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이종식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4-82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 인건비를 포함한 의무적경비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인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95억 8,000만원이 증액된 4,669억 8,000만원이며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억 7,000만원이 증액된 3,899억 9,000만원으로 2.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00만원이 증액된 769억 9,000만원이며 0.0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3,899억 9,000만원이며 기정 예산보다 95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세외수입이 30억 1,000만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13억 3,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29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 세출액은 3,899억 9,0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기정 예산대비 0.3%가 증액된 28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01%가 증액된 32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0.2%가 증가된 2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1%가 증액된 17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2.9%가 증액된 96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0%가 증액된 8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가 증액된 54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2%가 증액된 3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2%가 증액된 19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9%가 증액된 39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2.0%가 증액된 54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건비는 기정 예산보다 2.2%가 증액된 49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 예산은 0.2%가 증액된 31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쪽의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 예산은 1.9%가 증액된 1,34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 예산은 3.5%가 증액된 1,572억원을 편성하였고, 14쪽의 기타회계전출금 등을 포함한 내부거래 예산은 0.2%가 증액된 2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쪽의 반환금 기타예산은 19.5%가 증액된 2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써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0.02%가 증액된 29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는 실과소별 읍·면별 주요사업계획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4-83호 경기 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정이유는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생활권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경기 동북부 공동생활권 설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협의회의 명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제9조에서는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10조에서는 실무협의에 관한 사항, 15조에서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