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명선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7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변경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1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13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변경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의안번호 2013-85 2013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자금을 통해 계약재배 및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충하고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21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의결을 받았으나 대출 취급기관이 당초 농협은행 양평군지부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사로 변경하고 보증채무 부담액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금규정에 의거 당초 48억원에서 52억원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보증채무 부담현황은 대출신청액은 40억원입니다. 보증채무부담액은 52억원으로 채무액의 130%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자는 양평지방공사이며 대출 취급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사입니다. 융자조건은 연 금리 3%에 상환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년이고 상환예정일은 2014년 7월까지입니다. 자금의 용도는 학교급식 원물구매 및 운영자금 용도이며 융자형식은 양평군이 보증하여 지방공사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융자금 상환 사용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사업신청을 어디에서 하신 거지요? 어떤 분이?

사업신청은 농림부에서 AT 한국농수산물축산식품부로다가 한국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다가 사업자금을 내려 보내서 저희 양평군 유통, 양평유통공사가 AT센터를 유통공사로다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방공사에서 공모를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신 건가요?

지방공사에서 신청했습니다.

지방공사에서 하시고 그 공모가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친환경농업과에 우리 의회에 상정하라고 하신 내용이시지요?

예.

그런데 공문 보내 주신 거에 보니까 우리가 대출 취급기관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지방공사에서 올리신 건 없어요, 내용이. 그렇지요?

예, 없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어떤 정보로 그럼 이렇게 농협중앙회로 하셨고 120%로 정하셨던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농림식품부가 지원하는 융자사업은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실행하고 있고 본 건도 농협을 통해서 실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하여 확인절차가 정례회의에 상정에 저희가 관계기관에 확인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관계기관에 확인절차가 미흡해서 이런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통상적인 전례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할 때 이렇게 예외규정이 별로 없으셨나 보지요? 이번이 처음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이 참, 책임을 그럼 어떤 분이 지시는 거지요?

책임은 저희 부서에서도 지방공사가 상정을 한 건에 대해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지적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양평지방공사가 참 군수님을 비롯하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아주 심혈을 기울이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양평지방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에 의하면 감독을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셔야 되는 사항이네요? 지방공사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부서가 2개가 있는데요. 저희는 농산물 유통부서고 저희 환경은 환경보호를 감독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기획감사실도 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 지방공사에 더 더욱 제일 많은 관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소통의 부재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공사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다져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먼젓번에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가결을 해주셨고 유통활성화자금은 지금 상환이 되신 상태입니까?

농협에 받은 사항인 41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7월 25일날 원금을 전액 상환한 상태입니다.

원금을 전액 상환하셨다고요?

예.

돈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정례회 때도 저희가 보고 드렸다시피 양평지방공사의 운용자금이 50억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운용자금에서 저희가 상환이 도래되는 41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7월 25일날 상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56억 8,600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6월 10일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역단지 거를 그러면 쓰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돈이 있어서 다 갚으셨어요?

거기 지방공사 운용시재가 있었는데 그 자금에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재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이 18억 4,400이고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이 23억 5,200이 환경기초시설 위·수탁이 14억 9,000인데 별도로 또 있으셨다고요? 이것 말고?

그거는 정확히 제가 지방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별도의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월 25일날 41억 1,200만원에 대해서 상환한 그것만 알고 있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원별로다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지금 진실만을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

만에 하나 여기에서 위증이 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자료로 더 제출을 해주시는데 제가 아는 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임을 지시겠다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책임을 지시고 회의록에 남으니까 다른 말씀을 사실은 더 드리려고 했어요. 로컬푸드에 28일날 장날 가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거기 계시는 안쓰러운 모습도 뵙고 여러 가지로 조금 저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유통활성화자금을 다 상환을 하셨다니까 나중에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보고 더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이 자금을 짧은 시간에 5월 27일날 정보를 입수해서 일주일 만에 6월초에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런 자본,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위기관리 대처능력이 그래도 양평군에 있구나.” 어쨌든 암묵적이든 묵시적이든 집행부와 의회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든 어쨌든 필요한 자금이라는 공감대, 또 어찌할 수 없던 극한적인 상황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처를 어쨌든 전국에서 공고가 뜬 200억인데 총 20%인 지금 40억을 확보를 한 거지요? 짧은 시간에 일주일 만에.

예.

그것은 정말 칭찬해 드립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저리이고 또 하나 이 돈이 없다면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지 어떤 극한 상황에도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주 높이 평가하는데 지금 결론은 이 부분이 적어도 의회절차상 공고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장님께서 집회결정공고를 하고 또 하나 긴급공고를 통해서 우리 의회 위상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어떤 대민권위가 의회에 추락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여기 언론인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상 부각시킬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윤양순 의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유통활성화자금도 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루에 이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시에 갚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건 잘 하셨고요. 또 의회에 보고가 된 사안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작은 사안 같지만 이 작은 사안이 군정조정심의위원을 거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서 참 좀 실망스러워요. 20명이 넘는 분들이 이런 게 한 사람이 놓치면 사실 연달아 이거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놓쳤을까? 이런 어떤 아까 책임소재 문제,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위상, 의장단뿐만 아니라 의원 전체, 의회의 위상을 깎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속상하고. 어쨌든 저는 여러 말씀을 아까 윤양순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용도목적에 맞는, 어쨌든 운용자금 사용계획이 있지요, 지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짜임새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적시에 언론인들이 의구심이 없고 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보도 자료를 내서 이런 것이 또 임박해서 내년 1년 동안 연장을 한다면 연장을 1년을 연장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돕는데 초점을 좀 맞추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단기채라서 주민들이 “이 돈 빌려다가 또 어디다 쓰는 거 아니냐.” 또 의구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의원들이 아무리 살핀다고 해도 “의원이나 집행부나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명확히 “이렇게 오늘 의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 공격적으로 어떤 보도 자료를 내세요. 그래서 과감히 이런 것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심의과정에서도 이러한 것을 재발되지, 불식에 대한, 일은 벌어졌으면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지방공사는 여러 가지 지금 상처를 입고 있고 또 주민들이 의혹의 눈길로 보고 있으니까 그냥 공격적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또 주민들과 소통하세요.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의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당초에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잘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채무의 부담액도 이해가 다 됩니다. 먼저 48억에서 52억, 그런데 그 대출 취급기관이 변경되는 건데요. 정말로 이거는 직원이 그동안에 많은 이렇게 직원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것을 몰랐는지 아니면 서류검토를 잘 못했는지, 아까 과장님이 좀 “검토 소홀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서로가 이해 부족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군민들이 볼 때도 좀 어떻게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들이 서류를 제대로 못 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서부터는 친환경농업과, 지방공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이 더욱더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아주 모든 거에 대해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