한 3억5,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관리, 특히 동절기 관리라든가 또 한번 봄철에 먼지 같은 것 끼어 있으면 세차 문제라든가 이런 관리 문제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면과 협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착공내지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7개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7개 면과, 7개 지역으로. 이게 올 2012년 말까지 다 완공하실 계획이잖아요?

예산만 저희가 100% 확보가 되면 완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제가 염려스러워서 어느 구역은 완공이 되고, 어느 데는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셔서 지금 계획대로다 올라온 일곱 곳의 도시계획도로가 연말 이전에 완공이 다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군경계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예.

여덟 곳으로 되어 있는 색이 바랬다든가 도계와 군계에 연결되어 있는 간판 같은 경우가 좀 색이 바라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재정비를 해서 깨끗한 양평의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양평지역을 지나는 그러한 관광객이나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양평의 이미지가, 또 특히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강원도와 연계되는 홍천군 경계, 횡성군 경계 쪽에 타 군의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고 양평에도 좀 강원도에서 양평을 넘어올 당시에 양평의 이미지가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하고도 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 예산이 일부 저희가 2012년도 일부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계 조형물이나 육교현판, 또 아치형 이런 것을 작년부터 이것을 통합관리를, 각 실과소에서 했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부족된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확보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ㆍ군과 도경계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간판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30년, 40년까지 심지어 있어요, 결정된 게?

예.

시행을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서두에 지금 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도로가 현재 양평군에 82%는 시행이 됐고, 지금 19%, 288개소, 126만7,000㎡은 사실상 도로를 아직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사실상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도로개설을 하는 문제는 첫째가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농어촌도로나 일반 외곽지역의 도로는 사실상 도비가 법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비율이 있는데 사실상 한 3년전부터는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100% 시ㆍ군 예산으로만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럴 상황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이 다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사업예산의 90%가 보상비에, 도시계획시설 시내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보상비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도 사실상 보상비 충당을 하다가 보면 사실은 착공은 2, 3년, 3, 4년 늦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예산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지역주민들께서는 사유권 재산침해도 당하고 있잖아요? 30년,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지역에 가보면 다 낙후되어 가지고 집도 개ㆍ보수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전에, 그 전에 벌써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계속 다른 쪽에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도시과에서 다른 것보다도 이러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내는데서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 번, 나가기만 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개설 해 놓고 한 10m, 20m 개설도 안 되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분들 10년, 20년 동안 받아온 재산권 침해 때문에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신설보다는 그러한 것을 완공을 시키는 쪽으로 좀 도시과에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인데 우리 개수가 이것 밖에 안 돼요?

저희 양평군 관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4,000개 정도.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파악한 것은 훨씬 많은데. 거의 가로등 포함해서 한 4만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요. 제가 숫자를 다시 파악해서, 그럼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전기료는 사실상 1년에 4,000, 5,000만원 되는데요, 그것은 각 읍ㆍ면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기료는. 각 읍ㆍ면에서.

과장님,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세가 1년에 우리 군에서 8억 이상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면 단지 내 전원주택단지 지어놓고 당신들이 산속에 하나 지어놓고 가로등 달아달라고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로등 신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협의를 하실 때 본 의원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응투자를 하게 하세요, 그 시행자랑 같이, 시행자랑. “당신들이 7대면 우리가 3대겠다.” 무조건 해 주지 마시고. 보면 군수님한테나 이장님한테나 면장님한테 얘기하면 바로 된다고 거기 가서 얘기하면 “야, 거기 하나 세워줘.”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필요한 곳은 울어도 10년이 됐다는 데도 하나도 안 달아주고, 그러한 부분을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설치하는데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두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물교 일원 어떻게 착공을 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두지역은 현재 용두교에서 옛날에 우시장 있던 데가 있습니다. 그 위에까지 홍수 방지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펌프장을 설치하고, 또 배수문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2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장마철 전에 6월말까지는, 늦어는 7월까지는, 한 10억 정도 들어가지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9억9,000만원입니다. 6월 말까지 다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향리천이 올해 관건인데 향리천이 지금 올 봄에 3월달에 착공이 됩니까?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 있고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정률은, 2월달에 착공했습니까?

착공은 바로 했기 때문에 공정률은 얼마 안 되고요. 다만 보상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보상은 한 47% 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준공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에 공기가 되기 때문에 5개월만에 완공을 한다는 것이 사실 부실공사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하자보수 부분, 특히 올 여름 그런 부분들을 계약단계에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포천, 곡수천도 지금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문제없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 관련해서 여주에서 상당히 관리비 이관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안을 내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관내도 상당히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경이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자전거도로와 연계된 걸로 해서 정부에서 국ㆍ도비 지원을 좀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까?

현재 한강살리기사업은 12월 중에 준공예정인데요. 한강의 보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또 제방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제방을 관리하고 고수부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은 저희가 4명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국비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지자체에서도 일부 예산을 부담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주겠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난재해 매뉴얼이 해마다 보면 동원되는 인력, 또 유관 협조기관 거의 책자에서 계속되는 것 보면 동일하거든요. 물론 새로운 무슨 큰 것은 나올 수 없어도, 그러나 우리가 취약 부분들, 특히 관공서, 또 다중집합장소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여러 가지 방독면 문제라든가, 대피장소 이런 부분들이 최악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재난재해 매뉴얼을 갖다가 이번에 한번 차제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위기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그 매뉴얼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재해발생시 매뉴얼을 잘 작성해서 조기에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풍수해 관련해서 저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 6월까지인데 그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인 안을 갖고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방서나 군부대를 활용한 소방, 또 재난, 민방위 안전체험센터가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까?

안전체험센터는 없고요. 소방서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혹시라도 관내에 기존 시설, 소방서라든가 군부대 시설을 활용을 해서 우리 관광객, 타 시ㆍ군들이 아까 관계자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도 타 시ㆍ군 사례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전정책과장 원범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호 정책관리팀장입니다. 권오윤 정책개발팀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2년 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기본현황 및 3쪽에 2012년 업무추진계획 목차는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양평비전 2020 추진 및 관리입니다. 2010년 2월 수립한 양평비전 2020 계획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에 검토 논의를 거쳐 2011년 말 최종적으로 4개 분과 66개 전략과제, 193개 실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193개 실행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추진실태를 확인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쪽 공약사업 추진 및 관리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5개 분야 133건에 대하여 2012년 1월말 현재 61건, 45.9% 정도를 이행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철저한 사업관리와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민선5기 군민과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6쪽 국립교통병원 건립 추진 관련입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한 국립교통재활병원 건립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양평읍 도곡리에 후보지가 선정된 후에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현재 벌목작업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본 공사를 착수하여 ’14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4년 6월에는 시설이 개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국수지구 주거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주거문화 기틀을 마련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이미지를 제고코자 추진한 국수지구 주거단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조기착수를 희망한 결과 경기도로부터 2012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계획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8쪽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역세권 주변의 개발 가용지에 대한 계획적 개발로 난개발 방지 및 도시개발 토대를 마련코자 추진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은 14개 역세권 중 오빈역 주변을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오빈역 진입로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 공람ㆍ공고 완료되었기 때문에 3월 중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빈1리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경기도에 상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소에 대한 계획적 개발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한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LH공사 등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현재는 다문지구에 대하여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및 주민동의를 거쳐 6월경에는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발주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 군부대이전사업 관련입니다. 주요 도심지 주변 군부대 이전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계획적 도시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한 군부대이전사업은 재무적 투자자인 군인공제회에서 턴키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투자심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3월은 지나야 최종 확정이 될 것으로 예정 되면 시공사 선정이 확정이 되는대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착수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사격장 이전 관련입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격장을 이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개발로 주거환경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격장 이전사업은 금년 6월부터 대체후보지 9개소에 대한 비승사격장을 시작으로 20사단, 경기개발연구원, 양평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향후 대체후보지 결정을 위한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양서 방공중대 이전사업 관련입니다. 도심지내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주민 숙원사업 해소 및 역세권 주변의 계획적 도시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양서 방공중대 이전사업은 내년 6월 이전에 합의각서 승인 및 체결을 추진토록 하고 12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및 이전사업을 착수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 14쪽 현안사항으로 수도권 전철 연장 개통 추진 관련입니다. 수도권 전철망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교통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한 수도권 전철 연장 개통사업은 현재 결정된 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선 용문～원주간 복선전철사업은 금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으나 내일 오전 10시에는 매월리 회관에서 오후 3시에는 지평면 회의실에서 매곡, 석불역 관련한 그간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 지평면사무소에서 주민간담회에서 제1회 추경에 20평 규모의 석불역사 건립비 5억원과 고상홈 설치 분담금 약 6억원을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주민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내일 주민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당초대로 추진을 하자는 의견이면 1회 추경에 계획대로 반영해 추진하고 또 새로운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상의해서 군정방침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격장 이전 관계에 대해서 대체후보지 비승사격장이 청운면 도원리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타당성 검토를 2월달에 시행을 하겠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료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쪽에서나 저희 경발연 쪽에서 보완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후보지들에 대해서 현장을 합동으로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정리토록 그렇게 애초에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의원 대체후보지를 비승사격장 이외에는 타 먼저 자료에 의해서 검토한 지역이 있지요?

몇 군데 된다고 그러셨지요?

아홉 군데입니다.

아홉 군데를 다 하시겠다 이거예요?

원래는 아홉 군데를 다 하자고 그랬는데요, 경발연 쪽에서는 어느 정도 다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너 개 정도로 압축해서 그 중에서 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자는 계획에 의한 대체후보지가 몇 군데나 돼요?

한 4개 정도로, 우선순위를 좀 정한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 우선순위가 비승사격장이 1위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4개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추후에 관내에서 관내 사격장 이전 관계가 시행된다고 보면 지역주민들의 마찰이 심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과 주민이 설득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시간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낭비.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후보지가 관내에서 관내 이전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용역에서는 어떤 후보지를 하나를 결정을 한다기 보다는 최대한 향후에라도 이게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논의될 경우에 또 다시 용역을 한다거나 이러한 불필요한 일이 없도록 자료 확보하고 분석하고 이걸 철저하게 해 놓을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양서 연꽃단지 배다리 설치사업 지금 배 다 완료 갖다가 놨습니까?

예, 다 갖다 놨습니다.

배 혹시 검수해 보셨어요?

중국에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봤더니 아교 칠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혹시라도 전문가의 검수과정을 물론 거쳤겠지만 또 현장, 겨울이 동절기 때 차라리 12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해서 겨울을 났더라면 오히려 그런 하자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빨리, 언제 4월까지 마무리 할 겁니까?

예, 3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국에 가서 몇 군데 지적을 해 주고 왔었고요. 그런데 중국의 특성상 항상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하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들이 가서 현지확인하고 검수하고, 저희한테 들어 왔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침수를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와서 다시 또 방부제도 칠하고 도장도 하고 했는데 약간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과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누수부분인데 맞물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세련되지를 못 해 갖고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으니까 꼼꼼히 미리, 배 띄우기 전에 미리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다리에 서운한 감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김규성 선생님이라고 한선 전문제작자가 있거든요. 혹시나 보완ㆍ보수에 그분들 자문을 얻을 수 있다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 건립 지금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군도12호선 확보, 4차선 확ㆍ포장 문제도 아마 예산 90억 정도 연차별 확보가 시급한데 그것도 유관부서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로 중로1-9호선 실시계획이라든가 제반설계가 시급합니다. 그것도 같이 지금 추진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재활병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 도로망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되는 문제들이고, 또 강상IC도 연결이 되고, 어쨌든 그런 포괄적인, 광폭적인 설계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불, 매곡 지난번에 주민들 군수님 면담하고 가셨지요?

예.

상당히 그분들이 다시 때가 때인 만큼 결의를 또 지금까지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또 군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 아니냐, 또 나름대로 또 상부 유관부처하고 전화했더니 옛날에 한 소리가 지금 상황이 다르다, 간담회를 내일 하신다니까 그런 얘기들이 아마 오갈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말꼬리 하나 가지고 나중에 서로 오해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반드시 녹음도 내일 가서 확인하고 속기라도 해 놓고 해서 그런 것들을 확답을 간단명료한 확답을 서로 협약서 사인을 하시라고 해서 일처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 동안에 주민들이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올 9월달에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을 수도권 전철 연장으로 오해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그것과 공사 준공과는 개념이 다른 거다.” 그걸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역사, 석불역사하고 고상홈 설치부분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고상홈만 설치되어 있지 레일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중앙부처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고상홈만 설치해 놔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고상홈만 계속 추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석불역사도 지금 전철이 다니고 있지 않는데 과연 석불역사만 먼저 건립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문제도 지금 주민들 동의 문제가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민설득 및 군 추진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약을 하셔서 주민들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빈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지금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3만8,000평이면 많은 평수인데 주민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대안모델이라도 주민들 제시하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절차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 오기형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구 녹색성장팀장입니다. 김승호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안세곤 자전거팀장입니다. 15-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2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은 33억1,000만원으로 국비 11억4,300, 도비 1억4,000만원, 군비 2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4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는 녹색생활실천 활성화 추진부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문화 확산입니다. 5쪽입니다. 녹색생활실천 활성화 추진입니다. 녹색성장추진위원회 활성화에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30명으로 당연직 7명, 민간위촉직 23명으로 공동 위원장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이고, 대통령훈령 239호에 의거 중앙 50명, 경기도 36명, 양평군 30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17일 발족식을 하였으며,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개최는 연2회 수시로, 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업무 및 기능에 있어 저탄소녹색성장 시책개발 및 전략 수립추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 기후 변화 업무, 지구 온난화 등 지속 가능한 업무 추진, 녹색생활 운동 추진 및 실천교육 홍보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속 강화에 있어서는 양평군 관내 주택 2012년 3,000가구에 참여토록 추진하겠으며, 양평 전체가구 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로 연중 실시하겠으며, 예산액은 2,200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이며, 아래 내용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양평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입니다. 운영목적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 실천이며, 예산은 3,800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과 그린리더 활동 지원이며, 그린 홈컨설턴트 2명은 경기도에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녹색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5개 읍ㆍ면으로 1단계 양서, 서종, 옥천, 양평은 본관 및 공급관을 설치하여 1만3,031 계획대 현재 5,239세대가 공급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문면은 올해 지중화 전선화사업에 맞추어서 본관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 보급률은 40.2%로 1단계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70%까지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은 2개소에 16억5,000만원을 들여 양평군 청사 옥상에 태양광 발전 130㎾ 9억3,200만원을 들여 추진하겠으며, 단월 하수처리장에 태양광발전 100㎾에 7억1,800만원으로 3월 실시설계 용역 후 4월부터 공사 추진하여 9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양평 녹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양평읍 창대리 갈산체육공원 일원으로 사업비 7억1,800만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 50㎾로 하이브리드 가로등, 전기설비 1식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3월 실시설계 용역과 4월부터 8월 공사 추진하여 10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 포함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주택 소유자 자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개정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으로는 약 50가구에 1억5,000만원을 들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되겠습니다. 2012년 2월 지원사업계획 공고를 실시하여 3월까지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은 후 예산소진 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2,300만원으로 팔당수력발전소 내에 2억6,000만원이며, 여기에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포보 소수력발전소 5,900여만원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 의무화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군청사내 LED 조명 711개이며, 사업비는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공사 후 6월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추진배경에 있어 정부에 LP 고무호스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차상위계층의 교체비용을 지원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서민층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466가구, 9,200여만원을 들여 201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문화 확산입니다. 용문산 진입로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는 용문면 다문리에서부터 신점리까지 9㎞, 폭 2m에 사업비 48억으로 기 개설된 5.4㎞에 28억을 들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3.6㎞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 개설지역으로 있습니다. 20여억원을 들여서 2012년도에 가능한 추진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4회 양평MTB 대회 추진입니다. '12년 5월 중 양평군 일원 40㎞ 내에 MTB 대회를 1,500여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여기에 드는 예산은 4,000여만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전거 무료임대 추진사업은 양평읍, 양서면 각 100대씩 설치를 하였습니다. 1억4,500만원을 들여 근무자 각 3명씩 총 6명이 근무하여 자전거 여행의 천국답게 지역경제 활성화, 먹거리, 문화 등을 연계시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계획은 아래 내용에 의거 홍보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남한강변 자전거길 북한강철교 초소 화장실 설치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양수리 북한강 철교 초소 앞 1억4,500만원을 들여서 45.6㎡에 2월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절기 자전거길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양평에서 양수간 터널 8개소 등 자전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결빙 제거 및 위험표지판 안내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이상 녹색성장과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오늘 발족하는가요?

녹색성장위원회가 1월...

오늘 현판식하지요?

아니, 내일합니다.

내일입니까?

2시에요.

어쨌든 그 동안 의제21과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명칭이 변경 되는데 의제21도 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다만 거기 1/3정도가 녹색성장위원회로 포함이 되어 있던데 그 간에 여러 가지 의제21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라든가 활동저조 이런 것들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번에 숫자도 30여명으로 늘었으니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어쨌든 사업들이 의제21사업이 그대로 이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상당히 또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큰 문제입니다. 서종 주민들과 어느 정도 절충 의견 봤습니까?

세 차례 걸쳐서 지역주민들 하고, 또 예스코 회사하고 접촉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17가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종주민들 부담을 줄이는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건은 가평에다 우선 투입을 하다가 보니까 용문까지 도시가스 관로매설이 올해 주 핵심 과제일 겁니다.

예.

가평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년 전에 주민지원 가평군 부담금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저도 그걸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또 일부 군부담을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이걸 끝낼 때 끝내줘야지 질질 끌다가 보면 민원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가평 사례, 가평이 예스코와 어떤 협약을 맺고 어떤 사례를 했는가 그 부분도 저를, 직접 한번 가 보세요, 저도 자료는 있습니다만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 조례를 저희가 통과가 돼 가지고 3월 중에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두물머리 물래길 망원경을 유료로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방에도 가면 500원씩 넣는 것 아시지요?

예.

다만 얼마씩이라도 받아서 세수입에 도움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공짜다 보면 마구 다루어서 망가지기 십상입니다. 관리차원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소비자 선호도를 감안해서 거기 하루에 예를 들면 1년에 200만명씩 다녀간다며 이용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비용도. 지금 탄소포인트제는 신청자 접수가 원활합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1,000여명 되지요? 한 700명 접수 됐습니까?

그 정도는 아직 안 됐고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 참여확산의 의미니까 읍ㆍ면, 실과소 총 동원해서 주민들이 자기 목표량을 설정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 분위기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용문산 자전거 진입로 공사비 20억 추가투입 문제도 정말 초동부터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어서 그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을 이용률을 높이고 또 그 부분을 한번 종합 점검을 하세요. 마무리 공사 3차분을 하면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을 해야만이 주민들이 이용률이 늘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태양광발전 공사 사업 착공했습니까?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바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단월 하수처리장 태양광 거기 설비도 그것도 착공 안 했지요?

예.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부지침에 의한 겁니까?

하여튼 사업에 관계되는 사업 저거는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 7억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나중에 양평군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도심 가로등 LED등, 업자 부도나 가지고 가동이 하나도 안 되고 CCTV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것 단 한개도 안 됩니다, 3년 만에. 결국은 그런 것들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업체선정을 할 때 적어도 지속관리 가능한 아까 업체들을 잘 선정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양광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문제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녹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특별지원사업이지요, 창대리?

예.

거기도 그것도 한 7억, 기금까지 포함해서 한 7억 정도 되지요?

예, 7억1,000만원 됩니다.

그 부분도 꼭 좀, 태양광은 정말 한번 고장 나면 영원히 돈만 들어갔지 무용지물이 되고 마니까, 자전거 임대사업도 지금 관내 유관 어려운 예를 들면 사회복지 단체라든가 뭔 단체 서로 달라고 아우성칠 겁니다. 저한테도 많이 전화 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범사업, 우리 군에서 완벽하게 수익검토라든가, 향후 운행검토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한 다음에 민간단체에다 준다든가 해야지 초동단계에서 잘못 들어 가면 이건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준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민은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변미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경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정창업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쪽입니다. 선진화된 의료시설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개군보건지소 신축과 용문면 조현보건진료소 증축을 합니다. 금년에 시설개선이 완료되면 25개소의 보건의료시설이 모두 개선이 됩니다. 금년도에 개군보건지소는 개군면사무소 옆에 102평 건물로 신축하고 용문면 조현보건진료소는 현 진료소가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실을 30평을 증축하게 됩니다. 현재 복지부에 기본설계에 대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혈관질환 예방 및 신속한 응급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켰지만 금년도에는 학생과 주민들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수한 심폐소생술 이수자에 대해서 추가교육 실시 후에 마을별 지역 지도자로 마을생명지킴이를 저희가 자원연계를 실시해서 그 마을에서 유사시에는 이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구조 및 응급처치 경진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또 자동제세동기는 민간시설에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취약계층 보호로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보건소 3층에 새로 설치되어 재활치료실을 전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재활치료실로 운영하고 특히 매년 30명씩 장애를 극복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주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 4,671가구에 대해서 간호사 10명이 지역담당제를 운영하고, 특히 의료빈곤층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발굴에 힘쓰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원봉사단체가 26개 단체가 있습니다. 계속 네트워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B형간염으로부터 안전한 다문화가정 만들기와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는 본인부담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영양지원사업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추진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80명이 출생아가 증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014년까지 출산율 3.0 달성을 목표로 출산장려대책에 대한 홍보와 출산장려홍보대사 읍ㆍ면별 2명씩 위촉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위해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라든가 출산친화 인식개선을 위한 창작동요제를 어린이집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각종 행사 시 출산장려 홍보문구를 삽입토록, 그래서 적극적인 출산대책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8쪽입니다. 활기찬 노년 100세 시대 준비입니다. 저희가 100세 이상이 31명, 90부터 99세가 467명이 계십니다. 앞으로 경로당 순회방문도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특색사업을 특별하게 해 나가고 특히 저희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건강지도자 20명을 양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50명을 양성해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중에는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와 또 허약노인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일대일 멘토링을 지도해서 보건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도 일시적인 교육 보다는 노인대학과 같이 3개월 단위로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는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촘촘한 노인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인 노인 의치보철사업입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85%가 음식물 저작 불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ㆍ도비를 추진해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1년에 40명에서 50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많은 분들이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어린이ㆍ청소년 전강증진사업입니다. 어린이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증진 학교인 양서초와 원덕초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학교에 있는 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도 또 최고로 운영하겠습니다. 구강보건실은 현재 강하초와 양수초, 옥천초등학교가 있고요, 금년도에 원덕초등학교가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양치교실이 대아초, 옥천초, 다문초 3개교를 지난해에 설치했습니다. 평균 충치수를 보면 1.43개로 전국 평균 2.1개 보다 훨씬 낮고 뉴질랜드 선진국 수준입니다만 2014년까지 0.5개 또 감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방치하게 되면 반항성 도전장애라든가 우울증, 또 불안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1학년, 4학년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지만 저희는 금년도에 전 학년에 대해서 유병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검사를 한 결과 10%의 유병률을 갖고 있고 저희가 2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과 진료를 연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아청소년 정신과가 없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와 연계해서 이상이 나온 아동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에 대해서는 성인보다 학생위주로 하고 금연학교를 7개교를 운영토록 하고, 또 어르신 명예금연홍보단을 운영해서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과 11쪽 현안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입니다. 보건진료원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신분전환과 관련해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이 지난해 12월 16일자로 폐지되어서 22일자로 시달됐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로 달라지는 사항은 전에는 회계책임자가 운영협의회장 이었습니다만 보건소장으로 바뀌고, 세입 및 세출 관리를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저희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보건진료소 적립예산은 약 3억9,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자체예산 결산보고 후에 보건지소 운영 결산서를 저희한테 제출 받았고 저희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와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예고 없이 이런 규정이 폐지되다가 보니까 일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이 불만이 있었고, 또 폐지로 인해서 추경 편성 시까지 보건진료소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불만해소를 위해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과 오해에 대해서 교육과 면담을 했고, 특히 군수님 해서 주재 간담회를 1회와 면담을 해서 국가정책을 이해 시켰습니다. 또 1회 추경 편성 시까지는 복지부에서 진료소별로 월별 지출계획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안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적립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출에 전액 환원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 준칙안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13쪽 양동면 진료대책 추진입니다. 양동면에 의료기관이 복지부로부터 1월과 2월까지 업무정지를 처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를 방문해서 조정할 것을 요청을 했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에서는 비수기 때 처분요청을 강력하게 복지부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용되지 않아서 저희가 주민들의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원하는 것이 토요일 진료와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셨고, 또 거동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지금 현재 병원과 보건지소까지는 600m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양동보건지소에서는 토요일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소에다 임시 물리치료실 설치를 하고 보건소 물리치료사 1명을 파견시켰습니다. 그리고 양동 시내부터 지소까지는 직원들이 차량운행을 오고 가시는 어르신에 대해서 지금 태우고 운영하고 있어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15쪽 아토피 클린 존 추진입니다. 환경변화로 아토피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이 만든 양평비전2020 장기발전계획에도 보면 아토피치유센터를 개소하는 계획도 있고 작년도에 경기도가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으로 연계해서 아토피 안심마을을 1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 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아토피사업은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6개교를 실시하고 있고, 응급키트보습제를 보급하고 있고, 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아토피 실제 조사를 저희가 스크리닝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초등학교가 12% 유병률을 갖고 있고, 어린이집 10%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국 보다는 낮습니다. 금년도에는 아토피질환 의심학생에 대해서 집중 관리와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또 아토피 안심마을이 서종면 명달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폐교학교를 운영해서 저희가 6월까지 아토피 안심마을을 조성해서 이번 방학부터는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면 아마 경기도에서 아토피 안심마을 브랜드 사용권도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을이 잘 조성이 되면 마을단위 위주로 특화마을에 대한 소득증대가 갈 수가 있고 특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육성이 되고, 또 학생들이 옴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신성장사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사 인맥 구축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79년도부터 배치가 됐고 보건소를 근무하고 간 분이 약 500여명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현황파악하고 근무자를 파악해서 DB 구축을 하고, 그리고 저희 신문이라든가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 시에 저희가 초청장도 배부하고 또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주민들께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또 의사들이 우리 군에 연수를 유치토록 하고, 우리 고장상품도 팔아 주는 그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출산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증가를 보였지요?

예.

지금 혹시 다문화가정이나 일반가정이 분류된 게 있습니까? 혹시.

무료로 해주는 거요?

분류되어서 출산현황?

다문화가정이 지금, 이 중에서 출산 다문화가 10명이 출산 됐습니다.

10명밖에 안 돼요?

예.

사실 다문화가정, 우리 지원해 주는...

저희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 다문화가정 우리 농촌총각 장가들이기 거기만 파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360가정 다문화가정...

전체가 410가구에 1,183명이 있습니다.

1년에 10명밖에 안 태어나요?

출산한 아이들, 이번에 673명 중에서 다문화 아이가 태어난 애가 10명입니다.

1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아주 미미하네요?

예.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 왔는데 사실 다문화가정 보면 아이들 다자녀를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출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영균 농업개발과장입니다. 조병덕 기술기획팀장입니다. 김삼현 자원특화팀장입니다. 이광섭 농기계팀장입니다. 이상호 작물기술팀장입니다. 박우영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짐정봉 축산과학팀장입니다. 박영오팀장과 유윤구, 연삼옥팀장은 영농교육차 현재 출장업무 수행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5쪽까지 주요사업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전체 지도사를 100% 전문자격을 취득할 목표를 금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23명인데 26명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평균 자격증 취득률은 94%로 경기도 평균 77%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해외연수 1명을 파견해 저개발 국가에 농업기술을 전수토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적인 농업인재 양성 맞춤 교육입니다. 작년도에는 7개 과정에 1만2,521명을 교육했습니다. 금년에는 8개 과정에 1만4,369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특별히 하는 교육으로 소비자 중심의 귀농ㆍ귀촌 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또 환경농업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한 열린 강좌 5회, 또 농촌어메이티 리더 과정을 새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학습단체가 저희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총 6개 단체, 73개 조직에 3,524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에 대해서 새로운 농업기술 파급에 매개역할이 되도록 교육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 유기농오디산업 육성입니다. 성과지표로는 유기인증면적을 35농가에 28㏊, 또 국제유기인증을 10농가에 2.5㏊, 또 오디ㆍ뽕가공 일자리 창출 30명, 오디ㆍ뽕 매출액 확대를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금년도 2년차로서 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산업으로는 사업역량강화교육, 또 마케팅 기반구축과 홍보실행 등을 실시하고 12쪽입니다. 하드웨어산업으로는 발효뽕잎차 가공공장 설치 1개소, 오디와 배즙을 혼합한 생산시설 1개소, 오디ㆍ뽕을 이용한 과자 생산 1개소, 오디막걸리 생산 1개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오디식초 음료와 뽕나무 가지와 허브음료를 결합한 신규상품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촌 어메니티자원 소득화입니다. 성과지표로서 전통테마마을과, 농촌교육농장, 또 농가맛집 육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농장에 대해서는 매출액을 3만4,000명 체험객에 6억8,000만원을 올리도록 목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또 농촌체험객 유치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을 시행토록 하고, 또 양평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신규 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수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임대기종과 건수는 작년에 84종 900건에서 금년도에 90종에 1,100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기계 현장이동 수리는 44회, 또 농기계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 교육은 45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계획에 중요한 것은 농기계 구입을 보리수확기 외 5종을 구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돈버는 강소농 육성입니다. 성과지표로 1억 이상 농가 330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업 총 생산액을 4,000억원 되어서 한 작년 보다 10% 성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소득기술 신개념을 농장시장과 미래성장산업을 도입하는 쪽으로 농업인들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돈이 되는 신소득작목 베리류를 집중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팜마켓, 즉 농장시장을 그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도시로 농산물을 팔러 나가지 않는 그런 농업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하단부에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접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곤충산업을 더 육성시키고, 또 특히 말산업 육성사업을 우리 양평군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을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뢰받는 물맑은 양평 농축산물 생산관리입니다. 성과지표로 저희가 친환경 실천농가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약잔류검사 900점, 또 친환경인증농가 토양과 식물체검사 6,400점, 또 소비자로부터 양평 농산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평 친환경쌀의 미질분석을 1,000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하단부에 보면 연작장애 해소, 특히 시설재배지에 대한 연작장애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영농현장 기술지원 강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입니다. 농촌어메니티 리더과정입니다. 작년에는 농촌어메니티 CEO 과정으로 해서 농촌체험 전문가를 육성하는 과정을 1기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역의 리더들과 또 농촌체험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메니티 리더과정으로 해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5명 내외를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귀농생활 적응프로그램입니다. 노원구청의 요청에 따라서 노원구에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비농업인들 출신을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40명으로 해서 우리 센터에서 17회, 또 노원구에서 7회 정도를 4월 6일부터 10월달까지 실시를 하는데 업무협약은 3월 9일 11시에 노원구청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도시민이 우리 군에 많이 유입되도록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 천년세월 토종벌 사육 복원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토종벌의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이 되어서 사육기반이 붕괴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 이전에는 300농가에 약 3,500군 정도가 사육이 됐는데 현재는 25농가에 107군이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1억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개량 벌통과 우량종자벌 입식, 사양관리기술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정한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