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 사업은 저희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던 장기임대사업을 저희가 인계 받았을 때 약 한 1억 8,600만원 정도가 연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계받아서 수년 동안 계속 그것을 체납액을 받아오고 지금도 분납해서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게 5,500만원인데 저희는 지금 사실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5,500만원 거의 받기가 이제 어려운 것들입니다. 무재산인 사람들 재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생각도 하는데 그 사람들 면면이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기 재산이 있는데 돌려놓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쉽게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자기 재산이 있는데 법적으로 안 해놓으니까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얻어내려고.

알겠습니다.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원범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응녀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문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최규성 하수운영팀장입니다.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3쪽에 일반현황과 4쪽에 업무추진방향은 제출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5쪽의 업무계획부터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시설운영 효율화 및 최적의 수질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 및 전문화를 위한 단계별 지방공기업 전환관리는 상반기에 환경기초시설 총 78개 중 양평, 단월처리장을 제외한 76개소를 양평지방공사로 관리전환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 10일자로 위탁계약이 완료되는 단월처리장을 관리전환하여 양평처리장을 제외한 77개소를 양평지방공사로 관리전환 하겠습니다. 7쪽 소각로 가동률 향상 및 소각수입 증대입니다. 소각연료비 절감과 소각수입 극대화,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에 소각로를 176일 117% 가동률로 운영하여 5,471톤을 소각하였고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유동블로워 교체 외 35건을 보수·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동률 112%로 168일 가동하여 6,360톤을 소각하겠으며 슬러지 건조기 외 25건에 대하여 보수·정비하여 소각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 생활오염원 책임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지원과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307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위탁관리비 4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세월리 소규모처리시설 외 24개소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신규부과 하였으며 128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07개소 개인하수시설에 위탁관리비 4억 7,000만원을 지원하겠고 소규모처리시설 19개소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 신규부과를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겠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11.4%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상에 111.4%는 오타로써 정정합니다. 9쪽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기반구축입니다. 하수유입량 확대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4개소 3.600㎥ 신증설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용문산하수처리장에 부지선정 및 매입,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서종처리장은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고 유입제한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하자포·용문처리장은 지하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용문산처리장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서종처리장은 종합시운전을 완료하겠으며 하자포·용문처리장은 공사완료 및 종합시운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당의·당월 소규모처리장과 구둔 소규모처리장 설치추진에 대하여는 상반기에는 당의·당월 소규모처리장은 시설공사 완료 및 종합시운전을 착수하였고 구둔 소규모처리장은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경에 구둔 소규모처리장은 공사를 착수하겠으며 10월경에는 당의·단월 소규모처리장 종합시운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신촌처리장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해당 없음을 정정합니다. 11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6개면에 355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사업은 상반기에 단월 명성리, 양동 계정리, 용문 덕촌리·조현리, 개군 자연리·향리·내리·불곡리·부리에 대하여 관거정비를 진행하여 37%의 전체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9월경 청운 비룡리를 착수하여 상반기 추진 중인 사업과 병행하여 도로굴착 및 분진 등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환경기초시설 개선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적기 시설개선을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적인 방류수질 준수를 위하여 상반기에 용문처리장 여과기 개선보완 및 방류펌프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창대처리장 펌프 및 교반기 개량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단월 등 4개 처리장에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를 완료하고 용문처리장 탈수설비 개선사업과 가축분뇨처리장 냉동기 및 호퍼 교환사업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생활하수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연중 발생하는 하수관로의 막힘, 파손, 동결 등에 따른 생활민원을 최소코자 연중 운영하는 생활하수 기동처리반은 상반기에 세관 및 준설, 자가펌프 점검, 오수관 해빙, 관로개량 등 총 86건의 생활하수민원을 처리하였고 집중호우 대비 중계펌프장, 하수처리장, 우수토실 등 총 90개소에 약 190톤을 준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하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중 24시간 생활하수 기동처리반 체계를 유지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민친화적 하수처리시설 견학 활성화입니다. 친수공간 제공과 하수처리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생태학습장과 환경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생태학습장에 대하여 조롱박 터널조성, 꽃묘 화단조성, 수생식물 식재, 바람개비 설치, 잉어류 생태연못 내 방사 관리 등을 하였고 하수처리시설 견학자가 4만 명을 초과하여 전년 대비 163%로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태학습장의 계절별 초화류 식재, 새집 달아주기 등 볼거리 및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추진하겠으며 환경교실을 지속 운영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현안사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확보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시 반영된 개발계획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토록 되어 있으나 건설경기 악화로 개발계획 등이 유보되고 원인자부담금 현실화율도 50% 이하로 하수처리시설 건설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현실화를 위한 원인자부담금을 금년 3월 1일자로 280만 7,000원에서 300만 3,000원으로 톤당 단가를 인상하였고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당정협의회, 특수협 안건상정 건의 등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시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원인자부담금 현실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상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예.

예, 잘했는데요. 이게 보면 환경부에서 규모가 큰 데 막 10만톤, 5만톤 위주로 가서 사실 5,000톤인데 거기 이상 끼어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지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일단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확답은 하기가 좀 그런데요. 하여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펠릿이 자부담 포함해서 470만원 정도 됩니다, 470만원. 그래서 470만원된 거기서 30%가 우리 자부담이고요. 국·도비 보조가 70%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예.

아닙니다.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예.

예.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제21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법령에 의한 의례적인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공개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을 위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13년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8일간에 실시하였으며 실과소별로 실시한 주요감사 내용은 총 282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107건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대부분이 기금 조성액이 부족해 장학금 지원 등의 기금 목적사업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성된 기금의 원금까지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금의 수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시설·단체 위주로 지원으로 다수가 대다수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금 조성목표액을 증액하여 목적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목적달성이 부족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리를 통해 기금운용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 만들기 당초 취지는 관 주도의 사업추진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이 사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참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 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으며 현재 추진되는 지역 만들기 사업의 경우도 읍·면별로 대부분 동일하거나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등 사업 추진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읍·면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테마와 스토리를 발굴하여 지역 만들기 사업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산 산나물 축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년 5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으로 개최되는 용문산 산나물 축제를 벌써 5회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관광객과 판매수익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 교통체증, 산나물 등 특산물의 판매가, 축제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평가위원회, 관광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명실상부한 양평군 대표 축제로 나아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5월말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총 3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84%인 29억원이 한 곳의 고액체납으로 인한 것으로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부과하지 못하여 체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자 업무 연찬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파악,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 공매, 분할납부 등 체납을 일소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평지방공사가 지난 2008년 7월 1일 관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지원하여 유통부문을 책임지며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출범하였고 지난 5년의 기간 동안 내부적인 구조조정, 비능률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3년도 현재의 성적을 보면 지난 5년 전과 크게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지방공사는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농가를 위하여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적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납 사기사건에 휘말려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 및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시스템 개선, 채권확보, 판매처 다양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사를 정상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이라고 하기 보다는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더욱 열의를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사항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시행에 따라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각종 규제로 늦어졌던 각종개발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백년 양평발전을 좌우 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수서～용문 간 고속철도, 양평～송파 간 고속도로, 수도권 전철연장 운행, 한화복합휴양단지 조성, 군부대 이전사업, 오빈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 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제2회 인구의 날 국민추천정부포상 대통령상, 경기도 상반기 시·군종합평가 장려,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지방재정균형집행 2/4분기 안전행정부 최종 평가에 최우수상 수상 등 양평군 발전을 위한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양평군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양평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윤양순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양순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12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기도에서 통보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보조금사업에 대한 실무검토반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군의 보증채무가 필요하여 「지방재정법」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은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에 대한 채무가 지방공사 영업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위하여 시작한 사업인 만큼 제반 문제점에 대한 군민토론, 연찬회, 연석회의 등을 통한 발전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순 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양순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1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 등 3건으로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7월 2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문화예술발전기금) 제2차 변경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세부사업인 양평예술제는 도비지원 내시에 따라 삭감하고 신규로 읍면 마을만들기 문화예술공연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입니다. 4.11 양평군의원 보궐선거비용, 재활용 선별시설 화재발생 긴급복구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 12건 10억 42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견제 수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이상규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 동안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 이상규 의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818억 2,6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852억 3,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331억 9,8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520억 3,200만원입니다. 총괄결산 분석 결과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4,818억 2,600만원으로 2011년도 4,987억 9,500만원보다 3.4% 감소된 169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입규모는 4,852억 3,000만원으로 2011년도 4,947억 3,600만원보다 1.9% 감소된 95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규모는 4,331억 9,800만원으로 2011년도 4,330억 300만원보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월액은 전년에 비하여 129억 6,900만원이 감소하고, 집행잔액도 전년에 비하여 41억 9,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년에 비하여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분석결과 예산현액은 4,117억 6,5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34억 9,100만원이 증가한 것에 비하여 지출액은 3,694억 3,8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96억 800만원이 증가하고, 이월액도 144억 2,000만원이 감소하여 집행잔액도 전년에 비하여 16억 9,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재원의 한계성과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세수확대 노력과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의 최소화에도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채권·채무 등의 결산검사결과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197억 2,8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195억 7,500만원보다 1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보유액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0억 7,2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87억 7,300만원보다 2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액도 2012년도말 현재액은 384억 7,9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 392억 7,700만원보다 7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총 지적사항은 14건으로 주요 지적사항은 세입분야는 총 4건으로 지방세 세입추계 판단 미흡,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등이고, 세출분야는 총 10건으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부지매입비 반납, 특색 있는 지역축제 행사 발굴 육성,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예산범위 초과지출 등입니다. 결산검사 수범사례는 공부상 주택을 펜션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외지인 소유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세수증대와 지목변경 취득세 사전안내를 통한 납세자 불이익 예방의 2건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문화예술발전기금) 제2차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더위와 장맛비 속에서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19일 간의 긴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양평군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1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