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0만 3,000여 양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하루하루 변덕스러운 날씨가 어느덧 따사로운 햇살을 머금고 온 산과 대지에 싱그러움이 가득한 신록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다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제5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 등 각종 행사 준비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영농지도에 여념이 없으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군사위협과 전 세계적인 불황, 엔화약세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그동안 양평 발전을 저해하던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이 오염총량의무제 시행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으로 수십년 간 침체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여주군이 올해 9월 23일자로 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군도 인구 10만을 넘어서면서 양평시 승격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현안사안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와 인천시는 수계기금 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를 단행하였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그동안 양평군 등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중첩규제를 감내하면서 수질보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희생을 한 것에 대해 팔당 하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보상 차원에서 부담해온 상생과 협력의 방안이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는 이러한 상생의 길에 역행하는 이기적인 처사임으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군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지방공사가 군부대 납품 사기에 휘말려 많은 미수금이 생기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저희 의원 모두는 미회수 채권 확보 및 지방공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전직 의원님들이 지방공사와 관련해 군의회가 아무런 역할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매도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던지 간에 심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공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진정으로 양평의 발전을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0회 임시회에서는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 외 7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는 회기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과 감사의 손길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과 사회를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