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그리고 다음에 백안리 산사태 복구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관리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0억 이상 복구비가 10억 이상 들어가는 수해복구 현안을 특별관리대상으로 해서 백안리 산사태 복구를 지금 수해복구로다 예비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ㆍ도비 다 포함해서 우리 군비까지 해서 11억이 들어가는 사유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토지소유자가 기존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개별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나름대로 보완조치를 잘 못하고 아니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보완을 해 가지고 미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산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막대한 11억을 갖다가 국ㆍ도비, 군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사유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관리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해복구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