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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215회 제4본회의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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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내에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 중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공직자분께서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질문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현일 의원님, 박명숙 의원님, 윤양순 의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한화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존경하는 군수님 오늘 제가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 수서~용문 간 고속전철, 공직자 청렴도에 관련된 사항, 화서~화도 양평 고속도로, 군수님 해당되는 한화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 추진 실태와 또 향후 군수님께서 이 유치에 대한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 간의 한화 중심 콘도를 추진하는 어떤 사업부나 방문한 어떤 실적 또는 그 경영, 최고경영자나 또 그 담당하는 테스크 포스팀에 대한 어떤 의지를 전달받은 사안, 또 양평 방문 사안 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군수님께서는 한화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군수님 우리 양평에서 양평도심지, 양평읍을 거점으로 해서 가장 근접거리 또는 수도권에서 2,400만의 접근성 이 한화복합휴양단지가 사실상 세미원이나 양수리가 가진 어떤 자원은 수변자원이라면 양평이 가진 용문산 줄기에서 가장 큰 개발 잠재력이 있다는 거는 인정하시지요?
지난 35여년 그 명성 대한민국 최고의 콘도의 대부인 김철호씨께서 그 일대 360만평을 그렇게 개발을 할 계획으로 해서 한화가 이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국내 최고였고 아시아의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뒤늦게나마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화에서 의지를 피력을 하고 또 정말 우리가 감히 어떻게 꿈꿀 수 없는 가액입니다. 1조 2,000억. 연간 예산의 3년, 4년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건데 혹시 한화복합휴양단지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오늘 또 면담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 제가 듣기로는 제주와 설악은 이미 추진되고 있고 지금 현재 내년 2월까지지요, 아마? 김승현 회장님께서 구속 집행정지로 지금 어쨌든 가내 자택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건데 오늘 접촉을 한다는 어떤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실 것인가 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상 2017년까지 제주와 설악콘도 한화그룹에 12개 계열사 중에서 그다음에 양평으로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양평은 한화에서도 생각하는 가장 꽃, 완성점이라고 지금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는 개략적으로 어떤 자본동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갖췄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한화그룹이 처한 어떤 그룹 차원의 정부와의 관계, 또 어떤 그런 현재 거기뿐만 아니지요, SK, CJ, 태광, LIG, 한화 전부 다 대그룹 총수들이 다 구속된 상태인데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좀 위축감이 좀 느껴지는 것 혹시 군수님 지금 최근에 접촉과정에서 느끼시지 못했습니까?
예, 우리 양평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양평에서 일어나고 또 그것이 파급효과가 1조, 투자가 1조 2,000억 고용유발효과 또 어떤 인근 파급 지역경제효과, 또 지역농산물 어떤 판매효과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연간 400만명이라고 하지만 단기차원이고 최저 한화 하나만 가져도 연간 1,000만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2025년까지요. 이런 막대한 사업을 어느 지자체장, 또 어느 도지사가 욕심을 안 내겠습니까, 유치에? 그 의지는 제가 충분히 있고 다만 군민들이 궁금해 해서 한번 오늘 질문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양평에 언뜻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이 한화프라자에 이 방대한 개발계획, 워터피아를 비롯해서 정말 산림, 레저, 산악 우리가 양평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압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 힐링 그래서 이 부분은 한화의 지자체에서 정말 민간차원의 이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재정까지는 안 되지요. 행정적, 법적 여러 가지로 군수님께서 좀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고 또 어떤 교감코드를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또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좀 시기를 좀 앞당기고 또 그런 우리 의지를 반영해서 한화에서 좀 이런 당초에 개발계획, 2020년까지 단계별이지만 그 단계를 좀 서둘러서 착공하고 또 오염총량제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앞으로 닥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별 인·허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무적인 접촉할 수 있는 한두 명의 비상연락망책으로 부서팀 전담요원을 좀 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거지만 지금 남한강 문화·예술특구도 군수님 지금 다 완결 거의 돼 가지요?
덕승문화복합시설단지도 같이 더불어서 지금 다 잘되시는 거지요?
지금 양근지구 아파트단지 관련해서 지금...
났습니까?
이렇듯 실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저기 안에 물 밑에서는 활화산처럼 지금 양평에 어떤 지역 친환경적인 녹색성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군수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화복합휴양단지에서 정말 포문을 여셨습니다. 그 포문이 양평에 정말 거대한 핵으로써 지역발전의 중심핵으로써 부상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수서~용문 간 고속전철과 수도권전철 연장운행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존경하는 부군수님 양평에 오신지도 꽤 되셨고 또 수서~용문 간 고속전철, 또 수도권전철 연장운행에 관련된 지역민들의 여망, 또 국가 정책상 이 부분이 왜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가. 또 양평군과 이 일을 풀어가면서 접촉점, 그야말로 어디에서 매듭이 지금 안 풀리고 있는가. 전반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전철 연장운행과 관련된 또 수서~용문 간 고속전철과 관련된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한번 자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부군수님께서는 수서~용문 간 고속전철과 수도권전철 연장운행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군수님께서 너무 한 권의 책을 읽듯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보충질문을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의지만 재확인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존경하는 송요찬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이 다 서명을 해서 수서∼용문 간 철도 조기착공 건의서를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관련 부처에 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도 그만큼 이 중요성을 알고 집행부나 또 국회의원 또 유관부처에 대한 어떤 압박요인,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가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군민들이 정말로 총 읍·면장님들, 사회지도층 할 것 없이 6만명 정도, 6만 5,000명 정도가 전 단체, 양평의 NGO, NPO단체 할 거 없이 이 35개 단체가 다 해서 그 방대한 연명으로 군수님이 직접 또 아까 13번에 걸쳐서 방문했지만 이 의지를 전달한 적이 있지요? 다, 서명. 그러면 우리 양평군으로서는 다 했다고 의회도 다 하고 군민도 다 했다고 이렇게 군민, 집행부에서는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끌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행정력만 낭비입니다. 과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양평에 정말 2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양평 강상 군유지에 유치한다 해서 엄청난 플래카드를 걸고 정말 요란법석을 떤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되니까 그야말로 군민들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벽돌 모으기부터 시작해서 허수아비 축제, 어쨌든 이 요란을 떨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내실 있게 추진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렇게 요란을 떨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부분은 우리 양평의 관련된 인적자원, 그동안 맹형규 장관님, 또 정병국 지금 현 국회의원님, 또 양평을 연고, 지금 양평에 살고 있는 국회의원도 설송웅 의원, 장영달 의원 또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재부를 흔들어야 됩니다. 핵심은 기재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부군수님?
국가 2020 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기재부에서 사전계획 이 자체가 여러 가지 계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거기에서 미흡하다. 그러면 뭐냐 하면 그 계획의 단계를 좀 보강을 하면 가능하다는 소리일 것입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군정질문에 과연 이런 문제까지 포함시켜야 하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양평발전을 갖다가 극히 10년, 20년 앞당길 수 있고 백년대계를 우리 후손들한테 이 문제를 풀면, 그런데 이 논리 설정이 우리 양평이 좀 부족해요. 10만명 서명운동을 하는 데도 연대의식이 없어요. 이것은 강원도지사와 경기 김문수지사가 양평이 아니라 경기동부권과 강원도까지 연결시키는, 똑같습니다. 아까 양동 간 전철 연결시키는 것도 우리 혼자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구리, 남양주, 양평, 원주, 홍천, 횡성 최근에 올해 양평 용문에서 홍천까지 철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홍천은 난리가 났습니다. 한 곳에서 뛰면 이루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기지사와 강원지사 간의 어떤 협정·협약, 또 평창동계올림픽, 국가적인 이슈로 끌어올려서 이거를 허물어 내서 국가적인 어떤 경제적 이득 또 세계적인 대외적인 신임도 문제 또 평창올림픽 성공 논리설정을 갖다 끌어올려야만 거기에 떡고물 하나가 양평에 떨어진다는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주민들 해서 서명도 받고 의지를 발표했는데 그동안 붕 떴다가 한 1년 정도 온 게 물론 군수님이 아까 13번이라도 움직이셨습니다. 방문하고 촉구도 하고 우리 의회도 안 한 게 아닙니다. 했는데 지역 언론에 “용문∼수서 고속전철 물 건너갔나.” 해놓고 “국회의원, 군수는 알면서도 침묵, 교통과는 제외사실을 인지도 못해.” 이게 소통부재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죽도록 뛰고 군민들은 안 하는 양 비치고 또 실제 인지도 못했다면 그거는 문제고 과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전담부서에 대한 정말 발 빠른 조치, 대응조치 또 이런 홍보, 결국은 이런 아까 서명한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인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초점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우리 군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아,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든가 또 중앙부처 13번을 방문했다는데 “군수님이 13번을 방문했는데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이런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침이 없습니다. 수서∼용문 간은 반드시 일으켜야 할 양평 가장 큰 동부권, 특히 양평군뿐만 아니라 용문읍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간산업이고 가장 중차대한 기간산업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이 문제를 첫 단추만 풀면 술술 국가에서 합니다. 그 첫 단추가 아까 통과된 겁니다. 기재부 통과된 건데 다시 어쨌든 우리 군에서 울고 아까 큰 틀의 경기도지사나 강원도지사 간의 어떤 협정 또 정부 탄원 이런 부분을 또 지역 인적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한 어떤 촉구,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은 사업목표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양평의 아까 한화프라자 1조 2,000억 이 사업, 수서∼용문 간 1조 4,000억입니다. 두 개 합치면 2조 6,000억입니다. 양평 10년 예산입니다. 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군민들의 숙원이라는 것을 여망이라는 것을 좀 가슴에 새기고 부군수님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또 그런 제도적인 우리 군의 노력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가능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공직자 청렴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일

박현일의원

박현일 의원입니다. 공직자 청렴은 사실상 군정질문의 거리는 안 됩니다, 평상시 행정사무감사나 또 군수님이나 집행부 의지가 워낙 강하고 또 그런 것을 누차에 가서 피력해서. 다만 그러면 이 적시에 이 중요한 자리에 왜 제가 본의원이 공직자 청렴을 들고 나왔을까 혹시 기획실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 묻고 싶고요. 공직자 청렴에 대한 전반적인 제가 방금 말씀하신 뜻을 헤아리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고 공직자 어떤 비리와 관련된 감사 현황과 공직자 청렴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활동, 특히 일련의 새로운 어떤 시책이라든가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제도적이고 시스템이 근원적으로 어떤 것을 미리 간파하고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없는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공직자 청렴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 청렴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의 청렴은 그만큼 업무적으로 깨끗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직자가 금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이 의혹이 있는 내용으로써 금품과 관련된 현재의 확인된 내용은 1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떠도는 얘기거나 수사 중이었지만 무혐의로 판정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열심히 청렴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자의 인식개선 방안으로 청렴아침방송, 청렴연극공연, 청렴도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비리 예방을 위해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서 또 클린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직장협의회와 연계해서 청렴운동 확산 등 기존의 형식과 타율적인 틀은 지양하고 자율적·예방적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청렴한 공직자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박현일 의원입니다. 저도 그런 취지의 실장님이 답변한 취지에 거의 비슷한 어떤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또 수사기관에서 나온 얘기들을 왜 이렇게 잘못 왜곡해서 비칠 수도 있을까, 또 그 편차는 양평공직자에서 평소에 못해서 이렇게 속된 말로 뻥튀기해서 나오는가 아니면 수사기관에 어떤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과대포장이 되었는가 아니면 언론사의 어떤 기사가 취재가 잘못돼서 이렇게 확대 재생산 됐는가. 다시 한 번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중에서 여러 보도사례는 있지만 다 떠드는 얘기고 딱 1건에 대해서만 확인되고 나머지는 사실상 무혐의거나 전혀 비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실제 지금까지 최근에 한 최근 4년, 5년 정도는 공직자가 그렇게 큰 부각되거나 그렇게 비리가 언론에 난 적은 없지요? 솔직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공직자가 지금 자율적으로 이렇게 청렴에 대해서 실천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금품에 관련돼서 문제가 될 때에는 직은 퇴직이 당연히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퇴직금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유혹에 넘어갈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언론의 시각에 따라서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또 보도가 되면 저희도 감사를 하게 되고요. 또 수사기관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감사가 되거나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그 과정 중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면 일반 주민들께서는 “이게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혹을 갖습니다. 그러나 최종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이 거의 금품과 관련된 비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진짜 이 청렴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무슨 얘기가 있더라도 확인해 보면 믿고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사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정말 개구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평생 공직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어떤 개개인의 잘못된, 또 속된 말로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그런 보도가 나오고 또 경찰에서 수사를 했을 거 아니냐.”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제반 지금 현재 일련의 사건을 지금 저 개인도 확인을 하고 또 했지만 사실상 무혐의라든가 여러 사실, 억울한 사실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군에서 변호사를 갖다가 지원을 한다든가 또 이게 사실 어떤 사안이 터지면 그걸 아니라고 반박자료라든가 또 반론보도라든가 이런 걸 내면 오히려 그게 파장이 더 커서 가장 두려운, 그야말로 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매장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확대재생, 어떤 대응도 적절치 못하게 하는 바로, 속으로 골병드는 게 이게 바로 이런 사안인데 지금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적어도 공직자들이 아니라고 된 것들, 또 무혐의 판정된 것들, 또 잘못돼서 보통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적어도 수사에 된 그러니까 검찰에서 입건, 구속되지 아니한 것들은 어떤 것도 언론보도 자료로 배포치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인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련의 올해 보면 “아, 이런 것들은 정말 양평군이 진짜 호구로 보이나. 이것을 적절히 유관부서가 대처치 못할까. 또 법무팀은 뭘까? 또 하나의 공직자가 만약에 역으로 이런 누명을 쓰고 언론에 보도되고 한다면 이거 다른 공직자들한테 그야말로 사표, 목숨 끊고 결백을 주장하지 않으면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 감사 주무부서니까 그런 분들의 고통상담이라든가 정신적인 치유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또 아까 변호사 지원제도 같은 것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가 시스템을 묻고 싶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떤 감사나 또 수사를 받게 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인·허가 부서나 또 이렇게 일이 많은 부서 공무원들이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사태가 사실 벌어집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는데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가 이렇게 계류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낼 수도 있고 또 언론에서 이렇게 임의로 파악해서 보도를 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언론과 우리 수사기관과 협조해서 확인이 돼서 저희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그런 어쨌든 근본적인 공직자 안심제도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일련의 나주에 양평 공직자가 연루됐다. 사실무근이다. 또 2년 전부터 수사한 사건이 양평경찰서, 검찰까지 넘어갔지만 사실 뭐 특별한 사건이 없이 무혐의로 끝났다.” 이게 참 2년 동안 떠들썩하고 전국신문에는 “세상에 양평 공직자가 무슨 전라남도까지 관련해서 뭘 개입했냐.” 이것 참 지역 이미지만 망신시키고 양평 공직자들이 도매급으로 싸잡아 넘어가고 이런 것들도 사실 참 헤집는 걸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들은 어떤 사법권과 관련된 것은 그냥 놔둬서 치유되는 것이 공직자한테 낫기 때문에, 다만 아까 정신적으로 피해에 대한 것은 어떤 보건소와 연계돼서 상담도 좀 하고 또 하나 아까 변호사제도라든가 통해서 구제제도가 있다면, 그 공직자가 옳다면 다시 반박자료, 반론문이라도 내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정말로 행정업무처리 도중에 발생한 행정신분상의 어떤 공격적인 행정으로 발생한 것은 과감한 면책제도를 정말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생태개발과 같은 경우, 산림과와 산림행정 인력이 태부족해서 정말 야근해서 잠을 못자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 분들이 무슨 의욕으로 조금만 강하게 어필하면 날마다 찾아와서, 저 일개 의원한테도 한 달간을 민원인 한 분이 정말 잠을 못 자게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생태개발과를 상대로 고발조치, 소송 중이더라고요. 이거 의원한테도 그러는데 공직자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완제도를 먼저 주문했고요. 두 번째는 그 정반대 사항입니다. 세상에 양평, 이것은 순수한 기능입니다, 공직자 청렴과 관련된. 적어도 감사와 양평에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자체감사도 있었습니다. 양평군 감사가 1년에 아까 말한 대로 확인된 겁니다, 이것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그런 지속적으로 쓰레기 봉투값을 안 낸다, 뭐 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시스템이 어디가 펑크가 나서 이런 것을 나왔고 이런 것을 감사를 솜방망이 처벌을 했는가. 그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아까 나머지 사안까지도 다 군민들한테 “이 양평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감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 그야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양평 800 공직자를 다 매도하는 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처벌수위와 앞으로 어떤 그런 제도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다 어떻게, 또 지난번에 한번 언뜻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도입돼서 근본적으로 어떤 차단대책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하여간 민원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도 공감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과 공무원 보호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잘못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평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벌에 관한 규정을 저희가 신설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과실이 생기거나 본의 아니게 업무를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관계법규 적용이 잘못됐더라. 또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잘못됐더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진신고를 해서 문책에 대한 경감을 받는 경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도 나중에 적발돼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행정은 5대 행정시스템, 재정 분야, 세외수입 분야, 지방세 분야, 인사 분야, 새올행정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분야에 대해서 청백e 개별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서 사전비리를 예방하는데 여기에 단점이 이것을 다 수기로 자료를 취합해서 대사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쁘면 이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5대 행정시스템을 연계해서 비리소지가 높은 75종의 예방 프로그램을 탑재한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명칭을 청백e 통합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한 세 가지를 통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5대 행정시스템 플러스 75종의 예방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비리가 여기에 연계되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진단 제도를 합니다. 청백e 통합시스템으로 예방할 수 없는 또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6개 분야에 23개의 국민접점 업무 및 비리개연성 업무를 선정을 해서 담당자가 또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세 번째는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을 해서 직원과 부서의 부패, 또 청렴실적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저희가 관리함으로써 이 공직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사전예방에 힘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속이 시원합니다. 어쨌든 그런 5대 행정시스템을 연계한 75종 내부라고 하면 얼추, 그야말로 작정하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한 거의 지금까지 어떤 행정적인 실수라든가 그다음에 감사의 기법부족으로 적발되지 못하는 것들을 충분히 걸러, 필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그것들에서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조치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또 혹시라도 각 읍·면 감사라든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우리 전직 공직자 또 양평에 와서 있는 중앙부처에서 감사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 명예감사관이라든가 민간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그런 분들의 감사 노하우를 전수받고 법률연찬을 통하거나 또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다면 아까 여러 가지 청렴연극도 하고 아침 매일같이 청렴방송을 제가 들으면 제가 그거 아침마다 출근하면 꼭 나오는데 참 좋습니다,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데 굳이 좀 제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 600년사에 조선 3대 청백리가 있습니다. 황희라고 알고 계시지요? 황희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청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청백한 1번이 바로 양평 강하의 류관선생이십니다, 류관. 정승을 지내면서도 초가삼간에 살아서 오죽해서 비가 새니까 왕이 한밤중에 집을 수리하라고 보냈고 전 녹봉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녹봉을 타서 교량을 놔주고 류관선생 표상이라도 그 일대기라도 제가 한번 써서 공직자 여러분한테 한번 돌리고 싶은 심정인데 정말 양평군청 딱 들어오면 류관선생 모형, 초상화라도 하나 걸어놓고 그 류관선생이 살아 있는 양평에 묘소가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그 공직자 표상은 우리 양평에 계신 류관선생님 거울만, 그 일대기만 한번 읽어봐도 이런 것들은 참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아까 좋은 시스템들을 만들고 계시다니까 그런 것들 잘 추진해 주셔서 양평군에 앞으로는 단 한 건도 언론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청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공직자가 또 의지를 결집해서 2014년도에는 어떤 금품과 연계된 비리가 한 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양평~화도 간 고속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우리 양평~화도 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그 민원 해소를 위한 여러 주민들의 모임과 또 군 접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민원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국입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 양평~화도 간 고속도로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야기되는 민원은 노선변경과 IC 추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 중 양평~화도 간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반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화도 간 고속도로는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우리 군 옥천면 아신리까지 연결하는 구간으로 총 연장이 17.61km로 도로폭이 23.4m 4차로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군 구간은 12.16km입니다. 본 고속도로는 2012년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5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시공 입찰, 일괄입찰 방식으로 3공구로 나누어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9월 27일날에는 양서면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중 목왕리 주민 다수가 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 시 남양주시 조안면 삼복리와 서종면 문호리 주민들의 강력한 주장을 수용하여 금번 제시하고 있는 노선계획이 목왕리 마을과 근접하게 돼 있다고 해서 많은 민원반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 사업계획 중에 서종2터널 종점과 양서터널 시점, 목왕교 설치계획에 따라서 마을과 근접되므로 레미콘 생산시설, 쇄석장, 자재야적장 시설 등이 목왕리로 집중되어 공사기간은 물론 공사준공 후에도 각종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한 사항으로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면 목왕1리 마을을 우회하는 노선이나 전 구간을 터널공사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10월 8일날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의견을 제출하였고 지난 10월 11일에도 군수님이 직접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현재 공석 중에 있으므로 부사장을 직접 만나 가지고 주민 의견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여러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2주 전에도 전화확인을 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답변이 끝났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또 IC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서면과 서종면 일원의 풍부한 관광자원 등으로 인해서 주말 극심한 교통정체로 양서면 소재지 도시기능이 마비되어 교통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2순환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양서면 목왕리에 IC 설치가 절실한 실정에서 작년도 5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IC 설치를 건의한 이후 작년도 7월 군수님이 직접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도에 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 시에 주민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속도로 계획노선 중 목왕리 구간이 터널과 교량 등으로 계획되어 있어 IC 설치 기준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지난 5월 28일날 서양평IC 설치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해서 당위성 등을 중간 검토하였으나 경제성이 B/C가 최대 0.449, 수익성은 최대 0.113으로 분석되어 국토교통부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설치요건에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주민대책위원회의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용역중간 검토사항을 설명하고 대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IC 설치기준 운영에 관한 지침의 기준에는 경제성 및 수익성이 부적합 하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각종규제 정책에 따른 지역의 낙후도와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정책적 접근 및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IC 문제 서양평IC 문제는 사실 수면 아래로 지금 다운 됐지요? 지금 현재 양동작전은 아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지역주민들 간에는 IC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목왕2리 주민들이 강력하게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없어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좀 수면 아래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양서면 의견은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지 않고 양분화 돼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양서면 주민 전체가 서명을 받고 벌써 여러 달 됐습니다. 어쨌든 그 분위기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작은 미묘한 어떤 입장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종면대책위에서는 어떤 입장표명을 제대로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한테는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이 노선 전에는 어떤 반대라든가 하는데 지금 국토부에 혹시나 올릴 때, 서종 여론수렴을 할 때 이 서종은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은 없지요, 서종면 주민들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서종은 없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답보상태입니까, 그야말로 어떤 실마리, 이 부분들에 민원해소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로공사건설업체에 지난주에 확인을 해본 결과,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노선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겠다고 구두로 의견전달 받았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만난다 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 대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직 저희들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이 사업에 대한,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무려 7,50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이고 또 2020년까지도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시간은 있는데 문제는 가장 난코스, 주민민원이 핵심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정부 측의, 지금 현재 한국도로공사 측에 또 다른 그야말로 서종 쪽으로 갔는데 노선을 또 이쪽으로 양서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른 반발이 촉발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어떤 또 노선변경이 되면 또 다른 서종 쪽의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을까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당초에 서종 쪽에는 문호6리가 터널이 아닌 오픈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당초에 건의를 해서 전체 상수원 보호구역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당초에 타당성을 했다가 실제 3공구로 나누어서 기본설계계획을 할 때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통과해서 전 구간 터널로 지금 하는 바람에 서종 문호6리가 다 터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왕2리에서는 “서종도 건의를 하니까 다 터널로 해줬는데 우리도 건의하면 터널로 해줄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지금 노선을 변경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여기는 수질오염 문제, 또 아까 사토장 문제 그다음에 정말 여기는 수달이라든가 우리 생태보호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식물은 아예 논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상당히 중요한 그 코스인데 문제는 또 그런 생태적인 환경적인 여러 측면도 있지만 실제는 또 IC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IC 문제는 지금 전략적으로 남양주는 조안면 쪽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적으로 지금 민원을 넣고 있는데 혹여 라도 거기는 우리 정약용 어떤 생가라든가 그 일대에 무려 연간 500만명, 1,000만명 다녀간다고 플래카드도 몽땅 달아놨던데 여기 위치설정 때 남양주 쪽으로 갈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이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어떤 정말 한국도로공사에서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런 것은 간파를 못해서, 어쨌든 우리 논리를 주민들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부분은 정말로 강조를 해서 우리 세미원이라든가 두물머리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거는 주민이나 군이나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또 좀 논리설정, 특히 해법이 지금 군에서는 양평 아까 말한 대로 인적자원,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인적자원을 활용한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병국 국회의원님과는 어떤 보고회라든가 정례적인 어떤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보고를 하고 있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도로공사를 확인해 보면 계속 정병국 국회의원님께서도 계속 도로공사에 건의를 하고 해서 제발 저희한테 검토를 할 테니까 좀 제발 찾지 말아달라는 부탁까지 좀 받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나 전체를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가지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성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수도권 지역에는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경제성이 1 이상 나와야지 일단은 대상이 되는데 안 나오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경제성이 안 나오더라도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록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경제성이 안 나와도 저희 양평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 규제가 많고 이제까지 핍박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해서 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논리개발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양평의 아까 팔당규제로 인해서 단기 한 5년간의 피해규제만 해도 한 1조 6,000억 정도 돼요. 이것은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의 어떤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래 개발가능 잠재까지 참 말하기는 좀 정부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얘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양수리는 양평의 어떤 쉼터가 아니라 수도권 2,400만명의 허파다. 양수리가 없으면 너희들 지금 현재 연간 60만, 70만 오던 것이 130만, 내년에는 200만, 정말 향후 5년 이내에 양수리 500만 옵니다. 야간 수변무대 만들고 수변공원 만들고 상설공연 야간공연 상설하고 야간천문대 만들고 야간만 오는 관광객이 최소한 300만 넘어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논리설정을 좀 잘 만들어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 박현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답변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군정홍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의원입니다.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군민 여러분 어느 덧 계사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길 바라며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가 군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그동안 군민과 군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은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원, 군민 여러분께 신뢰 받는 의원, 책임 있는 의원이 되도록 양평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을 드리는 김승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등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 한해 양평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는 양평군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고 부서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30개 분야 등에서 대통령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것에 대하여 군의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보다 한층 더 발전하는 최고의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바쁘신데도 의회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군정홍보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우리 군이 국내외에 더 많이 알려진 한 해 같습니다. 쉬쉬놀놀공화국 선포식을 계기로 해서 35개국 언론지사장님과 기자님 등 간담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도 홍보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평역 등을 비롯하여 전철 안에도 관광지에서부터 체험마을 등까지 다양하게 홍보판을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양평군의 이미지를 정착시켰고 또한 경동방송을 통해서 군수님의 간접적인 홍보도 성과가 좋았다고 보고 올 하반기부터 실시한 주 1회 SNS를 통한 홍보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계에 널리 홍보가 되었더라도 그 효과를 군민이 느끼지 못하고 행복해질 수 없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필요한 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군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군민들은 고마워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알리는 것이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군정홍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소식지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동안의 홍보실적과 파급효과가 좋았던 사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정홍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우리 박명숙 의원님께서 우리 군정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시면서 이를 잘 널리 알려서 군민의 공감대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금년도 군정 성과를 연말쯤에는 평가를 합니다. 현재까지 대외기간 평가 그다음에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 등등이 약 50개 분야 이상에서 상사업비와 공모사업에 따른 국·도비 사업지원이 165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과거에 많은 수상실적보다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한 5가지 틀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에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는 H&H 양평소식지를 발간해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명예기자 그다음에 독자투고 운영 이런 부분을 같이 운영해서 군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양평군 스마트 방송국을 운영을 해서 일주일간에 이루어진 각종 성과, 행사 그다음에 주요사항에 대해서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SNS 문자와 영상으로 해서 알림마당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평군 인터넷 방송국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양평뉴스, 양평여행, TV로 보는 양평 그다음에 농·특산물 등을 포함해서 언론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중파 종편채널 및 케이블TV 홍보입니다. 각종 중앙방송의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아름다운 양평의 관광지 그다음에 주요시책·사업 이런 부분을 널리 전국에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군정성과와 지역현안 등에 대한 기획홍보를 작성을 해서 언론사에 배포를 해서 공중파는 포함해서 지역신문 그다음에 지방신문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섯 가지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하여간 지면홍보는 지면홍보대로의 또 오래가는 홍보효과가 있고요. 방송매체는 방송매체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서 널리 알리는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송매체와 지면을 통한 홍보전략이 주요해서 양평군의 이미지 제고를 널리 홍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인 하반기서부터 추진한 스마트 방송국 주 1회를 운영을 하셔 갖고 주민들께서 예년보다는 군정전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내년도에도 네 가지 축으로다가 여러 가지 보완이라든가 개선을 해서 하신다는 계획이시지요, 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의원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좀 버리시고 그런 부분을 참 잘하셔 갖고 이렇게 계획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효과성 높이는 사업은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대로 이 홍보효과라는 것은 “어떤 게 제일 주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 공중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애 받아 가지고 홍보하는 게 제일 빠른데 사실 이 공중파 방송은 할애 받기가 시간을 또는 기회를 할애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또 지면을 통한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런데 공중파 이 홍보가 참 시·군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천시, 이천시도 공중파를 이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여기 보니까 전국노래자랑을 통해서 많이 홍보는 됐지만 그래도 내년에 공중파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서 혹시 대책을 갖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공중파 이건 계속적으로 중앙방송채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오락프로그램에 많은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몇 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의 한 가지는 성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긴 어렵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송 중에 오후 시간에 오락프로그램에 우리 양평군에서 방송하는 것을 지금 협의, 거의 완료단계에 돼 있고요. 앞으로도 하여간 각 채널별로 그 특성에 맞는 그러한 공중파를 양평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지금 성사 중에 있는데 말씀을 못하신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의원

꼭 성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양평군에서 희망하는 그러한 홍보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홍보채널인 공중파나 우리 지역지방신문에서 또 할애하는 부분은 또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욕구하고 현재 나오는 부분하고는 충족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노력하겠고요. 거기에 따른 또 제비용이 있습니다. 언론사도 광고비를 행정예고제라는 명목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열악한 양평군의 예산여건상 언론사에서 희망하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충분하게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양평군의 예산과 연계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양평군을 홍보하고 우리 양평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해요. 홍보에는 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우리 홍보비 예산이 부족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과감하게 홍보비 예산을 좀 많이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새소식지가 지금 월별로 나가지만 우리 군민들한테는 좀 신뢰를 못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소식지가 16면까지 있는데 14면, 15면에는 우리 실과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그 나름대로의 이런 자그마한 것부터 홍보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지면이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개 그 새소식지를 보면 대규모사업이라든가 큰 행사, 결과홍보, 사회단체에서 기 추진한 사항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말 알 권리 충족을 가질 수 있는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과연 새소식지를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홍보비보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홍보비는 약 2분의 1 수준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홍보비를 지출을 하고 추경이 있으면 하반기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코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금년도 총예산 대비 내년도 홍보 관련예산은 한 2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시에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해서 충분치는 못하지만 우리 군정 홍보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소식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을 많이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여기에는 말씀하신 우리 내용을 바꾸는 문제, 또 면수를 더 늘리는 문제, 그다음에 배포선을 더 넓히는 문제, 그다음에 그 외에도 군정에 여태까지는 좋은 점만 부각을 하고 우리가 개선할 점 같은 것은 그 내용을 수록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수록을 해서 군민한테 잘 알려서 군민의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 1월서부터는 그 새소식지에 대해서는 좀 면수를 좀 확대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읍·면에 이렇게 나가보면 우리가 화장을 했을 때 장려금도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의원

어르신 분들이 그런 자체도 몰라요, 지금요.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경기도 양평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항 또 이렇게 군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해준다면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를 또 이렇게 잘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또 이렇게 많이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양평역을 지나다 보면 게시대는 있습니다. 게시대는 있고 전혀 양평군에 관광책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면. 거의 일주일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어떤 앞으로의 대책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군정홍보를 위한 이렇게 각종 홍보판, 그다음에 게시대, 그다음에 홍보책자 이런 것을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좀 이원화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관광부서에서도 하고 우리 홍보부서에서도 하고 또 설치한 그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떨어져도 이렇게 체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원화해서 저희가 순찰을 돌든지 이래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즉시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체킹을 해서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비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양평역뿐만 아니라 용문역 특히 또 그쪽에 외지인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다 점검을 해서 실과소에서 중요한 홍보물이 비치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양평이라든가 용문, 양서에는 주민이 타 면보다는 많지요, 지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의원

많은데 지금 우리 극장 앞에 양평읍에서 시범으로다가 거치대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면 거기 반상회보도 있고 홍보물도 있는데 또 한 2일, 3일 있다가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 거치대 안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실장님께서 잘 거기도 비치가 되도록 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홍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예방접종도 시기와 때를 맞추어서 맞아야 되는 거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홍보도 우리 군민한테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은. 그러니까 시간과 타임, 시기를 적절하게 잘 맞추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고 또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장소에 가서 하나씩 또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양평군이나 또 우리 의회나 이렇게 함께 신뢰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참 안타까워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모 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보면 제가 설명은 다 못합니다. 실장님도 대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군과 의회가 정말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런 거 볼 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면 “군과 의회가 변명만, 변명하고 비판만 앞장서고 또한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군민에 대한 눈과 귀를 가리려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제가 공무원도 했지만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실장님께서 대책은 없었는지 아니면 다음에 이런 내용이 또 게재될 때는 또 어떻게 대책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련의 지금 말씀한 것은 군정의 주요 현안사항 중에서 나름대로의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는 핵심적으로 열심히 지원하고 또 추진하고 또 군민의 공감대를 얻으려 노력했습니다만 잘못 비추어지는 부분이 또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랄까 보도의 핵심은 가치관을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군민이 희망하는 그런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 그 목적이 있고 또 거기에 군민한테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 시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받는 시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각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물이, 모든 방법이 또 잘못 비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군이나 우리 의회는 협의과정을 통해서 군민의 공감대를 가지고 가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모든 부분이 왜곡되고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와 보도가 일부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소통을 더 많이 강화해서 우리의 추진목적하고 방향하고 또 이것이 군민한테 많은 시혜를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의 내용을 점점 강화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최우선이고 또 악의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올 때에는 저희의 반론보도 그다음에 또 담당자나 우리 부서장 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사실내용을 수록한 기고문도 좀 수록을 하고요. 그 외에도, 또는 그게 협상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면 법으로 우리가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심지어는 퇴직 공무원도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고요. 일반주민도 전화를 해주셨고 또 읍·면 나갈 때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오해를 풀 수 있지만 일반주민들은 그렇게까지 전화 안 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정말 이럴까?”했을 때는 부서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볼 경우에는 그게 해소가 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뢰를 군과 의회가 함께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처도 우리 또 이렇게 실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론에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감사원 감사 또 수사기관에 수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청렴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정행위가 잘못됐거나 왜곡됐거나 진실을 저희가 가리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을 다 무혐의 또 정상추진 이렇게 판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숙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박현일 의원입니다. 사실상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개괄적으로 박명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저는 홍보에 덧붙여서 사실상 소통이 더 중요하다. 소통은 과연 어떤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냐. 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여러 홍보전략을 내놓고 있지만 타 시·군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SNS 시대입니다. SNS 서포터즈제를 활용한다든가 또 해외청년홍보단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적어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5,000명까지 확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양산하는 속도가, 그래서 좋은 양평에 사진, 전문사진가들이 있으니까 자료들을 많이 축적하고 그걸 갖다가 일반인 SNS로 활용하는 청년들이라든가 또 아까 서포터즈들하고 공유를 해서 그 다원적인 홍보방안들, 그 홍보가 단순히 선출직 지자체장의 홍보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든가 또 사전 선거운동으로 이용된다든가 우리 군청 벽면에 현수막 붙어 있는 것 보면 좀 제가 창피합니다, 창피해. 차라리 그것을 갖다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무슨 사인, 야광사인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까지 과연 해야 되느냐. 홍보는 밀접, 얼마든지 저는 양평홍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일방통행이 아니라 피드백을, 쌍방통행. 아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재생산할 때 진짜 홍보가 바람직한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여간 군정홍보에 대해서 관심과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홍보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오히려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와서 지금 그런 부분을 배워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다른 시·군에 잘 홍보가 되는 부분은 방법을 배워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소식지나 우리가 플래카드를 게시할 때에는 단체장 홍보를 위한 게시가 아닌 그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에 선거법을 다 하나하나 검토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부분을 게시하고 이렇게 홍보, 새소식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군청현관에 전광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그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24시간 지금 게재를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정을 알리고 군민한테 가깝게 소통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그 어느 도시를 가도 관청이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5개, 6개, 7개 그 몇 십 미터짜리 그냥 바람에 나부끼면 아마 거기에 있는 공직자들 아마 시끄러워서 아마 근무하기도 힘들 겁니다, 또 깜깜하고. 그걸 갖다가 사인판으로, 야광사인이든 LED사인볼이든 해서 글자가 흘러가도록, 또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요. 좀 그런 것은 참 1970년대 새마을사업할 때지 지금 어쨌든 거기에 발맞추어서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플래카드 벽면에 부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지나고 좀 이렇게 너무 많이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공동묘지 재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주민복지실은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복지정책은 계속 확대되고 우리 군의 1년 예산은 23%나 차지하며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욕구충족과 사례관리까지 하시면서 각종 복지시설 171개소에 대한 관리지도와 교육, 행사 등으로 인해서 정말 올 한 해 최선을 다하신 박흥옥 실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님께 공동묘지 재개발에 따른 묘지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평읍 양근리 산17, 21번지는 군유지로 일제강점기 때부터 공동묘지로 군민이 사용하여 왔고 현재 만장이 되어 조사한 결과 1,420여 기가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거의 한 10년부터 관리만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관리에도 매우 어려움이 있고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향후 양평읍이 오빈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할 지역은 오빈리, 덕평리, 신애리이며 또한 옥천면하고 인접되어 있어 개발이 될 때에는 현 공동묘지가 중요한 위치에 있고 걸림돌이 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민선 4기 때부터 정비계획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과 읍민 여러분께서는 군에서 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루빨리 정비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묘지 정비사업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균형 있는 발전과 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누군가가 추진을 해야 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양근리 공동묘지 재개발에 따른 묘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공동묘지 재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박흥옥입니다. 열정적이신 박명숙 의원님께서 양근리 공설공동묘지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위해 사전적 조치사항으로 양근리 산17번지 일원 공설공동묘지에 안장된 1,420기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국비보조금 7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흥리에 소재한 양평군 공설공원묘지 안에 2,384기를 봉안할 수 있는 봉안담을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분묘이전을 위한 공고와 연고자 확인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홍보한 결과 현재까지 266기의 연고자를 확인하였고 전화, 방문 등 문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연고자 확인과 묘지 이전계획을 충분히 홍보하여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분묘 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양근리 공설공동묘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 공흥리에 소지한 공설봉안담에 안치하여 양근리 공설공동묘지가 정리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개발 이후에 그 묘지를 개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처음서부터 이 문제점이 계획시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 안 계시지만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아까 그 질문을 할 때 “주민복지실은 가장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은 실장님이나 직원이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다음에 계속 1년 단위로다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요 주민복지실은 정말 실장님서부터 전 직원이 3년 내지 5년 이상씩 다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줄 때 주민복지실이 정말 인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돼서 정말 아주 잘 복지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 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묘지정비를 하고 있는 시·군 혹시 파악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숙의원

못하셨어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의원

그러니까 좀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지금 수원 쪽, 용인 쪽 그쪽에는 개발이 끝나서 여러 가지 개발이 들어갔습니다, 묘지정비가 끝나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우리 옆에 여주 하고 있습니다. 여주 하고 있고 안성 하고 있습니다. 여주는 우리하고 면적이 좀 비슷합니다. 거기는 2011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유연분묘가 70%가 개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안성은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전 공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 3년 전서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문제점을 설명을 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사실 거기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주군이라든가 여주, 또 안성은 국비보조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우리도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추진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정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연분묘, 무연분묘만 갖고 지금 계속 제가 담당자한테 알아보니까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 유연이라든가 무연분묘를 연고자한테 알려주려면 지방지라든가 중앙지 신문에 공고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 없습니다, 지금, 했는지 모르지만. 보면 새소식지,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연고자 조사 이거 달랑 이거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충분한 계획을 한다면 정말로 잘 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으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살펴보겠고요. 홍보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했고요. 일간 신문지에도 한 200만원, 300만원 돈을 들여서 홍보도 했고 그랬습니다. 문제점은 없고요. 문제점은 사업비 확보하는데 한 20억원, 최소 20억원 정도 사업비 확보가 문제인데 내년도에도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이 충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제가 볼 때 1,420기 중에서 유연이 한 266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무연인데 정말 지방지에다가 그 공고를 해서 할 때 이거는 약간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유연이나 무연이나 증감상태는. 그런데 우리 대책으로다 그 공설 납골시설에 지금 납골을 할 수 있는 지금 납골당을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계획으로다. 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의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거의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평읍 주민이나 그쪽에 오빈리 그다음 덕평리, 신애리 주민들은 다 원하시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정비되면 완전히 두부처럼 잘라지면 뚫립니다, 지금 양평 신애하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개장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준비하면서 개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공동묘지 질문입니다만 포괄적인 것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이 우리 양평군과 군수님과 협약에 의해서 촉발이 됐습니다. 주식회사 한백이라는 데서 대한민국 최초로 수도권 근교에 오토몰을 만들겠다. 그래놓고는 이게 정말 떠들썩하고 언론에 정말 내일 들어올 것 같이 그냥 막 대서특필을 하다가 참 사그라졌습니다. 어떻게 사그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그나마도 그 땅을 갖다가 민간투자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공설묘지의 어떤 분묘에 대한 제한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장통합관리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양평공설묘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군유지,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 김문수지사님과 양평군수님과 페펀파크, 대한민국 최초의 경견장을 포함한 애견파크들을 만들겠다. 1,600억을 지원하겠다. 그냥 제 귀에 생생합니다. 이게 다 군유지, 공동묘지를 포함한 군유지 개발계획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이 없고 또 민간, 수많은 민간제안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효율적 있게 시스템적으로 “아,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군에서 민간개발 유도할 수 없다.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매뉴얼들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공동묘지의 어떤 종합재개발에 대한 매뉴얼도 좀 해 주시고 유관부처와 협의해서 이런 민간제안과 관련된 국·공유지의 개발계획에 대한 가능성의 여부를 민간인들한테 명확히 따져서 그 1년에 몇 십 개, 몇 백 개씩 들어오는 의회와 집행부에 들어오는 그런 제안들도 국·공유지와 관련된 것들은 가부를 바로 바로 이렇게 민간제안인들한테 알려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부처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의견 주신 것을 참고하고요.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양평생활체육공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군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주고 건강은 물론 건전한 체육여가활동을 마련해 드리고자 국수체육공원 조성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기용 과장님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양평생활체육공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욕구를 충족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군민 개개인의 욕구충족을 해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양평읍은 내년이면 인구 3만명 시대가 됩니다.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인구에 비해 타 면보다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은 부족하다고 보며 읍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에 대하여 여러 번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읍민 여러분들이 자녀와 함께 방문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운동과 여가활동을 통해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갈산공원과 접해 있는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에는 평균 일 한 500명, 주말에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을 포함해서 1,00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갈 때마다 주민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개선하고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이를 하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양평생활체육공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기용입니다. 양평생활체육공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박명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생활체육공원은 축구장 1개소와 테니스장 6개소 또한 배드민턴장 5.5코트, 게이트볼장 2코트, 탁구장 1개소가 있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각 시설별 동호회 회원들이며 현재 운영 중인 동호회는 총 24개 1,000명의 동호회원들이 양평생활체육공원에서 운동을 즐기시고 계십니다. 양평생활체육공원은 편리한 접근성으로 인해서 일반이용자뿐이 아니라 초·중·고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용시간이 중복되는 등 사유로 인하여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체육공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사용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불편요소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테니스장 방송시설이 없어 각종 대회 시 불편하여 현재 방송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2014년도에도 배드민턴장 증축을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평군민이 양평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보완과 기능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답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양평생활체육공원이 다 면마다 강상체육공원, 강하체육공원, 양서체육공원 다 있습니다. 양평읍에 양평체육공원은 말 그대로 양평읍 체육공원은 아닙니다. 거기서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만 빼 놓으면 제외하면 양평군 것입니다. 탁구장이든 배드민턴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지요.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양평군민들은 좀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로다 부대시설이든지 해갖고 여러 가지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문골 그 출발점에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출발점에서 회현리 꼭짓점까지는 이게 약 산책로가 한 6km 됩니다. 중간 중간에 정자는 있지만 또 정자 중에서도 보수할 정자도 있습니다. 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거의 어르신, 여성이 한 70%가 지금 다니십니다, 그렇지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또 요즘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동호인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정자가 회현리 꼭지점 중간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또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거의 다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관문골 출발점에서 회현리까지는 정자와 파고라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다고 판단됐는데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다섯 군데가 있다.” 하셨는데 갈산공원에 있습니다, 두 군데가. 그러면 6km 참 멉니다. 거기에 어르신 분 이렇게 갔다 오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지요, 지금은 꼭짓점까지 갔다 오려면. 그렇게 적절하게 잘 보셔 가지고 정자가 하나 더 설치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은 허락지 않지만 사실 정자 하나 얼마 안 들어갑니다, 설치비용이. 그래 갖고 1개소 답변하신 대로다가 긍정적이게 좀 설치를 해주십사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두 번째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마 과장님이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뭐냐 하면 축구장 공원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사항이 있는 거, 축구하다 힘들면 한참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잘못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장하고 갈산공원 주변에 화장실을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축구를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족 동반해서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장 내에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구장에 화장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수처리 관로가 유입되지 않고 또한 일부 동호회원들은 화장실과 겸한 샤워시설도 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이게 저도 오수관로를 설치할 때는 그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보다는 오수관로 설치하는데 아마 화장실의 몇 배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화장실이 배드민턴장에 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다 그쪽으로 뜁니다, 지금요. 그쪽에서 이렇게 하수관로를 옮겨오기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급한 거는 아마 그쪽에서 아마 샤워장도 해 달라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런데 샤워장은 어쩔 수 없고 원덕1리에 마을회관 옆에 가면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한 2,000만원 정도. 그런 화장실만 그 축구장이라든가 축구장 갈산 쪽 주변 그쪽에다 갖다 놓는다 하면 그쪽에 오시는 동호인 또 갈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불편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설치를 해주신다 그랬는데요. 꼭 하여튼 내년도에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축구장은 타 면에 비해서 정말 거기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나가는 것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거기는 평일날도 계속 풀타임입니다, 지금요, 학교 학생들로 인해서도. 그러니까 꼭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니까 꼭 설치해 주실 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또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또 이렇게 열성적으로다 이렇게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서 충혼탑으로 올라가는 나무계단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럼 그 계단 중간으로 올라가면 80년대식 혐오스러운 화장실, 그냥 시멘트만 바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정말 보수를 좀 깨끗이 하든가 아니면 철거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냄새도 엄청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에서 충혼탑 올라가는 중간 부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이고 또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또한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충혼탑 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만약에 그 화장실이 없어진다면 도서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체육공원까지 내려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렇게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철거라든지 보수 방법에 대해서는 양평읍장과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지금 의병사무실 내려가면 화장실 있습니다, 거기도요. 2층 건물, 옛날에 구 노인회관 건물 거기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쪽 이용해도 됩니다. 바로 몇 미터 안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행여집 비슷하잖아. 한 번 가보셨지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니까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데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또 이렇게 좀 읍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또 주민이 요구한다면 개·보수도 하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렇게 꼭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노인게이트볼장입니다. 이건 유일하게 양평읍 어르신분들이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이 구장은 200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빨리 보수할 부분이 판넬이 되겠습니다. 옛날 이렇게 도르레로 비닐 올려서 올라갑니다. 타 면은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오면 들어오고 펄럭 거리고 이렇습니다. 또 겨울이면 추워서 못하셔요, 여기는 바람이 술술술술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양평생활체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200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현재 두 면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벽면이 막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좀 춥고 또 내려놓고 보면 어둡고 또 여름에는 덥고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경우 보면 판넬로다 유리창도 있고 예쁘게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2007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오래된 부분이라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리모델링하는데 한 예산을 1억 5,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알았습니다. 판넬을 교체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래도 1억 5,000만원이 예산이 많다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예산입니다. 어느 면에는 몇 십억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초에 질문했을 때 양평읍에 유일한 구장은 게이트볼, 축구장뿐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군 단위 시설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다가 게이트볼 두 면을 나가서 다 해야 됩니다, 두 면을 지금.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갖고 판넬뿐만이 아니라 보수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르신 분들의 원성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의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은 동호인 회원수가 한 400명이 지금 되고 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내체육이다 보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배드민턴 이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런데 이제 올해 과장님께서 이렇게 본예산에 면 수 확장을 반영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배드민턴장은 양평읍 주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확장계획이 면이 늘어나고 그 테니스장이 지금 입구가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의원

어느 면까지 그게 확장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배드민턴장은 5코트 반. 그러니까 5.5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5코트는 일반 연습하는 데 쓰고 반코트는 레슨 받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반영했는데요. 그래서 더 많이 넓히려 해도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유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2코트 반을 더 늘려서 총 8코트로 지금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일부 확장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숙의원

2코트 반이면 거의 테니스장 입구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그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입구에 있는 산 임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숙의원

그쪽에는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의원

그러면 테니스입구 우리가 주차장,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또 입구가 바로 배드민턴하고 테니스하고 붙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 입구를 잘 봐서 거기에 좀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의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공원 중에서 가장 마지막 핵심 중요한 것, 앞으로 시급한 것, 또 양평군에서 영구적으로 계획할 것은 주차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 거기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한 200여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의원

한 204대뿐이 안 됩니다. 제가 204대뿐이 안 되는데 사실 이용하는 분들은 1,200명이 넘어가고 지금, 그렇지요? 주차장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양평생활체육공원에 주차장은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른 행사를 같이 할 경우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주차장을 더 늘리려고 해도 여유면적이 없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늘리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일부 매입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주차장 옆에 과수원이 있지요, 지금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 과수원이 공원으로다가 묶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근린공원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근린공원으로다가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과수원을 좀 앞으로 향후 영구적으로다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넓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체육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하시니까 이렇게 군수님한테 건의를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도비보조 이렇게 광특회계 사업비라든가 그런 거를 받아서라도 주차장이 더 마련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것처럼 계획대로 보수할 부분은 보수, 또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평생학습센터 주차장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양평군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에 필요한 개개인의 지식향상과 기술개발 또한 자격증 취득을 통해 가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이현주 소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께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주차장 부족에 대한 민원사항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평생학습센터 주변에는 군민회관, 미술관, 문화원과 실내체육관, 보건소, 행복돌봄과, 사회단체 등 많은 시설과 단체가 있어 그곳에서 문화와 예술, 학습, 건강관리와 어르신 분들에 대한 위생, 목욕까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등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약 1,2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이보다 더 많은 군민과 외지인들께서 또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당일 관외에서 각종 대회, 행사, 관광, 산업시찰 등이 있을 때에는 군민회관 주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거의 주차장에 개인차량을 이렇게 주차하고들 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평생학습센터,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도 한 90명이 됩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또 주말이면 자전거도로에도 비정상적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고 아주 위험을 느낍니다. 앞으로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주차장 확보 대책이나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평생학습센터 소장님께서는 평생학습센터 주차장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주입니다. 항상 평생학습센터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센터 주변 내에 주차장 확보계획과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 주변에 보건소와 문화원을 포함해서 주차면수는 393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군민회관과 물맑은체육관, 여성회관, 군립미술관, 문화원 등에서 각종 행사와 문화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차난 때문에 이용자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에 여성회관과 문화원 후면에 양근리 540-1번지 폐철도 부지를 포함해서 매입한 토지 1만 1,329㎡를 주차장 조성방안으로 강구하고자 2014년 본예산에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많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책으로 철도부지 매입한 것 1만 1,329㎡ 약 3,400평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우선 용역비를 계상하셨지요,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을 하고 난 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건지 결정을 할 건데 그때 가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많든, 적든 하여튼 우리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꼭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성회관 문화원에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3,400평인데 3,400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약 한 1,500평은 자전거도로로다 편입이 들어갔어요, 벌써. 1,500평으로 들어갔고 또 이제 문화원 지을 때 건폐율에 조금 들어가서 그 주차장을 할 때는 거리가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잔여부지는 한 1,800평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셨나요, 소장님?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기존에 먼저 연차적으로 사유지를 많이 매입을 했어요.

박명숙의원

사유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옆에 논, 전 이런 것까지 해서 철도부지 옆에 있는 것까지 기존에 문화체육과에서 샀던 토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1만 1,329㎡에 대해서는 양근리 540-1번지하고 그 산 폐철도로 돼 있는 그 용지 해가지고 해서 그 면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전거도로에서 일부 빠져 나갈 테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용역비 5,000만원 세운 것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다가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성토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이게 1,008평, 잔여부지가 1,008평 정도가 나왔는데 가서 보면 성토를 하면 과연 여기 주차장이 몇 대가 주차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의문이고 또한 그 들어가는 입구가 문화원 쪽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갈 수 있는 길은요.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지요.

박명숙의원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전반적으로다가 소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서 용역도 정말 잘 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잘 1차적으로다가 주차장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차적인 주차장이 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거기 갖고서 안 돼,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 땅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새를 보면요. 그래서 혹시 2차적인 향후 계획도 또한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사실 그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그 센터 부지 주변 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폐철도 부지매입을 한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성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 옆에 사유지가 또 있는데 그것도 저희 군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쪽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주신 대로 1차적인 철도부지 잔여부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충분하게 잘 하셔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시고요. 2차적인 것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은 미술관 뒤쪽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의원

미술관 뒤쪽뿐이 없는데 그쪽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좁은 면적 안에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그러기 때문에 그 뒤로다가 충분히 나중에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또 땅값도 올라가기 전에, 지금 부동산 경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어떠냐 제 개인적이지만 그래도 어느 사업, 다리 하나를 안 놓든가 또 왜냐하면 무슨 사업을 안 하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장은 꼭 2차적인 것도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가 다 늘어납니다. 지금은 줄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 직원만 일단 하루에 세워놔도 90명이 일단 주차가 됩니다.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의원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한테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2차적인 주차장 확보에도 계획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군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그쪽 부지를 매입하려고 저희가 다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요. 그 당시 토지주가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사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매입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면서 저희 군 재정상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확보한 토지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2차적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토지주 남편되시는 분은 사망을 했지만 여성되시는 분은 군에서 꼭 필요하고 원한다. 그럴 때에는 팔 의사가 있다. 그렇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아마 소장님 보시지만 지금도 전 도의원님이신 동서석재 그쪽 가서 다 주차하잖아요. 지금 보면요, 행사가 많을 때는 평일날도. 그래 갖고 2차적인 주차장 확보는 꼭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양평군 전체 군민이 좀 이렇게 편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리고 일단 평일날 제가 아까 질문을 했지요. 주차를 해놓고 가시는 분, 그거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요. 지도·단속.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그래서 장기주차 하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거기 차량에 부착돼 있는 전화번호를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항이 해결이 됐고요. 지속적으로 해서 장기주차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 박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박현일 의원입니다. 군민회관 평생학습센터 일원에 장기 청사진은 우리 행정타운을 이전하고 또 우리 지금 현재 맑은물체육관을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면서 어떤 큰 청사진 밑그림이 그려져야 할 겁니다. 그다음에는 그 실내, 우리 맑은물실내체육관이 옮겨 간다면 거기에는 예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양평아트센터 210억 정도 그때 계상했었지요? 양평아트센터, 양평문화예술회관, 클래식콘서트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하주차장화 시키면서 좀 멋지게 아마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박명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기대책이 시급한 만큼 거기에 만전, 중·장기계획과 아울러 단기대책도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건립이 되면 의원님께서는 물맑은체육관이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그쪽을 아트센터라든가 콘서트홀로다가 해서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되면 전반적인 체육관 이전 여부가 결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장기적인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해서 저희 센터가 원활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사무시설의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양평군 사무 또는 시설의 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 도모코자 실시하고 계신 위탁사무의 주민만족도 현황 및 합리적 개선방안,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총무과장님께서는 양평군 사무시설의 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총무과장 기노준입니다. 평소 존경을 드리는 윤양순 의원님께서 시설의 민간위탁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사무의 성질에 따라 수요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사무와 위탁비 지급하는 사무, 위탁수익금을 받는 사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총 36개 시설을 위·수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013년 위탁비를 지급하는 사무는 19건에 79억 5,900만원이며 위탁비를 지급하는 19개 위탁 사무 중 8개 사무는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여 전반적으로 75% 이상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위탁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9개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성격상 주민만족도 조사가 필요한 사무와 필요하지 않는 사무가 있으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확정해서 만족도 조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만족도가 미흡할 때는 수탁사와 수탁자를 재선정하거나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신규위탁 예정시설은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운전관리용역으로 2건으로서 15억 8,500만원의 위탁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중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과 신규로 발생하는 사무 중 비용의 효율성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 합리성을 비교하여 민간위탁을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족도가 75%라고 하시고 앞으로도 만족조사를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또 그렇게 하시다 보면 불만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나오고 앞으로 계속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위탁비를 지급하는 위탁사무가 19건으로 79억 5,900만원이고 신규위탁예정 2건이 15억 8,5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약 96억, 100억 정도가 되네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95억 정도가 됩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 증가로 인한 개·보수는 또 별도로 우리가 만약에 시설에 개·보수가 들어갈 경우에는 별도로 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시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별도 예산을 세워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되는 사안이 양평 오커빌리지가 되었든 청운골 이렇게 생태마을이 되었든 우리가 수탁자를 하는데 그 계약할 당시에 화장실에 화장실이 부족하든지 온수시설이 부족하든지 시설에 대한 이렇게 좀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계약할 때 좀 어려움이 있나요?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계약할 때 넣을 수가 없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계약할 때는 없다가 나중에 쓰면서 고장이 나고 이러는 사항이 발생되겠습니다. 또 쓰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 나오니까 개·보수 요구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소모품이나 이렇게 간단한 거는 그 분들이 수탁자들이 다 하는데 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직성 경비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예산심의도 했습니다만 용문군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억, 8억으로 시작해서 이번에는 아마 9억을 계상했는데 정산을 할 때에는 그거보다 더 한 10억에 가까운 금액이 정산이 되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럼 다른 위탁부분도 다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증가되는 데도 있겠고요. 더 내려가는 데도 있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아, 내려가는 데도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 정산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감사하기 전에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정산서에서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늘어나는 데도 있고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위탁을 할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하고 만약에 합리성이 없거나 수탁자가 잘 못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을 하고 제대로 할 데 모집을 하고 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지방공사로 다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방공사로 늘려 가면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 위탁금액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올라가면 증가하면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됐지 감액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여건 변화로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올라갈 상황인 것 같은데 먼젓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행감 시에 지적한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제가 직접 감사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금 박흥옥 실장님께서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는데요.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H&H 소식지나 아니면 행정예고를 좀 미리미리 한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먼저 하셔서 많은 군민이 우리 행정의 기회를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잘 되어 가고 있으신 거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해당 실과소에서 각자 각기 조례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하고 잘 협의를 해서 미리 좀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정한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이 총괄부서예요. 지금 거의 민간위탁이 38건인데 2개 또 신설되면 또 40여건일 텐데...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36건에 2건 해서 38건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먼젓번에, 양동 하수처리장이 아마 지방공사로 돼서 양서하고 합체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있나보네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현재 그거 포함해서 36개소거든요?
양순

윤양순의원

예.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다음에 내년에 2개소를 더하면 38개소가 위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아무튼 40개가 됐든 38개가 됐든 작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총괄하시는 총괄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실제로 위탁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고 각 실과소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처럼 불합리한 시설이 나오고 수탁자가 잘 못할 때에는 그것은 차후에 실과소하고 논의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수탁자를 재선정하거나 지방공사 시설을 지금 하수처리시설은 다 지방공사에서 지금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방공사에 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지금 지방공사로 하시는 거를 생각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요? 세 번째로 지적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경직성 경비.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지방공사의 운영 면은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공을 목적으로 했든 이 민간위탁에 대한 모든 시설을 지방공사에서 인력이나 운영 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 경직성 경비가 조금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조금 증가되면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더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과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지방공사로 이 민간위탁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신 겁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면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있는데 그거는 여러 의견이 결집이 돼야 되지만 현재는 시설관리공단까지 가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방공사에서 중요시설을 맡다 보면 지방공사 내의 시설관리부를 또 설치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지금 총괄부서가 특별히 없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총괄을 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님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신 게 없으신 거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 저희 같은 동료 의원님께서 우리 기획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총괄관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하고 아마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공시설이 양평 지방공사에 전환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이랬다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올려 보내주셨거든요. 공사사업의 경험 부족과 자금운용이 아직 효율성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조금 다음 단계로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한 후에 대상사업을 추가하고 소관부서하고 검토한 다음에 전환방향을 최종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아마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은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기획실에서는 나름 그런 부분을 또 하셨는데 아마 이게 부서 간에 조금 더 협조체계가 있었고 이렇게 좀 검토를 하셨다면 아마 이게 더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가 수월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모르고 계셨네요. 그러면 과장님도 지금 아셨으니까 기획실의 기획실장님과 함께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양평군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우리가 하드웨어 쪽으로 또 많은 시설이 있고 이 시설이 지금 어느, 총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이렇게 총괄관리 해야 될 시점이 돼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도 군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 검토하시고 추진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하여튼 시설은 점점 늘어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할 단계가 가까워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논을 해갖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직성 경비의 최소화로 가용재원이 증가되어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살기 좋은 행복도시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박현일 의원입니다. 윤양순 의원의 질문사항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양평의 민간 위·수탁에 대한 폐해를 지금 20년간 해왔던 것을 단적으로 딱 한마디로 교훈적인 것을 말씀 드린다면 양평군 용천리에 있던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민간 위·수탁 과정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몇 십억을 들였고 또 기부채납 한 그 뜻, 주민의 그 뜻을 받들지 못하고 만 18년 만에 그 막대한 자산 가치를 포기, 용도폐기를 하고 한국자산공사를 통해서 옴비드에다 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땅값도 매매가 안 돼서 결국은 수의계약마저도 지금 포기하는 그 막대한 1만 9,000㎡, 6,000평이 넘는 땅을 고작 31억원에 그 좋은 위치에도. 이게 뭡니까? 당시에 국제천문대라는 데에다가 우리가 몇 억을 들여서 참 천문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청소년 수련원에 해준다는데 그 분들이 돈 알맹이만 빼먹고는 전혀 관리를 안 했어요, 건물 관리. 그런다 해서 우리 군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그것을 안 했어요. 무려 그게 15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건물, 쌩쌩한 건물을 18년 만에 용도폐기를 하는 이런 단적인 이게 교훈입니다, 양평에. 그 이외에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운골 생태마을 처음에 개장하자마자 우리 저장고 다 허물어지고 빗물 새어갖고 한 번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숯가마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있는 저잣거리에 있는 아궁이도 다 무너지고 지금 오커빌리지도 옆에 빗물 다 범벅이 되고 용문산 박물관은 물이 새고 용문군민체육센터는 비가 새서 미끄러져서 사람이 다치고. 이게 모든 공사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또 위·수탁 과정에서 관리소홀·부실, 또 관련 그 감독관청인 군의 소홀한 관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위·수탁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하여튼 각 실과소에서 그 문제점을 전부 저희가 그럼 받겠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는 제가 그거 파악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각 실과소 위탁시설마다 그 상황을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현일

박현일의원

존경하는 윤양순 의원님께서도 질문하는 요지에도 그게 아마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군에 아까 막대한 36개 시설, 2개 포함해서 38개 시설 위·수탁을 하고 있고 군에서 또 지금 현재 그냥 일반 직영시설 11개 외에도 민간순수 자체로만 가는 게 13개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막대한 자산을 감가상각부터, 또 아까 말한 대로 위·수탁을 줄 때 과연 작년에 청운골 생태마을의 개·보수비만 얼마 들어갔습니까? 미술관에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추가로. 1년에 몇 억씩 그냥 끝도 없는 시설 개·보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운영관리 시스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공사에서 다 흡수시켰지만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 관로매설부터 전반적인 앞으로 향후 우리가 개·보수비가 제가 추계하는 것은 140억에서 한 180억 정도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민간 위·수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고 결국은 민간인들은 돈벌이에 쓰일지 몰라도 우리 세금은 끝없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차제에 종합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이종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이종식 의원입니다. 윤양순 의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개별법에 의해서 담당과에서 수탁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종식의원

그런데 수탁업체와, 물론 이게 실무과에다가 내가 질의를 해야 되는 거지만 총무과장님이 지금 윤양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청운골생태마을의 사용목적과 우리 시설을 설치할 때 우리 주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수탁업체가 기간은 2013년 10월 4일부터 2015년 10월 3일까지 3년 간 계약해서 1년에 2억 130만원 정도의 수탁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들어왔거든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종식의원

그러면 이 수탁업체가 실질적으로 독도국민통합회 영화제작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탁료가 전 수탁자보다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업체가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비 종교단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종식의원

그래서 그 주무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탁업체가, 우리가 수탁기관을 수탁 생태마을이라든가 여러 그거를 설립할 때 투자대비 계산, 보수 계속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양평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양평에 이런 곳을 찾아와서 양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홍보효과가 돼야 되는데 이번 수탁업체 정한 것은 수탁금액만 높으니까 업체가 낙찰된 거야. 그러면 사용기간과 사용에 대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는 이 업체 내보내야지요. 시설물 더 망가지고 있어요. 지역주민들 여론 한번 원성 들어보세요. 이거 사이비 종교단체라는 거야, 그 안에가.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독도국민통합회 이 자체 목적은 참 보기 좋아, 영화제작사. 이 대표가 종교단체의 회장이랍니다. 자기네 사이비 종교단체들 거기 와가지고 기도회를 하는지 뭐하는지 아주 개판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양평군에서 우리 전체적인 위탁업체, 수탁기관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현장도 확인하고 그 조례, 법에 맞게 운영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양평군의 수탁업체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이종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양평종합운동장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양평종합운동장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추진사항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승남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양평종합운동장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기용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윤양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양평읍 도곡리 산63-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6만 4,077㎡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7년 6월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고 현재는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 1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2012년 4월에 경기도로부터 사업인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2012년 12월 24일 종합운동장에서 발생한 암석을 매각하고자 입찰을 하였습니다. 27억 5,000만원에 계약을 하여 2015년 1월 5일까지 발생한 암석을 반출할 것이고 현재 반출 공정률은 한 30% 정도가 됩니다. 종합운동장은 주경기장과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운동장 규모는 의자로 된 관중석과 잔디로 된 관중석을 병행해서 1만 2,000석 규모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경기장의 건축물 유효공간은 숙박시설 등 수익시설 입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총 사업비 780억원으로 그중 406억원이 확보되어 부지매입까지 완료하였으며 향후 투자재원 사업비는 374억원으로 국비 120억원, 도비 140억원, 군비 114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에 착공하여 2006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광역특별회계사업비 및 시책추진비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와 경기도의 관련부서를 방문하신 바 있으십니다. 또한 국내외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암석 매각대금 군비 충당과 설계과정에서 예산절감 방안 등을 검토해서 사업기간 내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타 시·군 운영 현황을 벤치마킹해서 적절한 해소 및 나아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가 780억 중 406억이 확보됐다고 하셨습니다. 한 380억 정도가 미확보인데 여기에 국비 120억, 도비 140억, 군비 한 120억 정도입니다. 맞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 지금 너도 나도 살기가 어렵다. 내년에는 더 힘들다. 아우성입니다. 경기가 바닥이라는 말씀도 들으셨는데 과연 이 국·도비 확보가 순조롭게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사실 국가나 경기도 예산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국비확보하는데도 우리 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지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지금 암석매각 금액이 27억 5,000만원, 현재 공정률이 30%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6회 분납으로 하신 건데 지금 몇 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2회 분납을 받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2회 분납 받으신 거고 이제 4회가 아직...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후에는 다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가 분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 이 실시설계 비용은 다 집행하신 건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용역비는 총 14억 9,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3억 4,700만원을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시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잠정적으로 그러면 언제 다 된다 이건 기약은 없는 거네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후년 2015년 1월에 저희가 사업을 착공하고자 하기 위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아무튼 예산이 확보가 돼야 착공이 들어가시는 부분이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사업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보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젓번에 운영적자 해결방안으로 관람석 하부공간에 호텔 26실, 예식장, 매장 등 유치하는 계획이 있으셨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종합운동장 2층에 호텔 26실을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호텔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많은 군민들께서도 이 종합운동장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요. 과연 호텔이 종합운동장에 그 호텔을 누가 이용을 할까, 어느 정도 지원할까. 강하에 가면 블룸비스타도 있고 개군에 가면 대명콘도도 있고 저기 옥천에 가면 한화 오늘 군수님도 그 사장님 만나신다고 하시는데 1조 2,000억씩 들여가면서 좋은 곳을 우리가 양평에서 만들고 있는데 과연 이 종합운동장으로 호텔을 이용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에 수익성을 지금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검토하는 중이고요. 다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수익시설을 검토하는 것은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라든가 일부를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호텔부분은 지금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다니고 또한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호텔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전지훈련을 1년에 얼마나 이용을 하실지 그 부분이 아직 예상치는 않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상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회사에 지금 수익성을 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 어떠한 분이 우리 체육시설법에 시행규칙에 운동장 설치기준에 군 또는 인구 10만 미만인 경우에 5,000석으로, 이렇게 5,000석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지금 1만 2,000석이시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체육시설 시설기준이 보면 군 지역 또는 인구 10만 미만의 시는 관람석 5,000석 규모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군의 인구, 지형, 교통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문체부에 저희가 질의를 한 결과 어제 양평군도 1만 2,000석은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관람석을 1만 2,000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스탠드 부분을 어떤 분은 조립식 스탠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스탠드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1만 2,000석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의자는 7,000석 정도를 깔고요. 남측과 북측 스탠드는 잔디로다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잔디로 설치하고 나중에 수요가 늘게 되면 그 부분도 다시 의자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7,000석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점차적으로 늘려 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황을 보시고.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 이 적자부분이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대규모로 전국적으로 종합운동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지 “대대적으로 이용률이 1.5%에 불과하다. 약 한 3억 3,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적자부분을 우리는 아까 수익사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을 하는 게 우리 군민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반복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짚는 마음이 군민의 마음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흑자 내는 부분이 한두 군데 정도고 나머지는 다 적자를 봅니다. 그리고 또한 체육시설 자체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 아니라 군민의 체육증진과 또 복지향상 등 전반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지금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자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저희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래도 과장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 재정자립도가 23%, 24% 의존재원에 살고 있다 이런 게 많은 군민들이 다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양평에는 양평 나루께축제공원에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12개 읍·면에 레포츠시설이 다 있습니다. 진짜 서울 인근에서 양평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막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개군도 이번에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참 너무 의원님들도 가보시고 너무 좋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양평군은 생활체육 부분에서는 어느 시·군보다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단위 경기나 전국단위 경기 또는 국제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 시설에 맞는 시설이,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는 부분도 도단위나 전국단위 또 엘리트 체육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는 양평군에 엘리트 체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면 양평군에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이렇게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종합운동장이 추진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계획에 없으신 거네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종합운동장을 안 한다는 계획은 아니고요. 다만 그 부분에서 수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요. 아직까지는 운동장을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문제는 예산이고 국·도비고 그게 확보가 안 됐을 때 순수군비로 다 추진하겠다 이런 건 아니신 거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문제가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또 질문 드린 부분에서 이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몇 %의 군민인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떠한 부분은 우리 군의 실정상 이거는 좀 시기상조다. 조금 이따가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환경여건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게 있거든요. 과장님은 이 두 양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 부분이 공약사항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약사항이지만 사실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양면이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종합운동장은, 다만 큰 문제가 예산이겠지만 향후 장래를 위해서도 건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면 어차피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셔야겠네요. 우리 지금 어떤 분은 토지환매권에 대해서 아니면 군수님이 안 하신다고 그런다, 무슨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신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의혹은 일단은 다 잠재운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군민 앞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시점에서 최선은 국·도비 확보다. 우리는 종합운동장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종합운동장을 포기한다는 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선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작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과 같이 오랜 기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군민과 전문가의 고견을 충분히 겸허하게 수렴하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 되어 있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심도 있게 처리하셔서 문화·관광·레포츠에 걸맞은 양평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박현일 의원입니다. 차제에 당초에 의욕적으로 추진할 때와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기 땅을 해서 그 목적용도로 우리가 행정타운을 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닥칩니다. 지금 아까 또 추진 의지를 확고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2015년 경기도체육, 도체전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물 건너 갔고 지금이라도 우리 로드맵을 연차적인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늦춰 잡아서라도 군민들한테 확실하게 신년도 새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종합운동장 국·도비 확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는 완료된다. 그거에 어쨌든 한 시점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종합운동장은 지금 현재 윤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 여건이 성숙되면 하더라도 우리가 남는 논리를 개발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땅 산 거 그동안 2배로 오를 겁니다. 그러면 왜 샀냐고 말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거기까지 교통병원이 내년 9월에 오픈하면 그 도시화 촉진에 대한 주변 지가상승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져도 충분히 종합운동장을 추진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논리적 설득. 또 하나 앞에 여주 간 고속도로가 또 뚫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도시화 촉진으로서의 기대치와, 다만 그러면 “왜 목적사업인데 종합운동장은 이렇게 더디냐. 뭐 했냐” 이것은 감수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또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제가 주문하는 것은 용인이 무려 3,000억으로 지금 3만 7,000석을 갖다 추진하다가 정말 거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양평하고. 또 광주는 물론 조그마하게 시내에 있다가 지금 옮겼는데 광주도 1,120억을 투자해서 무려 1만 5,000석, 우리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가 다, 물론 광주는 국·도비 내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두 개의 도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지만 저는 과욕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양평이 과욕이냐 아니냐는 아까 방금 당초에는 아까 감사원 특별감사에 지적했다시피 “너무 많다. 그러나 양평군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탄력적으로 아까, 지금 당장에는 한 7,000석 추진하고 6,000석을 향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보다도 코딱지만 한 옹진군에서도 백령도종합운동장 있는 거 아시지요? 정말 가평에도 가평에 종합운동장 생긴지가 23년 전입니다. 또 양양 같은 데도 조그마한 200억 규모지만 종합운동장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10만을 넘은 도시에서 종합운동장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만 향후 적어도 2종 전국대회, 도대회 공인 2종 규격에 모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표명하되 군민들이 “한다.” “안 한다.”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는 어떤 확고한 그런 것들 비전을 가지고 신년 초에 보도자료라도 한 번 내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합운동장 건립관계는 예산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잠깐 거론했지만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국가나 도가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운동장 시설 내에 수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방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시설을 통해서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를 절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쉬쉬놀놀공화국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쉬쉬놀놀공화국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상나라연합 쉬쉬놀놀공화국 추진사항 및 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상상나라연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윤양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상상나라연합 쉬쉬놀놀공화국 추진사항 및 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상상나라연합은 상상관광 신개념 부각 및 지역관광 자원의 공동브랜드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관광지와 특산품을 연결한 국내외 공동마케팅, 회원 간 투어라인 구축과 운영을 목적으로 결성이 되었으며 우리 군은 공화국 중 휴식과 힐링을 대표하며 이를 표현하는 단어인 ‘쉬고 놀고’를 활용, 쉬쉬놀놀공화국으로 참여하였고 처음에는 10개 회원국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12개 회원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상상나라연합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우선 지난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상상관광은 살 길!’, ‘창조관광은 갈 길!’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 상상엑스포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0월 30일에는 양서면 두물머리 느티나무쉼터에서 쉬쉬놀놀공화국 선포식을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휴식과 힐링의 명소 양평쉬쉬놀놀공화국과 두물머리, 세미원을 국내뿐 아니라 세계한인언론인연합을 통하여 해외에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디렉터리북 제작, 조선일보 등 주요일간지, 지역신문, 인터넷신문과 SNS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총 300여건이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상상나라연합 및 소속 연합국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2014년에 계획된 상상나라연합 사업으로는 해외공동마케팅사업, 제2회 대한민국상상엑스포, 국내공동마케팅사업과 상상관광투어라인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하면서 참 이 보이지 않는 상상의 나라, 상상하는 그게 참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상상의 세계를 군민께 이해를 시키시는 부분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어려우시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말 그대로 상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쉽게 다가가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2012년 9월 10일 최초 결성하시고 올해까지 예산 올해 9,000만원 계상하신 것까지 총 우리가 얼마가 투입이 되는 거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내년, 9,000만원은 내년도 사업비로다가 지금 계상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2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면 내년 9,000만원까지 하면 2억 9,000만원입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면 2억 9,000만원이면 이거를 어차피 우리 상상공화국연합하고 쉬쉬놀놀 우리가 하는데 이게 홍보잖아요,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관광, 우리 상상관광의 명소로 양평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거를 차라리 홍보차원을 공중파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2억이 책정돼서 현재 1억 2,8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지금 윤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지 굳이 상상나라연합을 통해서 쉬쉬놀놀공화국이라는 이런 타이틀로다가 예산지출을 하여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상상나라연합은 그 모인 자체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자치단체의 어떤 관광패턴은 상당히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관광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발상을 달리하여 역발상으로 상상나라연합을 결성함으로써 그 연합국에 가입된 나라들로 하여금 이 관광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자 하는, 그 주도권을 선점하자 하는 이런 뜻에서 상상나라연합을 발족을 했고 그 상상나라관광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상상나라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관광의 패턴에서 조금 그 패턴을 달리해서 “상상하지 않으면 현실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 금년도에 저희가 엑스포에서도 상상은 갈 길이고 나갈 길이라고 이렇게 슬로건으로 정했듯이 그런 부분으로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일반홍보를 하게 되면 단기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SNS라든가 아니면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금방 잊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상상연합을 결성해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해외마케팅까지 실시함으로 인해서 상상나라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대표관광지로다가 이끌어가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다가 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사단법인 상상나라연합 사무국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상주인력이 다섯 분인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사무국장님 포함해서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면 이게 2012년 9월부터 운영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남이섬 직원을 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아, 남이섬하고 같이.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대표님도 그렇고 그 직원도 겸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지금 현재 아직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성과를 이룬 것은 없으시잖아요. 이 상상나라연합이 회원국별 관광지 특산물 브랜드 특성화를 하시겠다. 관광교통망 연계하겠다. 상호교류협력 공동홍보를 하시겠다. 했는데 아직 실적이 이렇게 돌출된 게 있으신가요, 성과가?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지난 엑스포 때 저희가 상상나라 여권을 발급을 했습니다. 한 3만 7,000장 정도의 여권을 발급을 했는데요. 그 여권을 가지면 그 해당 연합국의 관광지를 무료로다 입장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 여권을 가지고 저희 세미원, 두물머리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세계한인언론인연합을 통해서 세계에다가 저희 상상나라연합을 홍보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다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인다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다가 우리 양평군을 홍보하고 상상나라를 홍보했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 여권 갖고 오신 분들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또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합이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가셨던 사례도 있으십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해당되는 연합국에서 오셨다는 그런 부분은 듣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상나라연합국이 몇 개국이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처음에는 10개국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12개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다 ’14년도 예산성립이 다 되셨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14년도 예산성립은 저희가 파악한 결과 지금 10개국에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지금 2개 나라는 연합국에다가 탈퇴의사를 공문으로다가 요청해 놓은 사항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0개국이 되겠네요. 탈퇴요청 한...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아마 내년도에는 다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국 대표이사님 이야기로는 추가로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12개로 다시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새로이 또 2개국이 들어오신다고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 어떤 방면에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내년에 6.4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우리가 10개국의 시·군이 그 단체장님이 재선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정책적으로 이 공화국이 연계가 계속 될까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혹.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다 재선한다고 할 수도 없고 50%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분이 다른 분이 오셨을 때 정책적인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은 물론 정책 입안자의 의지에 따라서 중도에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많이 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상나라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연합국에 가입된 부분이 아니고 양평군의 상상관광, 즉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한민국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다가 이게 가입이 된 부분이라서 정책의지와 관계없이 정말 양평을 생각하고 양평군의 앞으로의 먹고 살 길, 나아갈 길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상상관광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따라서 그 누가 정책 입안자가 되시느냐에 관계없이 이 상상나라관광은 저는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장님들도 어떤 분이 초선이 됐든 재선이 됐든 3선이 됐든 연속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여기의 연합국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상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 향후의 관광패턴을 미리 선점해서 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당장의 어떤 그런 일시적인 부분으로다가 가입하고 탈퇴하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우리 군에 지금 쉬쉬놀놀공화국을 선포하셨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두물머리 느티나무 앞에 아마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셨습니다. 이 사업비와 이 의미, 조형물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지금 두물머리에 설치된 쉬쉬놀놀공화국의 상징조형물은 한국도자재단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 군비가 2,200만원 정도 투입이 됐고요. 그 부분에서 상징하는 부분은 우리 힐링과 휴식의 명소인 쉬쉬놀놀공화국을 함축해서 나타낼 수 있는 한강의 남북한강을 아우르고 그다음에 용문산을 아우르는 그런 부분에 상징성을 해서 거기에 제작·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사업비는 얼마지요, 그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2,200만원 소요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더 시간이 가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과장님께서도 계속 상상관광은 살 길이고 창조관광은 갈 길이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두물머리, 세미원, 용문산 관광지, 소나기마을, 양평전통시장, 남한강 자전거길, 물소리길, 쉬자파크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마 이렇게 또 관광진흥과 과장님으로서 모든 것을 총괄하시고 저희 양평군을 이끌어 가실 텐데요. 지방관광은 아마 이미지관광일 거예요. ‘보았다. 느꼈다.’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쉬쉬놀놀공화국의 이미지와 앞으로 쉬쉬놀놀공화국이 어떻게 상품화가 되어질지 총계적으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20세기에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성가족성당이 1883년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100여년은 더 공사가 아마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 상상관광 자체에도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손에 쥐어지고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우리 양평군이 지향하는 이러한 어떤 관광지로써의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이런 큰 틀에서 아마 가히 혁신적인 이런 부분으로다가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상관광이 중도에서 어느 부분에 의해서 좀 휘청거린다거나 탈퇴된다면 커다란 그건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손에 쥐어지고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다가 정말 꼭 가야 할 길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면 이 상상관광이 앞으로 10년, 20년 그 후에는 정말 우리 양평군에 커다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런 각오로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상나라연합에서 휴식과 힐링을 대표하는 양평 쉬쉬놀놀공화국 공식개청을 두물머리에서 10월 29일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시작인만큼 우리 군을 상상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박현일 의원입니다. 이 ‘공화국’, ‘나라연합’ 이런 것들은 옛날말로 해방구입니다, 해방구. 적어도 그 따르는 어떤 목적과 어떤 반제도로, 그런데 이건 어쨌든 어떤 해방의 의미, 그리고 어떤 체제를 해방함이 아니라 이거와 똑같은 제가 20여년부터 보아온 지금 양평 쉬쉬놀놀공화국과 똑같은 과정을 겪는 세계적인 어떤 기구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제가 미처 인지를 못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통일교에서 세계 210개국에 구축한 UN의 기능이 다 떨어졌다 해서 세계평화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에도 평화대사라는 협의회라는 게 한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지요. UN의 기능이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반기문 총장님께서 제대로 못하니까 별도의 UN를 만들어서 세계평화를 하겠다. 그게 다 동조해서 이렇게 세계 모든 나라가 210개국이 가입을 했어요. 우리 상상연합 쉬쉬놀놀공화국 포함해서 상상나라도 처음에는 참 미천합니다, 지금. 12개밖에 안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나라가 다 가입을 하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남이섬의 우리 남이나라공화국에서 시발이 돼서 지금 현재 아까 인건비 및 우리 서울에 있는 엑스포 하는 것도 경비도 아마 거기서 모르긴 몰라도 1억, 2억 정도 자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그 돈 가지고 그걸 다 행사를 치르지를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가봤지만. 그래서 지금 의욕적으로 우리가 사실 투자 대 대비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정확한데 문제는 이게 아까 윤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다 죄악이다, 헛고생이고. 그래서 이것을 혹시라도 그 우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선거 끝나면 떨어져 나갈 사람도 있고 또 아까 예산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고 효과가 투자대비 자기 돌아오는 것이 적으니까 나간다는 데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가 중간평가한다는 생각으로 여주, 가평, 남이섬, 양평 이 네 군데는 똘똘 뭉칩시다. 양구까지 하나 더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동북부 연합공화국 개념으로 소, 이 안에 12개 시스템에서 4개~5개를 다시 어떤 뭐랄까 위기관리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이게 거창하게 하다가 축소가 될 때는 우리 경기도동북부에서 만큼이라도 이것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끌어가자. 그리고 중심은 양평이고 거기에 약간의 아이디어와 또 제반 머리 브레인을 대는 데는 남이섬이고. 그러면 뭐냐. 우리는 1년에 2억을 투자해도 양평에 2억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시장 네트워크 있지요? 경상도에서 500명씩, 남이섬에 한번 들렸다 양평시장 와서 한번 팔아주면 몇 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소 지난번에 3마리 잡아도 하루 그냥 한 시간이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 안 된다면 다 떼어내더라도 남이나라공화국과 양평만 연계돼도 이 부분은 성공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끌어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아이디어는 너무 좋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보완조치도 좀 신경 써 달라는 말 부탁말씀 드립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이 상상나라공화국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기업과 정부 자치단체 간의 그런 조합으로다가 인가를 해서 정식조합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이섬을 연계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상상나라연합을 통해서 우리 관광투어코스로다가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한 대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여튼 우리 그 공화국 내에서라도 기회를 같이 하는 그런 자치단체끼리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 답변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하여 행복돌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 현황 및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 이재화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계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어려운 군민들을 항상 생각하시며 열정으로 아끼지 않으시는 윤양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무한돌봄센터와 자원봉사센터의 소관업무 현황 및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한돌봄센터와 자원봉사센터의 소관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기관의 전문협력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175가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였으며 대상자의 욕구해결을 위하여 총 216개소의 민간협력기관과 1,434건의 8,344만 8,000원의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였고 총 7억 2,000여만원의 민간자원을 확보하여 필요한 가정에 균등한 배분사업과 집수리사업이나 알콜릭캠프, 학습지원, 틀니지원, 반찬지원 등 5개의 기획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생애주기별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전체의 시민의식,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 또 자원봉사자 교육, 또 17개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각 봉사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조직 운영으로 봉사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원봉사 등록인구는 현재 1만 5,725명으로 전체인구의 15%가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처리 방안으로 저희 무한돌봄센터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이 없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간자원의 집약과 풀뿌리 기부문화 확산으로 복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농촌형에 맞는 보건과 복지를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의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각 기관별로 봉사활동의 집약과 확산을 위한 거점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는 아마 잘 모르는 분도 계셨고 저 또한 확신이, 이렇게 많이 공부를 못해서 주민복지실과 보건소에서 하시는 업무를 왜 행복돌봄과로 또 신설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선심, 전시성, 선심성 아니면 보여주기 행정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보건복지연계 복지행정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시고 경기도에서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다면서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축하드립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국 최초지요, 우리 군이?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2월에 신설됐고요.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행복돌봄의 날 행사로 12개 읍·면을 방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돌봄의 날 행사는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면서 행복돌봄의 날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접근성이 좀 떨어져 있는, 우리 본청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취약계층에게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해서 적게는 그 지역으로 찾아가서 복지하고 건강하고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청 과에 5개 과하고 민·관 11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한 6,950여 분이 서비스를 받아 갖고 지금 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에는 이동목욕이라든가 이동푸드마켓이라든가 이동빨래방이라든가 이동서비스를 제공해 주었고 건강은 또 독거 어르신을 위한 많은 4대 만성질환을 체크를 했고 체지방 측정도 했고 이동금연클리닉도 했고 자살이라든가 치매예방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또 고용 같은 경우는 구인구직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의 유치도 상담도 해주었고 학습 같은 거는 이동도서관이라든가 자치단체에 연계해서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소방안전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서비스를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니까 이제 12개 읍·면 중에서 8개 면을 하셨고 앞으로 나머지 4개의 읍·면을 다 완주를 하실 건데요, 한 7,000여명 하셨다고 하셨고 지금 5개 부서에 5개 팀이 한꺼번에 같이 나가시는 체계더라고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니까 팀별로 가서 그쪽에 건강체크도 같이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치매가 있으면 치매 쪽으로도, 보건소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주민복지실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받을 수도 있고 아주, 그리고 같이 가시는 단체가 협력단체가 총 16개 단체 중에 같이 가시는 분들이...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11개 단체.
양순

윤양순의원

한 11개 단체가 지금 같이 나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렇게 한꺼번에 다 움직이시기는 어렵지 않으신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래서 그거는 서로가 얼마큼 서로 네트워크도 형성이 잘 되고 서로가 화합이 잘 되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몫을 하려면 관련 기관단체하고 앞으로는 서로가 갈등을 해소하고 정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양평군에 계시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홀몸 어르신 분들이 정말로 우리 이런 행복돌봄 행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좀 지금보다, 옛날보다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려고 저도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 강상면에서 강상면장님께서 우리 행복돌봄의 날 행사가 있으시다고 코바코에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이 모이실 수 있게 그 홍보는 읍·면장님들과 또 이장님들 또 지도자 그런 쪽으로 다 연계가 돼서 아마 홍보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집수리도 지금 많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집수리는 우리 여기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코레일청년봉사회에서 금년도에도 용문 화전리에 어머니 혼자 사시는 분한테 100호 집수리 기념으로 해서 코레일지부에서 나와서 기념촬영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양평군을 홍보했지만 그것 외에 각종 적십자봉사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나 다른 단체에서 집수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인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에서 자원을 연계해서 재능기부도 받고 해서 그분들의 욕구사항을 해결해 드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지금 아마 NGO 활용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NGO단체에서 사회에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꼭 필요한 곳에 알맞게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연계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돌봄과에서 지금 협력하시는 NGO 단체가 한 80여개가 있고 MOU 체결한 단체가 몇 개정도 되시는 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저희 자체는 올해 성과보고회 때도 했지만 55개 단체가 지금 있어갖고요. 그분들한테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고 지금 윤양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체에서 본인이 하고 싶어도 연계가, 모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간에서 교량적인 역할을 해갖고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연결을 해드려 갖고 같이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는 양평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자원봉사 등록자수가 1년 사이에 배는 늘은 것 같아요. 지금 1만 5,725명이 전체 인구에 15%라고 그러시는데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홍보는 우리가 돌봄과에서 찾아가서 홍보하고 그분들이 접수하게 하고 그런 부분도 있으신 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우리 업무지만 지금 현재 양평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지금 현재가 등록된 인구는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1만 5,725명인데 이 중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그분들을 이제 우리가 전산에 입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한 거를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11월말 현재 1만 5,725명 중에 지금 8,515명이 한 시간 이상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추계하는데 도내 활동에 보니까 도내가 1위를 우리가 자원봉사활동 실적으로 지금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는 지금 인구수에 대비해서 한 4.8%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8,515명이 따져보니까 한 8.2% 거의 평균에 거의 한 배 정도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봉사활동을 4시간 이상하면 그 분들이 봉사활동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보험처리할 수 있게 보험도 들어줄 계획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산은 15억밖에 안 돼서 이렇게 실과소별로 했을 때 많지 않다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우리 용문면에 새마을회에서 김장김치를 하셔서 분배를 하시는데 무슨 종이를 보고 막 부녀회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게 행복나눔 이렇게 간담회를 가지시고 이렇게 중복방지를 하고 또 자원을 이렇게 집약하고 이런 거를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하고 계시다고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한 대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해갖고 지금 우리 윤양순 의원님께서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게 김치 같은 것도 여러 군데 단체에서 같이 동시에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공급하는 단체에서는 누가 지급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중간에서 중계역할을 해갖고 골고루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한 가지만 더 칭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독거 어르신과 우리 행복돌봄과 직원분들께서 합창단을 구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얼마나 되셨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거는 올해 9월 23일날 했는데 독거 어르신분들이 자꾸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집중관리하고 계신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은 보통 오시면 홀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셔 갖고 우리가 매주 목요일날 두 시간 연습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좀 의아해 했는데 와서 해보니까 정말로다가 다른 단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 민요교실이라든가 노래교실도 있지만 여기에 와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같이 청소년 행사 예술단 행사 때도 그분들이 합창단을 운영을 해갖고 우리 성과보고회도 운영하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직원들도 바쁘지만 같이 그 분들을 어르신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갖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홀몸 어르신들이 또 음악을 하시면서 치료도 하시고 또 음식점하고 연계해서 밥상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외식도 하시고 그런 거를 이렇게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크게 행복돌봄과장님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현재?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다란 애로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같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민간자원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아끼지 않는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공직자분들도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많이 계시지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지 정말 농촌지역 이런 데 사각지대에 가보시면 그분들을 어루만져줘 갖고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우리 양평을 만들게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1년밖에 안 되었지만 행복돌봄과장님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는 행복행정을 펼치시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을 추진하시는 행복돌봄과의 노력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모든 NGO단체와 함께 건강하고 배려하는 양평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 윤양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복돌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