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승건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을 하시는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명숙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읍ㆍ면 복지기능 강화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김승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0만3,000여 양평군민의 복지중심과 사람중심의 그린피아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김선교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방청인으로 와 주신 우리 언론사 기자님들께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공사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 현안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어 있는 지방공사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수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년도에 발생한 공기업으로서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과다한 외상매출금 발생과 같은 부실을 초래한 부분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공사의 설립․ 운영 목적은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구축 및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 6월 4일 설립인가를 받아 2008년 7월 1일부터 군민의 공기업으로 출범한 국내 유일의 농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공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성적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우리군 출자금 2008년~2012년까지 5개년간 100억6,000만원, 2010년 유통 활성화자금 41억1,200만원, 현물출자 부동산 담보대출 19억, 지난 10월 유동성 확보자금 40억원과 산지유통센터시절 우리군 농업발전기금 40억원을 포함하여 총 240억7,200만원의 현금투입과 지난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현물출자 69억원 등 총 309억7,200만원이 투입 되었으며 그 동안의 경영 성과로는 살펴보면 2008년 매출액 58억에 순손실 14억, 2009년 144억 매출에 25억 적자, 2010년 226억 매출에 44억의 적자를 실현하는 등, 2011년 490억 매출에 1억3,500만원 흑자실현과 산지유통센터시절 손실액 19억을 포함하면 누적적자 총액은 100억6,500만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손익계산서상 1억3,500만원의 흑자실현으로 이제 정상궤도에 진입하는가 싶었지만, 군납관련 외상매출금 142억원을 포함한 총 146억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여 지방공사의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채권을 회수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군민에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충북 옥천의 영동축협 47억원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대응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의 향후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경영 개선책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사는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최상위 법령으로 하여 조례 및 정관에 명시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왔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의회의 지적과 행안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의 결과로 현재의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식행위 기관으로 전락한 이사회의 기구와 군수의 승인 없이 불가능한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대출감행,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의 거래를 무시한 대규모 외상거래 등 그동안 관리․감독의 최고 기관인 군수께서는 어떠한 보고와 승인을 했는지 행정사무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운영에 대하여 부당한 사실이 있었을 때 엄중경고와 함께 즉각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이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옛말에 병은 널리 알리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환부가 있다면 숨기기보다는 더 이상 큰 질병으로 곪아 터지기 전에 속속들이 알려서 치유방법을 모색하고 환부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정상화 방안이 있으시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다 되신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양평지방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납관련 132억 외상매출금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11년 4월 6일 주식회사 진평과 물품 공급계약 체결하고 2011년 6월 2일 지방공사 제11회 이사회의에서 군부대 납품과 관련한 대금결제 방식을 B2B 금융결제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약정한도는 30억원으로 해서 B2B 대금결제 방식으로 하도록 의결을 했습니다. 이 B2B 방식은 아시겠지만 전자어음제도입니다. 전자어음 결제방식인데 기업대 기업간의 전자어음 결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B2B 결제방식을 채택을 하지 않고 정욱 사장과 지방공사에서는 파주시에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 30억을 최초로 설정을 하고 8월 19일까지 총 거래대금은 265억 거래를 했고 이중에 133억은 입금을 받았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32억원에 대해서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 했습니다. 급기야 11월에는 40억에 대한 추가 근저당 및 2012년도에 들어서야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16필지 11만6,618㎡ 약 3만5,000평 정도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체 감정평가 금액은 199억5,600만원으로 선순위금액 59억6,100만원을 제외하면 담보여력이 139억원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지방공사지요, 지방공사에서 175억을 설정을 했습니다만 이 대부분이 후순위이고 법적조치를 만약에 진행을 했을 때 법원의 감정평가액인 법사가와의 괴리문제가 있고,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을 감안한다면 2～3회 정도 유찰이 됐을 때 이 채권회수가 희박해 보입니다. 이러한 희박한 채권회수에 대해서 나중에 부실 채권이 발생했을 때 군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동부권 주민을 위한 체육 인프라 활동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복합스포츠타운의 탄생으로 우리 동부권 주민들의 레저 스포츠 여가선용 기회는 어느 지자체의 주민보다 높아졌다고 봅니다. 총 100억원이 투입된 체육센터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운영주체에 대한 용역결과 직영보다는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편이 더 나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2011년 4월 현재 운영업체인 코오롱스포렉스라는 스포츠레저시설 전문운영업체가 선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해서 지난 6월 30일까지 1개년 간 운영결과에 대한 보전금 정산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내용을 살펴보니까 군에서 위탁모집 시에 코오롱에서 7억8,281만3,000원에 응찰을 해서 선정이 됐고 최근 1년 간 운영결과에 대해서 이 금액보다 실제 운영비용이 증감되는 부분이 있을 때 10% 범위 내에서 가감하기로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및 매점운영 등으로 예상수익금도 예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결과를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의 이용 극대화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8억6,554만3,000원이라는 경비가 계속 지출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 가용재원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용문국민체육센터의 이용 극대화 및 비용절감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용문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옥입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 용문체육센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시설을 살펴보면 용문면 마룡리에 272번지 일원에 지상1층, 지하1층, 지상3층 건축 연면적 4,979㎡의 시설규모로 100억원이 투자된 시설입니다. 현재 코오롱과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정산결과 지급예정금액 8억9,927만6,000원 대비 7억8,683만3,000원을 위탁운영비로 정산지급 한 바 있습니다. 정산결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절감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위탁사 70%, 양평군 30% 비율로 수입처리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절감액 1억1,244만3,000원 중 70%인 7,871만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위탁사와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체육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오롱스포렉스가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지요?

예.

그래서 그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그 결산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결산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의회에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정산내역도 큰 타이틀만 이번 답변 자료에만 주셨기 때문에 차후에 군정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한부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제출한 그 비용의 진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검토를 좀 하시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 비용에 대한 진위의 여부는 좀 가려냈습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계속 실무선에서요, 계속 검증도 하고 검토도 해서 정산을 이제 마친 상태입니다.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는 그분들은 비용의 진위를 따지지를 않아요. 다만 영수처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항목이 이 항목에 들어갈 부분이 이 항목에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그런 어떤 항목과 그다음에 영수처리 문제만 회계법인에서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진위여부는 반드시 우리 총무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아울러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 프로그램별로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유아체능단 시설이 있어요. 최초 제안서에는 유아체능단 시설을 운용을 해서 한 1억7,280만원의 수익을 예상을 했는데 이용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유아체능단 시설은 이용을 하나도 안 했고 이에 따라서 1억 7,280만원 그 제안서에 그분들이 얘기했던 제안서의 내용대로 하나도 지켜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아체능단 시설을 향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체능단 실적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공간 활용을 해서 운영할 것인지 계속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헬스시설이 있지요?

예.

헬스 같은 경우는 원래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수익을 6,3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까 2배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헬스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예.

실제로 한 1억2,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봤단 말이지요. 그러면 헬스장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헬스장을 더 확대를 해서 유아체능단이 더 모집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을 갖다가 좀 헬스장으로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면 더 많은 운동을 하실 분들이 등록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으로 지적할 부분은 수영장입니다. 그 이용인원을 총괄해서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월평균 445명이에요. 445명이고 최초에 우리 민간제안서 들어왔을 때 예상인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한 950명 정도 그렇게 모집할 것이라고, 이용할 것이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성회관 우리 수영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790명이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은. 그래서 여성회관에 한 56% 정도의 수준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영장 이용하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영장의 민간위탁 제안서할 때는 4억9,800정도 됐는데 한 50% 상회할 정도로 정산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장 인원도 많을 때는 700명 선, 적을 때는 한 440명 선 이렇게 돼 있고 계절별로 요인이 있고요. 아직도 수영장의 이용객수가 우리 기대치에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계속 수영장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이용자가 극대화 되도록 여러 다각도로 추진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으로 스킨스쿠버 우리 월풀장을 갖추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월풀장을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 분들을 보니까 7명밖에 안 돼요. 이 월풀장 스킨스쿠버 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 물 데우고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월평균 등록인원이 7명인데 사실은 또 그 7명도 계속해서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스킨스쿠버 월풀장 이용을 어떻게 하면 좀 확대를 해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예, 그 스킨스쿠버 제안서도 거기 한 6,9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한 1,750만원 정도로 미약합니다. 그 부분들 어떤 문제점, 이용의 극대화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시설을 다시 개조해야 될 것인지, 그 시설이 당초 목적대로 좀 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린다면 지금 우리 관내에 의용소방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용소방대 내에는 또 이제 순환구조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환구조대도 민간 차원에서 발대가 됐는데 각 읍·면에 이제 의용소방대가 다 발대가 돼 있기 때문에 감히 제안을 한다면 소방서하고 우리 재난안전과, 그리고 우리 총무과 이 세 군데 부서가 나름대로 좀 협의를 하셔서 이 소방대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래서 한번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동기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일률적인 한번 소방대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스킨스쿠버 라인선스 취득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한번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 보시고 그래야 그분들이 “아, 여기 용문국민체육센터에 이런 훌륭한 시설이 있구나, 한번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 요즘에 동남아 사실 관광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남아 가셔서도 쉽게 누구나 라이선스가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라이선스가 없어도 동남아 같은 데서는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12개 읍·면에 계신 의용소방대원들부터 한번 교육차원에서 한번 그걸 한번 추진을 하면 월풀장이 조금 더 이용하는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도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순환구조대에는 다 강사자격증이 갖추어진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협회가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그 스킨스쿠버 관련된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회는 우리 군에서 일정한 금액이 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강사에 대한 어떤 강사료 지급이나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시고 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적인 의견을 좀 드린다면 군민을 위한 레저스포츠 시설은 감히 우리 양평군이 전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시설도 이용도가 떨어지면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예산 낭비로 또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업체는 손실이 나도 군에서 보전해준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또 우리 집행부는 업체하고 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목적, 우리 저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사무조사를 나가서 그 부분을 주말 같은 때 결혼식장으로 좀 이용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표출을 했었거든요. 그래 지금 동호인들께서 배드민턴을 하고 탁구를 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주변에 사실 주차장이라든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주말에는 또 결혼식장으로 이용을 해도 손색이 없어요. 약간의 어떤 이동식 시스템만 갖춘다라면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날 결혼식을 거기서 거행을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센터가 제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건강도 챙기고 군비도 절감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용문 용문산관광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산관광지에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문산 관광지는 1971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 수많은 자금이 투입돼서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전철의 개통과 주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용문산관광지는 주말의 경우 차량 정체로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도 속출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라 진덕여왕 때 창건된 용문사와 조선전기의 정지국사부도 및 정지국사탑비가 있고 동양최고 수령을 자랑하는 11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있어서 실로 양평군의 측정할 수 없는 경제 가치를 안겨주고 있는 것은 양평군민 누구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용문사 일주문 내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곳은 조계종 봉선사에 속해 있는 용문사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중심으로 한 군 관리가능 지역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주문을 지나자마자 오랫동안 불편한 시설에서 노점을 운영해 오셨던 분들에게 용문사와 우리 군에서 의회의견을 적극 반영을해서 시설 현대화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관광지로서는 머물 수 있는 동선이 너무 짧고 더욱이 주변 한옥 민박집이 있긴 하지만 체류 할 수 있는 공간 내지 즐길거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관광지를 쾌적하고 안락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맞는 개발계획이 있으신지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용문산 관광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기용입니다. 이상규의원님께서 용문산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는 1971년 5월 20일 국민관광지로 지정·승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정면적이 36만9,910㎡로 되어 있으며 용문산관광지는 양평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관광수요는 증가하나 30여년 전 지정된 현 지구로는 개발과 충분한 서비스 지원이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인접하고 중앙선 전철 개통으로 늘어나는 관광수요 충족을 위해 용문산관광지를 확대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용문산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을 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관광지 유지 쇄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재정증대에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문산 관광지는 보완·개발을 위하여 1982년부터 2011년까지 주차장, 야외공연장, 화장실, 다목적 광장, 계류 조성사업 등 513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광지 조성사업이 없었으나 2013년도에는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놀이시설 철거 부지 내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관광지 내에 노후 보도블록 교체, 배수로 및 도로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용문산관광지를 수도권 제일의 자연친화형 휴식 및 휴양관광지로 조성하여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판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가보니까 그 칸막이를 너무 다 막아놨어요. 보니까 시설은 현대화가 잘 되어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마다의 칸막이가 오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꽉 막히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관광객들이 어느 매점에 들어갔을 때는 옆에 매점하고 이웃한 쭉 트여 있다고 그러면 이게 좀 매점의 어떤 큰 위엄도 좀 살아나고 하는데 너무 칸막이가 딱딱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철창 속에 갇혀서 어떤 무슨 장사를 하시는 것 같고 불편하신 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칸막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용문사 쪽하고 한번 협의하신 내용이 있나요?

좌판문제는 금년도 8월에 용문사에서 43칸을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매표소 방향에 10개소 칸막이는 주민들이 칸막이 부분에 선반을 설치해 달래서 그렇게 설치를 했고 그 상부주차장 전면에 18개소는 같이 경계전면이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 당시에 용문사 측에 칸막이 높이를 일부를 조정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용문사 측에서 건물구조 변경 시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시설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절기에 통풍 및 햇빛 또한 시야 방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사 측과 협의해서 주민의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그게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매표소 이전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매표소 이전문제는 비록 우리 6대 의회에서 뿐만이 아닌 아마 처음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용문사 소유의 땅을 우리가 군 주차장 일부에서도 사용을 하고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서 소유의 토지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놀이공원이 철거가 됐고 그다음에 일주문 공간에는 우리 야외음악당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박물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문사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공간만큼은 본의원 판단에는 우리 군민들은 물론 지금 입장료가 면제가 되지요. 하지만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나름대로 어떤 공원에서 입장료를 내지 않고 자유스럽게 그 공간만큼은 같이 향유를 해야 되지 않냐, 과연 매표소를 바로 거기에서 지금 식당 끝나는 데서 받아 가지고 일주문 그거 들어가지 않는 분들까지도 지금 입장료를 내고 공원만 도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절하고 우리 군하고 계속 대립각을 갖고 저는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용문사에서 필요한 것은 템플스테이라든가 기타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문사 측에서도 배려의 차원에서 일주문까지 공간만큼은 자유공간으로 좀 내주셔야 우리 용문산 관광지가 진짜 공원을 좀 테마 있는 공원으로 만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놀이공원 철거부지에 대한 8억 투자계획 이런 것도 나름대로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관광공원으로다가 조성이 돼야지 지금 매표소 이전이 안 된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돈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표소는 용문산관광지 개발하면서 지금 용문산관광지 입장료와 그다음에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8월부터 용문산관광지 내에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아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관람료만 용문사에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문사 매표소 이전은 그전부터 거론됐고 특히 2003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돼서 저희가 이전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11월 26일날 저희가 용문산관광지 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시설 이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문사 측에서는 용문산국민관광지 개발당시 토지 8,127평을 협조하였고 또한 용문산관광지 개발에 일조했으며 현재 주차장 부지하고 오수처리시설, 녹지시설, 음용수 탱크시설 부지 등 2만148㎡를 양평군에서 무상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여러번 매표소 이전 관계를 협의했으나 용문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관광지 내에 용문사 토지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용문사 매표소 이전 문제는 저희도 원하는 거고 주민들도 원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문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나 저희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생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용문사와 우리 군에 관광지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태로 가야지 저희가 무슨 용문사와 어떤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다툼을 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용문사 자체적으로 만약에 그게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우리 군 차원에서도 조계종이지요, 여기가. 조계종 봉선사라고 있습니다, 봉선사. 그 봉선사가 용문사에 속해 있는 큰 절이에요. 그래서 조계종 차원에 한번 건의를 하시고 만약에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정중하게 군민을 대신해서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그걸 추진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만 공원으로서, 또 우리 관광지로서 면모가 되는 거지 거기에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그건 부당한 처사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판단에는 그 공간을 자유공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용문사 문화재관람료 수입에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설득을 하시고 우리 군 차원에서도 또 앞으로 계속 용문사와 그 당시 자체는 그야말로 엄청난 우리 양평군을 대표하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경제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상생을 해서 좀 더 좋은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자는 차원이니까 한번 더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놀이공원 철거부지에 대해서 아까 8억을 들여서 공원조성 계획이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가 다 나와 있나요?

아, 지금 설계는 안 나와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요,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놀이시설이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잔디광장이라든가 또 공원 등을 저희가 캠핑장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축제 때 축제 부지로 이용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놀이공원 철거한 뒤편이지요. 북쪽에 먼저 캠핑장으로 사용했던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다가 다시 캠핑장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캠핑장은 우리 많지 않습니까? 청운에도 가현리에도 캠핑장을 하고 오커빌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청운골생태마을이라든가 주변에 오촌리라든가 덕촌리 주변 많은 펜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관광지에다 캠핑장을 갖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분위기하고 좀 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을 오히려 제 생각에는 무대를 자연적인 친화적인 무대를 한번 좀 야외음악당이 있지만 우리 지금 산나물축제 하는 메인스타디움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쪽 편에는 자연스러운 관람석을 만들고 거기에서 대규모 공연 같은 것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로 활용이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캠핑장을 연다. 그럼 놀이공원이 시끄러워서 사실 절 측도 시끄러운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철거를 했고 그러한 부분에 다시 캠핑장을 열게 되면 봄부터 가을까지 캠핑족들이 와 가지고 관광공원에서 캠핑을 하면서 소란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다는 큰 어떤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친화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을 하면 안 될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최근 들어서 캠핑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청운에 캠핑장을 만들고 있는데 용문산관광지내 캠핑장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용문산관광지 캠핑장을 야영장을 일부 폐쇄를 했는데 그 이유는 거기 시설이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한 야간에는 산에서 야생동물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위험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캠핑인구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용문산에 야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이상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고, 다만 야영장 부분은 다시 훼손해서 다른 곳으로 이용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이왕이면 야영장을 보수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 그쪽에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면 다음에 어떤 군정자문단을 활용한 자문도 한번 받아 보시고, 한번 또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문산관광지 하면 사실은 팔주문부터 해서 음식점 단지, 식당단지를 포함한 일주문까지가 사실은 관광지라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주문을 포함해서 그 안 쪽은 사실 용문사 경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선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조개골을 포함한 기존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금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아직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용문산 관광지 하면 동선도 넓고 즐길거리, 볼 수 있는 그러한 꺼리를 많이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한옥단지 지붕에 나와 있는 와송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송이 지금 전국적으로 희귀합니다. 기와에서 나는 와송이. 지금 용문산 한옥단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 기와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집을 가나 지붕에 다 와송이 많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송도 한번 관광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한옥단지 기와가 오래돼 가지고 와송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봤는데요. 다만 그 양이 많지가 않아서 그 자체를 가지고 관광상품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발을 하고 관광상품개발 하는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래서 와송을 나름대로 거기 있는 것을 물론 자연적으로 발생한 와송이 진짜지만 그걸 갖다가 지금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양식을. 양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살려서 나름대로 부각을 시키면서 와송도 재배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팔게 되면 좀 소득이 더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종합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질문과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주민편의 행정으로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를 만들어서 무한한 양평군의 가치를 제고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한 자산으로 넘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님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석불역사 건립 및 수도권 전철 연장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불역사의 건립과 정차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교 군수님과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팀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구 4선 의원이신 정병국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시작된 서명운동 및 집회 등으로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신 석불역 비대위 이학표 위원장님과 주민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군 발전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역사건립 완공시점과 정차내용 및 역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정책과장님께서는 석불역사 건립 정차 및 수도권 전철연장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원범희입니다. 이상규 위원님께서 석불역사 건립 정차 및 수도권 연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불역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지난 10월에 역사건립 운영 및 유지ㆍ관리는 양평군에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시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정차계획은 철도공사에서 한다는 기관별 기능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현재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사건립은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으로서 내년 6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철도운행도 임시역사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준공토록 철도공사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전철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하 직원들이 수차 중앙부처 방문 건의라든지 주민들의 시위집회, 그 다음에 6만3,000여명의 서명 등을 통한 청원서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의 현재 입장은 용문역 이상 원거리 운행이 수도권 전철기능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고 용문역과 지평역 사이에 차량정비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양동까지 연장운행 시 운행에 좀 문제가 있고 열차운행 시 경제성이 떨어져서 열차운행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운행이 지난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군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운행하고 있는 일반열차의 정차회수를 늘려 교통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평ㆍ양동종합발전계획 내 사업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고 국토해양부에 지속 건의하고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불역 같은 경우에는 고상홈이 아닌 저상홈으로 지금 공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정차를 하게 되면 열차를 지금 고상홈 열차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열차 내에서 스스로 조정이 됩니까?

지금 현재상태로는 할 수가 없고요. 기차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누리호라고 있는 기차 같은 경우에는 고상홈과 저상홈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차가 투입이 될 때는 가능하지만 현재 운행되고 있는 일반열차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아, 그러니까 고상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무궁화호 이런 것 말고요. 수도권 전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운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운행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또 열차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상, 고상 다 병행해서 탈 수 있는 열차가 투입이 된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런 용도가 아닌 다른 열차가 투입이 될 경우에 사실은 사다리 놓고 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한번 더 기억을 하셨다가 시설공단하고 한번 더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양동주민과 지평면민들은 수도권 전철연장을 강력하게 사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우리 군수님이라든가 우리 집행부, 그 다음에 우리 정병국 국회의원님하고 당정협의회도 갖고 주민들과 어떤 간담회나 그런 것도 몇 차례 가졌습니다만 사실 국토해양부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양동면과 지평면을 아우르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나름대로 하셨지요?

예.

그래서 그 사업 발전계획 자체가 어떤 쇼맨십이 아닌 진짜 양평군 양동면과 지평면의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으로 좀 선회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를 수차 방문하면서 중앙부처 입장들이 너희들의 자체계획을 좀 내놔 봐라. 이런 어떤 주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지평ㆍ양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가능한 사업도 있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민간자본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재원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저희 어떤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전체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그런 내용 중에 독일타운이라든지 매월리 산림치유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판대～동화역 사이에 어떤 핸드레일바이크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나름대로 동부권 낙후지역인 양동면내지 우리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많이 개발제한을 많이 받았던 데가 지평면 아닙니까? 그래서 지평면민들의 어떤 민원이 사실 제일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평면민들의 가장 또 지금 이슈가 전철연장과 더불어서 지금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저쪽에 먼저 우리 부대자리 있지요. 철다리 뜯어내고 뒤에 지금 전차를 갖다가 막 내리고 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쪽으로 초등학교를 옮겨 가고 그 초등학교 부지를 어떤 지평면 개발하는데 좀 부지를 서로 교환할 생각은 없는지를 제일 많이 이슈꺼리로 삼고 있거든요, 지평면민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가능한 우리 지평이나 양동면에 좀 추진이 될 수 있는 계획을 몇 가지라도 좀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좀 서러움내지 그런 것을 민원을 달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간 이 석불역사 건립 정차는 확정이 됐지만 수도권 전철 연장문제는 우리 군에서 하여튼간 계속 열의를 가지고 우리 양동면이나 지평면민들과 함께 한번 대책을 계속 논의하는 그러한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많은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군부대이전사업 및 다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온지 몇 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국방부와 20사단과 부대이전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도 하고 그 다음에 협약도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군부대 이전사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전사업이 지난한 사유, 왜 이렇게 지난한지 그 사유하고 앞으로 우리 군의 입장,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4일 20사단과 양평군에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작년 6월 13일 경기도, 양평군, 민간사업자간 업무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가지고 당초 군인공제회에서 재무투자자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중간에 한양증권으로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메리츠종금증권에서 투자자 확보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통화한 내용으로는 올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계획한 기간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측량이라든지 설계, 전략, 환경영향평가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투자자가 확정 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전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배전컨소시엄을 비롯해서 지금 풍산건설로 되어 있지요?

예.

풍산건설이 지금 우리 올해인가요, 작년에인가 조례를 만들었지요, 우리 군부대이전사업기금 해 가지고?

예.

그 기금에 지금 어느 정도 돈을 납입하고 있나요?

한 3억정도 납입한 상태입니다.

3억이요?

예.

그럼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이라든가 설계, 측량 이런 비용부담은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지요?

그것은 풍산건설 개별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풍산건설 자체적으로 비용부담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버블이 빠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동산경기는 침체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재무적 투자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군부대이전사업이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0년에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고 거의 2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군민들은 군부대가 이전하기로 다 했는데 왜 지금 언제 하는 건지 삽도 안 뜨고 군부대는 그냥 있고 이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가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재무적 투자자들의 어떤 기피현상이라든가 투자를 기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H&H소식지 같은 데다 발행을 할 때 좀 첨부를 해 가지고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느 정도 지금 수용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다 끝났습니까?

아직 공식적인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인 그럼 풍산건설에서 감정평가는 했나요?

내부적으로는 일부 몇 군데 전번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큰 종중땅이라든지 한 것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이후에 최근에 어떤 주민설명회 가진 게 언제지요?

제가 그 날짜는 제가 날짜는 여기 없어 가지고...

몇 월달에 하셨어요?

주민설명회를 올해는 하지 않았고요. 작년 6월인가요.

작년 6월에 광탄리 마을회관에서 하신 것 말씀하시나요? 됐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어차피 저희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간 재무적 투자자 유치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산건설과 함께 우리 군에서도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큰 틀에서 노력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리 도시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리 도시개발사업으로 용문역 다문8리에 약 30만㎡ 정도를 원래 당초 ’12년부터 ’16년까지 환지방식으로 양평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약 65%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법적 충족요건인 50% 이상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현재 아시다시피 건설경기 악화로 서울시에서도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포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저희가 이 모든 사업비용을 체비지를 매각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체비지 매각이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수서～용문간 급행열차 예타사업도 타당성 결과가 타당성이 있음으로 나와야만이 이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좀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 경기 흐름과 수서～용문간 타당성 결과를 지켜보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지방식으로다 우리 공영개발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용역비용만 3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투자된 것은 기초설계만 한 거지요, 지금. 기초설계를 끝냈고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가 사업을 갖다가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 4억에 대해서 사업집행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계약심사의뢰를 도청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을 하기 위한 전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하고 바로 착수는 좀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30억과 관련된 나머지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담 내지 어떤 위험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손을 크게 못 대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30억 내지 더 이상의 돈도 투입을 해서 하겠지만 지금 용문면에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지금 다 말씀을 하시는 게 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인구유입정책은 저희 스스로 하는 게 없었어요. 지금 올해 착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군부대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 스스로 능동적인 인구유입정책을 과감하게 펴야 된다. 막연하게 들어오겠지, 들어오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구유입정책에 가장 기본적이고 빠른 게 사실은 공동주택 건설이거든요. 물론 그게 분양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의 경쟁력을 과연 시행사가 어느 정도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지만 가장 인구를 빠른 시일 내에 유입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을 유치하는 게 가장 빠르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 다문지구 9만평 정도에 대한 것을 우리 군에서 이미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을 한 입장이지만 기존에 먼저 동의하셨던 분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동의를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입김이 센 분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 군을 믿고 그렇게 또 동의를 하셨던 분들 거의 2년 되어 가거든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설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번 좀 묘안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좀 매끄럽게 나가셔 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대동회를 마을에서 열지 않습니까? 그럼 다문8리 마을회관에 가셔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좀 설득력 있는 그러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용문～수서간 고속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의뢰를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기획재정부로 올렸지요?

예.

그 결과가 올해 안에 날 수 있나요?

아마 예비타당성 기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금년 12월 안에...

아니, 내년이요.

내년 12월이요?

예.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올해 11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려면 올해 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올해 이미 결정이 나고요. 결과를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결과?

타당성 여부 문제가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됐으니까 내년에 사업용역을 실행하면 내년 중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그게 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본예산에 수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저희 군에서는 사실 같은 타당성 용역을 하더라도 그냥 긍정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과 좀 영향은 있을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국토해양부에 방문해서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답변을 이루어내는데 저희 의회 내지 저희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정병국 의원님의 나름대로 어떤 역량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모든 역량을 발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과소토지주들의 동의없이 사업을 한번 추진하는 것을 군수님께서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과소토지주들을 어떻게 설득하거나 사업부지에서 배제하는 부분은 좀 실현가능성이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선 1단계, 2단계로 해서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제척을 하고 원하는 어떤 블록으로 잘라서 시행을 하다가 그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그때 추가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지금 용문과 관련된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앞전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부동산시장의 냉각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또 읍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닦는데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전과장님께서는 군수님과 하여튼간 긴밀한 대화를 나누시고 주민들과 같이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중지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잠시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중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문발전이라든가 승격 이런 것을 통과를 시키려면 저희가 이걸 추진해야 된다는 당면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잠깐 보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