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그리고 아까 박현일 위원님하고 송요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상상나라국가연합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집행부 모든 분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외기관하고 MOU를 체결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MOU 체결은 각자 각 실과에서 마음대로 체결을 하셔도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지방자치법」에는 대외기관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MOU를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 내지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 예산이 3억5,400이나 투자되고 9개 지자체가 같이 참여하는 공동연합체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9월 10일날 발족을 하면서 여지껏 저희 의회의 동의 내지 승인 절차 밟은 적 있으세요? 그거 만약에 아까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러다가 예산에서, 의회에서 부결 내면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나머지 8개 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절차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MOU 체결도 막 하면 안 돼요. 예산이 수반이 되면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동의 내지 승인을 받고 해야지요. 과장님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나머지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똑같이 이것은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에서. 과장님 개인 주머니 가지고 이거 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