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본회의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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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존경하는 송만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만기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만기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만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이종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식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식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재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58호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9월 4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제220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나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안 제4조에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공사의 경우 2,200만원 이상이거나 계약기간 30일 이상인 것으로 하고 용역인 경우 1,100만원 이상이거나 계약기간 30일 이상일 때 적용하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사감독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계약상대상자에게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용근로자와 소규모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위원님께서는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송요찬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전 위원님이 다 같이 검토해서 하기로 했는데 일용직 근로자 및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대략 5,000만원 내지 1억 여원 이상의 어느 규모 이상을 갖다가 이런 관련 조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양평군에서 이번에 저희 송요찬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는 부가세 포함입니까? 제4조 2,200만원, 1,100만원 굉장히 타 시·군 조례보다는 강화된 내용인데 그 부분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지금 우리 일정 규모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관급공사 보면 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보통 2,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공사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일용근로자부터 특히 건설기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뒀습니다.

박현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근에 양평 관내에서도 체불임금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발의대표 위원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59호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9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제220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액 소송사건의 수임료를 현실화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 및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 소송수행의 경험, 소송수행 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안 제43조제3항을 신설하여 입법·법률고문 위촉 시 청렴서약서와 사건수임내역 공개동의서를 작성하고 최근 3년 이내 비위행위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소송비용의 최저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4 및 제10조의 5를 신설하여 입법·법률고문을 평가하여 재위촉 시 반영토록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 현황과 소송대리 건수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소액 소송사건의 최소수임비용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존 종전 33만원에서 이렇게 100만원 최고, 최저한도를 올리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수당제도가 변호사님들의 바쁜 일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저가로 지금 책정되어서 우리 수임업무를 받는데 위임하는데 좀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군의 수당을 비교한 결과 저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수임의 적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적정한 금액을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잘 들었습니다. 타 시·군 비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과천시 18만원, 부천시 18만원짜리도 있고 물론 군포시 같이 잘 사는 동네는 1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또 동두천도 200만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데 재정력이라든가 자립도라든가 우리가 좀 예를 든다면 타 시·군이 100만원쯤 할 때 우리는 한 50만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금액만 가지고 산정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게 소송을 하는 법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지금 1심이 이루어지는 여주법원의 경우에 여주에 사시는 변호사 외에는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 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지정을 해도 수임을 기피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소송이 제기되면 어떤 우리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이겨야 됩니다. 승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기피해서 소송을 저희가 위임을 못해서 정당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또 소송에 패소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선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군 양평군 고문변호사 6명에 대한 지금 법률자문이 집중 돼 있지요. 이 분 외에 다른 변호사님들을 활용, 어떤 특수한 예 같은 경우 활용한 경우도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조례에는 10명을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1명을 더 추가해서 7명 그리고 고문변리사가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변리사 3명 그래서 10명을 위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고문변호사에 의한 우리가 법률자문, 물론 소송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수임을 해서 가지만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하는데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분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 124건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는데 그 업무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외에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습니다.

박현일위원

통상적으로 124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타 시·군에 전화상담을 할 경우에는 10만원 내외, 방문상담은 한 30만원 정도 내외 결정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우리 지방공사 관련해서 이번에 패소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자문 고문변호사께서 담당하신 건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1심에서 저희가 패소가 됐기 때문에 2심 소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법률사무소 중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거기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있는 태평양법인에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만에 하나를 위해서 우리 자문변호사들의 연대, 이번에 소송 같은 경우는 한 47억 정도 걸려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소송인데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럴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변호사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법무법인끼리 상호협력을 해서 2개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대리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할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우리 먼저 소송대리한 법인하고요, 이번에 또 추가로 같이 연계해서 하고 법률법인에 보니까 이 분야에 전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변호사가 몇백명이 되기 때문에 전문법률가가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소송을 위임하고 또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소송비용이 30만원에서, 33만원에서 100만원 오른다. 그 가액이 많다, 적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많이 이기면 되지요. 1건만 이겨도 제대로 이 비용, 우리 예산에 총액에서 올린 가액에 대한 재정압박은 없겠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소송비용이 지급되는 부분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30건에서 40건 정도 이렇게 소송을 위임하고 있는데 저희가 승소율이 약 86%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송이 대부분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민사소송은 소송 성과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은 우리 군정에 예산 회계를 운영하는데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법률고문 중에서도 어떤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검증과정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30여건 내지 40여건을 어떤 특정 변호사한테 몰아주기는 좀 극히 자제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런 3년 단위의 임명을 한다면 이분들을 반드시 평가제도가 있어서 차기 임명할 때는 아까 일곱 분 중에서 또 패소율이 높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촉 재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이런 내역들을 우리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 민간시민단체들이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소송운영현황을 좀 공개를 갖다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본 조례 개정안에 다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투명성, 그다음에 정확성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 소송수임의 효과를 드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말씀하신 내용이 본 조례개정안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연간 30건 정도 승소율 86%, 동 행정소송 위주 그리고 인·허가 관련 위주지요, 주로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86% 승소율에 대한 성공보수금은 어느 정도 나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승소 시 성공보수금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보통 50% 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 내외로 나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소송 수행 예산은 저희가 한 1억원 내외로 산출해서 쓰고 있다가 연말에 그 비용을 상계해서 남을 때는 삭감을 하고요. 부족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별로 이렇게 소송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법무팀에서, 소송팀에서 그 부분을 총괄해서 가지고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허가 관련 생태개발과가 제일 많은가요, 그럼 건수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인·허가 관련이 작년도, 금년도 보니까 한 16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하는데 소송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개발과가 많이 있고요,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토지분쟁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또 생태개발과와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허가와 관련된 또 토지와 관련된 분쟁의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한 70% 정도 이상이 그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승소율 또 높이기 위하고 소송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직원들의 업무연찬은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법률교육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보통 법률구조공단 또 전문변호사 이런 데서 와 가지고 보통 6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소송과 연계해서 그 소송 위험이 있는 그런 담당자들, 또한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 그 절차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잘못했을 때 패소요인이 있는 위험군에 있는 그런 절차를 중요시하는 그런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입법 또는 소송교육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이게 다 지역주민들하고 소송건수네요,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최대한의 소송이 승소율만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안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이종식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최소한 비용을 100만원으로다 지금 산정을 하시려 그러시는 거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현금 사례비가 예를 들어서 아까 50%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50% 내외.

이종식위원

그런데 사건이 예를 들어서 좀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고문변호사로 되시는 분들이 법무법인에 계신 분도 계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계시고요. 그러면 제일 1차적으로 승소했을 때 그 소송비용 같은 경우도 청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청구해서요. 다 회수 받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관내, 우리 양평관내에 제1차 법원이 여주법원이지만 고등법원이라든가 대법원까지 가는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승소를 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송비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더 염려하셔 가지고 저희 소송건수가 승소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