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 지금 아직까지도 마을회관도 몇 건이 지금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부정리가 6대 때 제가 질의한 그 안에 보면 168건 정도가 못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태개발과에서 많은 공부정리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데가 많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자료상에는 보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4건이나 5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군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건물을 유치한 것은 군의 재산으로 된다든가 마을회로다가 협의를 해서라도 그 공부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먼젓번서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공부정리가 안 돼 있고 불법건물로다가 지금 돼 있는 게 등재돼 있는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근래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회관 엄연히 군에서 지원받아서 건물을 짓고 이랬는데 땅도 개인 것, 건물도 개인 것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예 하실 때 공부정리를 해서 몇 십 년 동안 묵어내려 오는 거를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