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승건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기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준수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유인수 생태탐방팀장입니다. 신희구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강웅 박물관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 순입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2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5쪽 군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입니다. 일상의 문화가 흐르는 예술도시 조성으로 주말 상설 공연 와글와글 음악회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운영되는 것으로 현재 정착되어서 31회를 운영하였고, 용문 어울림음악회 3회, 복지시설 공연 1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0회 공연과 공공미술 1작품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6쪽 경쟁력 있는 지역 문화예술 육성은 문화행사 및 창작지원, 우리동네음악회, 팝스오케스트라 등 14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5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경연 프로그램 유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발레공연을 7월 6일 실시하였으며, 국악을 군민 속으로 국악공연을 9월 20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외계층 문화향유 제공을 위하여 문화바우처사업은 상반기 576매를 발급하였고, 하반기에도 720매를 발급할 계획이고 우수 프로그램 공연 시 좌석의 10%를 소외계층을 초대하여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전통ㆍ종교 문화 행사 발굴육성입니다. 상반기에 전통문화행사로 지방향교 육성, 전통 성년제 등 6개 행사 7회와 종교 문화행사로 관등문화행사, 구국기도회 및 참전유공자 위로회 등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7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문화와 역사 공간 재창조입니다. 양평문화원은 2011년 12월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12년 3월 1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였으며, 4월 27일 개원식을 하였고 문화원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나루 역사문화 복원사업은 2011년 7월 14일 나루터 역사문화 복원사업 연구용역을 준공하였으며, 금년도 1,000만원의 예산으로 양근나루터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향후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상원사 지장전 증개축과 사나사 선방 증개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1개 사업, 도지정 문화재 8개 사업, 향토유적 3개 사업, 총 12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양평하면 떠오르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제4회 양평산나물한우축제는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용문산관광지, 용문역 일원에서 3일간 개최했으며 27만4,000명이 참여하여 총 83억원의 경제효과를 도출했으며, 제6회 월드디제이 페스티벌은 금년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양평나루께축제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총 500명이 참여하여 21억원의 경제효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012년 경기레포츠페스티벌in양평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양평군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패러글라이딩, 캠핑, 등산, MTB, 모터바이크, 걷기, 수상레포츠, 문화예술 공연, 체험프로그램 운영, 농특산물 판매 등이며 추진방향은 모두 즐기는 축제, 참여형 축제, 수익형 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13쪽 관광자원 발굴사업 추진입니다. 청운캠핑장 조성사업은 청운면 가현리 1만1,531㎡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은 관리사무실 및 샤워실, 화장실 및 개수대, 오토캠핑장 17면, 단체캠핑장 12면, 주차장, 야외 족욕장 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득하였으며, 계약부서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양평에코 트레킹코스 개발은 양평군 관내 트레킹코스 2개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코스개발 및 편의시설 설치와 코스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4쪽 용문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용문면 신점리 용문산 관광지를 관광지 지정변경 확대 개발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하는 사업으로 1차분 5억원의 사업비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 양평 테마관광 홍보추진입니다. 다양한 관광홍보는 상반기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수도권 지하철 광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국어 양평관광홍보책자 제작과 양평역내 관광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평 웰빙투어사업은 48대를 운영해서 총 1,7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2대를 운영하여 2,000여명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양평관광 이미지 향상과 관광객 편의도모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총 15명으로 용문산 관광지 4명, 친환경농업박물관 3명, 세미원 5명, 두물머리 3명, 총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는 1만490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신규해설사 20명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2013년부터 활동토록 할 것이며, 선진지 견학과 경진대회 참가를 하겠습니다. 양평 오커빌리지 운영은 2012년 5월말현재 이용객이 5,364명이며, 청운생태마을 운영은 5월말현재 이용객은 9,359명입니다. 18쪽 다시 찾고 싶은 용문산 관광지 조성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용문산 관광지내 주변관광지 홍보판을 설치와 용문산 관광지 목교 및 용문팔경을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야영장 정비로 목교, 개수대를 보수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박물관, 미술관 운영입니다. 관람객 증대를 위한 전략사업 추진으로 기관홍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기관운영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하였으며, 5개 기관별 특화프로그램을 시범운영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람객 유치를 위한 협력기관 및 개별 프로그램 증대와 기관별 특화프로그램 안정화 및 유료이용객 비율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양평 군립미술관 운영은 자체 기획전으로 마법의 나라, 양평 등 4개 전시와 대관전으로 이의신 개인전은 3개 전시를 개최하여 5월 30일 현재 2만4,007명이 관람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운영의 내실을 위한 지속적인 소장품 구입과 미술과 아트 뉴스레터 발간과 교육프로그램을 종합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은 시설개선으로 야외정자, 의자 오일스텐 작업과 야외이동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소나기 구연동화 교육과 1박2일 문학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황순원 문학 발굴 작품 교체 전시추진과 주변 관광지 연계 문학과 관광의 콘텐츠 개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곤충박물관 운영은 월별 소기획전시회 이달의 곤충전을 개최하였으며, 양평농촌나드리 프로그램과 매칭 협력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체험학교와 월별 소기획전을 전시를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몽양기념관 운영은 몽양유물 1차 8건 54점을 구입하였으며, 몽양기념관 문화행사인 몽양여운형 역사탐방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몽양 여운형 서거 65주기 추모학술대회를 7월 19일 개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 육성으로 지역 역사ㆍ문화 특화전시는 자체 기획전 2회, 대관전 1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역사 문화특화전시 개최와 스토리텔링 복합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25쪽 군립미술관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군민회관 일원 기존 공공청사와 군립미술관, 양평문화원 등 신규시설은 증가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기존 주차장은 감소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시 주차장 협소로 주차장 해소를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부지는 양근리 545-1번지 외 1필지로 지장물이 있습니다. 매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되며, 부지면적은 3,971㎡로 약 157대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몽양기념관 진입로 포장입니다. 몽양여운형선생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기존 현황도로 협소로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확ㆍ포장사업을 통한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페이지로는 16페이지인데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하시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이 신규 해설사 교육 모집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2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5명 정도 증가를 하셨네요?

아니요, 총 20명을 새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예, 먼저, 아, 기존에 있는 열다섯 분은 계신 것이고 신규로 이십 분을 더 모집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럼 서른다섯 분이 총 해설사 분이 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지요?

교육은 경기도에서 실시를 합니다.

아, 도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 내용은 어때요?

내용은 해설사가 갖추어야 될 소양과 지역문화해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셔서 증가가 많이 되신 건가요?

저희가 소요는 많이 필요한데 사실 문화해설사 하고자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모집을 해 가지고 진짜 하고자 하는...

확보차원에서 그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촌체험이나 이런 쪽에서 해설사를 요청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님 내지 사무장님 그분들도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이 해설사를 요청 했는데 해설사가 제때에 못 오니까 우리 체험객, 이용객들에게 활발한 양평에 대한 설명을 못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촌나드리하고 연계를 하셔서 지원자에 한해서는 조금 이건 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요. 양평에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평을 그분들이 알아야지 오신분들한테 자랑을 하실 것 아니에요, 홍보를 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해설사를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는 좀 친환경농업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교육의 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참고해서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오커빌리지 이용객은 5월말현재 전년 대비해서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운골 생태마을은 이용객이 작년에 비해 1/3도 못 미쳤어요. 혹시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 것은 아닌지?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보다는 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이용객이 줄어 가지고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시설보수 때문에 많이 줄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좀 지장이 있으시겠네요?

현재는 큰 지장은 없는데요. 보수하는 기간동안에 이용객이 줄어서 총 이용객이 좀 줄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큰 지장을...

지금 보수가 다 끝났습니다.

아, 끝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활성화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양평농촌나드리하고 매칭 프로그램이 곤충박물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3개소를 더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체험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을 3개사 정도 해 가지고 매칭해서 협력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엊그저께 제가 농촌체험마을에 좀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그분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곤충박물관이 있고 양평에 많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관광명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곤충박물관 하고 매칭을 하시라고 했더니 오늘 견학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군립미술관도요. 그래 이런 것을 그분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셨더라도 양평을 더 많이 알고 가실 수 있도록 좀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관광객이라든가 미술관, 박물관 관람하신 분들을 증대하는 걸 저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농촌나드리도 그런 일련의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칭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평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군립미술관에서요, 7월 20일부터 우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지요? 여름방학 신나는 어린이 미술학교를 개최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아주 바람직한, 아주 너무 좋은 계획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미술학교 신나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 8개 강좌를 개설을 하신데요. 수강료가 2만원에서 4만원 수준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군에서도 홍보를 하고 미술관 쪽에서도 학교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연계도 하셔서 많은 어린이들이 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군립미술관 주차장 부지매입은 이게 구두상으로 다 이루어지신 겁니까? 예산만 확보가 안 되신 건지?

당초는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부지소유자가 매각을 반대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갖고 매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만 확보된다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예산만 확보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몽양기념관도 진입로 포장을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사업기간을 보니까 3월부터 추진을 하셨어요.

예.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건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확보인데요.

예.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부지는 그렇게 크게 소유자하고 큰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국·도비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국·도비 확보 안 되면 1차, 연차적으로 해서 군비 조금 있어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공공미술을 통한 아름다운 양평 만들기 두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 일 작품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작품은 아신리 자전거길에 있는 길복마을에 있는 그 작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일 작품을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위치는 그래서 그 부분에다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은 지금 미술협회에다 지금 작품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지금 검토되는 내용이 열차 한 량을 갖다가 실시해서 미술작품을 작품화하는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작품 바로 주변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종교문화행사에서 종교시설문화행사에서 이제 국수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수교회는 정말 우리 국수리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 문화와 예술을 많이 이렇게 지역주민한테 향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 작년도까지는 제가 들어보니까 지원금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5,000만원이, 아니 아니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0만원을 지원하는 거 같아요, 올해 계획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지금요?

예.

그런데 이거 잘 모르실 거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자세히 이것 좀 검토를 하셔갖고 정말 우리 교회가 많지만 양평군내에 국수교회는 정말 주민들한테 많은 볼거리라든가 향유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셔갖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500만원을 상향 조정해 주십사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문화관광과가 문화와 예술로다 발전을 시키면서 각종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문화와 관광을 위해서 과장님이 뭐 갖고 계신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문화관광과를 새로 왔으니까 포부가 있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수교회는 지원 없이 자력으로 문화행사, 예술행사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예산을 지원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지원은 이제 500만원 확정됐는데 추가지원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지원이 아니고 제가 거기 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전체적으로 상담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지역사회와 현안사항 때문에 갔었는데 이제 우연하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에 500만원이 삭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양평은 진짜 굴뚝사업이 없는 진짜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지는 양평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나갈 바는 지금 군수님께서 주장하신 부분에 하나가 문화관광 레포츠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보전된 환경과 잘 어우러진 자연환경을 기초로 해서 문화가 어우러지고 또 관광이 어우러지고 레포츠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양평군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로 꼭 이렇게 꼭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입니다. 과장님 거리 우리 작품이 지금 양평군에 대략 몇 점 있는지 아세요? 저기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하반기를 맞이해서 양평군에 찾는 우리 관광객이 많이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작품주변 정비가 좀 덜 돼 있는 거 같아요. 풀에 덮여있는 그런 조형물도 있고 그런 우리 조형물이 설치된 지역 주변 정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양평하면 떠오르는 그 명품축제 우리가 4회를 맞이해서 축제에 모든 문제점과 장점을 다 파악하셨나요?

예, 다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명품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 시기에 가서 축제준비 하지마시고 1년간을 축제준비를 한다는 자세로다가 해서 정말 명품다운 명품축제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DJ 페스티벌 행사 시에 사고 났던 거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계시라 믿고 그러한 불상사와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추후년도에도 계획이 있다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운캠핑장에 계획을 보니까 하반기에는 어떠어떠한 계획이 추진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약심사가 끝나고요. 계약부서에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완료되면 실시 설계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캠핑장소 부지는 아시잖아요, 위치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 숲이 오래된 나무로다 형성된 지역이니만치 동절기에도 숲을 이용한 축제가 캠핑장 안에 찜질방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거를 설치해서 외부로부터 동절기에도 지역을 찾는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서두에 경기 인 페스티벌 물축제 양평 옥천 워터워축제가 우리 명품축제로다 인하여 경기 인 페스티벌 그 축제로다가 돼야지 주관하는 데가 옥천면 지역주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먼저 이상규 의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명품축제의 일환으로 경기 인 페스티벌 축제에 장이다 우리 강상 나루께공원에서 축제를 장소가 맞지 않아서 또 계절적으로 가을철에 경기 인 페스티벌 축제가 되기 때문에 물축제 만큼은 일부분을 여름에 축제로다가 피서철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축제에 관련된 질의를 하시는 분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상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었지만 저희가 양평워터페스티벌이 지역축제가 아닌 경기 레포츠 인 페스티벌, 페스티벌의 일환으로서 개최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고 또 저희 정책관이 매일 나가서 거기에 있어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축제를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 명품다운 축제의 일환으로서 진짜 처음 하는 축제로서 진짜 양평에서 “아! 저런 축제가 또 있구나!”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16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견학을 8월 중으로 잡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피서철이고 양평을 찾는 분들이 관광객이나 해설사가 한창 바쁠 시기에 견학을 가시는 거보다 좀 계절적으로 좀 이렇게 관광객이 뜸한 시점으로 잡아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시기는 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되면 단풍철에 사람 많이 오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 단풍이 들기 전 중간 사이에 저희가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예, 8월 중이라면 그래도 저기 방학과 피서철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올 걸 대비해서 좀 이걸 계절적으로다 놓고 봤을 때 좀 운영의 미를 좀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양평 우리가 용문사 관광객 유치에 편의제공 편에서 사업을 하시는 게 있죠, 8개? 18쪽이요.

18쪽이요?

예.

예.

그것이 다 용문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문사가 있고 용문산 유명산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니만치 관광객에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용문사 관람을 하는 매표소를 일주문 앞으로 옮기는 게 이상규 의원님하고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놀이시설 철거를 한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휴식공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계획을 갖고 있는가, 계획인데 거기에도 자유롭게 용문사를 관람 안 하는 분들이 용문사 관광지 내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관광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요청을 해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상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좀 추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건 용문사하고, 아까 이상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문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평나들이에서 이번에 우리 양평 관내에 체험마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내에 체험객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가 지금 양평에 대표적으로다가 견학코스를 예를 들어서 곤충박물관, 예술관 이런 코스를 같이 양평나들이와 연계해서 체험에 관광코스, 우리 지역을 알리는 코스 이런 것으로다가 좀 홍보를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양평농촌나드리는 농촌체험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윈윈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평농촌나드리를 홍보하고 또 양평농촌나드리는 저희 미술관에 관광박물관을 홍보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서 정말 양평에서 열리는 축제가 명품축제,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과 또 우리 온 군민이 양평을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에게 관광축제가 잘 형성되고 잘 다듬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의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마치신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동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상신 환경미화팀장은 경기도 음폐수 육상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시ㆍ군 과장회의에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광범 총량관리팀장입니다. 김사윤 생활환경팀장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2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주민지원사업 372건 중 18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함은 물론 사업지침 변경내용을 홍보하여 추진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행락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수리 등 6개 리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기별 환경단체 간담회를 통한 민간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입니다. 위해외래식물 제거사업과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시책 읍ㆍ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발전방안과 우수시책을 읍ㆍ면에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책전문관제를 지속 운영하여 환경분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원이 순환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청소 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수거사업, 농촌폐비닐을 집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한 양평을 만들고자 국토대청결운동,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한 청결운동을 지속추진하고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청소기동반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양근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비가림시설과 생활폐기물 야적장을 설치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복토 등을 통한 쓰레기매립장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가족내 폐의약품 회수, 나눔장터 운영,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설치하여 운영함은 물론 종이팩 자원순환시범사업 추진,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월산2리 등 8개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단계 주민지원기금 조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친환경개발 추진기반 마련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군에서 제출한 개발계획을 모두 반영하여 환경부에 승인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평군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부하량의 49%를 할당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를 준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부하량을 적극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33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9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민간 개방화장실 등의 관리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화장실 청결 및 시설물 관리상태, 편의용품 비치 여부 등에 의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관리를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수거운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농가의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 대상업체 60%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자 생활민원 발생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환경기술지원팀을 구성, 환경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휴식지 정비를 위하여 자연휴식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생활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을 보호 하고자 야생동물 구조치료와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먹이주기 행사, 밀엽, 밀거래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상반기에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기동포획단을 운영하여 10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동포획단을 지속 운영하고 농작물 피해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녹색성장사업 추진입니다. 수도사업소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연간 전기사용료의 3,400만원을 절감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빗물활용 중수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1,000톤의 물 절약과 갈수기 물 부족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방법을 종량제로 전환하여 발생량이 12%를 감량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형 청소차량을 구입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청소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목표수질 준수를 위한 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오염원 73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오염원의 하천유입을 방지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오염원의 적정운영 여부를 점검하여 2012년도 목표수질 준수로 지속적인 친환경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입니다. 상반기에 1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7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셨지요?

예.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민간위탁 관련 용역 했을 때 그 인원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타 시ㆍ군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다 인구나 쓰레기 발생량 보다 많은 시ㆍ군도 있고 저희 보다 적은 시ㆍ군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정확하게 적다, 많다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추가 모집 계획도 있으십니까? 아직 검토 중이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추가모집 계획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추가모집 계획은 없고 일단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로 설치비를 지원을 하셨고, 태양열 목책기를 88농가 지원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성능이 좋은 가요?

예, 성능은 좋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신청하시는 농가가 더 있으신가요?

금년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 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입니다. 환경시책 읍ㆍ면 평가를 평가단이 몇 분이나 되어 있지요?

평가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체 평가합니까?

예, 그건 자체평가를 하고요.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없습니까?

예, 군민이 평가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자체평가를 1월부터 10월까지 평가를 잡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최우수를 1억을 주고, 우수가 7,000만원, 장려가 5,000만원인데 과장님 기준, 평가의 기준은 명확하게 게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잖아요?

평가기준은 매년 초에 저희가 읍ㆍ면에 통보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일단 자료를 갖고 합니다.

그럼 육안으로 나가서 평가하는 것은 없어요?

일단 자료를 갖고 평가를 하고요, 필요할 경우에 현지를 확인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럼 뭐 활동은 저조해도 자료만 잘 만들면 우수가 될 수 있네?

환경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하지 못하면 좋은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자료는 그건 내가 봐서는 자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건 실질적인 평가를 육안으로 나가서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연 몇 회를 하던지 간에 그 주에 몇 회는 현장을 과장님께서 읍ㆍ면별을 평가단을 내 보내서 평가를 한다든가 그 기준이 있어야지 자료만 가지고 하신다고 보면 이걸...

의원님께서 조금 평가기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평가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실적을 11월달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중을 11월달에 가서 평가기준표만 잘 만들면 되는 것 아니야, 육안으로다가...

그런데 지금 모든 시책평가라는 게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평가도 그렇고, 도의 평가도 그렇고, 우리 양평군의 다른 평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평가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과도 1월부터 10월달까지 한 것을 11월이나 12월달 가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자료를 갖고 하고 또 현지 확인해서 추진실적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확인 다 나가십니까?

예, 11월달에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실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관리과 자료를 보시면 여름피서철에서 행락철, 하천정비, 하천을 끼고 있는 읍·면은 하천정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행락철을 맞이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구역에 거기 청소용역원들이라든가 일거리 창출해서 노인들이 나와서 쓰레기수거를 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이러는데 그 지역이 아닌 지역에 행락철에 마음대로 들어가가지고 하천변에 고기 구워먹고 어지럽히고 그냥 던져놓고 가고 음식물 그냥, 병류, 플라스틱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를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 장마철을 맞이해서는 그게 다 강으로 유입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평가를 좀 현장평가, 하천변을 아주 중점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평가 시책을 내려 보낼 때요.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량화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5개 분야로 환경정책 분야하고 자연환경 분야하고 환경미화 분야, 환경개선특수시책 분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락철 쓰레기 같은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직접적인 하천관리는 재난안전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분야에 중점적으로 넣어서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환경시책평가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평가기준에 지금 제가 질의한 답변이 환경관리과에서는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천 분야를 중점적으로 두어서 평가...

아니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평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게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천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평가점수를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환경시책평가에 올바른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부분에 점수를 할당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5개 분과가 지금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 각 읍·면별 하천에 쓰레기가 난무한 거를 평가에 기준에 넣어달라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내년부터 평가기준에 반영은 하도록 하는데요. 그걸 많은 부분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중적으로 비중을 많이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무단 배출하다가 업소가 점검한 데가 145개 중에서 3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예.

이 행정처분의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뭐 고발, 저희가 고발하는 경우도, 사법적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업소도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가축분뇨시설과 관련돼서 하천으로다 유입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점검을 해서 좀 홍보기간을 줘서 또 환경관리과에서 다 그 업무를 소관해서 못 하신다면 읍·면별로다가 산업계를 통해서라도 관내에 축산업자들의 정화, 그러니까 하천,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정화시설 같은 거를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점검을 다녀가지고 행정처분을 받는다든가 과태료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엄청난 축산 농가들한테도 피해가 오니까 사전점검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지도·점검을, 적발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현지지도를 하고 있으며 중복적으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입니다. 26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아주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서 관심이 있는 데는 이제 납부칩으로다가 이제 신고를 해서 하고 있죠, 지금요?

예.

관심이 없는 데는 이제 그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어머님들이 이 납부칩을 갖고 있는 데 불만이 많아요, 지금요, 공동주택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이 똑같습니다, 지금. 납부칩을 갖고 하는 시범운영하는 지구나 아니면 연립아파트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거 납부칩 시범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아파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고요. 또 작년도에 시행하기 전에 아파트 각 가정 우편물을 통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요. 금년도 연초에 찾아가는 여성교육 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집중적으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성 교육할 때 그럴 때는 공동주택에 좀 어머님들이 젊으셔갖고 참여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새소식지에는 홍보 안 하셨죠?

새소식지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예, 그럼 다음에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리터 봉투 60원 똑같잖아요, 지금 납부칩하고요?

예.

이 3리터 봉투는 언제 나왔습니까?

3리터 봉투는 금년부터 나왔습니다.

금년부터 나온 거죠?

예.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전반적으로다가 H&H 양평소식지에다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재동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종길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경구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이윤근 축수산팀장입니다. 이성환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김학문 소득지원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쪽, 3쪽,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2년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돈 버는 친환경농업 훈련 농산물 고부가가치 제고서부터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돈 버는 친환경농업 고부가가치 제고입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인증은 2,200 농가 1,716㏊로 확대하고 1억원 이상 매출농가를 330농가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인증농가 생산자재지원 및 도우미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증농가 장려금 및 인증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위주의 생산기반 확대로는 상반기 고추농가 하우스시설 설치지원, 명품작목 위주의 친환경농업 지역특화사업을 9개 작목반에 9억원을 보조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부추, 수박시설하우스 12.2㏊에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억원 이상 매출농가 확대를 하겠으며 저희는 국·도비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영농자재 적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군 직영생산 친환경 비료 2종에 대해서는 공급하고 친환경비료 유기질 공급은 적기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동축분퇴비화시설이 지금 2002년도에 시설해서 노화돼 있기 때문에 교반기 및 외부시설을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축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이 지금 토지사용 승낙과 그다음에 지상권설정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중 착공을 해서 금년 말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두채생산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농산물 마케팅으로 농가소득 안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지방공사 수입구조 다변화를 시키겠습니다. 내몸엔 발효 뽕잎차 판매를 위해서 CF 제작 및 공중파 TV 송출로 5억원을 지원하여 매출을 증대시키겠습니다. 하반기에도 CF 지상파 및 케이블TV 송출과 인터넷배너, 지하철 광고, 전광판 광고 등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양평지방공사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본부장 직제를 신설하고 57명에서 51명으로 인원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팀을 6명을 감하고 7명을 감하고 구매팀에 4명을 더 추가배치해서 구매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학교급식 사업 추진은 상반기에 1,500개 학교에 35억 9,100만원의 매출규모를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을 적극 추진 수익경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브랜드 육성입니다. 12월달에 절대평가를 통해서 브랜드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80점 이상이 되는 것에서는 우선 확정을 해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서 일거리,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치목표는 150만 명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75만 4,000명 50.3%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작년도에는 저희가 양평군 기관대상을 받았습니다, 농어촌. 그래서 대통령상을 표창을 받았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가루매마을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을 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집중육성 지원사업으로는 상반기에 여물리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2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4개 마을이 신청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2리, 산음2리, 동오2리, 일신2리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2개 마을 정도가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한미 FTA 대응 및 축산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총 예산은 58억 7,200만원이나 당초보다 20억 9,1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저희가 타 시·군에 전국 최초로 고급육 생산장려금을 기존 2억 4,000에서 3억 4,500으로 예산을 확정했고 조사료 생산장비는 5세트로서 2억 1,000만원 그다음에 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는 3억 7,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하반기에도 한미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업무는 예찰 및 예방접종 실시로 가축전염병 제로화를 위하여 현재 저희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구제역 매몰지 관리를 상반기에 저희가 정비 및 녹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고추 재배농가 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올해 농협과 협력사업으로서 저희가 2만 2,200평을 실시해서 225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9,800만원으로서 군과 농협이 3억씩 해서 6억, 자부담 6억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15년도에 큰 가뭄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좀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소득작목 위주의 생산기반을 확대해서 지금 1억원 이상 매출농가가 ’11년도에는 298농가인데 ’12년도에는 330농가로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한 32농가가 지금 증가했는데 어떤 품목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50% 이상은 축산 분야가 되겠고요. 나머지가 이제 비닐하우스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축산 농가가 더 확대된 겁니까?

아니 이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올해 조사를 해서 경영분석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데 조금 저희가 염려되는 게 한미 FTA 관련으로 해서 소 값 하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올해 햇빛이 많이 나고 고온에서 웃자라, 시설하우스가 수확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면적은 늘었지만 작년도 매출액에 조금 미치지 못할 거 같은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예,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목표를 갖고 추진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으신 거 같아요. 고소득 많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친환경인증농가 시설설치지원 사업이 2개소에 3억 7,000이에요. 이게 어떤 거죠? 그 밑에 친환경인증농가 시설설치 2개소에 3억 7,000하시잖아요? 나중에 주십시오.

예, 그건 저희가, 예.

예, 그리고 우리가 포장재를 12쪽입니다. 포장재를 지원하시는데요. 혹시 농촌나들이에도 포장재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이제 별도로 포장재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이제 체험마을 쪽에 저희가 이제 식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공장등록서부터 모든 게 제품허가가 돼야 이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하는,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사실 저희가 농촌나들이에 연 1억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600만원을 포장재를 제작해서 1,600만원 가지고 이제 체험마을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부터는요. 저희가 별도로라도 좀 필요한 거를 소요량을 받아서 좀 추가로 좀 포장재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체험마을에 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천어마을에 좀 본 의원이 갔었는데요. 참 그때는 한 100여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전 중에 감자하고 표고액 체험을 하셨는데 이렇게 쇼핑백 있죠?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물 맑은 양평 브랜드 포장재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농촌나들이에서 가져오셨데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확보가 되면 그들에게 우리 양평을 더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요, 내년에는 좀 예산 확보하셔서 계획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체험마을도 이제 수확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농촌체험이?

예.

그러면 지금 체험별로 이제 심으시는 게 다 다양화 돼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오시는 게 아니고 체험객이 월별로 오시고 이러니까 감자를 어느 시기에 캐야 될까, 뭐해야 될까, 또 그게 부족하니까 다양한 농산물도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좀 있죠? 그래서 딸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계획하시는 사업이 좀 있으십니까?

저희가 올 봄에 이제 딸기체험이 사실상 금방 따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좋아요, 어린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체험마을에 가장 부족했던 게 딸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만 이상을 더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딸기가 넉넉했다면 5만명 이상이 더 추가로 왔을 텐데 못 받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맞춤형 농정으로 올해 수박하고 부추에 들어갔듯이 저희가 도에 6월말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한 20억 예산을. 그래서 국ㆍ도비에서 10억, 자부담 10억 해서. 그래서 그것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적극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딸기는 저희가 평당 11만5,000원을 봐요, 그것은. 그래서 딸기 같은 것은 장수비닐 같은 걸로 한다고 하면 12만원 정도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50%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지원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을별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작물을 그들이 체험을 하고 가져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하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농산물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심을 수 있도록 서로 합심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봉상리,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봉상리 수미마을하고 청운면 여물리 지금 체험관 준공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고 계신 체험마을도 많이 있으시지요, 체험관 때문에.

예.

그래 지금 4개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2개가 선정이 되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지금 신청을 내년도에, 내년도 사업이 4개 마을이 신청을 했어요. 삼성2리, 산음2리, 동오2리, 일신2리. 그래 그 중에서 저희가 대개 1개 시ㆍ군은 하나 가져오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사실상 저희도 가져온 게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 목표는 그래도 그 중에 2개 정도는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일단 점검을 나와요, 현지확인을. 그래서 그분들이 농민 지도자나 위원장이나 사무장이나 마을주민이나 답변이나 이런 것을 잘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자신감을 주기 위한 교육을 저희가 나드리나 저희 팀장이나 주무관으로 해 가지고 시켜 가지고 하여튼 내년도에 2개소가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 있는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는 다 활용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거의 활용이 되고 계시지요?

저희가 석산2리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신리가 먼저 폐교 쪽에 하려다가 마을에서 내분이 있는 바람에 그걸 반납하고, 그게 용천1리 그쪽으로 간 상태가 되지요.

새로운 체험관을 우리가 신청해서 사업을 가져 와서 신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파악을 하셔서 활용도를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종합적인 저희가 검토를 또 그 동안 저희가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체험마을을 많은 곳은 다니지 않았지만 지금 많은 소식이 성공사례나 교육을 꾸준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마을별로 주민들이 좀 합심해서 노력하시면서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군수님께서 군수님의 정책도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가락동이나 경동, 구리시장 가는 것 보다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때까지 추진하고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고추재배농가 하우스 지원 이것 다 되셨다고 하셨지요, 222농가?

예.

그럼 지금 많이, 지원이 많이 있는데 많이 보급을 많이 못 해주신 것은 아닌 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숫자가 그래서 222농가면 대개 마을당 하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을당 경지면적이 넓고 수요가 많은 데는 더 좀 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농협 협력사업으로 저희하고 해서 저희가 올해 3억을 댄 건데, 농협에서 3억을 대고 그래서 더 좀, 그리고 ’15년도에 큰 가뭄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라도 제 나름대로도 그렇고 우리 팀장들도 그렇고 그걸 확대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못 드린 것 인증농가시설은 저희가 두물머리에서 7농가가 나오는데 2농가가 다섯 농가는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작년도에. 올해는 이경순 농가하고 이재교 농가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7농가 중에 다섯 농가는 하시고 두 농가를 추가하신다고요?

두 농가가 올해, 예, 그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입니다. 과장님 올해 앞서서 윤양순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1억원이상 소득농가, 올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는 관계로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목표달성이 되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농촌나드리와 농촌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이걸 권장사업이지요?

예.

그럼 이 대상자가 체험마을이 세금과 관련 되어서는 비과세 대상입니까? 과세대상입니까?

저희가 지금 과세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 지을 때 그게 취득세나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을 식당이나 음식이나 그렇게 숙박을 하면 나오고 저희는 완전히 체험하는 것으로 해서 비과세로 해서 취득할 때 그걸 저희가 안 내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왜 과세냐, 비과세냐를 여쭤보게 된 동기가 우리 양평지역이 전국 단위의 체험마을 1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세무서에서는 과세대상자가 되어서 체험마을 한 곳은 8억까지 내지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해 준 게 한 3억8,000인가 7,000인가 이게 과세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농림식품수산부에다가 체험마을과 관련되어서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질의를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비과세라면 그것도 우리 농가보호차원에서 이건 친환경농업과에서 건의문도 채택을 해 주시고 함께 농가를 체험마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상 저 나름대로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건 하여튼 질의를 해서라도 저희가 그걸 해서...

지금 심지어는 우리 양평에서 최고의 소득을 올리고 하는 10개의 체험마을이 과세대상이라는 것으로 판명이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태껏 부과 안 했던 것을 몇 년치를 한꺼번에 부과대상자로 묶어 버리니까 오히려 심지어는 자기가 벌은 것 다 갖다가 시설 투자하고 뭐하고 이런 관계로 인하여 가진 돈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그걸 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보면 땅이나 재산권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서 이것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해당부서에다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꼭 받으셔서 체험마을에도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나드리에 예를 들어서 농촌나드리 대상도 되는 농가들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그것은 해당부처에다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체험농가들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동축분생산비료공장 2회 추경에 개보수 확실하게 하셔서 2013년도에 우리 농가들한테 축분비료 보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시설개선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가능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린 게 뭐냐 하면 일단 부추작목반이 거기에서 수백, 100농가가 넘는 농가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지금 권장하고 친환경농업특구인데 그러한 그 비료가 만약에 무상으로 못 들어간다면 친환경농업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2회 추경에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가들한테 농사에 필요한 축분비료의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양평시장 전선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에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보니까 용문에도 지중화 사업하고 있죠, 지금요?

예.

그런데 어제 거기 변압기와 개폐기로 인해서 이제 설치장소가 아마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아서인지 아마 일시중단된 거 같은데요. 양평군에도 미리, 그런데 지금 이제 착공은 했지만 아직 시작은 안 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리 한번 그 설치장소가 어디인가를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주민한테 미리 알려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알려줘서 그 문제가 없이 아주 정말 잘 이렇게 추진이 돼서 이렇게 계획대로 10월 중에 이렇게 완료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홍보간판안내 설치를 4개소에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양서, 양서하고 용문시장 일원입니까?

예, 두 군데 시장입니다. 양평은 기 설치를 했습니다.

간판이 지금 입간판으로다 하는 겁니까, LED로 되는 겁니까?

이 아치간판으로 하는 겁니다, 시장입구에.

아치간판으로?

예.

LED로다 할 필요성은 좀 없습니까?

조명이 들어간 데는 LED로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를 갖다 보면 그 LED로 해서 전광판 자체가 계속해서 바뀌어 가면서 광고를 하고 홍보하잖아요? 그래 하나를 세워도 저는 좀 크게 그런 다양성도 같이 해서 LED 정도로다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지금 우리 관내에 전체적인 도로변이나 이런 데 간판 자체도 그냥 입간판식으로다가 돼 있으니까 조명을 밤에, 야간에는 비춰주지만 색깔이 바래고 이런 걸로 인하여 수시로다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ED...

지금 추세가 준비 LED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청운하고 강하, 옥천 다목적 복지회관 공정률도 나오고 착공을 청운 같은 경우도 9월달에 착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용역설계는 다 끝난 겁니까, 이게 80%?

7월 20일 정도에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역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아직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설명회를 했던 거 아니에요?

설계가 완료되면요, 그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주민설명회를 거치겠습니다.

과에서도 나가셔서 용역설계가 끝나면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당초에 계획과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좀 수렴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게끔 과에서 나가서 여론설명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산지전용 허가시 우수관을 확인하시지요?

배수관로 확인합니다.

예, 배수관이요. 그런데 기존 배수로하고 연결하는 곳에서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존 배수로는 적고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한 배수량이 많다가 보니까 그게 넘치고 그러니까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요. 산지전용 허가 시 피해방지 시설을 철저히 가해 주시고요. 사전 검토하시잖아요?

예.

정확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지전용허가 시 임목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어떻게 하시지요?

관계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되는 절차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간혹 미스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목폐기물로 인해서요, 수해가 발생시 그냥 배수로를 막고 또 인근 소하천에 쌓여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허가자들이 임목폐기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