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5분자유발언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인천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을 송요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 등 7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집회일 15일 전까지 제출된 의안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노령,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료 등 납부가 어려운 의료수급권이 없는 저소득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사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으로 상향하고 참전특별위로금을 신설하여 연 1회 5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용문면 광탄리를 3개 리로 분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공동주택등의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변동된 내용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은 강상 IC 설치를 위한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약체결 이전에「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 시 제기된 공통적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의결대상으로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게 접수되어야하나 최근 제출되는 안건을 보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고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의원님들이 심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자료에는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수치마저도 맞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제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기한 내 제출을 통하여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과소장님께서는 적극 협조를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공동주택등의분쟁조정위윈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