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나름대로 검토결과 부정적인 시각을 또 갖고 계셨던 위원님도 계시고 저 역시도 취지는 좋지만 어떤 방법론이나 아니면 절차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많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을 했지만 이것이 지금 각 읍ㆍ면에서 거의 한 50여명씩 되는 분들이 지역발전협의체를 이미 구성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7차 회의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엄중하게 집행부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한 회기에 조례개정과 아울러서 예산이 수반되는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같은 안건을 가지고 같은 회기에 제출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할 때 엄격한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는 반드시 성적표를 갖다가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만약에 더 이상의 일회성으로 만약에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예산이 심의에 올라오더라도 의회에서는 단호하게 예산을 삭감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나름대로 이미 읍ㆍ면에서 열의를 갖고 하는 만큼 한번 지켜보는 추세에서 한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 드리고, 앞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적절치 못하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나름대로 심의를 거쳐서 단호하게 예산을 삭감할 것을 주문을 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