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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19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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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이게 사실은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사실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할 때 일반 군민들이 그럼 아까도 윤양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기준을 갖다가 산정을 하고 추천을 하실 분과 또 추천을 받지 못하실 분들, 나머지 분들은 또 소외를 당하는 군민들은 대다수 군민들은 소외를 당하는 어떤 그런 느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대요. 군민장으로 하다가 보니까 뒤에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조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원범위가 나와 있지만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다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부고라고 그럴까요, 안내장이 쭉 기관단체에다 쭉 만 가다가 보니까, 대내외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부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나 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고 다른 분들도 “야, 그럼 우리도 군민장으로 한번 치러줘라.” 이래 가지고 그게 부결되고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발생이 됐던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너도 나도 군민장으로 했으면, 처음에는 처음에 이렇게 갖지 않다가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가지고 너도나도 “군민장을 치러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