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5분자유발언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135호 수서～용문간 철도 조기착공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0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춘천～속초구간 사업성 연계 재검토 필요성과 성남～여주선 신설로 경제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서～용문간 철도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결과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지역은 경기 동·북부와 강원내륙을 연결하는 지역이고 산업 발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자연 훼손 없이 국토개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분명히 알리기 위하여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문을 전달함으로써 금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반드시 수서～용문간 철도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수서～용문간 철도 조기착공 건의안, 사업개요, 사업구간 수서～용문간, 사업량, 길이 44.1㎞, 사업기간 2011년～2020년, 사업 예산사업비 1조 4,971억원. 항상 국가발전과 국격 향상을 위해 전력투구하시는 대통령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국가경제정책을 총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님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서～용문간 고속전철 추진사항은 지난 2011년 경기도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시작돼 지난해 4월 국토해양부에서 이를 수용, 동년 8월 23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심의 의뢰했으나 10월 심의결과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제외 사유는 1. 청량리～망우구간 선로용량 부족문제로 예비타당성 심사 중인 춘천～속초구간 사업과 연계 재검토 필요, 2. 성남～여주선 등 유사노선 신설로 경제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지역은 수도권 2,400만 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관리지역 및 인구집중 유발 억제지역으로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중첩된 규제 속에 1972년 팔당댐 축조 이후 만 40여년 간을 재산권 피해와 민생경제, 시장경제가 극도로 위축되어 생활고를 넘어 생존고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강원도와 인접해 있어 경기 동·북부와 강원내륙을 연결하는 경강내륙지역으로써 문화, 예술, 관광, 생태체험, 레저 스포츠, 친환경 유기농업 중심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으며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해 물류교통이나 농산물 수송, 수도권 주말 체험관광객 등 관련 산업 발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일뿐만 아니라 자연훼손 없이 국토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가 바로 양평입니다. 모쪼록 기획재정부에서 향후 예정돼 있는 2012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서～용문간 철도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특히 우리 양평군민은 올 8월 6만 3,217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거듭 수서～용문간 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힘써주시길 건의드립니다. 2012년 12월 4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 136호 송파～양평간 고속도로건설 국가재정사업 전환검토 및 국지도 88호선 4차선 확장, 제4양평대교 건설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파～양평간 고속도로 건설이 양평지역의 교통체계와 흐름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최선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12월 18일자로 사업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제안서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이젠 민자추진이 아닌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과 함께, 아울러 국지도 88호선 4차선 확장 및 양평 제4대교를 국·도비로 신설해 주시기를 10만 3,000여 양평군민의 염원을 담아 관계기관 등에 건의문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송파～양평간 고속도로건설 국가재정사업 전환검토 및 국지도 88호선 4차선 확장, 제4양평대교 건설 건의문. 안팎으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중차대한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님의 지혜와 열정으로 국제적인 국가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고 국가경제가 빠른 회복기에 접어든 점을 10만 3,000여 양평군민과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김황식 국무총리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 국가 균형발전 및 경기도 인프라 구축에 각고의 노력하심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008년 2월 19일자로 주식회사 한신공영 등 6개사가 경기도에 제안한 송파～양평간 22.8㎞의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분석되어 2009년 12월 18일자로 제안서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양평간 고속화도로 건설은 경기도 동쪽 끝에 위치하여 연중 상습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양평지역의 교통체계와 흐름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가 건설되면 송파에서 양평까지 13～15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서울시와 경기 동·북부 및 강원도간 외곽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성남, 하남, 광주,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부 광역 경제권 구축 및 팔당권역 전원 생태 도시 촉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 추진이 아닌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전면 재검토 해주시길 10만 3,000여 양평군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립니다. 또한 송파, 하남, 성남 등 3개 도시 경계지점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 4만 9천호, 12만 2,500명 수용과 수도권 외곽인 양평과의 직선도로가 개설돼 신도시 내 교통량 분산 및 새로운 생태 관광도로로써 역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습 정체구간인 국도 6호선 남양주, 팔당대교, 양평간과 국도 3호선 송파, 서하남, 광주간, 국도 43호선 강동, 하남, 광주간의 교통 정체를 크게 해소하는 한편 경기동부권과 강원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대동맥으로써 인근지역 인적교류 및 농산물 등 물류유통에도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최근 양평을 중심으로 경기 동·북부와 강원 내륙을 권역으로 하는 경·강 내륙지역이 문화, 예술, 관광, 생태체험, 물류,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송파～양평간 민자고속도로 조기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 양평군민뿐만 아니라 송파, 하남, 광주 등 100만 주민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해당 지역 동반발전을 위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송파～양평간 민자고속도로 조기건설이 후대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경·강내륙의 새로운 혈관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경기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건의 드립니다. 특히 이와 관련 지난 2010년 5월 1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이 양평군을 방문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동부와 서울강남을 연결하는 강상IC와 송파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김선교 양평군수와 정책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고속도로가 조기 착공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 4,294억원 중 약 2,826억원을 민간제안사업자에게 재정지원해야 할 상황입니다. 재정지원금을 국도비로 부담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만약 송파～양평간 민자 고속도로가 사실상 사업성이 전무한 판단이라면, 최선의 대안으로 팔당～광주 퇴촌간 국도 45호선 11㎞와 퇴촌～양평간 88번 국가지원지방도 19㎞를 조속한 시일 내에 4차선으로 확포장 해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밖에 국지도 88호선 양평군 강하면 힐하우스 인근과 국도 6호선 옥천면을 연결하는 양평 제4대교를 국·도비로 신설해 수원, 성남, 광주 방향의 차량과 서울, 구리 방향으로 가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한편 퇴촌 및 강하면 주민들의 수도권 진입 편의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2월 4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