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회 이종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4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종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9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 제4항 양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4월 11일 양평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하신 박명숙 의원님의 의회 첫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종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36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개정안을 보면 산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 보존용도의 경사도가 종전 25도에서 11도 이하로, 녹지가 포함된 유보용도는 경사도가 종전 25도에서 16도 이하로 하는 등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농ㆍ산ㆍ어촌의 지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다른 국가의 불균형은 물론 지역의 발전 부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내용이 규제가 아닌 지역발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국정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드리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평군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한 양평군의 약 75%가 임야로 되어 있어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임야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은 산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 보존용도의 경사도를 종전의 25도에서 11도 이하로, 녹지가 포함된 유보용도의 경사도를 종전 25도에서 16도 이하로 하는 등 기준을 더욱 더 강화하는 것으로 이 는 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 입니다. 이로 인하여 양평군의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양평군은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행정의 편의성만을 강조하고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특성들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불균형 발전이 더욱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개발행위가 가능한 평야지역, 도시지역의 집중적인 개발만 한다면 농지가 줄어들고 도시지역의 인구집중이 가속화 될 것이며, 대부분이 임야지역인 농ㆍ산ㆍ어촌 지역은 개발의 부재로 공동화 현상이 계속 될 것이므로, 국토가 균형되게 발전하려면 농ㆍ산ㆍ어촌 지역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수도권 등 도심지의 인구가 분산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장관님!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진지한 논의와 타협을 통하여 특색 있는 개발모델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내용은 사실상의 규제가 아닌 지역발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민, 지방자치단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4월 13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이종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건의문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금복입니다. 의안번호 2012-37호 양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제1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으나 2011년 말 추가 해제된 보전산지해제분 등 6만8,965㎡와 기존 의견청취 사항 중 일부 수정사항된 17만5,507㎡에 대하여 추가로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2010년 이후 정부정책에 따라 결정된 보전산지 해제지역과 미세분 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으로 금번 총 면적은 1,300만5,171㎡입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으로는 2008년 239㎢를 최초 세분화한 이후 2010년 52㎢의 관리지역 세분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3차 세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지난 2월 27일 경기도 결정 신청 후 경기도에서 산림청,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 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조속히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하여 지역의 체계적 개발관리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지금 올해 3차 이후에 지금 현재 등고선이 굉장히 낮은 양평, 옥천, 양서 이쪽 서부권역 쪽에는 굉장히 산지를 지금 해제해야, 관리지역 세분화를 시켜야 될 추가 용지가 많이 있지요, 앞으로.

일부 지금 우리가 3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아까 이종식 의원님께서 건의안 한 것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지역경제 위축과 특히 양평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 때문에 측량협회, 건설, 부동산 모든 것이 다 연계, 네트워크처럼 연계됐단 말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세수증대 추가용도가 발견되면 관련 산림과하고 잘 유기체적으로 해서 즉각 이런 상당히 체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ㆍ면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면 양서, 옥천을 먼저 하고 또 평야지대를 먼저 하고 또 산지는 나중에 하더라도, 또 너무 이걸 몽땅 이걸 올리면 부결되는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 부서장들 회의를 통해서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산지 및 농지 등의 개별법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및 미세분 관리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는 관련법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지역 세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여망이 많으므로 빠른 기간 내에 결정이 종결 완료될 수 있도록 꼭 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박현일 부의장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박현일 부의장님이 제시한 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이 제시한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박현일 부의장님이 제시한 안을 본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