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양평지방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박기선입니다. 양평지방공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온갖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평군의회 김승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방공사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상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부실채권 현황 및 법적조치 실적, 2013년 11월말 현재 부채총액과 현황, 2014년 예산 B/S와 P/L. 그리고 광역단지 조성사업과 향후 지방공사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실채권 현황은 2011년 발생된 군부대 납품사기 관련 부실채권액은 132억 2,700만원이며 이 중 현금으로 2억 7,600만원, 현물가치로 33억 8,600만원 상당의 토지권을 지난 6월 지방공사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총 36억 6,2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근저당물건인 고양시 벽제동 토지는 제3자에 경매되었으나 선순위 채권액이 과다하여 본건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파주시 용미리 등 2건은 경매를 통한 소유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 후 개발허가 등을 토대로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여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사기사건의 피고 배모 씨는 현재 교도소에 구속·수감 중이며 오는 12월 26일 제11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나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최종 1심 재판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2013년 11월 말 현재 부채현황은 양평군 농발기금 45억, 경기도 농발기금 8억원, 농협은행 50억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0억원을 포함하여 총 138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원가절감과 경상비 절감 등 공사운영을 한층 내실화 하고 수지개선과 대체개발사업을 확대·발굴하여 연차별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2013년 말 예상 B/S는 자산 305억 3,900만원에 부채 212억 700만원, 자본 99억 5,000만원으로 예상 부채비율은 213.1%입니다. 2014년 예상 B/S는 자산 312억 4,500만원, 부채 188억 1,700만원, 자본 125억 5,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15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손익은 매출액 226억 7,700만원, 매출원가 173억 1,400만원을 제외한 매출 총 이익은 53억 6,300만원이며 이 중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5억 3,200만원으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당기순이익은 4억원이 예상됩니다. 넷째, 광역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농축순환자원센터 건립 외 9개 사업으로 국비 37억 300만원, 도비 11억 1,100만원, 군비 28억 4,100만원, 자부담 17억 4,500만원 등 총 사업비는 94억원입니다. 이중 두채생산시설 외 4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체험학습장 조성사업 등 2건은 현재 추진 중이고 벼 보관시설은 2014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농축산자원화센터사업은 지난 8월 양평축협으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공사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부문에 대해서는 관내 친환경농업인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고 물 맑은 양평특산물 생산자영업체와 거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과 원가절감을 통한 내실경영으로 순이익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부분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수질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무사고·무재해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여 물 맑은 청정양평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성을 겸비한 수익사업을 적극 확대·발굴하여 공사의 경영안정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방공사 FC클럽을 활성화 하여 축구를 통한 체육교류와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고 지방공사 한마음봉사단을 확대하여 나눔과 베풂의 참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후원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기업으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평지방공사의 비전 및 장기발전 전략을 지방공사와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수립함으로써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신뢰회복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관내의 친환경농업인은 물론 군민의 사랑을 받아야 할 양평 유일의 공기업인 지방공사가 불미스러운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공사 임직원 일동은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늘 가슴 졸이며 절박한 심정으로 열악한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친환경농업인과 영세 기업인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저희 지방공사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부 공공기관이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저희 지방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공기업으로 농산물유통사업으로 경영성과를 나타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 임직원 일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양평군과 양평군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임직원들이 하나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금년도에는 약 4억원 내외의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지방공사 창립기념행사를 군민의 축복 속에 성대히 치를 수 있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양평군이 존재하는 한 양평지방공사가 영원히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친환경농업인의 버팀목이 되는 일등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양평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 평가 ‘나’등급 달성과 당기순이익 6억원 이상 달성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건의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 달간 다녀왔습니다.

예.

8월 12일자 발령을 받고 9월...

예.

예.

열심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하고 가평 2건입니다, 완료는.

낙찰과 채권회수 하는 거지요.

예.

예.

7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후순위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고양시 주교동 건은 고창수협에서 선순위채권으로다 7억원 설정이 돼 있습니다.

예, 7억 설정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1억 9,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예.

예.

31억 9,000만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31억 9,000만원.

그래서 현재 19일날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숙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용미리 땅이요.

그것도 19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건 10억입니다, 광탄농협.

예.

저희가 일단 한 10% 한 2억 5,000만원 정도는 지금 여력이 있어서 저거를 하고...

그게 아마 이행될 거, 저희가 최종 소유권을 낙찰 받아서 이행 된다 그러면 내년 한 2월이나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김포시 땅이 저희 지방공사로 소유권이 이전이 돼 있는데 그거를 조속히 매각해 가지고 재원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법원 감정가격을 적용한 겁니다.

예.

예, 저희 거래원장에도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33억 8,600만원을 자산으로 잡을 겁니다.

예, 다 검토를 맡았습니다.

예, 자산.

예.

파주 용미리 같은 경우 지금 법원감정가가 31억 9,0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9,800㎡의 제조시설로다 지금 허가를 득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허가 받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자체평가를 해보니까 55억에서 60억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예.

용미리 토지는 지금 법원감정가가 31억 9,000만원 나왔습니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저희가 허가 득한 부분이 제외돼서 사실 감정평가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55억에서 60억 정도로다 그걸 보기 때문에 저희가 90억 내외 정도로는 채권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다소 침체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90억 내외로다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경영 내실을 기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발생시켜서 상각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2006년도 3월 1일자로다가 친환경쌀 유통업무 인수인계서가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2012년도 3월에 보존기한 경과로 해서 폐기조치는 됐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렇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예, 원금만 계상돼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원금부분만 저희가 인수돼 가지고 그거로다가 계속 회계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지난 다음에 지금 이자부분에 대해서 새로 저거 할 수는 없을 거로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회계법인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자부분을 따로 잡아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상환하고 다시 받고.

예.

예.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현물출자를 받아 가지고 건물이나 그다음에 김포시하고 가평군 그 임야가 지금 저희 공사로 소유권 이전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자본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자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부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좀 현실적으로 지금 지방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건축물은 상당히 지금 노후화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건축 부분을 현물출자 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에서 사실 리모델링을 해서 좀 재정비를 해가지고 완벽히 정비가 된 후에 저희한테 현물출자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그 시설이 노후화 되고 수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 63억 7,500만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현재 63억 7,500만원이고 저희가 한 9억 8,000만원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예.

예.

지난달에 경기도 농정국장께서 한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경기도 입장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좀 착공돼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도와달라고 이런 당부 말씀만 하고 가셨습니다.

잘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양평군에서 또 지방공사에서 적극 그리고 대처해 달라는 그런 당부말씀만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예,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크게 이렇게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원이 한 9억 8,000만원 있고 이게 실상 한 54억원 정도 재원을 더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2014년도에는 벼 저장시설 한 2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 용미리 토지를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일단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갖고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벼 보관시설이에요.

예, 지금 저희가 추곡수매를 통해서 벼를 입고시키는 창고가 가장 진짜 열악합니다. 저희 양평군에 보관돼 있는 보관창고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여름철 우기철을 지나고 나면 상당히 벼에서 좀 안 좋은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부분이 벼 보관시설 건물.

예.

예.

예, 40억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10억은 반납을 했습니다. 10억은 반납을 했고 그 차액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총 54억원은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등기이사가 공무원입니다.

예.

2명인데요. 지금 비상임 이사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등재를 안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원 출신이나 또 법조계 출신 중에서 사회감사를 선임코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4명입니다.

예.

저희가 2012년 12월달에 유통사업업무 규정을 제정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표준거래계약서라든지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물을 지금 징구하고 있고 외상매출한도액은 10억 미만까지 10억원으로 설정을 했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억원 이상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10억 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금년도에 친환경농산물을 한 110억 정도 구매를 했는데요. 저희 관내 농산물이 한 63억, 관외가 46억 해서 저희 관내 농산물 구매실적이 한 5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지금 친환경급식으로 들어가는 그 주요품목이 양파, 감자, 무, 당근, 대파, 고구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16톤 공급을 했는데 4,500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만 저희가 작목전환을 통해서 관내 농업인들이 재배가 된다고 그러면 4,500톤 정도의 물량을 수시로 우리가 지방공사에서 매출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보장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양파나 감자, 무, 당근, 대파 이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과를 통해서 이 대체 작목전환을 이루고 이 주요품목에 대해서 확대재배가 된다고 그러면 농업소득도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반면에 지방공사에서 추구하는 유통사업 부문 매출도 상당히 진전을 보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공사 서종, 용문은 증설처리해서...

지금 환경사업소가 위치한 지금 양평처리장만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그 외에는 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수 맡았습니다, 저희가 단월하고 당의 건은

예.

11월달에 저희가 인수를 맡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공사하고 환경사업소하고 매월 정례적으로 미팅을 2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교류도 하고 서로 기술지원도 하고 현안사항을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규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방공사사장 직무대행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