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군수님 지금 잠깐 모두 발언이 있으니까 앉아계시지요. 군정질문에 앞서 모두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항상 신뢰와 존경을 드리는 10만 7,000여 군민 여러분! 부족한 제게 또 한 번 7대 의회의 임기 동안 군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조례입법과 집행기관의 견제와 통제, 예산심사,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의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깊은 뜻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한마디로 군민중심, 현장중심, 정책중심의 역동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투구할 각오입니다. 군민 여러분!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제게 지적하고 채찍질 해주십시오.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800명 공직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다사의 온정을 기치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 양평휴먼공동체 건설을 위해 불태우는 열정은 17만 양평시를 향한 지역발전 기폭제로 점화되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양평지역사회의 기틀인 노동자, 농민, 영세서민, 중소자영업자, 장애인, 주부, 청소년 여러분! 민선 6기 집행부가 출범 6개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양평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경기 및 건설경기의 침체와 국·도비 부족에 따른 긴축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중소기업 영세상인, 자영업의 폐업과 부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은 공공어르신 일자리에 그치고 풀뿌리 자생적 소기업은 70여개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일자리는 줄어 민생 어려움은 가중되고 중산층은 붕괴하고 취약계층은 이른바 신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절실한 민생안전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도내 시·군 가운데 최하위권인 18.6%로 재정자주도는 65.8%, 재정력지수는 0.4%로 경기도에서 재정건전성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합니다. 2014년 일반회계 예산 중 의무적 경상적 경비가 1,291억원에 불과하고 전체 예산대비 33%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은 19.3%인 75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내년에는 더 줄어들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2015년 암울한 양평군 현실이자 자화상입니다. 존경하는 양평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00여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농림업 종사자, 수백 명의 신용불량자, 2,796명의 기초생활수급자, 2만 1,000여명의 어르신, 복지사각지대에 몰리신 차상위계층 1,963명, 양평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가, 빈곤층의 열악한 목소리에 이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중의 고통과 함께 하는 눈높이 군정을 펼쳐야 합니다. 본의원은 악전고투 생활과 현장에서 고통 받는 서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돌밭을 갈아엎는 소처럼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집은 포화상태이나 양평에 집 없는 어르신은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도 51.3%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평군 가구당 소득은 연평균 3,600만원, 1인당 1,330만원, 1년 1인당 GRDP가 1만 5,000여달러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만 7,175달러임을 감안할 때 얼마나 낮은 수치임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며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특히 양평군의 군내 자영업에 대한 기초통계와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군정시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예산이 내년도 61억 9,8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 1,182억원의 예산대비 1%대에 불과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양평군 지역경제예산에 쏟아 부은 것은 0.8%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에도 0.8%에 불과합니다. 농업 분야에 향후 5년 간 3,317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5,874억원, 체육시설 분야에 1,284억원, 여기에 대하면 조족지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1조 2,000억 규모의 한화프라자, 또 쉬자파크 개장,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양수리 에코힐링센터를 비롯한 산림투어, 광범위한 기존의 스포츠인프라를 구축할 동안 마케팅, 강상 IC 설치에 따른 교통인프라 구축, 지평까지의 전철연장, 양평∼화도 간 고속도로 확장, 양평시장 장옥 재개발, 양평읍을 가로지르는 대로 3-1호에 교통망 확충 이런 것들은 향후 5년 간 양평을 새롭게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냉철하게 양평군의 자화상을 돌아보십시오. 양평에 지평에 입주한 농군학교의 개척정신을 여러분의 산 거울로 삼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양평군민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민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몇몇 핵심 군정과제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결실을 맺으면 양평경제는 활력 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박명숙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모두 발언을 좀 길게 썼습니다. 여러 장 빼고 읽었음에도 좀 길어졌습니다. 본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수님, 날씨가 추운데 애 많이 쓰십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은 행정타운조성 등 민선6기 공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압축해서 총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 지난 군수님께서 공약을 내거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5월 29일입니다. 7만 군민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경기지사님과 또 정병국 국회의원님과 함께 양평군 군청 앞에서 “행정타운을 조성할 복안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추진의지와 또 하나 양평에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관광휴양특구 어떤, 아니 그게 아니라 행정타운과 관광특구와 연계한 힐링산림문화벨트 조성 비즈니스구축 관련 전반적인 그 내용추진, 의지, 복안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로 일단 압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이 파트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조성 공약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이게 4년 전 김문수 지사님과 협약체결은 군청에서 했지요? 그리고 또 그 6개월 전에 지금 현재 남경필 지사와 바로 또 이 체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굵직굵직한 그야말로 강상 IC, 송파고속도로 하겠다. 백운봉 종합훈련장을 이전하겠다. 또 국수리 전원명품마을을 하겠다. 이게 4년 전에 도지사와 함께 한 공약입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가장 방금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행정타운 건립이 최고 강조한 공약입니다. 또 하나 강상·강하 국지도 88호선,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관광휴양특구 성장추진 이런 부분에 굵직한, 이거를 한 이유는 적어도 경기도 재정보전을 받고 또 정치적, 정무적으로 행정적 탄력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깜짝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사실 깜짝 이벤트지만 군민들한테 정말 가히 놀랄만한 또 양평발전을 견인할 아주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과연 이게 광역의 행정타운이냐, 아니면 양평군은 놔두고 양평교육지원청이나 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 이런 2차적인 제2의 행정타운이냐, 그도 아니면 양평 향후 인구 17만을 대비한 중·장기 포석을 위한 기초조사냐, 이런 분야에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용역을 가지고 향후 어떤 임기 내에 어디까지 추진하고 또 향후 예산수반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좀 그런 개괄적인 로드맵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양평의 체육 인프라나 또 전반적인 기간산업에 지난 김선교 군수님 임기 동안 확실히 달라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만 그동안 20여 년간 염원으로 우리 염원사업을 군수님께서는 정말 5대 염원사업을 풀겠다. 또 그런 각오를 지난 공약사항에서도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군의회에서도 지난 6대 때 화답이라도 하듯이 저와 동료 송요찬 의원은 직접 서울도 가고 또 그때 당시에 2012년 9월 25일로 기억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김문수 지사를 통해서 직접 건의안을 했습니다. 국지도 88호선 및 양평대교 건설건의문을 발송을 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송파∼양평 간 민자고속도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됐으니까 자체 재원을 갖다 대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 피해는 양평군이 봤으니까 그 대안사업으로 이 부분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빨리 시행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팔당·광주·퇴촌 간 국도 45호선 11km, 추정사업비 1,440억원 정도 됩니다. 또 퇴촌∼양평 간 88번 국가지원 지방도 19km입니다. 이 예산은 한 3,000억 정도 수반됩니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 가난한 양평군 돈 없으니까 국·도비를 부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4차선으로 확·포장 해달라고 만 2년 6개월 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본의원은 양평 88호선 강하면 힐하우스에서 국도6호선 옥천면 아세안 신학대학교 간을 연계하는 일명 옥천과 강하, 옥강대교 양평 제4대교를 신설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것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화답이라도 하시듯이 군수님께서는 민선6대에 들어오자마자 이것을 역동적으로 국가지방지원도 98호선 양근대교 제4차로 확장 및 국지도 86호선 강상∼강하 간 확·포장 추진을 유관부처 및 또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협의하고 당정협의도 하고 여러 발 빠른 대처를 하고 계십니다.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전망 또 임기 내에 어떻게 이 문제를 또 풀어갈 것인가 또 그동안 제가 못 들었던 어떤 정부관계자로부터 들은 어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군민들께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양평 군부대 이전사업에 관련해서 그동안 정말 2008년부터 군수님께서 역량을 또 군민 기대를, 이거 군부대 이전사업이 역시나 젊은 군수님이 되니까 이게 뭔가 양평이 달라졌다. 30년 동안 정말 단 한 사람도 이룩하지 못한 이런 사업을 젊은 군수가 바로 힘 있게 추진을 한다. 특히 이 4개 부대, 방공대대, 화학대, 61여단본부, 의무대, 사격장은 40년 됐으니까 그것은 정말 또 큰 규모니까 조금 차치하고라도 이 4개의 도심지 부대는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고 또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제가 기대를 갖고 있는 양서면에 이 방공중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동성 있게 추진해서 시범사업이라도 가시화시켜야만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괄적으로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사격장을 빼고 아까 방금 말한 4개 부대와 양수리에 방공대대에 대한 그 다섯 가지를 한번 포괄적으로 추진일정과 앞으로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우선 군정질문하기 전에 저도 모두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5개월 동안 군의원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봤던 양평군의원의 활동을 직접 경험해 봤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을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밖에서 있을 때와는 확연히 틀리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4번의 도전 떨어지고 다섯 번째에 성공한 것처럼 사실 저한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참 고생 많다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고 있고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했던 양평의 변화와 개혁, 발전 이런 부분은 제가 같은 여당의원이고 군수님도 같은 여당이라고 해서 제가 봐주고 그럴 게 아니라 좋은 제어를 함으로써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합운동장 건도 본의원이 스포츠맨 출신으로써 할 수 있는 얘기를 말씀드릴 것이고 우리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본의원이 부족하더라도 제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양평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라도 제 발언 중에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교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안에 추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양평의 미래는 문화·예술·스포츠·레저·관광 등 제가 이미 주장했던 파이브벨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파이브벨트 중 하나인 스포츠 분야에서 운동장 건설은 지금의 수준에서 시기상조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이미 조성된 것을 없애기 보다는 새로운 창조·경제적 디자인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꼭 필요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양평에 이미 만들어진 많은 운동장 등을 감안해서라도 지금의 운동장 디자인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운동장 디자인으로는 다가오는 50년, 100년의 미래운동장 활용조건에 부적절한 것이 많아서 창조적 경제운영과 활용방안에 관한 운동장 건설에 대해서 송만기 본의원이 종합운동장을 살리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 디자인이나 시설내용은 먼 미래적 활용측면에서 많이 단순하고 과거적 부족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여러 사용공간이 단순히 축구장, 에어로빅장, 트레이닝장 등으로 국한돼 있어서 양평의 여러 시설과 중복되는 뻔한 시설이 될 것이고 우리 군의 읍·면에서 이미 다 갖추어 져 있는 공간이기에 효용가치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모든 것이 무료사용자만 위한 것으로 활용되고 있고 수익성이 전무한 단순한 운동장에 그치고 있어서 차후 관리 운영비에도 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아주 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활용하는 유료적 수입발생이 유발되게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애물단지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임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선교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종합운동장 건설을 비용문제로 제가 주장하는 것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도 핑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을 어떡하든 만들어서라도 제가 주장하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의 수영장을 비롯한 여러 유료공간과 쇼핑센터 등이 들어서 보십시오. 그것은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등 엄청난 공간으로 양평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단순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서 그곳을 찾는 사람이 없다면 수백억원의 돈이 들어가지만 있으나 마나 한 공간이 될 것은 뻔한 일이고 그와 더불어 운동장 관리비용은 엄청난 지출로 현재의 공간디자인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교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양평에 축구장은 충분합니다. 새로운 축구장을 사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축구팀들은 지역에 구장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로 건립할 운동장은 천연잔디 축구장이고 그 축구장의 관리비용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스탠드도 잔디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곳도 큰 관리비와 더불어 많은 인건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결국 문제점이 크게 많아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구시대적 디자인으로 간다는 것은 군민을 호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종합운동장 건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의 대안입니다. 종합운동장은 파이브벨트에서 복합도시형의 스포츠 레저 쇼핑타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나 스포츠 마니아를 위한 레저 복합적 공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서구적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맥도날드를 비롯한 먹는 공간과 자전거묘기장, 야외공연장, 여름에는 수영장이요, 봄·가을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이요, 겨울에는 동계스케이트장으로 열두 달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최신 상영관 개봉극장과 더불어 쇼핑센터 등등이 들어와야 청소년을 비롯한 가족단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렇게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종합운동장 공간이 군민의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것이 고용창출과 세수확충이 되어 운동장 관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처럼 단순한 축구장, 트레이닝장 등 형식적 시설로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오픈과 동시에 운영관리비로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고 크게 질타 받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건설할 종합운동장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군민이 몰려와서 소비를 촉진하고 즐기는 복합공간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최악의 군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공간으로 변할 것이고 김선교 군수님은 그로 인한 지탄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지적과 대안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교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디자인과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제가 제안하는 것을 꼭 참조해서 운동장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군수님, 올해 시설공사에 필요한 예산확보 추계액이 120억입니다. 현재 37억 확보 중에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군수님께서 지난 5월 29일날 남경필 지사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양평에 돈 좀 대주겠다. 제발 공설운동장 제대로 추진하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왜 도비를 올해 시책추진비는 나중에 주시려고 그런가 이게 올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됐고요. 두 번째 지금 군민들 상당수는 공설운동장 시기와 아까 조정문제는 인구변화, 도시계획 여러 가지를 감안하되 군수님께서 지난 1년간 추진하다가 지금 행정절차의 부실과 업체선정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타절된 이 골재채취만이라도 완벽하게, 부지정리만이라도 완벽하게 해놓으면 그야말로 거기가 뻥 뚫려서 군민들 가슴을 갖다가 뻥 뚫어줄 수가 있다. 또 하나 막말로 그 정도만 해놓고 다시 아까 송만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또 다시 재수정을 검토해서 해도 충분한 치적사항으로 남을 거다.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에서 추진한 그 골재채취 문제가 하루빨리 본 공사와 예산과 같이 해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골재채취에 대한 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신뢰를 드리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7대 양평군의회가 출범하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1차 정례회의 등 다섯 차례에 걸친 회기 중에도 양평군 발전만을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박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오늘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 또한 대내외 홍보를 위해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양평군은 중첩된 규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며 수도권에서, 아니 전국에서도 가장 물 맑은 곳, 공장굴뚝 하나 없이 가장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가 7만 6,000여명이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전국 군단위에서 인구증가율이 1위를 기록하면서 11만여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만큼 살기 좋은 양평으로 몰려오는 증거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양평군민,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의회 의원 등 삼위일체로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례해서 군민의 욕구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 중에 모든 일들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알찬 계획에 의거 군민의 복지와 소득증진 그리고 동부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수레의 양 바퀴처럼 군정의 협조와 균형을 이루며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도 충실히 함으로써 신뢰받고 희망을 드리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 서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영유아 보육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 2003년도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충남대학교 독립기념관팀 교수들에게 용역 의뢰하여 양평의병 성역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13년도에는 본 용역결과와 연계하여 주민복지실에서 가칭 나라사랑공원 조성을 위해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용역기간과 용역비 지출액, 그리고 용역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머무르고 가는 관광 양평 4개 권역 개발 및 조성을 위한 용역비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도 동부권 내 한 일원으로써 된장 담그기 체험장, 미리내캠프장 등 승마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그리고 지평리 전투전적비기념관 향교를 잇는 봉미산 봉화대 등 등산로를 연계하는 1박 2일 코스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의병체험장, 관아체험장, 전투체험장, 피크닉장 및 중공군 위령비 등 나라사랑공원을 조기에 건립하여 호국보훈의식을 함양하고 중국인 요우커 유치와 대내외 물 맑은 양평과 의향의 고장임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기노준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아끼지 않는 이종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나라사랑공원 용역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말 양평의병 성역화 기본계획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지평 일원, 양동 일원, 양평 용문 일원 3개 후보지 중에 지평 일원이 전후 의병의 상징적 공간 및 접근성 등 용이하였으나 의병관련 단체인 양평의병기념사업회, 지평의병정신선양회, 양평을미의병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견 상이로 인해서 기념관 건립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에 지평면 월산리 산 221-2번지 일원 부지면적 4만 1,695㎡에 대하여 양평나라사랑호국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타당성 조사를 ㈜선진엔지니어링에 1,767만원에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 사업비는 약 4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정지는 국유지, 군유지로 토지매입은 용이하나 국비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관리·운영 시 수익성 부족으로 효율성이 다소 불리하다는 용역사의 검토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의병단체들과 사업규모 및 사업지 등 전반적으로 협의하여 국가보훈처에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으며 국·도비를 금년도에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의미가 담긴 나라사랑조성으로 요우커 중공군 참전 위령비 등 유치를 위한 계획은 중국관광객 일명 요우커 유치는 향후 나라사랑호국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중공군 참전 위령비 건립 등에 대하여 6.25참전유공자회 등 보훈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충남대학교 용역을 했는데 그때 용역비가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 이상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줬을 때 물론 용문면 일원, 양동면 일원, 양평읍 일원 또 지평면 일원 했는데 그분들이 여기 아까 답변하신 대로 상징성과 호국의미 또 접근성 등 1위 후보지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단체에서 좀 반대를 하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다른 단체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것은 군에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2003년도면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나라사랑공원까지 용역을 줬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각 과마다. 그러면 용역비를 했으면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산만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나라사랑공원은 여러 모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의병관련단체가 3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의견이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중단될 수도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개 단체에서 열심히 서로 의견을 교환 중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통합이 되는 걸 기다리면서 저는 나름대로 또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협의를 하실 때 설득도 시켜야지요. 독립기념관 추진한 충남대학교 박물관팀이 용역결과를 내린 겁니다. 그것을 자기네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지역으로 달라고 하는 거뿐이지 그것을 화합될 때까지 한다면 주민복지실에서 설득을 하시고 안 되시면, 그러면 쓰레기장도 그쪽으로 가져가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쪽 단체에서는 반대를 할 겁니다. 쓰레기를 그쪽 지역으로 쓰레기매립장도 가져가고 이것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예, 지금 계속 설득을 하는데요. 제 입장으로서는 지평일원이 딱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3개 단체에서 각자 양동은 양동이 제일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양평 쪽에서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용문일원이나 양평군 소재지인 양평읍에 하는 게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3개 단체에서 일단 합의를 해야만 저희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빨리 진척이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논의는 하시는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10년째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주무부서에서도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인 요우커가 9월 현재 430만명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 갔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600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1후보지 결정 용역결과에 의한 곳에 중공군 6만여명이 참전했다가 반 이상이 죽고 그래서 그 중공군 위령비를 한쪽에 세우겠다는 계획서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공군 위령비까지 함께 해서 나라사랑공원 내에 해서 중국인 요우커까지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종합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그 상징성이 딱 맞는 지역이 있음을 양 단체에도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설득하고요. 의원님께서도 좀 많이 설득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용역비 4,000만원 또 금년도에 1,700여만원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역지역 이기주의로 “나는 우리 지역에, 나는 우리 지역에.”하다 보면 도저히 결론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군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대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또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정서상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차원에서라도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라도 그곳에 1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으니까, 그 용역결과서에는. 그곳에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강력하게 설득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기노준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친환경농업특구로서 물 맑고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농업소득증진을 위해 주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농업-21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21은 2000년 11월 설립되어 비영리법인으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21의 2014년 예산액을 지출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유기농비료 생산량은 7만 7,250포로서 판매량은 5만 9,200포인데 판매액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군 관내에만 공급하고 있는 것인지, 몇 농가에 몇 핵타르 분을 공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인증벼 수매농가 수와 수매량 및 공급처와 공급판매액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BM활성수 연간예산액과 공급액은 어떻게 되며 환경농업-21 운영인력과 약 15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한마디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또 유박비료와 BM활성수 공급확대로 친환경농업 생산성 증대는 검토해 보셨다면 시설투자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농업-21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하여 유기질 비료생산 확대 등 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지방공사로 흡수하거나 이전하여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21은 친환경농업을 관 주도에 추진에서 농업인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2000년 11월 25일 설립되어 양평친환경농업의 기술, 홍보, 교육 등을 전담하는 민간단체로 양평친환경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한 양평환경농업-21의 사무국 운영비, 양동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운영비, 인증벼 수매관리비 등을 포함해 약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21에서 공급하는 유기질 비료는 관내 3,125농가에 473㏊ 1,184톤의 비료를 공급하였으며 금년도 인증벼는 506농가에 5만 4,797가마의 인증벼 수매를 대행하였으며 친환경인증쌀은 지방공사에서 학교급식과 로컬푸드매장 등에 수매량을 전량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농업-21에서 운영 중인 BM플랜트 시설의 연간운영예산은 5,200만원이고 금년도는 1,022농가에 1,685톤의 BM활성수를 무상으로 관내농가에 공급하여 농업인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매년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기질비료 생산시설과 BM활성수 생산시설은 생산능력에 여유가 있어 추가시설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평환경농업-21은 농업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비영리법인이고 양평지방공사는 농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한 공기업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지방공사에 흡수하여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약 7,000원씩 약 6만포 공급하셨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되면 약 4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판매액, 공급 가액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거나 적립하는지 이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유기질비료 환경농업-21에서 판매한 것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군에 불입하지 않고요. 내년도 공급을 위해서 자재 구입비로다가 저희가 다시 재활용을 해서 여태 계속 해오고 있고요. 저희가 한 포에 7,000원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7,000원은 자재대하고 운반비만 포함해서 받은 것이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억 5,000만원의 자재를 구입해서 다시 농가에 재환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또 친환경인증벼를 수매를 하셨는데 6만 3,950포, 40kg 단위로요. 이게 수매를 하셔서 판매를 공급을 하신 거지요? 6만 3,593포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인증벼 수매는 지방공사에서 수매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평환경농업-21에다가 수매의향서 조사서부터 검사까지, 수매까지를 대행을 하고 있고요. 판매기능은 양평지방공사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어서 2013년에는 5만 5,145가마를 받아서 총 45억원어치의 총매출을 올렸고요. 금년도에는 조곡기준으로다가 5만 4,797가마를 수매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자료 답변 주시기는 유기질비료를 수익사업으로 검토를 하면서 좀 더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답변자료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유기질비료가 지금 공급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보충을 말씀드린 거고요. 시설에 보충은 지금 유기질비료가 저희가 한 8만포, 9만포 정도가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생산량을 늘리는 그런 공장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이 친환경농업특구로써 친환경농업의 메카로써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자연환경을 나름대로 보전하고 제초제, 농약 안 쓰기, 세 가지 안 하고 세 가지 하기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연을 좋아하고 해서 인구가 느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FTA 등 상당히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우리 억지로 농업보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으로 한다는 명분이 있을 때 보조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정책상으로 지금 추진하는 건 맞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농업에 농업소득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고 또 예산확보라든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양평군 자주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도나 농림부의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농업-21에 전체 아홉 분이 근무하시는 거지요?

예.

아홉 분 근무 중에 이 4억원은 주로 그럼 운영비, 인건비하고 또 어떤 다른 용도입니까? 뭡니까?

예, 그 사무국 운영비에 홍보비하고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요. 양동 유기질비료공장 운영비와 인건비 이런 거에서 1억 9,000만원을 배정했고요. 확보했고요. 그리고 친환경인증벼 관리에 4,8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4억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동에 유기질비료공장 인근이 독일타운 조성계획이 있어서 지금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부서에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 곳이 독일타운으로 흡수가 된다면 부지대체라든지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지금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양동면 삼산리 유기질비료공장 부지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독일인 마을 부지에 주 진입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일인 마을이 추진이 되면 양동 삼산리에 있는 유기질비료는 이전이나 이전설치 같은 것을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갑자기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1안, 2안, 3안식으로라도 대처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식 의원입니다. 미래를 향한 의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의회상 구현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생활안정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명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평군의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며 지켜봐주신 10만 7,000여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세월호 침몰사고 등 대형 사건사고로 인해 유난히 어수선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강하면 전수리 일대에 765㎾ 신경기변전소 건설 예비후보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백지화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강하면 주민들은 물론 양평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 투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평군과 의회는 물론 군민 여러분께서도 신경기변전소 반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의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 후 7월 1일부터 미래를 향한 의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제7대 양평군의회가 개원하고 박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이 군민의 행복을 찾아 발로 뛰기 시작한 뜻 깊은 한 해였기도 합니다. 그동안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10만 7,000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제7대 양평군의회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군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역동적인 의회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크게 높지 않은 우리 양평군의 역량은 재정형편상 특히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언론이나 일부 군민, 주민들로부터 선심성, 낭비성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가 실축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과 중·장기 계획 등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앞으로 선심성, 낭비성, 불요불가피한 예산편성 및 집행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평소 건전재정예산 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이종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열악한 자체재원과 국·도비 등 많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를 통해서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서 매년 5개년 계획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하고 있으며 2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7건에 869억 사업비에 대한 중앙 및 경기도 군 자체에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타당성검토를 추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계속사업의 추진 및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정부의 복지지원대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의 재원은 자주재원, 지방세를 포함한 자주재원이 있고 또 국·도비, 교부세를 포함한 또 의존재원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재원은 보통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는 법적으로 부과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 중에서 누락되고 있는 세원이라든가 연체되고 있는 그런 세금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교부세는 저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국·도비의 지원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달에 우리 실과소장을 포함한 군수님 그다음에 직원들이 중앙부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외에 중앙과 연계된 우리 지역 인사를 잘 활용해서 지금 국·도비를 적극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주재원 확충에 의한 세입증대, 국·도비 보조금 확보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한정된 재원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및 심사,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선심성, 낭비성 불요불가피한 예산이 반복되면서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양평 만들기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교육중이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유난히 대형사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2월 17일에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4월 16일에는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5월 18일 아산오피스텔 붕괴사고, 또한 5월 26일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5월 28일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7월 28일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사고, 10월 17일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 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양평군의 안전관리계획 등 안전한 양평 만들기 추진과 현재 청운·단월·용문119안전센터와 단월지역대, 청운지역대에서 소방수요를 담당하고 있는데 화재발생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응급조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부권 단월·청운119구급대 설치 계획 및 심폐소생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전한 양평 만들기 추진계획과 동부권에 119구급대 설치계획 및 심폐소생술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관리 실무심의를 거쳐서 각급 기관에 안전관리대책을 임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난 대책과 화재, 교통, 시설물 붕괴 등 사회적 대책으로 그 분야가 복합·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의 집중화, 기후 변화, 신종 전염병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추진방향은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급 기관별 임무를 부여해서 소방, 경찰, 군부대, 한전, KT 등 유관기관과 보건소, 생태개발과 등 실과소별 임무부여로 재난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38개소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89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안전모니터봉사단 1,255명을 운영해서 각종 안전에 대한 사전예찰 활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신 동부권 119구급대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소방인력 장비현황은 양평소방서에서 총 161명이 본 소에 2과 7팀, 2구조대, 3안전센터 한 지역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로는 고가차 등 소방차 40대, 구급차 6대, 구조장비 1,400점이 있습니다. 단월면과 청운면에 소방 수요는 각각 연평균 화재 16건, 그다음에 구조가 171건, 구급이 307건이 있었습니다. 단월면과 청운면에 소방대처는 용문119안전센터, 단월지역대, 청운지역대에서 지난해까지 소방관 2명이 1명씩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소방관 4명 2교대로 현장긴급구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방차 1대씩을 고정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응급상황 지원 대처로 용문119안전센터 본대소속 17명이 3교대로 소방차 3대, 구급차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2명이 2교대에서 금년부터는 양평소방서에 현장구조체계 강화 조직개편에 따라 9명을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119구급대 동부지역 단월·청운에 꼭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용문지역대에서 단월면 석산리나 명성리, 청운면 신론1리나 갈운4리 지역이 워낙 거리가 멀어 지역주민들이 위급 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119구급대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관계 행정기관과 철저하게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119구급대를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운면과 단월면 지역에서 화재 및 구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답변을 양평소방관들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양평군 전 지역에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단월119지역대와 청운119지역대를 통합하여 동부권119안전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안전사각지대에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재난·재해 예방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예방대책 수립,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유관기관과 단체와 협조를 구축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민들이 365일 안전한 양평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래식물 제거사업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에서도 가시박덩굴, 환삼덩굴, 단풍돼지풀 등 외래식물이 남·북한강 주변, 하천변, 도로변, 휴경지 등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우리 고유의 토종식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외래식물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봅니다. 사업의 추진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국·도비 보조금 등 예산추가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엄익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9,837만 4,000원으로 주민사업비 2억 9,271만 2,000원, 도비 보조사업 566만 2,000원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42만 9,310㎡를 제거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 문제점으로는 식물의 세부적인 서식지 조사가 미흡하였고 분포지에 대한 효과적인 제거 작업구간 설정이 어려웠습니다. 번식이 왕성하여 지속적인 제거가 필요하나 NGO단체 등을 활용해 추진한 결과 지속적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식물이 어린 시기인 4월에서 6월에 제거하여야 하나 관심부족으로 인해 적기에 제거되지 못함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 참여자를 통한 매월 주기로 서식지 조사를 실시하고 읍·면사무소에서 주도하는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식물 생육주기를 고려한 주간·월간·연간 제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거작업에 대한 현장확인 수시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경지 주변 사유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방향은 우선 환경부 지원사업이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없으며 '15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700만원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 6,504만 5,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외래식물 제거사업이 일부 사회단체 위주로만 시행되고 있고 대다수의 많은 군민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래식물 제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조성을 통해 외래식물 제거 최적기에 군부대, 환경단체, 주민, 공무원 등 함께 참여하는 외래식물 제거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는 당초에 계획을 수정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과 합동으로 또 전체적으로 군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연 생태계 보전은 우리 모두가 의무감을 갖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고유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외래식물 제거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생태교란 외래식물의 종별 서식지 실태조사 및 관리 종별 생육주기를 고려한 제거계획 수립 및 시행, 외래식물의 유해성 주민홍보 및 계도 등을 실시하여 우리 고유의 토종식물 보호 및 외래식물 퇴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외래식물 제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의 전용 등 예산이 변경되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 시에도 읍·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외래식물 제거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외래식물 제거에 대해서 물이용부담금이 사실상 너무 적게 배정됩니다. 해마다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쓰레기 수거와 함께 내려오는 예산이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타 지역에서는 외래식물 제거에 민간인 영역에 양평군은 특히 새마을 남·여협의회가 항상 애 쓰고 있습니다만 이미 군부대를 작전, 외래식물은 적어도 작전 차원에서 제거를 해야 한다. 해서 이미 육군 제7보병사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연중 군장병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평 20사단을 동원해서라도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해서 사단에 좀 주더라도 군장병을 동원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위기상태입니다. 특히 양수리 두물머리 가보십시오. 상상도 못합니다. 여주 그다음에 인근 우리 양평지류로 들어오는 5대 지류에 대해서 가평, 광주, 여주 그 지류 하천 통합관리계획을 세워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읍·면별 가로수 식재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산림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심 기온조절, 대기환경, 소음차단, 방풍, 방설, 방사, 방조, 방재 등의 기능과 함께 도시의 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년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위하여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읍·면별 특색에 맞는 가로수 식재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 황순창입니다. 항상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심에 꽉 막힌 대기가 통풍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직사광선을 차단하며 증산작용을 통해 증기를 방출함으로서 나무가 없는 곳보다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잘 가꾸고 특성화한다면 도시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랜드 마크가 되어 관광부존자원으로써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위해 매년 1,000여본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재된 우리 군의 가로수 현황을 보면 약 12종으로 8만 2,000여본에 해당되며 가로수가 577km 구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식재현황은 왕벚나무 3만 1,540여본과 무궁화 2만 7,000여본, 산수유 9,000여본, 살구나무 5,700여본, 은행나무 4,900여본 등 읍·면별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가로수는 자연생태학적인 가치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관광부존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큼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양평을 찾아오는 매개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에 지역 간 차별에 대한 가로수 공간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문면에 은행나무길, 개군면에 산수유길, 양수 서종에 벚나무길, 강하면에 살구나무길, 강상면에 무궁화길처럼 가로수가 지역의 관광자원이 되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때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이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명소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에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읍·면별 차별화된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양평에 권역별, 공간별, 지역별 세부구상을 통해 경관성, 환경성, 향토성, 기능성,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계획 수립 전 주민설문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벚나무 위주의 식재에서 벗어나 소나무나 지역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 수종을 선택해서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구간별로 지속적인 가로수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식재도 중요하지만 식재된 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전정, 시비, 병충해 방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동절기 폭설 시 도로변 제설작업을 위하여 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으로부터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막 설치나 강추위에 보호하기 위하여 보온을 위한 볏짚 감싸기 등 수목보호를 위한 겨울철 가로수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정 등은 우리 양평군의 자체예산에서 조금 저희가 또 외로 소요되는 경비가 많아서 전정은 그렇게 많이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도 제설작업 시 피해가 돼서 은행나무가 요즘 그런 병이 되고 있다고들 그 전문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도 지금 은행나무가 그렇게 지금 고사되고 있는데 뭐 그렇게 금방 고사되는 건 아닙니다만 염화칼슘이나 이거를 좀 조심스럽게 한다든지 아니면 차광막을 해서 차단을 시켜서 좀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같은 정부의 가로수 시범사업 일환으로 1972년도에 담양읍에서부터 순창경계까지 약 8km 정도가 되는 도로에 처음 가로수로 식재하였으며 이후에 현재의 장소인 담양읍 학동구간 명소길로 수령 40년이 넘는 나무들로 인해 명품 숲길을 이루고 있어 담양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은행나무길, 산수유길, 벚나무길, 살구나무길, 무궁화길 등 많은 가로수길이 조성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 전문가는 물론 지역주민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인 가로수 조성을 수립하는데 양평만의 특색 있는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대하여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산촌생태마을은 산촌의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생산기반 조성과 생활환경개선으로 산촌 주변의 삶의 질 향상과 산촌 거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1998년 단월면 석산리를 시작으로 지난 2010년까지 108억 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론리, 도원리, 명달리, 고송2리, 중원2리, 서후1·2리, 단석2리, 계정3리 등 8개소에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의 운영현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 읍·면 지역 만들기와의 연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설치 및 운영 현황,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산촌주민의 기반 및 공동시설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림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자원을 소득으로 연결하여 산촌마을을 산림경영과 임업 진흥을 위한 중심마을로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1995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은 1997년 단월면 석산리를 시작으로 해서 2010년까지 8개 마을, 석산리, 도원리, 명달리, 고송리, 중원리, 서후리, 단석리, 계정리 8개 마을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08억 8,600만원으로써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최근 산촌생태마을을 사후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대두되어 산림청에서는 2014년 전국 산촌생태마을의 운영현황 및 산촌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산촌생태마을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한 운영인력 및 열의부족, 펜션사업 위주의 운영방식 또 산촌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부재, 그리고 산촌개발사업 사후관리 관련제도상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산촌마을의 문제점을 경기도청과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2015년 산촌생태마을 컨설팅 지원비와 홍보비 및 운영인력 예산을 확보 중에 있으며 2015년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 양평군 지역주민이 협업하여 사업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에서는 산촌마을 운영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우수산촌생태마을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이며 산촌생태마을 운영대표자 및 매니저, 마을운영 주체에 대한 교육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마을리더 및 운영매니저의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과거 명달리 산촌마을이 2009년도 전국 산촌생태마을 평가에서 경영 부분 우수산촌생태마을로 선정되어 1억 2,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한 전례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8개 마을을 한 번에 활성화하기란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1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연차적, 단계적으로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지역 만들기와 연계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에 맞는 주요소득원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읍·면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지역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산촌생태마을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산촌생태마을에서 조성한 체험 및 숙박시설 및 산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만들기 체험과 연계운영할 경우 산촌지역소득사업에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촌생태마을에서 부족한 운영프로그램은 지역 만들기사업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연계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박 2일 체류형 체험마을을 위해 산촌마을 내 펜션 및 숙박운영자와 협력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결하는 방안과 임도시설을 이용한 자전거 트레킹코스 개발, 산촌체험관 및 마을회관을 활용한 산나물, 산약초, 농산물 전시·판매장터 운영, 캠핑장 조성, 주말농장체험, 우리 농산물 먹거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찾아오는 산촌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읍·면 지역 만들기 담당자와 지역만들기주민위원회, 산촌생태마을운영위원회, 농촌체험마을 담당자와 관계자들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 만들기 및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산촌생태마을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지역자원과 주민역량을 고려한 특성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주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촌생태마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지금 우리 산촌생태마을이 거의 다 전무한 상태로다 있습니다. 앞서서 계획대로 이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객 및 수입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을 토대로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고 읍·면 지역 만들기와 연계·추진방안에 대해서도 군과 읍·면, 마을주민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 및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산촌생태마을 조성이 취지에 맞게 산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등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촌생태마을이 국책사업이지요?

예.

3,600억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또 따온 게 양평입니다. 전국의 270곳 중에서 양평이 그래도 1997년 석산리가 28억이 됐지요, 총 108억.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곳인데 양평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컨설팅을 산림청 지원단 구축돼서 양평 세 곳 컨설팅 받았지요?

예.

그거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사항을 말한 거를 양평을 모델로 대한민국 270개 잘못된 곳을 수정해야 할 계획일 것입니다. 올해 어쨌든 추가로 내년도에도 이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좀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근본목적인 산림 소득과 산촌체험,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에서도 향후 5년 간 2,757억원 정도를 생태산촌, 어찌할 수 없이 실패했지만 이거를 가는 방향은 안 갈 수가 없다고 경기도에서도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힐링숲이라든가 여러 생태경관 조성비 이런 것들을 아마 경기도에서도 편성할 것 같은데 어쨌든 첫째 우리 산림청에서는 지원단 전문컨설팅을 좀 받아라, 꼭 전체 양평에 조성된 곳 다. 두 번째는 경기도에 관련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라. 마지막으로 이미 기 시설된 곳이 방치되고 펜션으로 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니까 노후화 점검을 꼭 해서 그 보완대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라. 그 세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면 말이지요.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보기가 참 어려운 곳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촌생태마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영업을 하든 말든 뭐 하든 지지고 볶고 뭐 하든 전혀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일입니까, 이게?

아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또 그 지역 만들기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또 그렇게 추진...

제가 다녀보면 신경을 쓰는 건지 마는 건지 그거를 제가 느끼지 못했어요. 그 분들한테 푸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당신들 좀 이렇게 해서 영업 좀 한번 해보시오. 펜션사업을 하든 뭘 하든 뭘 하든 한번 해보시오.”라든지 좀 질타라든지 어떤 제의라든지 강하게 푸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다녀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거고 또 어려우니까 그거를 위탁을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만 지금 명달리나 고송리 같은 데서는 지역 만들기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종에 서후리가 위탁을 주는 바람에 소송에 휘말려서 그렇게 됐었는데 거기도 올해부터는 지금 운영매니저를 두어서 전문가와 해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석산1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처음부터 만들어서 거기는 기반시설 위주로 해서 지원을 했던 장소지만 나중에 마을사람들과 좀 갈등이 생겨서 그러는데 그것도 저희가 원만히 추진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명달리가 잘된다고 하셨는데 명달리 잘되는 거 얘기해 보시지요.

명달리도 지금 아토피마을과 연계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그쪽에서 펜션사업도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만족하실 그런 사항이 어떤 건지, 부족한 게 어떤 건지...

명달리 그래서 지금 저도 가서 살펴보고 어디 부서진 데도 저한테 고쳐달라는 이런 얘기를 다 듣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가지고는 사업이 잘된다고 말씀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위에서 군수님께서 백날 얘기해도 사실 실과장님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각 팀장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서 강하게 질타하게 잘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우리 팀장이나 실과장님들이 잘해주셔야 양평군이 욕을 안 먹는 건데 하다가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촌생태마을 제가 몇 군데 다녀봐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기 때문에 여기서 질타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잘하시면 되는 거니까 금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신년부터는 이런 부분 내년 제가 가을에 군정질문하고 이럴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겨울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못하세요?” 그러고 제가 만약에 꾸중을 하는 일이 없도록 좀 금년부터 새해부터는 신경 많이 쓰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많이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주민의 의지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에 이장님이 바뀌거나 또 운영 매니저가 바뀌거나 이럴 때는 꼭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데 저희도 팀장들하고 저희 열심히 나가서 지도해서 정상화로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여건도 있겠지만 다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