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기 의원 발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33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6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제2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의 규정에서 정한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태아 및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제2항에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제5항에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기간을 정하였고, 안 제24조제9항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의 산모에 대하여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태아 및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 간의 질의·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합의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요찬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34호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6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제2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비, 제작비용의 납부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건물번호판의 교부신청 시 설치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의 건물번호판의 관리의무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서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에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 제작비용의 납부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객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거기서 1, 2, 3, 4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35호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6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제2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료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시설물 등의 점검·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일을 정하였고, 안 제5조의 2에서 휴양림 시설의 안내와 시설물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휴양림 내에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 조 제목을 “시설사용료”에서 “시설사용료 징수”로 변경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휴양림의 감면조항을 명문화 하였으며, 제6조의 제1항 관련 별표에서 숲속의 집, 생태행복관, 야영장 등의 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산림청 고시인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6조의 2의 제3항과 제2호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유공자와의 형평성문제가 있어 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언제 한번 오시면 그 입구서부터 전체 면적 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당초에는 3,000원이었는데 그거를 좀 조정하는 조례로다...

예.

예.

예.

예.

야영장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한 4m 정도 되고요.

예.

지금 성수기 때는 거의 데크도 차고 뭐 또 저희 휴양림도 다 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

예.

그 데크가 11개입니다, 11개.

예, 거기 11개가 됩니다. 그리고 숙박동은 13개입니다.

지금 3,000원이었던 것을...

예.

그거를 우리가 국유림이나 어떤 그런 시설 그런 데서도 다 확인해 갖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또.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리 국유림이나 여기를 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국유림에서도 산음 자연휴양림이 있고 또 여기 중미산도 있고 또 그 너머 가평에도 좀 일부 있는데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천마산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