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5분자유발언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국수전원 명품주거단지 조성 조기착공 건의안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엄익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권동숙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정창업입니다. 총량관리팀장 이광범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진해입니다. 청소시설팀장 김사윤입니다. 환경관리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주요추진방향, 201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3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이용입니다. 팔당상수원 규제개선으로 특대지역에서 6개월 거주 및 건축연면적을 800㎡ 규제폐지 및 양서면 환경정비구역 6개리 7개 마을 지정을 2013년 1월 12일 완료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 434건 134억 1,100만원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우수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공모 4위 기금 3억 3,600만원과 추가공모전에서 2등을 하여 기금 5억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둘째, 자원이 순환하는 깨끗한 환경 만들기입니다. 클린 양평 만들기 지속추진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추진하여 방치쓰레기 수거 등 청결활동에 2만 8,150명이 참여, 74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15건 1,200만원, 불법매립 7건에 670만원, 불법소각 2건에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폐휴대폰,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수거 추진을 하여 경기도로부터 폐휴대폰 모으기라든가 종이팩 자원순환화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셋째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입니다. 의무제 시행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기본계획승인은 2013년 5월 30일 환경부로부터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행계획승인신청은 2013년 11월 27일 양평군이 경기도에 승인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석면건축물 조사 및 피해구제 사업,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깨끗한 자연휴식지 운영 및 관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정비 및 시설보수입니다.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날리고 더럽고 지저분한 매립장을 매립에 필요한 부지만 남기고 모두 녹지로 조성, 본관 리모델링, 매화나무 식재 등 정비를 통하여 생태환경위생매립장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탈바꿈된 매립장은 그린쉼터 산 교육장으로 재활용 선별 체험 등 노인회, 부녀회, 학생 등에게 실시를 통하여 폐기물을 잘 분리하면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것을 확인시켜주었으며 분리수거가 왜 필요한지 재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9쪽 2014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린환경 조성을 목표로 첫째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 둘째 자원이 순환하는 깨끗한 환경 조성, 셋째 살고 싶은 친환경도시 기반 마련,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적정 관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추진방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개의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상수원의 효율적 관리와 자연환경보전 활동 활성화를 통한 생태 행복도시 기반 마련을 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당상수원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특수협,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재조정 건의 등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50건에 137억원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적기, 변경을 통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연생태의 보전활동 추진계획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을 강상면 신당곡마을 다랭이논, 산중옛길의 조성사업이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 새로이 지정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홍보와 관련해서 패널로 안내판을 제작하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시책 읍·면 종합평가는 경쟁을 통하여 깨끗한 양평, 청정 양평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정책으로 2014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연이 순환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주민주도의 청결운동 확산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로 이미지 제고를 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양평 만들기 위한 청결운동은 범군민 국토 대청결 운동 실시, 자원봉사단체 활용 청소취약지역 청소 실시, 도로입양 정화활동, 클린 양평지킴이 운영 12개 읍·면 66개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종식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적환장 개선 및 폐비닐수거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14쪽입니다. 폐기물발생 사업장관리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생활폐기물 감량화, 폐기물 발생사업장 관리 등을 철저히 해나가며, 네 번째 폐기물의 자원화에도 폐휴대폰,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캠페인이라든가 자원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등을 힘써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셋째로 살고 싶은 친환경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시행계획의 안정적 추진과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로 친환경 명품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행계획은 경기도에 승인신청하여 유역환경관리청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토 중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삭감계획 이행을 위한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전수조사 추진이라든가 수질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에 환경친화적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쉼터 같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전면부에 양평의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래핑하여 맑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넷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살고 싶은 양평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 석면피해 구제 및 슬레이트 지붕철거, 19쪽 주민자율 환경보전활동 지원,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2014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강화와 오존에 대한 주민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생활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청소시설을 깨끗하게 관리·정비하여 혐오시설 인식을 탈피시키고 주변지역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습니다. 21쪽, 끝으로 특수시책인 침출수 자연정화시설 설치·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침출수 자연정화시설 설치·운영은 지평면 무왕리 369-6, 7번지인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자 매립한 부지를 이용하여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류수 수질을 추가적으로 자연정화시설을 거쳐서 방류하는 시스템을 2013년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심리적 불안해소 및 하천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건설본부에서 도로로 이용하고자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한 5년간은 당초에 지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 사용하면서 향후에 2차 연못시스템을 바꿀 경우에는 도에, 의회에 보고 한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추가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리과 직원은,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이 한 해 동안 저희 과와 군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요. 2014년 갑오년에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현 농정기획팀장입니다. 김학문 친환경지원팀장입니다. 이종길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윤근 축산팀장입니다. 신동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2014년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직제는 5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성과로는 기능성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친환경비료 공급 우수상, 제8회 대한민국 친환경대상 장관상, 경기 축산 G-페스티벌 최우수상,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어 친환경농업특구의 지역으로써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 추진방향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허브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 부가가치 실현을 창출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돈 버는 친환경농업 고부가가치 제고입니다. 돈 버는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가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지역특화사업, 농협협력 지원사업,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종자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가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친환경인증농가 생산자재비를 지원하고 친환경인증농가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단체 및 활성화와 자원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인과 친환경농업인 기술교류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농촌보육여건개선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업경영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못자리 상토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질 비료 공급, 왕우렁이 지원을 통해 고품질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품목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수박, 부추, 참추, 비름 등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을 위해 고추비가림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평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을 위해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참여농가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양평로컬푸드직매장 참여농가와 소비자 회원 확대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로컬푸드 소비자회원 현장체험을 확대하고 사단법인 로컬푸드운동본부 직매장과 대도시 유기매장을 연계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를 다양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미FTA 대응 및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 에너지 절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사업, 양돈·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과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양돈 모돈 갱신사업을 지원하고 사료비 절감을 위해 생산장비와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과 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와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입니다. 기능성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2015년 3년에 걸쳐 양평오디영농조합에 60억원을 지원하여 양잠산물 시설 현대화사업, 생산기반 구축사업, 양잠산물 전통식품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다양한 양잠가공식품을 2015년부터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축산농가 폭염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1,536농가에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축산농가 면역 증강제 및 영양제를 공급하여 폭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 조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 이주진 팀장입니다. 개발1팀 변부섭 팀장입니다. 개발2팀 표승만 팀장입니다. 개발3팀 맹번영 팀장입니다. 개발4팀 문명덕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오흥모 팀장입니다. 생태개발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우리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성과입니다. 인·허가 단축 및 소통행정으로 인·허가 민원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축을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77.7%의 단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객을 위한 감성행정 실천을 위하여 민원대행업체 간담회 실시 및 의견수렴, 실무종합·실무심의 운영, 산지전용 심의제 운영, 인·허가 단축 처리율 분석, 허가처리 문자서비스 제공, 도로지정 공고 확대 등을 실시하여 경기도에서 실시한 대외평가 건축물품질 무한돌봄 최우수, 건축행정건실화 시·군평가 우수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품질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사용실적은 1,215건이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주택개량사업 59동, 빈집정비사업 48동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추진방향입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양평조성을 위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생태개발의 목표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며 자연친화적인 인·허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평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도록 고품격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제2의 도약 시원스런 인·허가 확행부터 여섯 번째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최우수 기관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로 제2의 도약 시원스런 인·허가 확행입니다. ’13년도 민원처리의 목표는 88% 잡았는데 현재까지 77.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월 2회 개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건수는 769건입니다.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원인을 살펴보면 신규허가·변경허가 처리일 비교 결과 처리일 자체가 없으며 개발행위 처리 지연 시 도시계획심의 시기 이월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고 담당자의 집단민원 및 고질민원 처리로 인·허가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및 법적검토가 이루어진 변경 건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하여 처리율을 단축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월 2회에서 3회 개최하는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고질 민원 처리를 위한 집단진정 민원분쟁 해결방안을 구성 운영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이해시킬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억지민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산지 경사 분석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평균 경사도 조사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경사도 분석조작에 대한 검증시스템 부재로 인하여 신청·접수된 사항을 현지 출장하여 육안으로 경사도를 확인하면서 경사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경사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설계용역업체에서 작성한 경사도 설계도면에 대하여 경사도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자료분석을 통한 정확한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인·허가 예스교육 실시입니다. 교육은 연 4회로 하고 대상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강사는 초빙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고객최우선 감성서비스,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인·허가 법규연찬, 동일법 적용에 대한 팀간 불일치를 해소해 나가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넷째로 민원저감 인·허가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지금은 도로관련 민원분쟁, 그다음에 배수시설 관련 발생 민원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출입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배수처리 및 운영·이행사항을 반영하는 현장위주의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다섯 번째 정부 3.0 추진 소통하는 투명행정 실현입니다. 민·관 소통체제 강화를 위해서 민원대행업체 간담회를 대표자뿐만 아니라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이 직접 현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지정 공고 확대 및 민원처리 문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최우수 기관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평가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 아파트 관리주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건축 인·허가 담당공무원 워크숍 실시, 위반건축물 정비 및 사후관리 강화, 민원대행업체 간담회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은 색깔 있는 친환경 건축 롤 모델 제작과 집단·진정 민원 분쟁 해결반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색깔 있는 친환경 건축 롤 모델 제작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8월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 추진사항을 보고했고 2009년 9월에서 12월 자료 수집을 통해서 2010년 3월 양평 친환경적인 건축모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작방향은 자연경관조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도시, 청정하고 아름다운 양평을 담는 모델, 자연환경을 살리는 최소 환경훼손 모델, 양평의 이미지 브랜드화 조성 모델이 되겠으며 제작부수는 200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집단·진정 민원 분쟁 해결반 운영입니다. 산림·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발생 시 발생이 되는 분쟁민원에 대하여 전문 해결반을 구성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13년도에 발생민원은 진정민원이 344건, 새올의 상담민원이 397건, 집단민원이 28건 등 총 76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발생요인을 살펴보면 분쟁민원으로 배수로관련 민원, 도로관련 민원들이 되겠으며 집단민원으로는 환경하고 조망권, 소음, 일조권, 진동, 분진 등이 되겠으며 마을 주민 간, 인근 농경지 소유자 간 분쟁으로 마을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집단·진정 분쟁 해결반 구성을 5명 이내로 하고 구성대상은 변호사나 건축사, 기술사, 법무사, 공무원 전문인으로 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관계 법령 검토, 관계 법령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토록 하겠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에 따라서 현장을 중심으로 적극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도상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선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백승관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건설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2013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평～송학 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4개소 6.67km를 준공완료 하였으며 문호리 진입로 공사 외 3개소 3.15km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양평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옥현리 인도 설치공사, 수입리 도로포장공사 및 군도,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제설작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습염식 제설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원격제설방재시스템인 자동염수장치를 병산리 고개와 세월리 고개, 단월 비솔고개와 전양고개, 야밀고개에 설치하였으며 산수유권역 및 소리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추진을 완료하였고 개군·강하면의 농촌환경정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를 확정 진·출입로 및 IC 설치에 따른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2014년 주요계획으로는 양평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상 IC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위탁사업인 공세～원덕 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화전～마룡 간 도로확포장공사, 문호리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도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군도 및 농·어촌 도로공사 6개 현장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추진 시 도로신설 시 기존 도로노선을 최대한 활용한 노선을 선정하고 농경지 진·출입로, 주변토지이용 여건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노선 선정, 보상설명회, 공사착공 및 사전준공 설명회 등을 시행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도로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군청사거리와 전화국삼거리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후 필요성이 우선되는 지역에 회전교차로 공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교량 보수보강,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도로표지판 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백현교 인도설치 공사와 용천3리 인도설치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위치한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75개가 있습니다. 2013년에 마을회관 인근도로에서 어르신 사망사고가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과 노면표시, 전방 주의표시 등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촌마을의 소득기반과 농업인의 편익향상, 농촌 거점 생활,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단월면 산음리, 석산리에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2014년 4월까지 시행계획승인 및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도 개군면과 양서면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으며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으로 양동면 시가지 전선지중화 및 중심가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 20일 한전으로부터 양동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이 확정되었으며 12월까지 협약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재해위험 저수지 개·보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저수지가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4개소가 D급 판정되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왕저수지에 대해서 2014년 1월에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저수지 준설, 제당 재시공, 여수토 취수문 구조물 보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과 수리시설 기반정비사업도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번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수해피해가 난 취입보 5개소와 농수로 1개소에 대해서도 농번기 이전인 4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현안사항입니다. 양평～화도 간 고속도로 서양평IC 설치추진으로 양서면 목왕리에 IC를 설치코자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 및 방문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제성과 수익성이 부족하여 IC 설치기준에 미흡하지만 정책적 접근 및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 및 요구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입니다. 도로건설 현장 순환골재 및 하천골재 활용입니다. 공세～원덕 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화전～마룡 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의 포장용 골재를 구입·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순환골재를 보조기층재로 20% 이상 사용할 수 있게 순환골재 및 하천골재 일부를 사용하여 골재구입 대비 약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퇴적토 하상정리로 인한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 상·하부를 준설함으로서 보의 담수량 확보로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등 순환골재와 하천골재를 사용 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에 적극 검토·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송돈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류시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봉시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교통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5쪽부터 11쪽까지의 2013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201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완벽한 교통시설 관리 및 이용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군민을 위하는 신뢰받고 감동 주는 차량등록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쪽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관리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하여 2014년 2월부터 교통약자 및 학생들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업체에 재정 지원을 하고 농·어촌 적자노선 결손금을 지원하겠으며 여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철저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편의제고를 위하여 운전기사 친절마인드 교육과 대중교통 청결 및 질서운동을 추진하고 선진 대중교통 문화 조성과 신속한 교통민원 처리로 고객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자동차 무료점검서비스를 6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장 관리로 무등록 정비사업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처리 철저로 선진교통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주·정차 관리를 위하여 주·정차 단속구역을 양서면 지역까지 확대·운영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이며 능동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시설물 구축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와 청결한 승강장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선진화된 전철 및 철도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석불역사 운영·관리와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구간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완벽을 기하고 원덕역 역명 부기 계약 연장을 추진하겠으며 오빈역사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영업손실보전금 지급을 통하여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4쪽 교통재활병원 건립 추진은 외장공사 중으로 현재 67.5%의 공정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6월 18일까지 준공되도록 적극적 행정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노력 및 외래 및 응급실 운영 등을 적극 협의하여 군민에게 의료혜택과 지역발전에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차량등록을 위하여 쾌적한 민원실을 유지하고 감동을 주는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채권추심단과의 병행 징수 및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과 부동산, 자동차 압류 확행, 체납액 징수반 편성운영 등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완벽한 무보험운행 위반사건 처리를 위하여 출석요구자 통지와 범칙금 부과, 주거지 조사, 탐문 조사, 지명 통보 기소중지 및 기송중지로 검찰 송치 등 특사경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공격적인 사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30쪽 불법 주·정차 CCTV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절감사업 추진으로 기존에 전구식에서 LED로 264개소의 신호등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력계약 변경을 통하여 전기요금 절약은 물론 완벽한 교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