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제2항 경기 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식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현지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2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가 의결되어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 간 관내 주요사업장 10개의 장소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지 확인 조치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운골 생태마을은 전반적인 시설물과 운영관리상태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우선 숙박시설의 너와집 지붕, 벽체의 훼손 정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발효저장고, 저잣거리 등 체험시설의 관리도 부실하여 시설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운골 생태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홍보를 통한 마케팅 전략 등의 대책도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설 및 운영관리상의 부실로 인해 2013년 이전에는 연간 평균 2만여명이 방문했던 것과는 달리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 2,700여명만이 방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1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매년 수 천 만원의 관리비가 지출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한 소득창출이라는 당초 목적달성을 위해 시설물 보수와 운영정상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위탁업체의 미납된 수탁료 납부와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이행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수탁 계약 시 시설의 파손·고장에 따른 유지보수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와 지붕교체, 누수 차단 등 전반적인 시설물 개·보수와 운영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비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청운골 생태마을에 대한 지방공사 직영 운영을 포함한 양평군 연수시설로 전환하는 중·장기 계획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 송곡교 교량 설치공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교량 우안 부분의 경사 및 곡선 등 각을 지어 통행하도록 교량이 가설되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교량 설계·시공 및 감독 등 관계자가 해당 주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 등의 조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고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 토석채취 업체 계약해지로 골재 반출이 중지되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미납금 회수와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종합운동장에 대해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게스트하우스, 숙박시설, 트레이닝센터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수익성 확보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추후 여건조성 시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전제조건인 400억원 이상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도비 확보와 군비 부담대책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종 산촌생태 마을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 홍보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숙박 및 체험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 소송과 관련하여 몇 년간 운영되지 못하는 등 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전반적으로 이제 새롭게 향후 운영계획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우선 서후리를 비롯한 양평군 산촌마을 8개 장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각 마을별로 캠핑장 등 체험프로그램 발굴과 홍보 활성화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실시와 벤치마킹을 통해 산촌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히 체험마을 운영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만들기 개념에서 운영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실시와 관련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현지확인 실시계획이 사전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주변 정리와 자료준비 소홀 등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함에도 이정도 상황이라면 군민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추후에 실시되는 현지확인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사업장 주변 정리를 청결히 하여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 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각 분야별로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만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2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669억 8,6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1%가 증가된 95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95억 8,000만원이 증액된 3,899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 중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율의 교부비율 증가로 30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의 증가로 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의 증가로 42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0억 1,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체제형 작은 텃밭 조성 5억 5,000만원, 농축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지원 5억 2,500만원, 스쿨존과 연계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5억 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양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3억원, 교평～신화간 도로확포장 공사 10억원, 기초노령연금 보조 10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 5억 8,500만원, 옥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62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가 증액되었지만 재정보전금이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확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신규사업보다는 국·도비 지원사업의 군비부담액 등 부족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내지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을 비롯한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시와 가평군 등 경기 동북부 5개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