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2항 20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3항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 제4항 2015년도 양평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5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신 송요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해드려야 하나 갑자기 나오지 않아 갑자기 제가 보고해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2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우리 군의 친환경 시스템을 갖춘 양서 에코힐링센터를 건립하고 단월면과 청운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1동, 연면적 4,500㎡에 100억원, 토지 14필지 연면적 9,671㎡에 11억 1,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 공동사업) 동의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5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에 12건 60억 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의하여 채무면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사에서 부채상환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고 군민의 여론 또한 채무면제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으므로 채무면제는 부적절하다는 반대토론과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채무를 면제하자는 찬성토론으로 의견이 나뉘어져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찬성 4표, 반대 2표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양평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에 317억 8,752만 8,000원이 조성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53억 8,943만 5,000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에는 326억 1,167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4,182억 2,7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358억 9,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04억 7,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18억 5,400만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 선심·전시성 예산,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을 축소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민생본위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그리고 고용창출, 소외계층 복지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의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58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0.3%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요구액을 본위원회가 심사숙고한 결과 17건에 10억 3,174만원을 삭감하였고 14건에 2억 805만 2,000원을 수정하여 총 12억 3,979만 2,000원을 조정하여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오빈 홍보조형물 설치는 여론 수렴 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4억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양평농·특산물 특성화 시험연구비는 로컬푸드 식당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여 1억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산물 급속 냉동시설 설치는 베리류 작목반에서 부지 선정 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1억원 전액 삭감,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은 우선 시범실시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밖에 재정여건과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청운골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용역 및 시설 변경 실시설계비 5,000만원 전액삭감, 지역만들기 홍보동영상 제작 2,000만원 전액삭감, 해외 시책연수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해외공동 마케팅사업 상상나라연합 추진 2,000만원 전액 삭감, 용문산 관광지 야영장 원가계산 용역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1건에 12억 3,979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각종 안건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하는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앞으로의 비전과 대안, 사업의 효과 등을 충분히 분석하신 후에 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면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앞으로는 관련 업무를 깊이 숙지한 후에 보고에 임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