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5분자유발언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예비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을 송요찬 의원님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하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본건이 상정된 이후인 지난 6월 30일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정내용은 안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항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제6조의2제3항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이를 감면함으로써 감면대상자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정내용은 안 제6조의 2 제3항제3호에서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4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 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7호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병역명문가, 8호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생태행복관 등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산지 및 농지 등의 개별법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및 미세분 관리지역의 세분화를 통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판단되기에 계획한 바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관리계획 결정 시에 관리지역 세분화, 지역주변의 토지이용 여건과 양평군 발전계획을 연계하여 검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빠른 기간 내에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 외 3개 공원 조성계획수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공흥공원, 다문공원, 분미공원, 왕성공원 등 4개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인근 주민 및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처,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지역은 앞으로 지역발전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최근 주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추세로 도시공원 조성에 따라 주민생활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향후 도시공원 조성 시 사업의 추진방법, 추진시기 등을 상호 협의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에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주민친화적인 시설 설치방안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진입로 접근성, 각종 안전시설 및 주민편의 시설 설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 외 3개 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 양평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