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승건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제2항 양평군관리계획(양평대로 3-1호, 양서대로 2-1호)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3항 남양주·양평자전거특구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5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 군관리계획(양평대로 3-1호, 양서대로 2-1호)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양평자전거특구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룡 기획팀장입니다. 심준보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돈용 예산팀장입니다. 윤찬모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윤정순 성과관리팀장입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 주도 확산을 위한 읍·면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3년 연속 조기집행 평가 1위를 해서 상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로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장관상을 수상을 해서 사업비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또 받았습니다.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민선 5기 군정 방향은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을 목표로 해서 군정철학은 모든 군민이 사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실감하며 군민이 군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군민이 자족할 수 있는 행복실감 양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군정 5대 핵심전략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도 재정현황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3,99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0.3% 특별회계가 19.7%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도말 총 384억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367억으로 줄여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현재 금년도에 198억 7,000만원인데 55억 7,000만원을 전입하고 지출을 29억 5,400만원을 해서 2013년도 조성액은 224억 8,600만원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군민과의 군정소통 창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의정협의 안건 누락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당정협의회도 정례화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군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소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신설, 정책토론회 확대, 읍·면 순회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정책 토론회 주민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40%의 주민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00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500명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군정계획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 전에 군정계획 공식의견 수렴을 신설하겠습니다. 농한기에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도 신설하겠습니다. 1일 명예군수제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주민참여제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공사 위주에서 모든 사업을 주민공사참여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73명입니다. 내년도에는 120명으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서 군정현안 해결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메일, 서면, 전화 등으로 자문을 신속히, 또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주도 읍·면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립된 읍·면 발전계획 세부실천 계획을 주민 스스로 지역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계획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읍·면 발전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발전계획의 책자를 발간하고 읍·면 발전계획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삶의 행복과 지역만들기 연계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행복운동 읍·면 추진 조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주민 주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만들기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삶의 행복운동 읍·면 추진조직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읍·면 조직에 대한, 리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나부터 변하면 전체가 변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가 나타나는 물질적 발전 10대 목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율을 매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삶의 행복운동 주민 확산을 위한 홍보와 깨끗한 양평 만들기 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로 돕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부서업무 협의 조정 및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 간 네트워크를 조정하겠습니다. 서로 돕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평군 중장기 발전을 위한 경영진단 결과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조직에 반영될 수 있도록 1월 중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진단결과 자체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군정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케이블 TV 생방송 군수님이 양평군수에게 듣는다를 고정출연해서 많은 군정을 군민한테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H&H 양평 소식지 배부를 확대하고 제작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느끼는 역동적 군정홍보를 위해서 신문보도를 강화하고 공중파, 종편, 케이블 TV를 활성화하고 SNS의 활용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입기자 간담회 및 군정에 대한 브리핑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자체 뉴스 제작 및 케이블 방송사 자료를 제공하면서 내년도에는 특히 인터넷 방송 스마트폰 모바일웹을 구축해서 운영함과 동시에 인터넷 포털시스템 행복실감도시 양평블로그를 개설해서 군정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대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성과와 주민참여에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2014년도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 예산을 연계한 성과 예산 체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의존재원의 전년대비 10% 상향 확보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전 부서 및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4년 보통교부세 총력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성과예산 체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및 재정공시일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다양화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계획적, 체계적 운용을 통한 투자효과를 극대화해서 무계획적인, 즉흥적인 예산은 편성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불요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민간파급효과 예산을 집중 집행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을 산정해서 운영토록 하며 경상경비는 절감목표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클로징텐을 100%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채기금 조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채기금을 적립토록 해서 매년 20%의 기금을 적립해서 지방채무가 집중상환 시기인 2015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80억원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적기상환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청렴양평 365일 전광판을 계속 운영하고 청렴계약 서약제를 의무화 하겠으며 3대 비리 금품, 향응 원아웃제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비위예방 청렴제고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대상기관은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강화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진정민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서 노력하겠으며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발주부서 추진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분석함으로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7쪽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송수행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승소율을 88% 이상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실무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해서 승소의 확률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작성을 하고 성과관리에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며 4개 분야에 대해서 2개 지역 총 6개 분과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기준은 4개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평가결과는 환류해서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 및 성과창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대외평가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2013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우리 군이 장려상이 확정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수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 베스트5 과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업무의 일 처리 방법 변경 등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해서 베스트5의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다섯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정 주요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이슈가 되는 사업 위주로 군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폭넓은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평의 어제와 오늘 기록사진을 제작하겠습니다. 양평 시승격을 대비해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기록사진을 제작해서 내년도 1/4분기 안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 추진성과 및 사업계획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군정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단체 간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단체간 업무교류와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발표를 개최하고 지원단체 간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 사전예방 현장지도입니다. 읍·면에서 추진 중인 공사 대부분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의 복합공정으로 돼 있습니다. 읍·면 건설담임은 대부분 토목직과 건축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지도 시에 전문성이 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의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서 본청에 전문직 직원을 공사현장에 파견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회 개최입니다. 성과관리, 정부합동평가, 각종 대외평가 등 각 부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확산 실행하고, 안 된 점은 보완 개선해서 경쟁력 있는 군정을 실현코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사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는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업무 자체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연관성 있는 업무기 때문에 하지만 관리는 이관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지방공사 관련 대해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기획감사실이나 친환경농업과에서 할 수 없다면 지방공사 지금 사장대행으로 나가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를 지방공사 별도로 조금 우리 의회에다가 조금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사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우리 실과소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실 수가 있나요?

예,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절차를 밟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공사도 업무보고를 좀 이번에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의회에다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주민참여제를 계속 시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공사 자체가 사실은 좀 부실 우려가 사실 많이 발생을 하고 계속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사실 준공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계속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재투자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나름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공사에 명예감독관제도든지 운영을 하시고 금액별로다가 나름대로 타이트한 감독체계를 갖추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에 부실화가 많이 초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관 공사에 대한 부실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어떤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인 어떤 그런 제도보다는 실질적인 그러한 감독체계가 잡혀 가지고 우리 관 공사만큼이라도 부실이 생길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좀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식적인 것 보다는. 그래서 그러한 대비책을 좀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으면 좀 마련하는 그러한 매뉴얼을 좀 마련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제는 이장이라든가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항상 현장에서 사업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시키고요. 아까 또 특수시책에서 설명 드린 우리 해당 기계면 기계, 건축이면 건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서 하여간 공사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실명제도 저희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명제의 성격 자체가 나름대로 책임성을 나름대로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주목적은 그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만큼은 좀 부실이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 충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2013년도에는 완벽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2012년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2013년도 지금 계획 보면 5쪽이요. 핵심전략에 보면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굉장히 세계경제라든가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에 대한 것은 일절 언급이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가실 부분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지만 금년도, 2013년도 저희가 예산편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 마무리 방향에서 사업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적게 투자하면서도 사업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 드릴 때 말씀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28쪽이요. 소송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소송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보통 행정소송은 1심 내지 2심까지 가는데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이요?

예.

그런데 지금 2012년도 것하고 2013년도 것 보면 승소율이 다소 높아졌거든요, 2012년도 보고하고는. 그런데 그게 진행 중에 있던 것이라서 이렇게 승소율이 한 5%, 8% 정도 높아진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고문 변호사 위촉을 다각적으로 하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송을 임할 때 저희가 많은 자료도 준비하고 변호사의 자문과 법적판단을 강화해서 승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서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예.

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분과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예산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는 많은 부분을 못 느끼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많은 회의를 하고 좀 설명회, 그밖에 주민참여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거든요. 그래서 제안제도도 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회의 때 나오는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의견이 적합하고 현실성이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반영을 해서 예산요청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참여 설명회 때 반영된 예산보다는 평시에 많은 주민과의 대화 때에 반영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2013년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이상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공사 내실화 및 채무관계 보기 또한 2014년에 이미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의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공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실 있고 부실화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기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준수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유인수 생태탐방팀장입니다. 김용옥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강웅 박물관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입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쪽 201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예술문화입니다. 문화로 소통하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양평 와글와글 음악회는 내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 공연을 하겠으며 민간주도 운영으로 방향으로 전환 추진하며 공연참여 대상을 개방, 공모선정하고 관람객 편의 및 공연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하여 문화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함께 나누는 문화공연, 우수공연 시 좌석의 10%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일상과 조화되는 문화공간 만들기로 공공미술을 통한 아름다운 양평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으로 문화행사 및 창작지원, 우리동네 음악회, 양평청소년예술단 정기 발표회 등을 지원하겠으며 문화로 화합하는 종교문화행사로 관등문화행사, 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 천주교 송년음악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과 문화의 계승발전입니다. 전통·문화행사 발굴·육성으로 지방서원, 향교 육성지원과 충의 및 도의 서예교육, 사물놀이 풍물단체 지원 등을 추진하겠으며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으로 대성사, 대웅전 단청과 상원사 지장전 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문화원 사업으로 지역고유문화 계발선양과 문화자료 수집보급, 백운문화지 등을 지원하겠으며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용문사 은행나무 상시보존, 창대리 고가 보수정비, 신복리 강맹경 묘역정비, 향토유적 상시보전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축제를 통한 지역브랜드 만들기입니다. 제5회 양평 산나물 한우축제는 2013년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4일간 용문산 관광지, 용문역 일원에서 개최하고 월드 DJ 페스티벌은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 양평나루께축제공원 등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양평군 산나물 한우축제는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산나물과 한우의 체험형 축제 및 지역의 특산물 판매의 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군 대표 축제로서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레포츠 페스티벌 인 양평은 2013년 9월 6일부터 9월 8일 3일간 양평군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며 동호회 참여 및 참가희망자 모집을 통한 축제 참가자 범위를 확대와 풍부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로 오감이 즐거운 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관광자원 발굴과 기존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구역확대 지정 및 개발을 위하여 용문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문산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놀이시설 철거구간 단지광장 조성과 관광지 내 노후보도블록, 배수로, 도로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으로 관광지 내 환경정비와 야영장 정비사업, 용문산 상설무대 및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군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조성된 트래킹코스의 홍보 및 운영 내실화로 도보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13쪽 양평 이미지 향상과 대외 인지도 강화입니다. 관광양평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양평방문 가능성이 높은 곳에 타깃형 홍보를 추진하여 수도권광고 지속홍보와 양평 웰빙투어사업, 온라인 홍보 추진 등을 하겠습니다. 찾기 쉬운 양평관광 체계 구축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노후표지판 보수를 하고 국도변 대형 간판을 시기별로 화면교체를 하겠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관광객의 입장에 맞춘 해설사를 운영하고 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신규 해설사 모집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 오커빌리지와 청운골생태마을은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이 미흡한 부분은 보수를 하여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살아 있는 박물관·미술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공공성·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위탁운영기관 공공성·전문성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으며 박물관 사업 정착을 위하여 관람객 유치 증대를 위한 관내외 유관기관 협력을 증대하고 경쟁력 있는 박물관 유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정착을 시키며 전략적 홍보를 위한 박물관 홍보 창구를 다양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19쪽 군립미술관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군민회관은 이런 기존 공공청사 외 군립미술관, 양평문화원 등 신규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기존 주차장은 감소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시 주차장 협소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양근리 545-1번지 외 1필지 3,971㎡와 지장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약 2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1쪽 와글와글 음악회 군민주도 전환입니다. 와글와글 음악회는 2010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56회 개최하여 연인원 1만 3,000여명의 관객이 참여하는 양평 문화의 거리 중심 프로그램이며 양평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음악회입니다. 금년도 제7회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앞으로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민 주도로 전환하여 음악회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22쪽 양평관광 달력 제작입니다. 양평의 가볼만한 곳 축제, 행사 등의 일정을 표시한 달력을 제작하여 매월 특색 있는 관광정보 제공으로 관내외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달력은 탁상용으로 1월 중에 제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우리 고장 박물관탐방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교과와 연계 박물관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박물관 운영활성화 도모 및 관내 초등학생에게 우리 고장 문화에 대한 학습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전체로 하며 기간은 내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양평관광, 관광양평 마케팅 강화라 그랬는데 전년도에도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저나 계속적인 질문이 지금 우리 양평군의 관광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티켓판매를 지금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인터넷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장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사실 다른 지역에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인터넷 판매를 하고 또한 옵션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양평에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세미원으로 오면 용문산도 가고 몽양기념관도 가고 소나기마을도 가고 이렇게 티켓옵션제를 한번 만들어보시라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검토 안 해 봤는데요, 의원님이 의견을 주신 바에 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윤 과장님이 아니시지만 먼저 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수님이 지시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관광을 마케팅으로 해서 효과를 최대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종식 의원입니다. 제5회 맞이하는 우리 양평 산나물한우축제에 대해서 2013년도 계획과 매년 1회서부터 4회까지 해온 그 방식대로 가시는 겁니까?

저희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지금 축제를 기본 계획은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축제는 좀 내용을 바꾸자 그래서 저희 며칠 전에 축제전문가를 초청해 갖고 자문회의를 거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축제를 위해서 자문회의를 거쳤고 또 컨설팅을 일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에 축제와 다르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양평에 명품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에 기존에 해오던 그 축제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색다르게 양평의 명품축제의 품위와 축제의 장이 정말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알려져서 외부로부터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먼저 놀이기구 철거한 그 장소를 어떤 식으로다가 구체적으로다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설계를 해야 되고요. 현재 저희 기본계획은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일반적으로 축제 때 축제장으로 사용하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캠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우리 고장 박물관탐방 프로그램 추진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상규 의원님하고 아마 박물관에 한번 갔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찾아오는 방문객이 없다보니까 관내에 어린이들이 지금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 같은데 5일 근무 때문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방안이 있고 또 차편이 없어서 못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시더라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그러니까 교사 간담회도 개최하시고 3월 중에 하셔서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몽양 여운형 선생님 그쪽에 한번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게 참 좋은 방향이다 하는데 몽양 여운형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우리고장 바로 알기 이렇게 해서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평군은 여러 가지 소개가 돼 있는데요, 그거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과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되게 동감이 가는데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후에 3차, 4차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식 후부터는 업무보고를 하실 실과소장님만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끝나시는 대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석만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구문경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이명복 일자리팀장입니다. 조명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조종상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이은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주민복지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3쪽, 4쪽은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외평가에서는 여성가족정책 평가가 최우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평가 장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평가 최우수, 일자리센터사업 평가에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양동면 다문화가정이 서로돌봄마을로 선정되었으며 이동 푸드마켓 선정, 농어촌 노인복지활성화사업 선정, 다문화가정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6쪽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향상과 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였으며 사회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은 내년도에는 일곱 가지 중점 실천과제를 가지고 복지·건강·학습이 연계된 통합복지 서비스를 실시해서 행복실감도시 양평이 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학습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에게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돌봄서비스,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등 합동방문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서 11쪽입니다. 합동방문팀을 구성해서 사례관리 발생 시마다 수시연계해서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에게 무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가유공자 권리신장 및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9개 부문 단체의 운영비 지원과 호국보훈 행사 지원, 보훈수당 지원을 하겠으며 지평리 전투기념관과 보훈회관 건립에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은 중점 추진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1억 7,0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12억 2,000만원, 장애인 재활 및 의료혜택 지원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 복지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평균 3.4%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 지원은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수급에 98억 9,400만원을 지원하며 수급자 자격변동사항 관리와 권리구제에도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적정의료 이용이 되도록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와 의료급여 신규자 개별방문을 통해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희망을 주는 무한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무한돌봄센터 홍보 강화와 이동상담, 또 보건·복지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운영과 사회복지사와 복지공무원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원개발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서 39개의 MOU 협력기관과 우리마을 무한돌봄 지킴이단 활동 활성화를 계획하겠습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이웃돕기 사업 확산은 이웃돕기 창구를 연중 상시 운영하겠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1계좌 갖기 운동 지속추진과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집수리 사업 지원, 시설 위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서비스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18개 사업 추진과 푸드뱅크 및 이동 푸드마켓 사업,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보호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생계안정 및 자립지원을 하겠습니다. 취업 알선을 위해서 구인·구직자 간의 만남의 날, 이동상담실, 취업교육,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는 4개 분야에 1,445명에 28억 9,7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일자리사업 30개 사업, 공공근로사업 20개 사업, 20쪽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 4개 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2개 사업에 근로토록 추진하겠으며 자활근로사업 확대로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지원과 가사·간병방문, 지역자활센터 운영,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을 하겠으며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재정지원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2개의 인증기업과 6개의 예비지역 사회기업이 있는 바 앞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이 더 전환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사업 지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사업 지원에 13개에 102억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4명을 지원해서 노인복지에 힘쓰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과 공설공원묘지의 공설봉안담 설치공사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서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에 1만2,873명의 대상자에게 126억을 지원해서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지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 지원에도 5억 9,000만원을 지원해서 홀몸노인 돌봄, 노인무료급식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르신의 여가활동 증진에도 27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여성교육,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 쓰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족기능 강화, 다문화가족 행복강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은 용문 어린이집을 신축·이전하고 아이러브맘 카페를 운영해서 보육서비스를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르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건강한 인재육성을 위해서 모든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과 어린이날 행사 추진, 지역아동센터 소년소녀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꿈을 키우고 창의적인 인성개발을 위한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창작문화 예술 활성을 위한 활동지원으로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 또 종합예술공연, 동아리 활동지원, 수련활동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우수인재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특수시책 희망알뜰 창고 운영과 해피 이동센터 운영, 해피 알콜릭 힐링캠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희망알뜰 창고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 되지요?

이것은 예산을 없이요,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이런 활동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 받은 후원물품 이런 것을, 이것들을 한꺼번에 필요한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보려고 이렇게 특수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해마다 보면 강상 우리 나루께공원에다, 12개 읍·면 모아서 거기에서 배분하거나 이렇게 분류를 하던데 지금 각 수거창구가 있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아,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매년 물건을 모아서 판매를 해서 저희한테 이웃돕기성금으로 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 회관 지하에 그것을 모아둘 수 있는 시설을 올해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민간업체에서 옷 같은 것은 각 아파트 단지라든가 수거해 가는데 새마을지회는 해마다 보면 강상공원에서 각 12개 읍·면에서 모은 여러 가지 재활용품들을 거기서 분류하고 수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희망알뜰 창구 이 전반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적어도 그 수거한 물품을 보니까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재활용 자체가 안 되는 것들, 버릴 것도 또 있어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새마을지회 별도에 창고 같은 것을 지금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가, 아니면 지하에서 그냥 아까...

의원님, 그것은 자체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요, 각 읍·면에 새마을지회, 그러니까 새마을회에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알뜰행사도 하고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피 이동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 해주실래요.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도 현재로서는 예산은 없이 저희가 지금 갖가지 하고 있는, 이제 보건소나 평생학습센터나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사업들에 관련된 것들을 한달에 한번 정도씩은 모아서 같이 지금 나가 보려고 그럽니다, 현장을 읍·면별로. 그러니까 이동도서관도 별도로 운영하고 또 진료도 별도로 나가고 또 저희 별도로 나가는 그런 부분을 모아서 한꺼번에 수혜를 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알콜릭 힐링캠프를 연중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일회성 행사로서 이게 하는 행사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500만원을 들일 건데요, 한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2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하루, 이틀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한 12번 모이고 나중에 사후 모임도 가져서, 그러니까 한번에 단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한 해 그 해에 쭉 관리를 한 12회 정도 해 가지고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대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20쪽에 사회적기업 발굴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추진을 3개 사업에 3억 정도 이렇게 들인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다 접수를 받았습니까, 희망자들?

저희가 예비 사회적기업은 이번에 인증을 저희가, 올해 인증을 하나 더 받아서 2개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비가 있습니다. 예비도 이번에 올해 2개소가 예비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2개소가 더 받아서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끌어올린다 이거지요, 예비 사회적기업을?

그렇지요.

활성화시켜서, 신규 올해 또 2013년도에 예비 사회적기업에 추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신청, 예비 또 사회적 신청을 한 단체는 없습니까?

예비로 지금 들어오는 단체들은 꽤 있습니다.

상당히 희망자가 많지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상당히 민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차기 정권에서 여러 사회적기업 관련 공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나 추가로 예산 추경 편성이라든가 이럴 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이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장애복지관 건립 예산에 2013년도 도지사 분권교부세 확보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암묵적인 어떤 얘기가 된 상태입니까?

예, 내년도는 별로 문제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12억 7,800만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도 분권교부세도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정 모자라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합쳐서 할 것이니까 별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평군 공설봉안담 설치 공사가 올 발주를 해서 내년 몇 월 정도, 6월 상반기에 완공이 됩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저희가 겨울공사라서 기초시설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1월말쯤 날이 풀리면 바로 시작해서 이것은 자재들이 조달요구해서 바로 들어오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안에는 틀림없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군민회관 뒤편에 있는 영묘시설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아, 양근리 공동묘지...

예, 공동묘지 2차 정비 그 부분에 대한 화장을 해서 그쪽으로 안치를 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부족금 부분에 대한 신규 조성사업 개념입니까?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되겠습니다. 이제 양근리 공원묘지와 공동묘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받아들일 것을 예측을 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근리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정책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있는 것이 무연분묘가 이장을 원하면, 무연분묘 같은 경우 옮겨야 될 경우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 유연분묘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 화장을 해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혹시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들어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에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양평 같은 경우는 키즈카페가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간영역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혹시라도 민간부분과 사전에, 오픈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해서 서로 민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전에 우리 양평에 군에서 직영하는 스쿼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쿼시 전에 양평에 회원제로 하는 스쿼시센터가 하나 있고 양평에 있는 단체소년스쿼시센터였는데 그 2개가 6개월 정도도 안 돼서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상당히 여성회관 활성화에 대한 잠식률이, 민간 뭐라 그럴까 자영업자들 유사 당구장, 골프장, 아니 미니 여러 탁구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간영역이지만 침체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아이러브맘 카페는 혹시라도 민간 키즈카페와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 프로그램을 좀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아동하고 부모를 같이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무료로 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키즈카페 이런 것하고는 차별화가 된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여론을 반드시 수렴하라는 얘기가 예를 든다면 우리 군민회관 미술관 카페, 그 카페가 생기면서 가장 큰 민원이 뭐였습니까, 예를 든다면 여성회관 또 우리 문화원에 있는 그 카페 결혼예식장 활성화로 인해서 그 피해가 너무 절실하다. 지금 매출이 절반으로 감소 됐다, 또 인근에 있는 뷔페의 식당들이 적어도 매출감소를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고 또 바로 앞에 식당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군에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면 가장 긴장하는 게 인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또 민간업체들의 어떤 매출감소로 바로 곧바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도 어쨌든 유관업체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반드시 여론을 한번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다양한 공공일자리 제공에서 공공일자리 최저임금이 올해는 어떻게 되지요, 내년도에 2013년도에.

최저임금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8쪽이요. 청소년 창작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가 빠졌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전년도에 2011년도 예산에 1,600만원이 있었거든요, 2회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올해 갔다 왔지요.

예,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저희 본예산으로 하지 않고 총무과에 있는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거기서, 그 예산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이관, 사업이 이관이 돼서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활용했기 때문에 올해도 총무과에 그러한, 내년에도 예산이 아마 여러 가지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을 하면 됩니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

아까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복지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앞서서 박현일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우리 봉안담 설치와, 기존에 있는 봉안담 있지요?

예, 기존 게 있지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를 하고요. 기존에 문제점 있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또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전부, 유족들이 하단부에를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빗물이 우수시기에는 빗물 같은 게 들어가서 상하고 이런 그런 결로현상이 있어 가지고 아마 거기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것하고 지금 현재 봉안담 설치하는 것은 그런 단점을 좀 정리가 돼서 시공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재 새로 하는 2,300개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가는 것이고요, 기존 것은 아직 남은 게 680개 정도 들어가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추어서, 그것은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겠지요. 만약에 비가림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것을 비 가릴 수 있는 시설을 하면 그 형태가,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또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화장장 추진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도 의원님이 한번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게 있으신데요. 이천과 하단 부분은 이천서 지금 그러니까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이천이 지금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33억 국·도비를. 33억을 반납을 해서 그게 용인으로 지금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화장시설을 연말에 용인화장시설이 새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공동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고 인근에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또 전체적인 그리고 또 우리 복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 또 시설 그런 것이 복지업무에 엄청난, 지역주민들하고의 민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장애인단체 시설 같은 경우 관리를 좀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해서,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데, 또 장애인단체 관련된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려가 있으셔서 얘기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172개소입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 가지고 전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요새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위해서 현장을 나가서 지금 재조사하고 다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부의장님한테 한번 그 사항과 관련된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에서 콘도 17구좌가 있지요?

예.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이용률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조손가정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해보셨습니까?

예, 그 기간제 근로자까지 이렇게 해서 확대하고 좀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용률을 높인다는 얘기지요?

예.

7쪽에 우리 조장시가 자매도시지요?

예.

전년도 같은 경우에 미술교류전도 한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미술교류전은 못 했고요, 청소년 그쪽으로 방문한 적 있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나갔는데요. 한 4박 5일로다 그 일정에서 방문 했고요. 한독미술작가 교류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획에 있으신가요?

금년도, 내년도에 조장시와 계획은 현재까지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미술교류전 없어요?

미술교류전은 지난해에 했습니다, 5월달에 한독.

한독.

조장시와 하지 않고 한독 미술교류전을 했고요. 조장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상태가, 지금 현재 교류상태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더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 특성에 맞는 어떤 자매도시를 다시 한번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과장님도 갔다 오시고 저도 갔다 와 봤지만 제가 굉장히 저희 지역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다시 재검토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1년 동안 많으셨습니다. 8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쪽에 그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방범용 CCTV 94대에 8억 1,200만원 설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현재 그 설치지역은 선정 되셨나요?

설치지역은 선정 안 됐고요. 지난해 의회에서 8억 예산을 지금 승인해 주셔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치안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경찰과 협조하면서,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을 시기나 이런 것을 조정해 나가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육상하고 그다음에 뭐 있었지요, 같이 올라왔던 게.

태권도.

태권도하고 해서 2개가 다시 다 부결이 됐던 내용인데 육상을 내년에 창단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지난해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태권도하고 육상을 올렸는데 위에서 통과 안 되고 다시 이래서 저희는 육상만이라도, 사실 육상에 최지혜 선수를 여기 양평군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2, 3명 끌고 가려고 다시 입법예고하고 군수님 방침 받아서 육상만이라도 입법예고 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다시 또 개정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시겠다?

예, 육상...

그런데 우리 관내에 우리 육상과 관련해 가지고 꿈나무들이 지금 이지혜 선수, 최지혜 선수 그 두 선수 말고 그 후속으로 그 학생들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후예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기반이?

아직 사실 지금 최지혜 선수도 금년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것이고요, 중학교 이렇게 현재, 잘 아시다시피 단월중학교에도 많은 선수들도 많이 있고요, 각 학교별로 지금 있습니다.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육성해서 체육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지혜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로 놓고 보면 사실 우수한 학생들이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대학 진학을 안 하고 바로 실업팀으로 와 가지고 바로 운동을 하더라도 대외적인 어떤 수상이라든가 그런 가능성은 높은 선수인 것은 사실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떠한 종목 자체가 우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꿈나무들이 성장을 해서 물론 대학진학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학진학도 하겠지만 우리 양평 관내에서 이제 꿈나무들이 성장을 해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또 체육으로, 체육활동으로 아니면 예술활동으로 선전을 하고 우리 양평군을 빛낼 수 있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그게 큰 홍보효과겸 양평군을 빛내는 그러한 건데 이게 육상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선수들이 지금은 괄목할만한 성적을 냈고 기대가 되는 기대주지만 이 학생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인력수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전시성으로다가만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어떤 종목선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사실은 의원님들이 부결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득력이 의원들을 설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군민들 정서에 이게 과연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운동경기부를 창단을 하고 그래야지 즉흥적인 어떤 몇몇 선수들이 잘한다. 또 이렇게 반짝스타가 있기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을 하고 이러는 것은 군민정서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이 부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더 관내 꿈나무들이 과연 얼마나 대체적으로 또 인력이 수급이 될 수 있는지를 향후에도 한번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당초에 최초에 모든 씨름이, 씨름이나 유도보다 당초에 그런 염려할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적을 거두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져 나오고 있고요, 육상도 마찬가지 맨 처음에 그런 염려스럽지만 걔네들이, 선수들이 성적을 내고 잘 발전해 나간다면 거기에 따른 꿈나무도 성장하리라 믿고요, 좀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하고 코오롱글로벌인가요, 그분들하고 한번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우리 총무과하고 한번 얘기를 혹시 나눈 적이 있는지?

자세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실무진들하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용객을, 이용객이 많아져야 좀 그네들도 좀 괜찮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여기 며칠 전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과장님 이거 보이시지요, 여기 쓰레기통 갖다 놓은 것? 다목적센터거든요, 이게.

예.

가보셨지요, 여기?

여기 이번 달에는 못 가봤습니다.

지금 이게 준공된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건물인데 다목적회관이 이거 바닥이 다 나무로다가 된 재질인데 이 천장에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비가 새 가지고 이 쓰레기통 갖다 놓은 게 한 10 몇 개 갖다놨어요, 지금. 그걸 바닥에 그냥 계속 나무바닥에 이 빗물이 새 가지고 떨어지고 있고 또 아울러 자체적인 결로현상이라고 그러지요. 그 밑에 수영장이 있고 바로 지붕재로다가 바로 습기가 올라와서 그런지 이 결로 때문에 또 바닥에 다 나무바닥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쓰레기통을 놓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러는 게, 이런 게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주도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지금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어떤 시공사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부터 빨리 개선을 좀 하시고 또 가보니까 2층에 있는 유아체능단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유아체능단이 학급 편성한 게 4학급이 있어요, 거기보면 창고까지 해서. 지금 그냥 그대로 그때 설치해 놨던 유아용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그대로 방치가 돼서 한 구석에 쌓아놓고 그 시설 하나도 이용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누누이 얘기했으면 그러면 그 공간을 다른 어떤 합목적성이 효율적인 공간으로다가 재창출할 수 있는 노력으로 해야지. 지금 1년이 다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그거 운영을 안 해도 양평군하고 우리하고 계약한 게 있으니까 힘들게 운영 안 해도 우리는 운영비 다 지급 받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적자날 일도 없고, 보전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이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그러면 있는 시설 갖다가 100억씩 들여서 공사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그 시설이 제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로다가 이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적을 해줘도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하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야간에 거의 많이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 한번 법검토를 해서 결혼식장이라도 좀 운용을 할 수 있으면 결혼식장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주말 같은 경우에 결혼식으로다가 거기서 좀 하고 같이 뷔페음식 같이 해서 결혼식장으로도 운영을 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좀 경비가 거기서 좀 세이브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만큼 우리는 경직성 경비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지적을 하면 바로 바로 이렇게 시정이 되고 그러는 모습들이 안 보이니까 뭐 의원들이 의회 나와서 얘기하면 뭐해요. “검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뭐 하나 제대로 바로 바로 현장감 있게 바로 바로 이렇게 이행이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자꾸 얘기해봐야 사실 입만 아프고 또 과장님들은 귀만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회사하고 다각적으로 해서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하면 또 의회에 다음에 나와서 “이건 이래이래 해서 법검토를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뭐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지난번 회의 때도 용문체육센터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더 나가보시고요. 과장님 그 물새는 부분은 하자이행기간 끝나기 전에 시공사하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빨리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저희 며칠 전인가요, 금요일날인가 저희가 토석채취업자 선정 개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입찰자가 선정이 됐나요?

예, 입찰자 선정, 입찰자는 결정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억 7,000만원의 기초금액에서 27억 5,000만원으로다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27억 5,000만원이요?

예.

업자는 어디 업자지요?

파주에 있는 업자인데 업체명은 아직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주에 있는 업체고요.

예.

그럼 우리 지방공사에 이 파주에 있는 업체하고 대행사업은 지방공사에서 위탁을 줬잖아요, 그것을.

일단 저희가 전부 계약을 해서요, 하면서 관리한 부분만 지방공사 해서...

지방공사에서 하고요.

인력도 그렇고 해서...

그리고 무연고 묘는 2013년도 1월말이면 개장이 다 완료가 된다는 얘기지요?

묘지는 전부 1월말까지 전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부지정지작업은...

2월부터 공사가 진행되도록...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종합운동장 부지정지작업은...

가능합니다.

2월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 군민들께서 상당히 종합운동장은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밑에 교통병원이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헷갈려하세요. 교통병원하는 게 종합운동장하는 것으로다가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격적으로 2013년도 2월부터 이렇게 공사를 시작한다는 부분도 H&H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개괄적인 어떤 계획은 소식지에다가라도 좀 알려서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전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9쪽, 성장지향의 조직 운영·관리에 대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은 다 나와 있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까?

예, 그래 가지고 의정평가의 날이 있으면 하려고 의회에도 좀 한 부를 보내드렸는데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건설과 교통과를 분리하는 안과 문화체육과와 관광진흥과 그 안입니까, 지금?

아까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행복돌봄과 같이...

무슨 과요, 행복?

행복돌봄과, 교통과 이렇게...

행복돌봄과는...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의 업무와 보건소의 업무에 그 부분에...

주민복지실 이름을...

아니, 주민복지실 그대로 있고요, 주민복지실의 업무와 보건소의 업무를 빼 가지고 행복돌봄과를...

대한민국에 행복돌봄과라는 것이 최초입니까?

예, 없습니다.

이름이?

예.

이건 나중에 한번 새로 한번 저희들 의정평가하는 날 협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기구가 바뀌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군민 혼란과 예산수반, 또 전반적인 어쨌든 한번 이런 것을 신설되면 그래도 5년을 간다든지, 10년을 간다든지 좀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자주 위민실, 민원실, 무슨 복지실 하도 많이 바뀌니까 헷갈려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자세히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11쪽에 제8회 전국 댄스스포츠대회, 그 댄스스포츠대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장 전 사회적 투자 중에서 사회체육에 대한 그 투자가 바로 건강증진에 대한 투자고 사회간접자본으로서는 가장 효과가 높은 그야말로 나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부분이 군민들한테 직접 이어져야 된다면 적어도 군민 민간영역에 동아리 활동이 강화돼야 되고 그 동아리들이 12개 단체에 다 묶어졌고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양평 댄스학원이 내가 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5일 전 정도. 그런데 다 문이 닫혔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난방비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1년에, 우리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2,000 내지 3,000 지원하는...

예.

지금 벌써 8회째 한다면 2,000을 잡아도 1억 6,000이고 거의 한 2억 정도를 벌써 지원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인가, 이런 대회가 댄스 전국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5개쯤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5개 중에서 과연 양평의 위상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몰라도 이것을 양평의 축구대회라든가 양평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전국대회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한번 점검을 꼭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예.

그런데 그 점검차원이 전국적인 위상 높이고 뭐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민참여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주문 드리고요, 올해는 꼭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양평정 설치사업도 공흥 정자 이름이 양평정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양평정으로, 공사명은 양평정으로 했는데 최종 완공된 후에 명칭은 주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 하겠지만 양평정으로 일단 정해...

다른 얘기가 나와서요. 다른 또 정자이름이 나왔길래 한번 어쨌든 그런 부분도 그냥 몇몇 사람들이 으싸으싸 해서 군청 앞에 심복정이라든가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명칭이 안 붙도록 주시하고, 두 번째는 이 개방이 국궁동아리가 지금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한 40, 50인 내외 아주 고급스포츠도 아닌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위탁·관리입니까, 지금 동아리? 전반적으로 그런 체제지요? 이거 개군 무슨 면에서 직영하거나 운영하고...

아니지요, 현재 지금 공사 중이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운영이 되면?

천상 군에서나 면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보면 그 동아리단체인데 홈페이지도 아주 열악하고 그야말로 친목, 예산은 과대 투입됐는데 30, 40명 정도의 양평원로들, 50대 이하는 하나도 없고 거의 원로들의 친목단체로 둔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20대든 30대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국궁장 앞에다가 자그마한 30m, 50m에다 양궁판 2개만 설치하면 가족단위로 가서 양궁들도 지키고 국궁은 또 별도로 110m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운영의 묘만 교류해주면 가족놀이터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하자·보수 제때 처리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하자·보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짜. 그다음에 우리 지평레포츠 추가 20억 확보 어떻게 협의가 거의 좀 얘기가 됐습니까?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 시원스런 답변을 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주 찾아뵙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 16쪽에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0개 마을이 정보화마을입니까?

예.

이 부분도 좀 거의 제가 들어가 봐도 활성화가 안 됐어요. 가루매마을이라든가 몇 몇 단체는 상당히 양평 통합관리시스템으로써 승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양평 나드리, 농촌나드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와서 들어가지 개별관리는 좀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이미 만들어놓은 것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모바일 시스템이라든가 전반적인 통합 관리시스템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7쪽이요. CCTV 통합관제센터 이 군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양평경찰서 유관 방범 지금 통합관리센터 협약식을 했습니까, 혹시?

아직 협약식 그런 것은 안 했고요. 현재 교육청이나 경찰 이쪽에서 자료를 많이 받고 어떤 협조체계 유지되고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나 운영계획이 확립되면서 협의도 계속 가지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요원 이거 공고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관제요원을 15명을 채용하면 이거 군 정기적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용 저기 뭐야...

현재 기존인력에서 근무하는 거고요, 경찰관도 협조요청 받아서 하는 것이고 관제요원은 기간제로다가 채용할 계획으로...

추가예산이 확보가 돼야겠네요?

추가예산은 관제요원 24시간 모니터링에서 나왔듯이 2억 7,500만원을 군비 2억에다가 교육청 7,500만원 이런 식으로다가 추경에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경찰들도 지금 거의 3교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규모, 총괄 관리하는 것은 범위는 넓은 관제요원이 적다 보면 나중에 또 피로도가 누적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적정, 기존에 있는 경찰들 이런 활용, 로테이션 돌리는 것을 감안해서 운영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예.

미리, 타 시·군이 하고 있는 미리 앞서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좀 차질 없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업무보고 전체를 한번 기획실이나 부군수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인 업무보고는 책자로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갈음하는데 저는 이런 총괄적으로 업무보고가, 예를 들자면 아까 방금 지적하는 20억 미확보, 예산재배정 사업에 지평레포츠 20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업무보고에 나와 주셔야 하는데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읽어보면 될 정도 수준, 왜냐하면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 여기다 빼버리고 앞에 한 것은 향후 확보 374억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올해 예를 들자면 27억을 갖다 하는데 나머지 국·도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 가는 군도 10호선을 90억 들어가는데 어떻게 확포장하고 이것을 몇 년도에 완공할 것이고 주민들의 어쨌든 지금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은 홍보대책은 어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나와줘야 하는데 이게 참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보고라는 게 실제 의원들이 들어야 할 얘기들은 전혀 여기에 들어 있지 않고 어쨌든 내년 예산은 2013년도 예산은 이 이외에 아까 추진계획 외에 3개 나온 것은 거의 없으니까 나머지 추가 아까 제가 말한 군도 확포장이라든가, 또 착공이후에 어떤 식으로...

예,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종합운동장은 최초에 위치선정이고 위치선정구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위치선정과 토지확보에 진력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위치선정하고 토지확보가 다 완료됐고요, 이제는 부지조성도 엄청난 시일이 소요됩니다. 많은 산을 전부 까서 평탄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 비용만 해도 우리 공사비로 하면 한 300억 이상 투자돼야 되는 돈인데 이제 입찰을 통해서 업자가 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 그 구간만이라도 한 2년이, 최소한 우리 입찰 저거를 2년을 사업기간을 줬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앞에 진입로라든가 향후 확보사업 이것을 충분히 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사항이지 현재 374억이라는 돈을 운동장 건물 스타디움 이런 비용까지 전부 된 비용이기 때문에 그게 급하지,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는 우선 급한 게 부지조성이 가장 큰 것이지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종합 플랜 계획을 현실적으로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총괄 로드맵, 주민들은 조급해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적어도 언론플레이라든가 언론을 활용한 것은 마치 1, 2년 뒤면 경기도대회를 유치해서 양평이 그냥 발칵 뒤집어져서 지역경제가 그냥 난리날 듯처럼, 다 어떤 것만 하나만 협약만 체결하는 순간 떠들썩하고 딱 1년만 지나면 진 빠져서 그야말로 시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토석채취 2년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정말 고도의 현혹시키는 것이고 행정에 참 불신을 조장하는 어떤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군민들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풀어가는, 예를 들자면 늦춰졌다든가, 그래서 가끔 업무 실과, 모든 실과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도 그래요. 종합운동장이나 백운테마파크 같은 정도는 신년 새소식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 로드맵을 한번 이렇게 적어주면 주민들이 “아, 올해 2년 동안 돌 파고 나머지 몇 삼년 동안 예산 확보해서 하는구나.” 주민들은 나온 얘기가, 이 얘기가 나온지가 4, 5년 되고 하니까 벌써 완공될 때가 됐는데 안 되니까 답답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12쪽, 먼저 조례가 부결됐었고 2013년도 본예산도 삭감이 된 상태인데 다시 또 이렇게 직장운동부를 창단하시겠다고 추진계획서를 올리셨는데 그 계획서를 올리기 전에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인 만큼 사전에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 밑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이게 학교별로다가 운동부, 학교별로다가 지원내역서가 선정이 된 겁니까?

예, 있습니다. 별도에 금년도 수준에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

예, 그리고 또 개군면, 개군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실질적 읍·면하고 조성과정에서 의견이 안 맞는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율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의견 안 맞는 것은 없고요, 개군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양평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이고 개군면하고 크게 마찰이 없습니다.

개군면 체육회라든가...

예, 없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잘해주시고요. 양평국궁장 설치사업도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 국궁협회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요, 문제?

국궁협회단체 동아리 별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고 부분이 있는데 국궁장 설치 사업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요. 이게 설치가 완료되면 운영이 잘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궁장도 역시 개군면에 짓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동아리별로다 독립적으로 나와서 지금 강상체육공원 쪽으로다가 지금 사무실겸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거 보셨지요?

예.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 교량 밑에다가 사무실을 꾸미고 거기서 또 난로불들 피시고 조립식건물로다가 교량 밑에다,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과장님?

예, 가봤습니다.

이상 없겠습니까?

그때 저희가 300 정도, 한 1,500 정도 지원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많은 비가림 시설도 해주고 많이 했는데 이 국궁장 양평지회도 완료되고 그러면 모든 게, 많은 게 해소되지...

아니, 홍수 시에 만에 하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교량 밑에다가 사무실을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줄 게 아니라 다른 공터로 해주시는 게 맞지 홍수 시에 만약에 집중호우가 된다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우려가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조립식건물을 교량 밑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있는 관계로 화재 시에 화재 안 난다는 보장 없거든요. 거기 보면 난로 피우시고 보면 주변이 좀 어지러운 데 누가 가 봐도 그것은 좀 나중에 가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편성해서 그쪽 동아리들도 편의 있게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교량 밑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좋은 대안과 방법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객지원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과장 박철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객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실 고객지원팀장입니다. 김성재 지가관리팀장입니다. 방미현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황석근 지적팀장입니다. 조병엽 토지정보팀장입니다. 2013년도 고객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인구현황입니다. 2012년 11월 31일 현재 세대 및 인구수는 4만 5,391세대에 10만 3,180명으로 남자가 5만 1,962명, 여자가 5만 1,218명입니다. 그 중 1.13%인 1,161명이 외국인으로 국내 인구는 10만 2,019명입니다. 외국인 등록현황 및 5쪽 토지현황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13년 고객지원과 비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7쪽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뢰와 감동을 주는 고객우선 행정서비스부터 품격 높은 토지정보서비스 선진행정 실현입니다. 8쪽입니다. 신뢰와 감동을 주는 고객우선 행정서비스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처리 및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위하여 복합 및 고충 민원상담 처리를 위해 고객지원과 출입구 안내대에서 각 팀장이 교대로 매일 민원상담을 처리하고 고객맞이 친절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전 직원이 세련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스마일 운동을 전개하며 매일 일과개시 전 친절교육 및 인사연습을 실시하고 고객편의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 PC, 복사기, 팩스기, 혈압측정기 등을 비치하고 특히 외국인 고객을 위하여 4개 국어의 외국어 해석본을 비치하여 고객만족 친절행정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소통행정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입니다. 공직경험이 풍부한 지방행정동우회원 43명을 군민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군민들의 생활불편민원 해소를 위하여 군 53명, 도 11명등 총 64명의 민원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상시제보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함으로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언제나 365일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지원과 사무실에는 6개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서류발급으로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민원 24시 인터넷 사이트 운영에 대한 이용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현재 9개소에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2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11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간민원실 운영과 온라인 전자민원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객지원과와 읍·면 민원실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방식을 도입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지연처리 제로화를 달성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통한 사전검토로 불가민원이 감소하도록 하고 각 실과소, 읍·면에 방문객에 대하여 매일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만족 민원인을 일소할 계획이며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는 분기1회, 민원처리에 대한 ARS 설문조사는 연 2회를 실시하여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우선 행정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감성행정서비스 시책으로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며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한 순회 간담회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객관적 민원 서비스 표준을 제시하여 만족할 경우 2년간 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2013년도에 행정안전부에 컨설팅을 받은 후 인증신청할 계획이며 인증받기 위해서는 상담센터, 콜센터, 직속민원실과 같은 고충민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조치와 전담 TF팀 구성 등이 필요한 시점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우수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적정하고 공평한 지가관리입니다. 지가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2월말까지 2,830필지에 대한 표준지를 공시하고 약 28만 7,00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월말까지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군 부동산중개업소는 290개소로 공인중개사가 278개소, 중개인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상·하반기에 연 2회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컨설팅업 등 불법 및 무등록 중개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및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적정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확인 및 조속한 부과·징수로 토지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국고 및 군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사업을 철저히 파악하여 부과하고 5년 이내에 인허가 준공된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연접사업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반의 위치 찾기 선진화입니다. 2014년도에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홍보강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전통장날과 터미널 등 다중인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 홍보를 하고 다문화가정, 경로당 등 취약계층 방문홍보, 지역의 축제장 및 행사장 홍보, 지역언론 및 새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로명 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교육 시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이해 및 사용을 위한 안내도를 제작·보급하고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도를 제작·배포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기반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시인성 확보를 위한 도로변 수목 제거 및 시설물 점검을 3월 중에 실시하고 주민불편지역 도로명판 추가설치, 도로주변 건물이 없는 지역에 기초번호판 설치 및 광역도로에 행정안전부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주민불편이 없이, 없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선진화추진으로 국가기초구역 기반조성과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안내 지점번호제도를 도입하여 소방, 한전, 통신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시설물 설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상세주소 운영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동번호, 호수, 층수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다가구 주택, 원룸, 단독주택 및 상가 등 세입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한 검사 및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 등의 신속한 처리로 군민의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이동 신청 시 측량성과검사 동시처리제 실시로 측량과 동시에 현장검사까지 실시하여 처리기간을 4일에서 2일로 단축을 시키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지속적 추진과 지적불부합에 따른 경계분쟁과 종이지적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적선진화 추진 및 지적재조사특별법 추진으로 지적도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집단적 불부합지 전산화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품격 높은 토지정보서비스로 선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에 대해 내실 있는 운영으로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친환경 녹색성장 사이버 국토 기반조성을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강상면에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며 신속·정확한 토지 데이터베이스를, 토지 데이터베이스 변동자료를 정리해서 각 실과에서 활용함으로서 공간정보자료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주민등록 미전입자 주소이전 추진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등록 미전입자 주소이전 추진입니다. 2012년 11월말 현재 인구는 내국인 10만 2,019명, 외국인 1,161명 총 10만 3,180명으로 2011년말 대비 2,549명이 증가했습니다. 주소이전을 통한 우리 군 세수증대를 위하여 세무과와 협조하여 우리 군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를 파악하고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홍보하고 읍·면별 현수막 홍보 및 새소식지 정보, 주소이전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등록 미전입자 주소이전 추진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은 현재 종이지적도와 실제지적이 불일치하여 불부합지가 발생함으로서 지적측량이 불가하여 소유권이전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여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8만여필지 중 약 15%인 4,204만 2,000여필지가 불부합지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도출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필지별 경계조정에 따른 소유자 동의서 징구가 지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서 징구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설명회 및 이장회의 등 홍보를 철저히 실시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상세주소 제도 시행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동번호와 호수, 층수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다가구주택, 원룸, 단독주택 및 상가 등 세입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상가구는 약 2만 7,280여 가구를 예상하고 있으며 모든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도로명주소 시행으로 인한 주변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각종 부동산 공적장부가 18종으로 분산 관리 되고 있어 동일정보에 대하여 시스템별로 관리함으로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까지 부동산 정보의 오류를 정비하고 지적도,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등 15종의 공부를 통합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는 등기부까지 통합할 계획으로 완료될 경우 부동산 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입니다. 특수시책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 학교방문 발급 서비스 확대부터 토지합병에 따른 건축물대장 지번 정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생애 첫 주민등록증 학교방문 발급 서비스 확대입니다. 관내에 8개 고등학교에 3만3,50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그 중 17세 이상 학생은 1,100여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개 학교 89명에 대해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며, 2013년에는 각 학교에 협조를 받아 주민등록발급 사전신청을 학생들로부터 받아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편리한 시기에 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으로 입시에 바쁜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임산부 배려 민원우선 처리서비스입니다. 임산부가 방문시 편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은 736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객지원과에 민원실에 임산부 배려 전용 창구와 대기의자를 비치하고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해서 임산부 방문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을 우선 처리하여 임산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결혼 이민자 한국식 이름 찾아주기입니다. 관내 외국인 등록은 1,161명이며, 그중 결혼이민자는 313명입니다.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시 축하 서한문을 발송하고 국제 혼인신고 접수시 창성, 창본, 개명 관련 상담 실시와 무료 법원 서비스를 안내하여 한국문화와 생활방식에 적응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개명 3명, 개명안내 19명 등 총 22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객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상당히 보고서 내용이 문제점까지 해서 꼼꼼히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12쪽이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인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2013년 화두는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400, 500억 나가고, 친환경농업에 400, 500 나가고 결국 우리 예산 적은 가운데 기본 지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두는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지역경기 활성화, 고용창출이 최우선 되는 게 부동산 경기 활성화인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적어도 군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게 추경에서라도 차기 정부에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을 추경이나 예산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재빠르게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기존에 한 400여개 있던 것이 278개로 줄어들었고, 부동산 경기가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회복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주민들도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동산중개인협회가 아직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되면 우리 양평군지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지원까지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최근에 전회장님도 부동산 속된 말로 때려치우고 펜션으로 돌렸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는데 거의 제가 가 봐도 문 닫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군에서 최소한 컨설팅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그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오히려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에 한번 또 점검을 하겠지만 개발부담금 항상 하지만 미수, 미납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극한의 방법을 써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각오와 자세를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많이 별안간 늘어나서 체납이 많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체납이 많지 않은데 하여간 최대한 도로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연차별 납부라든가 팔리면 돈을 납부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받는데는 인간적으로는 서로 교류를 하고 인간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체납액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라도 잡아놓고 법적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공유, 17쪽이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아직도 홍보가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 홍보도 관련 부처와 협조해서 한두 번 주민들한테 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평 비단 우리 문제만은 아니지만 지금 도로명 주소도 정부 어떤 홍보방안에 발맞추어서 우리 관공서 가장 쉬운 유관 관내 사회단체 관공서부터 좀 각자 활용할 수 있고 바뀐 것들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홍보에 좀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임산부 배려 26쪽이요. 우리 혹시 임산부 민원예약제라든가 또 전용 주차장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혹시나 다 됐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배려시책이라는 것은 보건소라든가 주민민원실이라든가 유관부서가 다 합쳐서 일단 관련 조례서부터 하고 타 시군들 보면 이미 큰 관공서는 다 전용 분홍색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민원 관련 시설에 분홍색 의자, 전용 의자를 다른 사람이 앉아도 되지만 옆에 임산부가 있으면 설치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금 배려시책이 너무 취약하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민원예약제를 통해서 예약된 시간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민원 서비스를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중 세정팀장입니다. 구영순 부과팀장입니다. 최윤석 징수팀장입니다. 조재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기흥 과표팀장입니다. 2013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3쪽 직제 및 주요업무와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재정현황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소통행정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지속적인 소통행정으로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 및 공평과세를 확립하여 맑고 투명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도세 목표는 금년도 보다 72억6,900만원이 감소한 763억입니다. 감소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부과분 징수율 목표를 99%로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기 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세수증대사업장 현황입니다. 더스타 팰리스 골프클럽은 위치가 양동면 고송리로 골프장 개장 예정일은 2013년도 3월입니다. 지방세 세수 추계는 도세가 48억, 군세가 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평콘도 및 현대종합 연수원은 위치가 강하면 전수리로 콘도 및 연수원 개관은서 2013년 10월로 지방세 세수추계는 도세가 46억이 되겠습니다. 도세 세원확충 추진입니다. 도세 803개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이후 지방세를 비과세 및 감면 받은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미신고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시설에 대해서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현답 혁신적 세수증대 추진입니다. 철저한 현안과세 위주 전환으로 창조 잠재세원을 발굴하여 재정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군세 목표는 금년보다 5.5%가 증가가 503억1,000만원입니다. 군세 증가요인으로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인구증가분의 약 3%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재산세는 지가상승과 현황조사 등 약 14%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감소요인은 지방소득세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약 10%가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수 500억 초과 달성을 위한 혁신적 업무추진입니다. 세수증대 혁신팀 구성으로 창조 잠재세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팀 세수증대는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별장,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을 조사해서 중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에 충실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과세를 위한 철저한 현장중심 자료를 정비토록 하고 도로명 주소와 과세대장 대사후 항공사진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납액 완벽징수로 공평징수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화, 상습화된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액을 완벽 징수하여 공평징수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현도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입니다.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10억원 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정리토록 하고 체납자의 직장, 거소지, 연고지 등을 현장징수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납세 불능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하겠으며, 징수목표는 40억원, 다음은 재산압류 및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자 부동산을 수시로 조회해서 신속하게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는 출국금지를 하고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징수부과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입니다. 징수가 불가능하다가 판단되는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산 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으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락 세외수입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으로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금년도보다 66억5,600만원이 감소한 150억5,100만원입니다. 자금보유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채권추심단을 활용한 차량관련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입니다. 체납액 주요부서에 대해서 징수보고회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및 결손처분 이행 부서에 대해서 업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자금보유의 집중화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 e호조 시스템에 대한 1일 자금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토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수납한 공과금의 신속한 1일 세입처리로 공공자금을 조기에 확보하고 지출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자금 운영에 적정선을 유지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수시예금 가입 및 중도 해제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각종 예금에 대한 이율을 수시로 비교하여 고수익 위주로 자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의 적정규모를 수시로 파악해서 중도해제로 인한 이자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적정한 과표관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주택 세분화로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주택가격의 점진적 현실화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조사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공시는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현안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현황 과세 추진에 따른 어려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황조사 및 자료입력을 위한 인력과 시간이 과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정기분 부과기간 이외의 기간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조사 중 정확한 위치 확인 및 실시간 자료확인 불가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팀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황과세에 따른 세액 상승으로 조세저항에 대해서 현황자료 부과 전에 사전 안내토록 하고 이의제기자는 재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0쪽입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지원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지방세 확충에 기여한 자를 지원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은 201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3건 이상 납기 내에 납부한 자와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연간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3,000만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산세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제도 도입입니다. 재산세 현황과세를 위한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도입으로 지방세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적극적인 체납 안내를 통한 소액체납자 일소입니다. 전체 체납자의 76%에 달하여 소액체납자에게 독촉장을 주기적으로 발송해서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2회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소액체납자를 비롯한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부서에서 사실상 말없이 일하는 모든 직원들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7쪽이요, 더스타 팰리스 골프클럽이 실질적인 지방세 우리 군세 증대에 효과는 그렇게 기대보다는 많지가 않네요.

예, 지금 현재 거기가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재산세 우리 군세 재산세는 7억4,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쨌든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주유소라든가 여러 판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양평에 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서 세수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하콘도로 실제 지금 사업자가 다 완결이 됐지요, 다 법적인 문제는.

아,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요.

이 부분도 군세는 전혀 없습니까?

아니, 내년도는 개정 예정이 10월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2014년도에 재산세는 부과가 됩니다.

실질적인 콘도개념의 분양을 구체적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동향을 잘 파악하셔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11쪽에 기동징수반이 위험사항도 있고 너무 징수팀장이 1인이면 너무 격무 아니에요, 격무.

저희가 징수팀이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징수팀장하고 직원 1명하고 두 사람을 기동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팀장이 지금 적극적으로 체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험도 따르고 최소한도 3인1조는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어쨌든 다른 부서 협조를 얻어서라도 차출을 해서라도 두 분이 다닌다는 것은 격무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위험부담도 있고.

예,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대, 예를 들면 모범납세에 대한 우리 군금고와 약정을 한다든가 국민은행과 약정을 MOU를 체결을 한다든가 해서 예를 들면 우대금리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군금고하고는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성실납세자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그전에도 성실납세자를 선정을 해서 금리에 대한 우대제도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군금고의 지원부서를 지원한 내용을 저희가 제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포상 여러 가지 군에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예산을 반영하고 인증서 현판도 주는데 예를 들면 아까 교통카드 적립제 또 코레일과 협조 얻어서 열차 무료 회원권, 그다음에 우리 양평군 공영주차장 운영 1년간 무상 이용권 여러 가지 이런, 또 전자납부제 포인트제 적립 예를 들면 건당 500원씩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성실우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를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찾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