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박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규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증을 하는데 대출받는 원금액은 40억인데 48억을 하는 거지요, 보증은?

그러면 8억은 우리가 지방공사가 못 갚았을 때 연체이자까지 가산이 된 금액을 보증하는 건가요?

120%?

130%요? 130% 아니에요?

120%.

그다음에 우리 지방공사 사장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시재가 한 50억 정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또 7월 30일인가, 이제...

23일날인가요? 그 41억 1,200, 그것을 또 저희가 3년 전에 받았던 거를 상환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한 십 몇 억 정도 남지요?

그리고 또 저희가 12월 15일날 또 갚아야 될 게 10억이잖아요?

일반대출 받은 거, 그 부분 갚고 그다음에 7억 6,000만원은 2014년 1월에 갚나요? 7억 6,000.

2013년 1월달에 했으니까 아마 2014년 1월달에 갚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지금 지방공사의 유동성을 보면 지금 50억 정도에서 41억 갚고 그러면 한 9억 정도 남잖아요?

9억 남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40억을 지금 신규로 대출 받으면 한 41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41억에서 17억을 또 갚아야 되니까 17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41억에서? 그 정도 자금을 가지고 금년 2013년도 회계연도는 원물구매라든가 농산물 구매에 대한 자금은 큰 문제는 없지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인증벼 수매 그 부분은 우리 지방공사에서 부담하지 말고 농협에서 지난번과 같은 2012년도 조곡수매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 크게 부담갈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의 문제는 발생이 되지를 않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경매물권 중에서 두 군데를 유입을 했잖아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냥 대출금이나 이런 거는 예전에 한번 누가 답변을 그 현장에서 유입하게 되면 그 물권만큼, 유입한 물권만큼 저기서 담보대출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해서 유동성에 좀 안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있나요, 혹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물출자한 부동산 69억, 장부가액 69억하고 경매를 통해서 얻은 두 지역의 부동산, 이거는 물론 지방공사의 자산이에요, 그렇지요?

어차피 지방공사 우리 현물출자 한 토지도 어차피 일반재산으로 저희가 용도를 전환시켜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양평군의 행정재산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방공사의 자산이고 마찬가지로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두 군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지방공사의 자산, 그래서 양평군이나 저희 의회에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하거나 여신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어떤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지금? 다만 앞서서 69억 현물출자한 지금 대흥리 부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어떤 신뢰차원에서 확약서만 제출했을 뿐이지 어떤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 채무액자체가 지금 현재 2012년 말 현재로 놓고 보면 거의 130억을 상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채무관리, 마찬가지로 계획도 나름대로 자금수지계획도 다 세우시고 하겠지만 이 채무관리에 좀 나름대로 그 관심을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채무관리도 신경을 엄청나게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단기채무이기 때문에 장기채무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자라든가 아니면 분할상환 이 조건만 맞추면 되지만 1년 있다 또 40억을 갚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채무관리에 아주 엄청난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건물 부분, 그 건물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의 행정재산이 사실 지방공사 토지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돼 있어요. 땅은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지방공사에 넘겨줬는데 그 지방공사 땅 위에 우리 양평군의 행정재산이 올라 앉아 있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재산관계, 그것을 회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용도폐지절차를 거쳐서 한번 의회에 올라오면 저희는 감히 현물출자 할 의향은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채무건전성 유지하는 방안,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마 기획실장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부군수님께 좀 질의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하니까 부군수님 자리에 배석할 수 있나요?

감사 받으시느냐고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75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 지금 심의를 하면서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6대 의회 의원님들이 현재 구성된 일곱 분 중에서 지금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행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의원님들이고 역시 재선을 한 의원은 한 분도 없고 모든 분들이 다 초선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대 의회의 의원을 의정활동을 수행을 하면서 2010년도부터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문제를 본위원은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상환대책에 대해서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누누이 밝혀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행정적인 잘못을 이렇게 저질렀을 때 우리 행정의 달인가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20년 이상 또 계속적인 업무를 집행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 안재동 과장님과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행정에 나름대로 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농발기금을 2006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40억을 융자받고도 단 한 푼의 이자도 내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온 이 행정의 잘못, 과연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행정처리 규칙에 대해서 지금 부군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발기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발기금 관리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서 그 조례에 원칙대로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처음에 최초에는 9억 6,500까지 해서 40억을 받았다가 지방공사로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통해서 그중에 9억 6,500은 지금도 살아있지만 계속 그거는 이자를 내고 대환처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발기금을 건건이 2006년도 12월부터 대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채무자가 누구냐 하면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다가 했어요, 최초에 20억 3,500만원. 그렇지요?

그렇게 대출을 하면서 융자계획서를 작성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지요?

했지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대출을 했지요?

그래서 그때 대출할 때 언제까지 갚으라고 계약서에 작성을 했지요?

지금 과장님, 이게 그 자료에요, 양도담보계약서. 현물은 추곡수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하면 저당권 실행을 하겠지. 하지만 현물 아니에요? 벼를 갖다가 담보로다 하기 때문에 벼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양평군에서 돈 대출해 주면서 벼를 갖다가 어디다 창고에다, 우리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필요한 데마다 이거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초에 상환은 언제까지 해라 그랬냐 하면 2007년 11월 30일까지 상환을 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2007년 11월 30일날 갚아야 되는 그 20억 3,500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연장할 때 다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농협 같은 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연장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당시까지 정해진 이자가 있었잖아요, 2%. 그렇지요?

그러면 20억 3,500에 대해서 1년간에 이자를 우리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에 냈어야지요, 그렇지요?

우리 조례에 보면 농업발전기금이든 모든 기금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기금에 목적사업을 실현하도록 그렇게 모든 기금에 대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돼서 연장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상환을 1년간에 이자를 받고 상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무시하고 그냥 임의대로 또 상환을 했어요. 상환 연장하겠다는 계약서는 또 없습니다. 구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러한 또 양도담보계약서해서 2007년 11월 30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하겠다고 하는 계약서도 없이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8년 11월이 또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또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1건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또박또박 잘 하셨지만 30억 3,500, 9억 6,500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돼. 그런데 나머지 30억 3,500에 대해서는 건별로 이 양도담보계약서를 다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하고 이 양도담보계약에 보면 연대보증인에서 그 당시 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사지요, 이사. 이사분들...

다섯 분에 대해서 자필서명을 다 했어요, 그렇지요?

저는 행정출신 아닙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일반 여태껏 민간인으로 살면서 일반회사에도 근무해 보고 민법에 대해서는 조금은 압니다. 만약에 대출을 해서 이렇게 양도담보로 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 취해야 되는 법적 조치가 뭐지요?

그렇지요.

그건 인정하세요?

그래서 보면 이 양도담보에 대한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요? 그 분들이.

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 법인체 내지 연대보증을 했던 다섯 분의 이사님들이 그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양도담보는 우리 민법에 보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아시지요? 들어는 보셨지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당권을 잡아놓고 돈을 빌려 주니까 돈 안 갚으면 바로 우리가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이라든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 돼요. 하지만 이거는 “벼를 갖다가 우리가 담보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양도담보로 해서 당신네들을 믿고서 벼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 대신에 당신네 믿고 돈을 대출을 해주니까 그거를 쌀을 팔아서 차곡차곡 갚아라.” “언제까지 갚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출금을 안 갚았어, 이자도 안 내고. 그랬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산절차를 거쳤어야 돼요. 그러면 청산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그 이사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신상에 대해서 다 가압류처리 했어야 돼요. 가압류 하고 법원에 본안 소송을 집어넣어서 바로 강제경매 신청을 해서 채권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갖다가 다 해태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넘어왔단 말이지요, 지금. 그리고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맞나 한번 보세요. 이 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으로 그 분들 앞에 세워서 법인체 설립을 하고 유통사업을 하다 보니 알다시피 이 농발기금 40억 받은 거 갚을 재간도 없고 누적 손실이 계속 심화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우리 군청에 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거 너희 안 갚으면 우리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법인체에 있는 이사들 개인적으로 우리 재정상에 신분상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거 조치해 달라.” 그래서 결국 생각해 낸 게 지방공사 설립이에요, 지방공사 설립. “자, 그러면 조금 기다려서 지방공사 설립을 해서 채무인수, 양도·양수 다 해서 당신네들 책임에 대한 면책을 시켜줄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지방공사 설립 한 거예요. 지방공사 설립해서 포괄적인 양도·양수 했어요. 그게 법률적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로펌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양도·양수가 됐다고 답변서를 받아서 저희 의회에도 지금 첨부를 시켜줬지만 지금 채무관리를 그런 식으로 여태껏 끌고 왔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들은 그때도 말씀하셨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했다고. 우리 양평군에서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러면 실제로는 민간인을 앞세워서 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 분들 앞에 세워놓고 뒤로다가 움직인 건 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가 부실이 생기니까 이 분들 압력 들어와, 우리 재산상에, 신분상에 문제 생기니까 빨리 조치 취해줘, 지방공사 설립을 해.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누적 손실 67억 생겼던 거 청산절차 해보려 그러니까 47억의 자산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약 20억원 정도의 자산가치가 모자라 가지고 지방공사를 설립을 하면서 그거는 지방공사의 영업권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회계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농발기금은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해서 지방공사 채무로다가 승계를 하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 면책은 됐다고 칩시다. 그렇게까지 농발기금을 관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한 그 원칙도 분명히 조례라든가 우리 양평군 보면 재무회계규칙 다 있어요, 보면은. 잘 만들어졌어요.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 다 만들어져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 법제처에 다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지요? 우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다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아무렇게나 멋대로다가 업무처리하지 안 합니다. 하지 않아요. 다 원칙과 그다음에 기준을 갖고 엄격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농발기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그 책임을 갖다 왜 의회에다가 떠미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동안의 농발기금이 마치 무슨 친환경농업 인증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친환경농업에 종사했던 분들 당신네들 다 도와준 거니까 합법적으로 이거는 탕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이런 논리로다가 면제안 올리신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답변 좀 해보세요.

아니요, 지금 과장님께 답변은 충분히 저희도 지방공사 잘되기를 6대 의원님들도 한결같이 2010년도 취임 이래 지방공사가 잘 되기를 다 바라고 갈망을 하고 그동안에 수없는 대안도 제시를 하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금을 허술하게 관리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냐? 이거 시원하게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군민들 답답하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원, 20만원 잘못했다고 하면 과장님 주머니에서 내면 돼요, 그렇지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돈도 아니잖아요, 지금. 30억 3,500만원 그리고 이자하고 지금 연체이자는 정확히 얼마입니까?

예, 이자하고 연체이자.

그 연체이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06년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없이 변동금리 제도기 때문에 이자율이 계속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농협중앙회도 마찬가지로 변동금리가 수없이 많은 변동금리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율이 다 틀릴 거예요, 기관마다. 그거 다 계산하신 거지요?

연체이자가 어느 정도 돼요?

20억 7,000?

7,800이요?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정상이자하고 연체이자하고 따지면 거의 21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1억이라는 이자가 발생이 되도록 방치한 이유가 뭐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도저히 그거는 상환이 불가능했다고 판단이 됐으면 바로 지방공사 설립을 하고 5대 의원님들 계실 때라도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했어야지 왜 그때는 의원님들이 무서웠나 보지요?

그리고 지금 6대 의회 의원님들은 초선 의원이고 행정가 출신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나중에 비록 박명숙 의원님께서 들어오셨지만 6대 의회 의원을 무시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기금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기금 여기 출납원들 이렇게 쭉 다 있어요, 그때 대출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설명은 하지마시고요. 행정은 뭐예요? 그렇게 유도리를 주는 게 행정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세를 돈이 없어서 못 냈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 한 며칠만 있으면 내가 월급을 받아. “그때 낼 테니까 압류하지 마세요, 좀.” 이게 봐줍니까? 아니잖아요. 몇 월 며칠 말일이면 말일날로 딱 잘라서 그때까지 입금이 안 되면 자동차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합니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그러면 농발기금도 이렇게 큰 금액이 대출이 나가고 상환을 안 했는데 무슨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게요, 과장님 일반 우리 군민들한테 정당화가 되지 못해요, 그 답이. 왠지 아세요? 농발기금 최초의 좋은 목적으로 설립을 해서 2001년부터 10년 간 매년 10억씩 10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우리 농발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맞는 시행규칙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40억까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한도액도 올리면서 조례를 다 만들어 왔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올바른 용도에 올바로 써서 올바로 관리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일반예산의 출자로다가 계속 한 돈은 우리 군민의 일반회계의 혈세예요. 혈세를 왜 그렇게 낭비를 했어요? 그러면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 하나도 안 진다? 다 농민들한테 돌아간 돈이니까 눈 감아 달라, 면제해 달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논리는 그동안에 방만하게 운영을 했고 그 방만한 운영,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 이거는 질 생각을 하지도 않고 사죄할 생각도 없잖아요, 지금. 깊이 사죄하는 모습 그렇게 그게 힘듭니까? 그렇게 군민 앞에. 사죄하고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방만한 운영을 하게 됐고 그러한 결과로 관리에도 소홀을 해서 이렇게 돼서 부실이 생겼다. 진짜 잘못된 부분은 그 당시에 관리·감독 책임자들 징계 줬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그분들은 아무런 개인적으로 신분상의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우리 사실 집행부 군청에서 했던 일이고 그분들 무슨 죄가 있느냐. 면책을 시켜 드리자.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구하고 뭐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뭔 자기네들은 다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고 하고 뭐든지 떠밀기만 하잖아요, 떠밀기만 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잘못한 거 좀 얘기하면 다 핑계되잖아요, 핑계. 하도 핑계를 대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양평군 행정에 기준도 없고 규칙도 없냐는 얘기지요. 여기서 지방공사 사장님 시간 가니까 답변석에 자리 좀 해주세요.

지금 이 농발기금 융자원리금은 지방공사의 채무지요?

지방공사에서 포괄적 승계를 받았으니까 지방공사의 자산이자 부채잖아요?

그래서 면제를 요청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면제요청을 하게 됐지요?

거기서 잠깐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답변은 그걸로 들었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지방공사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활동을 하는데 지금 사장대행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양평지방공사가 셀러의 측면이 강해요? 아니면 바이어 입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방공사가 지금하고 있는 기업활동을 놓고 봤을 때 파는 사람 측 위주냐, 사는 사람 구매자 측이냐 어디에 중심이 가 있냐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지금 지방공사는 농산물 구매를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우리 양평군 농업인을 위해서 사실은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좋은 목적으로 탄생을 했잖아요. 농산물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면 판로는 우리 지방공사에서 아주 걱정 없이 판로를 개척을 해서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방공사가 탄생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 목적은 지금도 똑같이 가져가는 거고. 그러면 이 농업발전기금 30억 3,500 플러스 지금 이자는 재무재표에도 계상이 안 돼요. 보니까 지금 안재동 과장님 말씀하셨던 연체이자 20억 7,800에 대해서는 채권액이 표시도 안 돼 있고 부채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원금만 나타나, 원금만. 30억 3,500만 지금 지방공사 재무재표에 그것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여태껏 누가 안 갚아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회계, 어느 회계법인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다 의견표시하면 적정의견 다 표시해서 냅니다. 왜? 회계처리는 그 사람들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1 플러스 1은 2인데 그것 다 됐나 그것만 검사하기 때문에 엉망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속 까 뒤집어 보면 엉망이라는 얘기지요, 엉망. 그럼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가 30억 3,500에 채무를 갖고 지금 지방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80%의 부채비율 때문에 지방공사 영업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제요청안이 지금 보면 제안사유가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걸림돌이 돼서 이거를 탕감을 요청을 했어요. 과연 우리 지방공사가 30억 3,500만원을 안 갚아서 영업활동 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냐는 얘기지요.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사장님. 2008년 이후에 누적적자 2010년도 지방선거 때, 하여튼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 선거 낄 때 이렇게 지방공사가 영업시적이 더 엉망이었어요. 2010년도 김경재 사장 저희 의원 당선돼서 이 자리에 오니까 7월 22일날인가 23일날 첫 회의를 갖는데 이렇게 왔어요, 지금 41억 1,200만원 보증해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잘 하시겠냐고 했더니 올해는 연말에 흑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뻥뻥거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김경재 사장이라는 분이. 10월 17일날인가 아마 그만둔 것 같아요, 40억 대출받아 갖고. 그러더니 결산해 보니까 세상에 44억이라는 적자를 갖다가 실현했어요, 그 해에 2010년도에. 그때 공기업 평가할 때 우리 부채비율이 얼마 있는지 아시지요? 1만%가 넘었습니다, 1만%. 그렇게 하고도 꿋꿋하게 지방공사가 영업활동 잘 했어요. 매출액도 더 높이고 잘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288%? 제가 보기에 부채비율 높은 것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 평가해 보면요. 부채비율 엄청 높아요. 우리 양평지방공사 288%? 부채비율 아주 양호한 수준입니다, 사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래서 부채비율 높고 재정건전성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뭐 해줬어요? 현물출자 해주지 않습니까? 69억에 대해서. 현물출자해서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낮아졌으면 열심히 군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른 데 다각적인을 노력으로 해가지고 영업활동 잘해서 10원짜리 하나라도 갚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걸 그만큼도 288%밖에 안 되는 부채비율 때문에 대외 신임도가 나쁘니, 뭐하니 해가지고 탕감을 해달라는 게 이게 염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일곱 분에 대한 어떤 그거라고 생각만은 안 해요. 다 우리 지방공사나 우리 집행부에서 군민들을 갖다가 진짜 너무 무시하고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채탕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사가 청산절차를 밟을 때 나머지 자산가치하고 부채하고 상각을 해가지고 청산할 때나 이 부채탕감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지금 버젓이 운용을 하고 있는 지방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부채탕감을 해달라고 합니까? 열심히 해서 갚아 보겠습니다. 다만 할 말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금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채무동결을 해주십시오. 「지방자치법」 124조 지금 말씀 들은 근거를 지금 「지방자치법」 124조를 근거조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채무의 면제 또는 성질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성질변경은 뭐예요? 지금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이 되는 채무를 동결시키고 최소한 예의가 있고 하려고 하는 진짜 의지의 표현이 있다면 이자만이라도 탕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원금 30억 3,500만원 20년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상환 유예기간을 주면 열심히 지방공사 운영해 가지고 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1억 5,000만원이 조금 넘어요. 그것만이라도 한번 의원님들하고 군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여쭈어 보겠다고 제가 얘기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안도 한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해보실 생각은 안 하고 무턱대고 그냥 휙 집어 던지고서 탕감해 달라고 하면 그게 다입니까? 지금 군민을 그렇게 무시하면 돼요? 이제요, 우리 양평군민들 예전에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공직자 분들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그 군민들 의식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스마트폰까지 나와 가지고 SNS 활용 다해서 금방 여기에서 어느 의원이 무슨 발언을 하고 어떤 표현이 되고 어떻게 의결이 된 것 순식간에 다 퍼집니다, 지금. 이러한 안건 올리고 집행부에서 의원님 개개인적으로 다 개별접촉하시면서 의정활동에 부담감이나 주고 이런 게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지금? 언론인 분들하고 기자님들도 와 계시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라고 했으면 합리적인 방안도 좀 모색을 해서 그리고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진짜 진정한 지방공사의 어떤 재정건전성을 갖다가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일방적인 안건 갖다가 상정을 시켜놓고서는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제가 봤을 때 지방공사의 발전? 앞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규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양평군 지방공사가 좋은 목적으로 설립이 돼서 기존에 유통사업단 시절에 운영이 됐던 부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를 받아서 현재까지 138억의 부채를 가지고 지금 재무 건전성에서는 현재 부채비율이 288%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농발기금 30억 3,500만원이 우리 지방공사의 어떤 영업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농발기금은 아까 앞전에 질의응답 시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건이 성숙이 된다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탕감을 하고 채무동결을 하고 원금 30억 3,500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안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수용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한 우리 지방공사에 있던 지상물,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하루 빨리 용도폐지 절차를 한번 밟으셔서 우리 채무 재무건전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우리 행정재산인 지방공사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용도폐지해서 현물출자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도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해 볼 것을 주문을 하면서 본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을 토론합니다. 이상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