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화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제2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입니다. 먼저 2014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입니다. 2014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자금 융자를 위한 보증채무 부담과 관련하여 2013년도 지원 자금을 재융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처리시설 및 배송체계를 갖춘 시·군 단위의 유통센터에 지원하는 2014년 친환경 학교급식 원물 구매자금 지원대상자로 양평지방공사가 선정되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입니다. 이미 발효 중인 한·미 FTA와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에 대처하면서 가축사육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자급 조사료생산이 어렵고 가축용 사료원료인 곡물 및 조사료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가 가중되어 조사료 생산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574억으로 본예산보다 11.47%가 증가된 470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당초 본예산보다 434억 9,800만원이 증액된 3,804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은 3,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296억 3,2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22억원 증액, 보조금 70억 2,400만원, 보전수입 46억 7,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용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0억원, 양평 누리길 조성사업 9억 5,000만원, 신복천 개수사업 5억원, 단월 선바위 교량 설치공사 5억원, 양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억원, 하천 시설물 정비 및 보수보강 19억 5,000만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10억원, 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7억 2,000만원, 단월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20억, 복포∼증동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양평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 1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용문산산나물축제가 취소되어 축제비용 4억 4,300만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6,400만원이 증액된 95억 9,000만원이 편성 되었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5억 3,000만원이 증액된 374억 3,0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299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47%가 증액되었지만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신규사업보다는 국·도비 지원사업의 군비부담액 등 부족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준보 기획조정팀장입니다. 문명덕 비전사업팀장입니다. 박동순 홍보팀장입니다. 김선대 예산팀장입니다. 이상신 감사팀장입니다. 윤찬모 성과법무팀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선6기 비전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재정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채현황은 금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23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7억 9,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6쪽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과 소통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과 전문가의 군정 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명예군수 운영을 실시하고 주민참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단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계획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의 내실화 및 추진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요사업 및 정책설명회, 정책토론회를 계속 개최하고 스마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례회, 임시회,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잘 협조해서 운영하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군의원님과 상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삶의 행복운동으로 행복 만족도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과 관 공동 청결·질서·예의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천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반기에도 군과 읍·면행사, 워터워 축제 시에 계속적으로 청결·질서·예의의 삶의 행복운동을 캠페인을 전개해서 전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양평만들기 주민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양평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내부에 10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만들기 추진으로 살맛나는 도시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 및 참여마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만들기는 전국에서 우리 양평이 제일 선도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또 제안공고를 해서 많은 마을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 심사를 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수여하는 등 이 마을 간의 경쟁과 또 화합을 이루는 그러한 지역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행복도시 양평 기반조성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동북부 지역생활권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인근에 있는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군과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신청사업을 20건에 119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또 하반기에는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을 발굴해서 국비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신규사업 발굴 및 응모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6건의 96억원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2016년도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양평군 자체 역량강화계획으로 수립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관련자 교육 및 전략회의를 개최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공모사업 및 적극 발굴 응모입니다. 지역발전 및 소득증대와 연계된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예전에 신청주의에서 이제는 모든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앙정부와 계속적으로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많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건에 2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20억원 이상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을 수시로 실과소 및 사전에 통보해서 타 시·군에 선정된 사업 등을 또 벤치마킹해서 신규사업을 적극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참여와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양평비전 2020의 효율적 관리 및 추진입니다. 미래성장동력의 원동력으로 명품생태도시 양평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된 2020에 대해서 민선6기 공약사항을 여기에 반영하고 실행과제를 잘 선정을 해서 문제점이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 실천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은 현재 15개 분야에 147개입니다. 임기 내에 모든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감하고 신뢰하는 민생 군정홍보입니다. 우선 H&H 양평소식 명예기자 위촉 및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군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방송국, 또 스마트 방송국 활성화를 위해서 모바일 웹진 SNS를 보급하고 군민들이 참여하는 UCC 활성화를 하는 등 군정 인터넷방송국과 스마트방송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행복한 양평이미지 대군민 홍보입니다. 기존에 홍보매체의 내실화와 새로운 홍보매체 발굴로 행복한 양평을 만들고 대군민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기존에 홍보매체는 언론, 방송, PDP, 게시판 등이 있습니다. 이를 잘 정비해서 활성화하고 인터넷, SNS, 청내방송 활성화로 재미있고 유쾌한 소식을 많은 군민들에게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18쪽부터 19쪽까지 자세한 사항을 수록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에 맑은 미래 양평만들기 재정확충 노력입니다. 의존재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자체자원이 부족한 양평에서는 우리 의존재원 확보가 양평의 발전에 살길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국·도비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목표액은 1,30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책추진보전금·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인맥과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5년도 보통교부세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의 일정액을 지방에 배부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기준재정수요분석이라는 지방재정의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는데 거기서 세밀히 분석해서 우리 군에 유리한 지표를 만들어서 많은 보통교부세가 양평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도 확행을 하겠습니다. 이 심사를 통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또 불필요한 사업이 또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심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상경비의 절감목표액을 설정해서 이 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금년 10월 안에 모든 사업이 동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는 클로징-10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지방채무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적기상환입니다. 종합운동장 지방채는 금년도에 16억 8,000만원을 계획대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양평 용문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지방채 원금을 28억 4,000만원을 상환해서 금년도 목표한 모든 지방채가 목표대로 상환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렴의식 문화로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청렴방송을 실시해서 그 청렴의 의식을 무장을 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통·감동이 함께 하는 청렴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의 소지가 없는 그런 자기진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공직자 청렴 1등급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면서 예방중심의 열린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약속이행을 위한 평가체계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성과 BSC평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객만족도, 업무달성도, 예산집행률, 교육이수율 이런 것을 감안한 가·감점 이렇게 과학적으로 평가점수를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 우수자에게는 우대정책을 실시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또 성과를 낸 공무원이 희망과 참 근무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군정베스트 5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군정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베스트 5에 선정을 하면 우리 포상도 받고 또 우리 군정에 얼굴이 되는 그런 시책을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착실한 준비로 대외 평가 우수기관달성에 전 부서가 지금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평가, 중앙정부의 평가가 우리 행정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종합평가, 경기도의 평가를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평가 지침을 저희가 하나하나 숙지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평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많은 수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상실적은 30개 부문에, 작년도에는 30개 부문에 27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포함하면 14개 사업에 10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총 54건에 185억원의 저희가 시상금과 공모사업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현재 6월 30일까지 30건에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공모사업에 26억원, 평가에 11억 7,000만원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지금 많은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협력하는 법무행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자치법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자치법규 21건을 정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송무업무의 완벽한 지원으로 소송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행정에 조그마한 잘못도 없도록 하나하나 법규를 연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년도 7월부터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인들이 우리 군민들의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서 군민들의 애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법률상담을 한 달에 두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군민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수고 많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18쪽에 PDP TV, 3번에 PDP TV 군정동향 사진 게시판 활성화인데 PDP TV 씁니까?

지금 우리 15개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청 민원실에도 있고요, 로비에. 또 사랑방, 또 읍·면사무소 이런 데서 이것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LCD 모니터로 바꿔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PDP TV가 전력이 많이 나가서 요즘 전력이 덜 나가는 게 또 있어서 그것으로 좀 교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투자를 하고요. 전력소비율 이것을 분석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이요.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을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고 했는데 외부 전문가도 같이 통해서 한번 모집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 공약이행 추진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자를 추천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우리 공약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부 언론에서 우리 양평군에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사항을 왜곡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한국매니페스토에서 일반군민을 자기가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점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공정성과 또 홍보를 통해서 정말 공정한 심사였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28쪽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사무실 앞에서 하셨잖아요?

예.

이게 읍·면 순회할 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지금 두 번했습니다. 두 번을 해보니까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지금 군민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군민들이 이렇게 많이 상담률이 높아진다면 읍·면으로 다니면서 방문도 해서 상담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상식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좀 법률상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모레인가 우리 양평읍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상식도 무료로 교육을 시켜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군민들이 어떤 법규나 이런 상식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힘들어할 때 저희가 무료법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횟수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좀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오지에 계신 분들 석산리라든가 서종 이쪽이라든가 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찾아오시기 불편한 분들까지 좀 오지 곳곳까지 찾아 가셔서 상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직제개편상 지금 양평군 언론인들이 거의 70명, 80명 정도가 지금 출입등록 되어 있지요?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저도 봤습니다만 지금 직제가 4급이 1명이고 6급이 지금 현원이 7명입니다. 적어도 과장급으로 언론홍보 담당관 5급제를 해서 전에 과거에도 이 언론·공보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뭐 실장으로서 전속됐던 적도 있었지요? 홍보담당관실이.

예, 과거에는 문화공보과에 또는 공보실 이렇게 해서 명칭을 기능을 변경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양평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와 보도의 어떤 전반적인 지원과 또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상당히 왜곡된 군정이 나갈 수도 있고 또 군민들 참여를 유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5급 정도 직제신설을 과장급, 언론홍보담당관실, 군정조정담당관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이 조직의 개편은 의례 자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무관을 더 추가로 이렇게 받을 때는 경기도 또 안행부하고 좀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 사무관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은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것은 자율적인 부분보다는 T/O를 받으려면 경기도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획실이 기획감사실 본연의 기능 중에 기획이라는 업무 전반적인 정무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대외적인, 또 융·복합 마인드, 정책개발, 또 양평의 각종 연계된 메카니즘의 시스템, 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정보배분,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조정의 업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구상할 때 그것을 통합관리하려면 양평의 큰 빅데이터를 각 실과소 및 각 읍·면에 배분할 수 있는 또 대외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갖다가 우리 군정 아까 말한 대로 공모사업이나 예산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본연의 기획 그다음에 정책개발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기획실이 좀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획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기획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공직자로서의 부족한 부분은 우리 정책 자문단 이런 분들을 잘 모셔서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군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기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8쪽에 스마트워크가 제가 지금 방금 여기에서 한번 체크를 했는데 이게 그 자료도 부족하고 업데이트도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예산증액을 통해서라도 즉시 현장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강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 지금 모든 우리 군정의 사업이 입력이 돼 있습니다. 이게 활용이 가능한데 선거철이 있다 보니까 별안간에 이것을 또 이렇게 했을 때 군정을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입력해 놓고 활용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좀 활용해 주십시오. 두 번째 연초 공모사업과 정말 올해 우리 예산확보, 보통교부세 확보에 굉장히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는 초동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에서 어떤 그 초동 정부부처 각 기관에 대한 공모정보를 얻어서 각 실과소 배분작업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과거에 그냥 보조금 신청주의에서 지금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배분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이거에 대비해서 조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비전팀, 우리 비전팀이 이 업무를 전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보를 제일 먼저 습득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문의 그다음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저희 정책자문단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각 부처에 다 인맥이 있습니다. 그 인맥이 있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여쭤 봐 가지고 몇 월 달에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해라. 이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고가 되면 저희가 다 발췌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또는 시간이 있으면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우수한 사업을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우리 양평군이 경기도에서 많은 사업을 유치하는데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어떤 탁월한 성과를 올리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갖다 주더라도 이 부분에 우리가 보통교부세와 공모사업의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애써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10에 대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믿음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기집행인 만큼 또 마무리에 대한 것들이 동절기 전에 적어도 가수습까지는 다 돼야 된다고 봅니다. 클로징-10 지금 어쨌든 100%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자신감이 있습니까?

우선 클로징-10에 앞서 저희가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균형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또 6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3월달 기준평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도 배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6월말 기준으로 또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6월말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저희가 안전행정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또 교부될 예정이고요. 또 경기도에서 평가한 결과도 또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조기, 과거에 제일 처음에는 2011년도에 조기집행, 그 이후에 균형집행을 해서 저희 양평군이 하여간 최우수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약 40억원에 우리 도비와 국비를 받아서 군민의 가려운 부분을 사업비로 이렇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클로징-10, 10월달에는 자동적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만 거의 과거에 비해서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례가 계속비 빼놓고는 거의 없는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기획실이 양평군의 싱크탱크라고 보면 맞지요?

명칭 그대로 그냥 이렇게 6개 팀 해서 기획하고 그렇게...

예, 싱크탱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친환경농업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운면에 얼마 전에 갔더니 수박농사라고 그래야지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벼농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소득이 되고 있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벼농사도 우리 양평군에 필요한 거고 다 필요한 건데 그 분들이 청운면에서 수박 재배 그리고 토마토 재배, 애호박 재배가 아주 큰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혹시 다른 농가들한테 좀 이런 것을 권장할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인 군정방향을 설정을 하고요. 세부적인 농정방향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런 구체적인 정책과 또 주민계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친환경농업과장한테 자세한 내용을 답변 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유도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서종면에서 있는 리버마켓이라는 행사 아십니까?

어떤 행사요?

리버마켓.

별도로 저희는...

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예.

거기 군수님도 오셨었는데. 바쁘셔서 아마 못 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서종면 주민자체, 주민들이 자체로 하는 건데 그 강변에서 리버마켓이라 그래 가지고 개인 물건들을 가져가면서 도깨비시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한 4회 정도로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리버마켓은 순수하게 우리 서종면민들이 돈을 걷어서 홍보하고 막 붙여서 하는데 지금 소득증대와 연계된 공모사업 발굴 이런 게 있었단 말이지요. 외부인이 방문이 많으면 당연히 그 분들이 일반 가게, 다시 말해서 자영업자들한테 이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종면에서 음악회도 아주 자체적으로 잘하는 게 있는데 리버마켓이 지금 아주 거기 문화·예술인들이 또 기획력 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서 잘되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여간 뭐 군정이라는 게 여러 분야에 다방면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주민 또는 단위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어떤 군정에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면장이 됐든 그 주민 또 단체가 됐든 건의하면 행정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원 박화자입니다. 하반기 계획에 워터워페스티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를 계속 하신다고 그랬고 지금 대대적으로 소문난 지금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만큼 그게 그쪽이 지금 물도 많이 말랐고 또 처음 1회 때도 물이 없어서 참 애를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 워터워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축제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워터워축제는 또 지금 실행은 그 옥천면 주민자치를 포함해서 그 주민들이 지금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그 홍보내용은 MBC에서 여러 가지 촬영을 해서 방영토록 돼 있고요. KBS에 출발 드림팀이라는 일요일날 아침에 여러 가지 체육 경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녹화토록 돼 있고요. 또 경기방송에서 또 축제방송을 해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 경동방송에서도 또 이 방송을 하기로 했고 그 외에도 현재 많이 방송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 방송국의 얘기고요. 또 그밖에 지방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 그다음에 중앙신문 이쪽하고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이왕 추진하는 워터워축제가 많은 지역에 또는 많은 국민에게 알려져서 우리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팀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된 만큼 그 준비물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주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병희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대식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건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명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조종상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이만환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주민복지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827억 8,300만원으로서 양평군 예산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은 4개 기금으로 27억 8,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시설 및 단체 현황은 시설은 154개소이며 단체는 17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2,367명으로 양평군 전체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2만 955명으로 전체인구의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구는 4,504명이며 장애인등록은 6,94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쪽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실현 외 10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실현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복지실현화와 위상 정립을 위하여 양평군 보훈회관을 금년 3월 25일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호국보훈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25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과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기념관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사회복지 대상을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선정되었으며 제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와 제4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구성, 또한 저소득자 주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운영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종사자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서비스 제고입니다. 주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각종 급여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신청자에 대한 양곡지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급여 도입을 위한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타 시·군보다 3개월 먼저 주거급여를 3개월 먼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대상가구는 448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을 할수록 유리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자립기반 구축으로 취약계층의 근로활동 참여 유도와 자활·자립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9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의료 이용 및 건강증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의료급여 신규자 개별방문 교육, 또한 장기 입원실태를 조사하여 부적정 장기입원자에 대하여 퇴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거급여 시범사업 실시와, 10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급여지원을 하여 생활안정을 조성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의 투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적정의료를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1쪽 복지욕구에 맞는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신규·변경 신청자 통합조사는 조사하고 1,367가구를 조사하여 저희가 책정 724가구, 제외 502가구, 중지 141가구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 수급자격 변동사항을 수시로 관리하고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맞춤형 급여체계를 앞으로 개편되는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재가노인사업으로 무료급식,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노인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과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묘개선사업으로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한 영모장려금 지원과 양평군 공설공원묘지 내 공설봉안담을 준공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7월 1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예상 인원은 1만 4,627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은 단독가구가 87만원, 부부가구가 139만 2,000원 이하인 가구이며 연금지급액은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 차등지급됩니다.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관을 위하여 무료급식사업 추진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여가생활을 위한 양평군 노인복지관 운영과 경로당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며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운영사항을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장묘개선문화사업으로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분묘 이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수당 지원과 월동난방비 지원,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경기도 장애인한마당 축제를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과 자립기반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수당지원과 월동난방비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고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또한 장애인복지관을 7월 8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고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인 평화의 집 보강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서 가정상담소 운영과 찾아가는 여성교육과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육성 및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갱년기 부부캠프 및 맞춤형 교육실시,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저소득 다문화가정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 증진과 건강가정 육성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올바르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지난 6월 18일 물맑은 양평체육관 일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전으로 종목별 최우수 수상팀에 대해서는 도대회 참가자격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복하고 안전한 청소년복지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균형보육 실현을 위하여 군립용문복지관 신축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준공하여 이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강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설 미이용자 아동 양육비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균형보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복지기반 조성사업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관단체 간담회를 지난 4월 17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인재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관리 및 운영비 지원과 결식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14쪽에 장묘문화개선사업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군에 화장률이 몇 퍼센트 정도 돼 있나요?

화장률은 제가 프로테이지는 모르고요. 제가 지금...

다음에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연분묘를 이전을 한다 그랬는데 무연분묘 이전할 장소는 어디인지요?

이거는 무연분묘에 대해서 저희가 공흥리 납골당 봉안담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전을 하면 그 부지는 무슨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용도이용은요, 저희가 앞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더 이전이 된 다음에,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저거는 없지만 이전을 해서 양평에 어떠한 물류센터라든가 그런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정확한 어떤 이용계획은 수립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묘화장률은 78%입니다.

78%요?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기노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승건입니다. 자치행정팀장 김학제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권용진입니다. 전산정보팀장 김영신입니다. 정보통신팀장 한구현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적극적 행정지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 실적에는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1,093명과 임신여성공무원 편의용품 지급 6명, 휴직·출산 휴가자 대체인력 지원 12명, 체육주간 행사 지원 978명, 공무원 직장 동호회 지원 11개 동호회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교류 업무는 국내결연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문화행사와 축제홍보 등 상호 방문하였으며 2013년 기준사업체 조사와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통계로 양평의 장기발전계획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41회 양평군민의 날 행사를 9월 14일 개최하여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2회 경기 산둥 도시연합총회에 참석하여 국제협력 및 상생발전을 논의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4회 양평군 사회조사를 7월, 8월 중에 1,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정책개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군정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하는 삶의 행복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양평 시장입구 라온마당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주관으로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를 위한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여 조문객 5,000명, 성금모금 900만원을 하여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납부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2회, 꽃길 가꾸기, 자연정화 활동 등 양평 삶의 행복운동에 동참하였으며 신병교육 수료식 행사지원 7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군·경·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유사시 철저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침투 종합훈련, 키 리졸브 훈련, 화랑 훈련 등을 지원하고 통합방위협의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상반기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능력중심의 인사와 질 높은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인구 10만 도시에 걸맞은 소통하는 조직·인력 운영으로 일 잘하는 공직환경을 조성하고 조성을 위하여 7개 팀 신설과 정원 771명을 778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미 민선6기 행정조직개편을 추진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하여 규제개혁 추진단과 보건사업과를 신설하였으며 산림경영사업소 과직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기구책정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대해진 평생학습센터도 도서관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확대를 위하여 상시 학습알리미 시행, 공무원 교육기관, 민간기관 위탁교육과 사이버 교육 추진, 국내 대학교 위탁교육,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위한 독서통신 과정 이수, 지역의 창조적 개발 및 경영을 위한 기업가형 핵심 인재 양성교육을 위한 향부숙 교육, 주민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성공적인 지역만들기 선진정책 시책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E-러닝 학습강화로 자기주도적 학습 실현을 하고 공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41명의 신규공무원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일 과정으로 소양, 직무, 참여교육 등 군 자체 교육실시와 인재개발원 3주 교육 과정을 통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3쪽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및 주민 문화공간 확보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주민 문화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복지회관 건립으로 양평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대부계약 갱신 완료와 정기분 대부료 부과·징수, 변상금 부과·징수, 대부료·변상금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4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복포천 재해예방사업 편입 토지를 경기도에 매각하여 14억 3,300만원을 세수로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흥리 441-22번지와 다문리 623-16번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상면 다목적복지회관은 9월 20일 준공토록 하고 단월면 다목적복지회관은 5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스마트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보급 6종, 노후 PC 교체, 윈도우즈 XP 업그레이드 실시, 보안 강화를 위한 방화벽, 웹 방화벽 교체를 2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의 주민정보화 추진은 우수정보화마을 시상 및 보조금 지원 2개 마을, 경기도 정보화마을 워크숍 실시, 마을 정보센터 전산장비 교체 16대,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확보를 양동 마들가리마을 1개 마을에 도비 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랑의 그린PC보급사업 추진과 고령층 정보화교육 운영으로 IT 경진대회 시험 성적 우수자가 본선에 참가하였으나 아쉽게도 입상권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마을 핵심리더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과 정보화마을 전국 지도자대회 참석, 군 자체 우수 정보화마을을 선정·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이프 양평구현입니다.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CCTV는 28개소 65대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는 282개소 532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영상자료제공 90건, 사건·사고 관제 전파 30건 등을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학습관을 운영하고 범죄 사각지역 CCTV 설치를 확충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양평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정보통신공사 맞춤형 민원처리와 불필요한 일반 전화 62회선을 해지하여 이용요금 48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0세대 미만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과 전통시장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저는 조직개편 11쪽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시가 2020년을 거점으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차제에 그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양서면 국수리 출장소를 복원처리해서 인구유입에 대한 시승격에 대비한 전반적인 국수역세권 종합개발계획, 특히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수명품마을과 또 인근에 있는 우리 복포리, 증동리, 국수리, 대심리 그런 청계리, 이런 마을에 대한 인구유입과 적어도 토지에 관련된 전원주택 개발을 민원처리 제반적인 것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수 출장소를 복원가능성을 한번 검토하실 요양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서면이 현재 1만 1,000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출장소를 운영했다가 그 인구에 비해서는 정원만 많이 차지하고 이래서 민원 담당공무원 1명만 배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양서면이 2만이 되는 읍이 될 때는 양쪽으로 민원이 분산되는 효과를 노려서 출장소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한번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양수리라는 게 최근에 학교문제로 중학교 문제로 여러 가지 그동안 고질적인 한 30년, 40년 된 어떤 감정들도 폭발하고 있고 또 특히 학교, 국수중학교도 분류해야 되는 어떤 유리한 선점고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미리미리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객지원과장 황성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실 고객지원팀장입니다. 김성재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이주진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황석근 지적팀장입니다. 조명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조병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14년도 고객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서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대1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부터 지적재조사를 통한 디지털지적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고객이 실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실천생활화를 위한 스마일 운동을 전개하고 상반기에는 원스톱통합민원창구발급을 4개 창구에서 18만 7,55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15개소에서 2만 1,000여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방문고객 건강상담의 날 헬스데이를 운영해서 100명 이상이 상담을 해서 좋은 효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고객맞이 미소실천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원 공직자 교육을 10월 중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1개를 더 확대해서 16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군민민원상담관제 민원모니터링 운영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45명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한 500건 이상 민원상담을 해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은 51명, 양평군 모니터 요원이 51명, 경기도 모니터요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56명이 110건 이상의 제보를 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서도 계속적으로 군민민원상담관제와 민원모니터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우수 인증기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인증을 저희가 11월에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달에 민원행정 확인컨설팅을 안전행정부로부터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꼭 민원행정우수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구 11만 시대 행복실감도시 양평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어저께 현재 1,800명이 인구가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구증가율이 12.5%로 부산 기장군, 2위 울산 울주군에 이어서 인구증가 순위는 3위, 증가율은 2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양평은 28명이 부족한 3만명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평한 지가공시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토지가격 공시를 위해서 금년도에 28만 3,196필지를 저희가 공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171건이 의견제출을 해서 상향, 하향, 기각 이렇게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4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6,000필지를 저희가 결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는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4억 9,700만원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양평군은 289개소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소가 275개소, 중개인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73건을 저희가 행정처리를 했고 또 행정처분은 8건을 저희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 시설을 통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도로명주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소상공인 맞춤형 안내지도를 제작을 했고 양평군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찾기 편리한 안내도를 제작보급하고 양평군의 신규도로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6,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찾기 쉽게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품질 도로명 DB 구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보시스템 유지를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기본도현행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5만 5,586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고 등기촉탁도 저희가 일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860건 이상을 처리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1956년도부터 작년도 2013년도까지 영구 지적물 기록전산화를 금년 6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DB 구축을 완료해서 앞으로 계속 좋은 자료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검사를 강화시키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품격 높은 토지정보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성장 사이버 국토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12개 읍·면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상·하수도를 포함한 전산화 계약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4차년도 양평읍에 대해서는 전체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정확하게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변동자료를 정리해서 각종 행정자료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공간정보통합연계시스템 구축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각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부동산실거래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7,600건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1년에 한 1만 9,000건에서 2만건 정도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한 디지털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개군면 구미지구에 대해서 8월 말까지 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앙덕지구와 구미지구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전체를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3쪽이요.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외 컨설팅 업체는 중개를 못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업체에서 컨설팅 업체에서 무자격자들이 중개를 해가지고 용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 12억이라는 재산이 날아가게 지금 생겼어요. 이런 부분은 컨설팅 업체는 누가 단속을 해요?

등록된 업자가 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지요?

예.

지도·관리는 안 하시고요, 따로?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저희가 6건을 수사나 고발을 했는데 그 피해본 사람들이 저희가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용문에서 들어온 거 있어요?

지금 6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용문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속앓이 앓다가 그냥 다른 지금 저한테도 질의를 들어오고 이랬는데 그냥 뭐 서로 믿고 해줬는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세한 중개지식이 없으니까, 민원인들이. 그런 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런 데다 맡겨서 결국은 이런 중개업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13쪽에 지금 송 의원님 질문한 거 부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컨설팅 업체가 몇 군데나 지금 있습니까, 현재?

컨설팅 업체는 저희가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분명히 무자격자인 것은 맞습니까?

컨설팅 업체에서 개발이나 시공이나 이런 거는 관련이 없는데요. 부동산 중개를 하게 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거의 다 그 양반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각별히 단속을 하시면 좋겠고요. 16쪽 좀 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군청앞길 사진이 있고 사호1길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초록색으로 다 돼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색입니까?

예, 법적으로 규격하고 색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글자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기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신동원입니다. 문화유산팀장 이강웅입니다. 체육지원팀장 신희구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여근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5쪽 주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을 군민 생활 속으로 옮겨 행복실감의 구현을 위해서 토요상설 와글와글 음악회는 39개, 금요상설 라온음악회 거리공연은 20개의 공연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우수공연 공모 유치는 국립합창단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 콘서트, 한국예술종합학교 공연 등 4개의 공연을 유치하였습니다. 공공미술은 양평텃골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소외계층 문화향유를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1억 3,4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하반기에도 예술을 통한 소통으로 공공미술과 거리공연을 지속추진하며 시장의 공공미술 지속 및 양평텃골 중심의 커뮤니티 아트 추진으로 주민과 예술이 함께 소통하는 방안으로 주력하겠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로 용문사 화장실 증·개축, 방재시스템 구축,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천왕문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원사는 시민선원 건립, 선방 선원 보수, 방재시스템 구축, 대성사는 배수로 및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 또는 완공하였습니다. 7쪽 창조적 뮤지엄 허브 양평 운영 및 문화재 보존입니다. 박물관, 미술관과 지역 교육기관 연계해서 신규 문화재 발굴지정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문화유산의 활용 및 보존 강화를 하겠습니다. 뮤지엄 허브 양평 통합 활동지 플레이 양평 발간을 배부하였으며 등록문화재 2건은 신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평양조장은 7월 1일 지정이 되었고 몽양 여운형 선생 혈의는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대평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 국비 예산을 요구해서 1억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뮤지엄 허브 양평 미술관, 박물관은 지속적으로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어 6월말 현재 23만 2,385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기획전은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뮤지엄 허브 양평 운영 방향을 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전시·행정 지원과 뮤지엄 브랜드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양평의 고유 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확산으로 제5회 양평의 명가전은 한양조씨 편을 제3회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운영은 지평 홍수 설화를 추진하고 문화재 보수정비는 대평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와 용문 천왕문 건립공사, 창대리 고가 보수공사, 수곡서원 보수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균형 있는 활성화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3개가 있으며 유도선수단은 전국 춘계 국가대표 선발전에 60kg, 100kg 금메달과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81kg, 100kg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저희 최광근과 이민재 선수는 장애인 선수로서 국가유도대표에 선발돼서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씨름은 설날장사대회에서 태백장사와 백두장사에 등극하였고 보은장사대회에서는 태백장사를 등극하였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3개의 장사를 등극하였습니다. 육상은 제18회 전국실업대회에서 800m 1위와 5,000m 4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생활체육사업 등 추진은 제16회 양평 이봉주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고 생활체육 대회 참가 지원은 26건,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은 12개교 26종목에, 그다음에 전국 규모 이상 우수 입상자 장려금 지급을 25명, 1,2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지원으로 우수체육지도자 지원 2,500만원과 전문가체육종목 육성지원 4,000만원을 입상실적 및 운영현황을 고려해서 우수학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문화 조성으로 전국 유소년 축구클럽 대회 등 14개 대회에 다양한 체육대회 개최와 참가를 통해서 군민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행복만족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주민이 쾌적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개선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양동배드민턴 조명 교체와, 금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리틀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개군레포츠공원 조성과 개군복합운동장 시설, 용문테니스장 하드코트 시설은 현재는 추진 중에 있거나 일부는 완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갈산배드민턴장 증축과 양평생활야구장 조성, 강하면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충전재 보충, 청운 테니스장 조명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리틀야구장 인조잔디 조성이 5억이 들어갑니까?

예, 시설완료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여기서 무슨 대회 유치한 거 있어요?

현재는 대회 유치를 안 하고요. 리틀야구장 훈련과 또 타 리틀야구장 선수들이 교류전을 했습니다.

예, 관중석도 만들어졌습니까?

관중석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리틀야구장 관중석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구장이 좁기 때문에 리틀야구장에 관중석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5억이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조명도 보강하고요. 시설을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리틀야구 대회를 유치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들이 야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 리틀야구를 유치할 수가 있어요. 양평군수배 리틀야구대회 이런 거 우리 유치하게 되면 많은 분들 우리 양평에 들어와서 시설만 조금만 확충하시면 될 텐데 그거 한번 생각 좀 해보시지요.

현재까지는 흙구장으로 돼 있어 갖고요. 사실 대회유치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설치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옆에 있는 구장도 지금 인조잔디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양평도 야구 불모지가 아니라, 요새 잘하고 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승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용옥입니다. 최준수 창조관광팀장입니다. 홍승필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이동규 헬스투어팀장입니다. 박광현 용문산경영팀장입니다. 저희 과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지금 현재 17명 대비 현원 16명입니다. 재정현황은 본예산이 58억 5,100만원 이번 1회 추경될 거까지 하면 한 62억 정도 됩니다. 관내 관광사업체 현황으로는 전체는 54개소로 여행업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용문산 관광지 현황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현황은 이것이 ’71년도 5월 20일날 용문산 관광지가 36만 9,910㎡로다 지정이 됐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71년도라는 거는 우리 양평군에 규제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지정이 된 겁니다. 수정법 같은데 보면 용문산 관광지, 지금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지를 하려면 3만㎡ 이상은 못합니다. 수정법 심의를 받은 후에 6만까지는 허용이 되고 있지만 지금 요즘에 관광지를 하려면 이건 이미 수정법이 생기기 이전에 옛날에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36만 9,000㎡가 지정이 된 겁니다. 농촌마을현황은 26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주요관광지 방문객 현황으로는 작년도에는 저희 양평군에 한 470만명이 전체적으로 왔다 간 거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용문산 관광지에는 119만 4,000명 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5월까지는 한 50만이 조금 넘고 있는데 아마 원래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한 70만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연초에 있었던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좀 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즘부터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현황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4쪽에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5쪽에 통합마케팅으로 관광컨트롤타워 구축 부분에 대해서 먼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존에 확보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블로그, 관광지 안내판 설치, 상상나라연합과 연계한 박람회 참가라든지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이미지 광고와 전철 광고 쭉 계속해서 양평군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5월 11일날 홍콩기자 초청을 한 팸투어 추진이라든지 또 홍콩국제박람회 참가, 또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를 통한 양평군에 대한 관광을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양평군을 알리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도 계속적으로 상반기에 추진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양평 지역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7쪽입니다. 두 번째로 오커빌리지 및 청운골 생태마을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글램핑 관광객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하기 위한 준비도 지금 현재 일부 진행이 돼 있습니다, 오커빌리지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특히 오커빌리지에 어저께 설명 드린 글램핑시설에 관한 1회 추경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연수리 쪽에 글램핑을, 멋있는 글램핑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운생태골마을에 관해서도 지금 일부 보수 중인 것도 있고 사업이 아직 원활하게 진행이 잘,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관광두레기업 사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미 우리 군에서는 농촌나들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1개의 체인망 형식으로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더 분석을 해가지고 관광두레 활성화, 기업 활성화라는 제목을 두고서 여러 가지 그 이외에 농촌나들이에 가입돼 있지 않는 다른 관광하고 관련된 유사산업에 대해서 한 묶음을 묶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 주도 축제를 통한 우수축제 도약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월드DJ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에 5월달에 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 8월말 경에 지금 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저께 저희가 산나물 축제 때 남아 있던 돈 중에서 일부 1억 5,7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억 5,700만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월드DJ페스티벌 개최하는 그 시행사에다 저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월드DJ페스티벌 할 때 지역주민들의 어떤 작년도에 했을 때 소음공해라든지, 안면방해라든지 쓰레기 수거 문제라든지 또 강상운동장에 잔디 보수 문제 이런 게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그 1억 5,7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직접 강상면 그쪽에 뚝방 쪽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하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음료수대도 설치하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잔디 보수, 쓰레기 수거 등 일체 깨끗한 마무리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금년도 하반기에 월드DJ페스티벌도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 작년도에 도출됐던 강상면 쪽에서 작년도에 도출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사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워터워페스티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옥천면에서 옥천면주민자치센터 옥천면물축제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정책연구관을 파견을 해서 지금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지원을 해서 멋있는 양평을 앞으로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지 개발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현황에서와 같이 말씀드렸지만 용문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현재 2012년도부터 지금 금년도 12월말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중간 중간보고회 개최도 했겠지만 특히 아까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36만 9,000㎡에서 지금 56만 1,000㎡으로 약 18만㎡를 더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모두 다 완료되기 전에 지역주민 공청회도 갖겠지만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용역이 어떻게 바뀌게 돼 있고 위치가 어디가 되게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일반지역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이의가 없는 관광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문산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2억 5,000만원을 가지고 관광지 입구에 가로개선사업, 또 야외공연장개선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로경관 정비사업에는 구용문산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 위로 지금 현재 예전에 마사토 포장을 해놓은 부분인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새로 포장 싹 다시하고 인도도 다시 정리하고 또 경관 조명등도 다시 설치를 해서 아름다운 관광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설치당시에 해놨던 그 천막 같은 게 무대천막이 있는데 객석에는 무대천막이, 객석에는 비가림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객석 쪽에도 일부 의자도 파손된 것도 있지만 객석 쪽에도 비가림시설을 하고 일부 의자가 망가진 의자는 일부 보수를 해서 편안한 가운데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모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용문 간 물소리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금년도 1월달부터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제주올레길 탐사팀이 와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같이 지금 제4코스, 5코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양평에서부터 용문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덜 된 것도 있고 더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돼서 제주팀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같이 1박 2일 동안 지금 현재 답사를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코스가 다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금년 안에, 올해 안에 기간 안에 전부 사업을 완료해서 물소리길을 일반 지역주민들도 스스럼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6차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적 농촌관광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6차산업 사업모델 발굴 및 육성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상반기 중에 실적으로는 강상면 송학3리하고 청운면 여물리 지역에 컨설팅을,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농촌체험마을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농촌나들이 강사들을 통해서 컨설팅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국·도비사업으로. 그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바로 시행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물리 같은 데는 찰떡, 찹쌀떡이지요. 찹쌀떡에다가 고명을 올려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떡을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조현리 같은 데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쪽에 두 번째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주민 위생 안전교육 강화에 대해서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이스페스티벌, 딸기축제, 봄 딸기축제 여러 가지 체험마을별 축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했지만 하반기에도 하반기 계절별 맞는 축제를 개발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헬스투어시스템 정착을 통한 수익 창출입니다. 먼저 헬스투어 상품개발 및 인적자원 육성입니다. 헬스투어 상반기 실적으로는 헬스투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추진해 가지고 잘된 점이 뭐, 잘 안 된 점이 뭐 어느 코스가 좋은지, 나쁜지를 현재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광에 대한 매니저 또는 관광계통에 관심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좋은 상품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1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365일 아름답고 깨끗한 용문산관광지 조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용문산관광지경영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데 주로 관광지 주변에 망가진 것, 부족한 것, 화장실 고쳐야 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통해 가지고 깨끗한 우리 용문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제가 혹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니온페이라는 카드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 사용자가 약 7억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중국 최고의 카드인데 이게 해외직구몰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물건도 많이 구입하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1년에 한국에 오는 사람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한 428만명이 왔다 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우리 양평에 중국관광객이 혹시 몇 명이나 들어온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거는 아마 조사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양평에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왜 없느냐. 우리 양평에 제대로 된 관광지가 없다는 겁니다. 가볼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우리 양평에 관광의 현실입니다. 우리 양평에 예전에 드라마세트장 황진이 드라마세트장 열린 거 혹시 아십니까?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가보지는 않으셨지요?

예.

저는 가봤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드라마세트장 잘 돼 있었는데 그때 산림훼손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만들어졌다가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줬다가 여러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폐쇄되고 다 없애버렸는데 저는 그 세트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세트장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져 있을까. 그때 황진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사실 그것만 누가 책임지고 도와줬으면 그 세트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종면에 있었는데 들어왔으면 관광, 양평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아쉽게도 그게 그때 산림훼손 여러 등등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으셨는데 우리 양평에 드라마세트장 유치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목적으로 해서 한다면.

유치가 많이 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드라마세트장 유치만 잘 돼도,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제일 지금 가고 싶은 곳이 중국 한류에 그 드라마를 보고 그 장소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과장님께서는 그걸 신경 좀 염두에 많이 두시고 428만명이 우리 양평에서 촬영한 엄청난 좋은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우리 양평 대박 나는 거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그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양평에서 드라마세트장도 없고 관광할 곳이 없는데 나중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 양평에서도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사람들이. 그 쇼핑센터하고 면세점 이것까지 우리 양평에 만들어진다면 지금 양평관광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주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드라마 유치라든지 중국인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면세점 쇼핑센터 이런 것도 지금부터 염두에 두시고 좀 행정을 해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굉장히 송만기 의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고 또 우리 양평군 전 군민들이 다 바라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양평군에 관광지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요, 양평군의 관광지 좋은 자원은 많지만 아직 개발을 안 했거나 발굴이 안 됐거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관광진흥과가 새로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일각에서 황진이세트장이 서종면 쪽에 있었나요?

예.

예, 그런데 이거 이런 세트장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평군은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종면 같은 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1권역, 2권역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트장을 지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이 들어가려면 1권역에서는 200㎡ 이상 800㎡ 이상, 일반건축물은 200㎡ 이하. 또 상가건물은 800㎡ 이상을 못 짓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평균 1만평 가지고는 드라마세트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1만평이 넘어가면 대개. 그럼 1만평이 넘어가면 3만㎡인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3만㎡ 이상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물, 상수원 보호, 서종면 쪽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서종면뿐만 아니고 상수원을, 한강 남·북한강을 끼고 있는 6개 면에 대해서는 다 1권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수십 번도 넘게 양평군에 드라마세트장을 건설하겠다고 많이 와봤지만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제도적인 규제 부분 때문에 그것이 유치가 상당히 어렵게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드라마세트장 유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잠깐만 제가 말 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드라마세트장을 크게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몇 만평이 아니라 몇 천평이 아니라 황진이세트장은 아주 작았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우리 안쪽에 얼마든지 규제 안 받는 지역 충분히 되니까 그쪽으로, 그거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말씀 안 하셔도 알겠고.

물론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드라마 촬영했던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다 안내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양평에, 서울에서 얘기하면 시티투어인가요, 그런 식으로다 해서 안내코스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연구하셔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화자입니다. 페이지는 없고요. 용문산관광지 일대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그런 면,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또 어두운 면도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 그 호객행위를 여기가 좋다. 거기서 호객행위를 한데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봉고차가 와서 다 싣고 그 일대로 어느 식당에 용문산 쪽으로 가 가지고 장사를 한다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하루빨리 없애게 해야 되는데 누가 손을 안 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용문산 주차요금 있잖아요. 주차요금하고 또 절로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요금하고 두 군데서 받는다고 그거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앞으로 어떤 조정할 수 없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우선 식당 문제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이 과에 들어오기 전에 양평에 사니까 조금씩은 다 들어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식당관련해서 상행위하는 걸 저희가 규제를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관련되는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절제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상가에서 피해가 최대한 줄여질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사용료하고 주차장 사용료 징수하고 문화재 관람료 징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 어느 관광지, 사찰하고 관련된 관광지에 가도 대부분 그런 것이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가에서도 중앙정부 쪽에서도 계속 한 군데서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사찰 종교적인 측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원활하게 협의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과제로써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도움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때 도움 요청 드리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올해 추진되는 월드DJ페스티벌과 워터워페스티벌은 정말 존폐를 놓고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왜 이런 말, 부탁말씀 드리냐 하면 전 의원님께서 작년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워터워축제페스티벌은 올해 물이 안 나오거나 여러 가지 불법사항들이 지적되면 광탄으로 이전하는 것이, 전반적인 점검해서 큰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월드DJ페스티벌은 협약사항도 제대로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나오고 또 소음문제도 나고 그래서 이런 양평군에서 과연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지역경제 여파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참여도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종합점검을 해서 과감히 올해, 만약에 내년부터 안 한다면 끊어주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성립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원님들도 올해 두 가지 축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꼼꼼히 챙길 테니까 작년에 과장님 그렇게 “존폐를 놓고 점검을 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작년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잠깐 한 말씀 제가 보충해서 약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월드DJ페스티벌 축제는 제가 여기 와서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요. 우선 현재까지 작년 거만 가지고 얘기하면, 작년 거만 가지고 얘기하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연구기관, 용역연구기관을 통해서 행사기간 동안에 양평군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월드DJ페스티벌에 약 4만 8,150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 중에서 양평군에서 하루 동안에 쓰고 간 평균 얼마였냐고 제가 보니까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포함해 가지고 1인당 9만 3,000원돈 정도를 쓴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서울에서 양평이 가깝기 때문에 숙박비, 쇼핑비 여기 쇼핑할 때가 약간 없으니까 쇼핑비를 빼고라도 1인당 최하 5만원 정도는 쓰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즉 9만원, 9만 3,000원을 소비했다고 그랬을 때 4만 8,000명을 따지니까 약 한 30억 정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숙박비, 쇼핑비 이런 거를 뺀다면 한 15억, 최소한 15억 이상은 되지 않겠나, 결국은.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특히 월드DJ페스티벌 축제는 이런 것은 사실 고양이나 서울 수도권 근교, 고양이나 하남, 성남, 분당 이런 데서 개최를 하는 것이 시행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수지타산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것이 양평에 와서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언뜻 제가 실무진한테 들으니까 이게 양평을 도와주기 위해서 양평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양평에서는 돈을 적게 들이고 새로운 축제를 하나 양평군에다가 축제를 하나 만든다는 그런 측면에서 월드DJ페스티벌이 양평에서 개최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지역주민들은 월드DJ페스티벌 해가지고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냐, 없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 내막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양평에서 존폐여부를 따진다고 그러면 어쩌면 자기네들도 양평에서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따져서 과연 이 축제를 해서 양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철저히 지적된 것들이고...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군민 합의해서 “월드DJ페스티벌은 없애달라.” 아까 또 추계문제도 전혀 신뢰할 수 없고요. 어쨌든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올해 작년에 소방서 고위급이 와서 그랬습니다. “1억 이상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런 행사는 앞으로 보강공사 안 하면 제발 좀 없애주십시오.” 올해 소방 고위급이니까 제가 직접 그분하고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안 되면 행사 자체를 갖다가 연기시키든지 그런 조치도,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철저히 소방부터 안전부터 법대로 다 원칙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운생태마을 잠깐 좀 질문 하겠습니다. 청운생태마을 지금도 위탁을 하고 있나요?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 얼마를 우리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1억 5,000만원 정도 받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래도 고쳐주고 이런 공사는 저희들이, 우리들이 해줘야 되네요?

기본적인 것만 해줍니다.

기본적인 것.

소모품, 소모성 경비, 소모성 물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월 이게 부가세까지 같이 받는 겁니까? 1억 5,000만원.

그렇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 받나 보지요?

부가세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오커빌리지 청운골생태마을이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특혜성 어떤 사업이 간다는 것은 주민들이 특혜의 소지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임·대차가 끝날 때 한두 달 걸려서 또 그 전년도 마지막 한 하반기쯤 이런 글램핑이나 캠핑장 또 수로보강, 간이취사장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중간 공사완료된 시점에서 내년부터 더 임대료를 더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나 2억을 받아놓고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투자를 했으면...

추가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더 받아야 된다는 제 논리지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건.

이런 특히 청운골생태마을은 우리 16년 만에 문을 닫은 정말 우리 옥천에 있는 청소년수련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제 관리가 소홀하다 보면 국제천문대 떠나자마자 캠핑장이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만 16년 만에 양평 청소년 수련원이 사라졌습니다. 이 청운골 생태마을 지은지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미 당초에 숯가마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온저장고 다 무너지고 또 그 옆에 저잣거리에 있는 물 들어가서 지금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종합점검해서 차기 임·대차할 때 하기 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강공사를 해서 제대로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특정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지방공사에서 직영을 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돈 주고 결국은 한 20년 살다가 이거 그 사람들이 아마 떠나면 관리비 전혀 없을 겁니다. 이런 어쨌든 종합관리계획 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계약조건은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얘기하신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염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응회입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명 세정팀장입니다. 구영순 부과팀장입니다. 김송호 소득세팀장입니다. 최윤석 징수팀장입니다. 신인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기홍 과표팀장입니다. 세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직제 및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저희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2013년보다 1억 4,547만 5,000원이 증가한 9억 2,928만 2,000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목표액은 1,214억 8,100만원입니다. 524억 1,4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율은 43.1%입니다. 도세입니다. 도세 목표는 519억 2,400만원입니다. 285억 8,0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율은 55%입니다. 군세입니다. 목표액은 526억 2,500만원입니다. 143억 6,0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율은 27.3%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목표액은 169억 3,200만원입니다. 94억 7,4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율은 56%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운영 종합평가 결과 저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6,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도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해서 4,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로 2억 1,600만원을 추징하였고 상속·지목변경 등 신고납부 미이행분에 대해서도 6억 2,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재고입니다. 현황조사를 통해서 세원발굴 약 13억원을 증대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징수를 하였고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지방소득세 부과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특별 징수해서 9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써 3,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차량 공매에 대해서 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직 추심팀 운영을 해서 3억 6,800만원을 징수해서 총 상반기에 13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와 점증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열린 행정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도세 목표는 519억 2,4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85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는 233억 4,4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 세원확충 추진계획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하반기에는 65개 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부동산과 차량 취득가액 과소신고 여부와 지방소득세 등 자진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과세 감면대상을 일제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589건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취득세 미신고분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부동산 소유자 중 사망자 재산에 대한 상속취득세와 건물 신·증축으로 인한 취득세, 차량의 구조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를 일제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부과팀 징수목표는 400억 1,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86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는 313억 8,100만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부과예상액은 215억원입니다. 부과 시기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예상액은 135억원입니다. 부과 시기는 1월에 선납을 하였고 6월에 부과를 하였습니다. 12월에도 정기분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재산세 현황과세를 추진하겠습니다. 캠핑장 등 지적 불부합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 방안으로 골프장 등 고액납세자에 대해서 납기 내 납부를 특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담당자를 책임징수제를 운영해서 추진토록 하고 정기분 납기 중 휴일 및 야간 상담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능동적인 세원관리와 징수활동으로 목표액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소득세팀 징수목표는 109억 1,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49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는 59억 7,200만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율 제고 및 세원확보 방안입니다. 징수목표율 상향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목표율을 92%로 목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고액자 및 체납자를 현지 독려를 실시하고 관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기타단체의 납세지 지정 신청 독려를 위한 방문을 해서 면담토록 하겠습니다. 주소지 발송 분 중 반송자료에 대해서는 영업소 및 거소지 확인 후 재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정리활동 강화로 엄중·공평징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는 23억 2,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3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는 9억 2,800만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수압류와 공매를 추진토록 하고 관허사업제한과 체납처분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으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69억 3,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94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는 74억 5,800만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기 내 납부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30만원 이상 고지서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을 발송해서 고지서 송달율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며 징수반은 담당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현재 자금보유액은 377억입니다.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과소 및 읍·면 e-호조 시스템에 의한 일일 자금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의 적정규모를 수시로 파악해서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일일 지급자금 운영의 적정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적정한 과표관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택가격 결정·공시와 두 번째로 2015년도에 적용할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와 2015년도에 적용할 표준주택 조사 및 선정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11쪽 보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전수 조사 70건 2억원, 여기 부분이요.

예.

우리 캠핑장이 우리 양평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70여 군데 되는데요.

70여 군데, 대형으로 하는 거 있던데, 보니까.

지금 많습니다. 상당히 양평군도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지금 재산세팀에서 전부 다, 부과팀에서 지금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주말에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나가면 차가 몇 대 들어오는지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이용객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예.

지금 캠핑장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현금을 내는데 그런 세금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그 세금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에 대해서...

재산세에 대해서만?

예.

혹시 그럼 현금에, 거의 현금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에 대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국세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보유세기 때문에 재산세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 아주 굉장히 잘하신다고 보는데 지금 혹시 얼마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이거 영치를 합니까?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2회 이상이면 저희가 영치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이면?

예.

가격하고 상관없이 2회 이상 안 낸...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담반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징수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팀에서?

예.

그래서 저는 그 가격이 얼마 이상이라 생각이 되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2회 이상?

예.

이것도 좀 번호판을 띠게 되면 누구나 다 내게 되겠네요?

한 70% 정도는 납부를 합니다.

아, 30% 안 냅니까?

예.

그럼 차량운행을 안 합니까?

그래서 차량은 자기가 운행은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번호판 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골프장, 11쪽 골프장 관련해서 혹시 우리 옥천에 있는 파3골프장도 골프장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세금 부과합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지평 거하고 양동 거 2개만 지금 골프장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천 거는 지금, 그럼 더필란골프클럽.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골프장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지요. 연습장은 저희가 재산세 부과...

골프장으로 별도 사람을 고객을 유치를 한다면 대명콘도 같이 파3골프장이란 말이에요. 더필란이라는 곳에 한번 가봐서 현황을 한번...

그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옥천 신복리.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