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지역개발국의 도시과, 환경관리과,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건설과, 생태허가과 순으로 하겠으며 해당과장의 보고가 있은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노준 국장께서는 지역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기노준입니다. 지난 2월 양평군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지역개발국의 업무 전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초대 지역개발국장으로 영광보다는 군정의 중요한 한 축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느끼며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지역개발국은 9개과 42개 팀을 관장합니다. 이에 우리 국에서는 2015년 양평군의 핵심전략인 미래지향 도시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생활, 풍요로운 창의경제 실현, 행복한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담당 부서별로 단위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계획과 실천으로 군정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양평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군부대 이전 등의 각종 지역개발사업, 재난 등의 안전사고 대책 및 하천관리, 재래시장 및 일자리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농업 및 6차 산업의 농정과 축산정책,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 활용,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공동주택 인·허가 및 개발행위,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 환경정책으로는 수질·대기·소음·폐수 관리와 생활 쓰레기 처리, 교통행정과 차량등록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직시하고 업무를 챙겨 나가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는 만큼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이 많은 업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조성과 직원 상·하 상호간 신뢰와 소통으로 업무 효율 배가는 물론 화목한 직장이 되도록 부서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 드릴 것입니다. 보고를 들으시면서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조직이 국체제로 전환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창선 도시시설팀장입니다. 변영대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권오윤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과 4쪽의 작년도 주요성과, 또 5쪽의 금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추진과제별로 4개 과제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계획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계획 수립으로 미래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본계획은 지난 2006년도 7월에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2020 계획을 2030계획으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업체선정과 착공을 하고 금년도 가을까지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관리계획 재정비까지 포함해서 2017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타운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행정타운 입지계획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9월부터 입지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면 군 내부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실질적인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도시개발 계획수립입니다. 양수리 일원과 남한강변 주요 역세권에 대한 개발계획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날 검토초안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20일에는 공동연구기관인 뉴욕주립대팀에서 내방해서 지역을 답사하고 토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방안 최종안에 대해서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림지역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구를 위주로 해서 지구를 지정해서 행위를 완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절차를 걸쳐서 금년 상반기 내에 지구지정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개발 사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옥천한화복합휴양단지는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5월달에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업계획조정과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파악한 바로는 지금 그룹 내에 삼성 회사인수 문제로 다소 지연되는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여름휴가 이후에 휴업을 하고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로드맵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내용은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수지구 복합시설 조성입니다. 이건은 주식회사 동일에서 우리 군 연수리 일원에 약 6만 9,000평의 콘도와 연수원의 관광휴양시설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산림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면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독일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동면 삼산리에 529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강유역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산촌형 복합주거단지 조성입니다. 개별입주로 무분별하게 입주되는 시설들을 정비하고 개발방향의 모델을 제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노력을 해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주민제안의 형태로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명품도시 기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과 군부대이전, 기성시가지 정비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현재 10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양평기상대 방향과 양평역 방향은 지금 공사 착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평초등학교 인도교 확장사업은 지금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선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훈회관 진입로는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가 나오면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빌라 쪽은 보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함흥냉면 방향에 소로길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서시장 사거리와 양서 지중화사업은 작년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문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위·수탁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위·수탁사업을 실시해서 지중화사업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담리 고향식당 뒤편 주차장 공사는 금년 3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17.1㎢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골용진부터 부용리간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0%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6억과 금년도 8억, 총 14억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차적 사업으로써 총 70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행위가 빈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대 이전사업입니다. 먼저 양서 방공중대 이전사업은 양서면 시가지 내에 있는 방공중대를 개군 불곡리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 4일날 제안공모를 해서 세한비전컨소시엄과 사업자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7월까지는 실시설계와 국방부의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에 착공토록 해서 내년 말까지는 부대 이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4개 부대 이전사업은 2010년부터 약 4개년간 저희가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투자가 지연되는 관계로 지난 1월에 국방부로부터 이전사업 종결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당초 위·수탁 협약한 업체와 협약해지 등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이행을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사단과 다시 재협의를 통해서 기존방식이 아닌 사유지를 매수하지 않고 부대 내로 부대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성시가지 재개발 및 역세권 개발 추진입니다. 저희 군의 기성시가지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이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건과 그다음에 국내 건설경기에 대한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약 3년간 진행됐던 동산지구 재개발사업이 지난 1월달에 주민들의 건의로 해제 고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동산지구 매몰비용 산정을 위한 산정위원회 구성과 사용비용 확정 절차를 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규모 블록단위 사업 활성화 방안과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관내에 산재한 노후불량 연립에 대해서도 재건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깨끗한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과 광고물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양평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이 1만 5,600여등이 있습니다. 그중 84% 정도가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관리방안으로 저희가 기동정비반 2개조 4명을 투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안등 추가신설에 대한 사항을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정밀안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중 기동수리반을 지속운영해서 고장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저희가 대형광고물 34개소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10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족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과 대형행정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도로변 경관기동반 운영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유동성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고엽제전우회와 지금 용역을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5,000여건의 유동성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유동성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관리를 위해서 양평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억의 예산으로 발주를 해서 지난 3월 4일날 착수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회의와 주민공청회를 걸쳐서 금년 말까지 우리 군의 경관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관심의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를 통합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개정된 경관조례에 대한 심의규칙도 개정해서 심도 있는 경관심의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양평사격장 폐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대 현안인 20사단 종합훈련장 폐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훈련장의 부지규모는 약 13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 우리 군유지가 약 52만평 정도 편입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에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작년에 3회, 금년도에 1회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NGO단체와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사격장으로 인한 직·간접적인을 피해를 파악하고 사격장 폐쇄의 당위성을 입증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평탄약고 합의사항 해소가 되겠습니다. 작년 3월 4일날 국방부와 횡성군, 양평군이 합의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전철연장은 지금 철도시설공단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도 방안은 나와 있는데 지금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평역 뒤의 군용지 환원은 지역 간 이해관계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군용지를 공용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지금 20사단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횡성군에서 합의각서 내용대로 횡성군이 부담하게 돼 있는 30억에 대한 금액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까지는 보상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민간개발 사업유치에 대해서 한화복합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2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유역청과 이미 협의가 됐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여기 지금 쓰여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전심사, 입지심사에 대한 사항이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사항이고요. 여기 쓰여 있는 전략환경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언제쯤 이게 착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업체에다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 여름휴가 이후에 휴업을 하고 전체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내년 여름휴가 이후에.

굉장히 그러면 많은 시간을 뜸을 들인다고 보는데 빨리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제가 군정질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간판에 대해서 현수막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정리가 안 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과장님도 늘 다니시니까 알겠지만 시내에서 국수리까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정말 간판이 완전히 그냥 간판으로 한 집에서 한 5개, 6개 정도는, 그것도 또 모자라 가지고 벽에다가 막 붙여 놨어요, 건물 벽에다. 크게 그것도 벽만큼 이렇게 거의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인지 간판인지 정말 알 수가 없고 이번에 저희가 유럽을 갔었는데 우리 양평이 유럽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제거해야 된다면 간판, 간판만 없다면 정말 유럽 못지않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일조량이라든지 산, 물 어디를 가도 빼놓을 수가 없이 이렇게 보면 양평이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시내권에 양평 딱 들어와 보면 간판이 완전히 불긋불긋 해가지고 집인지 벽인지 간판인지 현수막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것만 좀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시행이 안 됩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국도변이 우리 지역의 관문이다 보니까 양수리 그린벨트 쪽을 지나서 만남의 광장부터 오빈리 앞에까지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정식 허가된 간판이 한 780개 정도 있습니다. 지주형과 부착형을 포함해서요.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수리 쪽에는 좀 간판을 규정에 안 맞게 그렇게 해 놓은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지금 다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국수리라든가 지금 아신 쪽이나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법규에 맞는 간판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사람과 부딪히면서 하는 일이 쉬울 수는 없지요. 늘 부딪혀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고생이 많은데요. 열심히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8쪽 행정타운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주민여론상 시기상조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유관기관과의 어떤 전반적인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군민 여론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높지 않다. 지속 가능한 양평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적기가 아니다. 이런 포괄적인 의견을 한번 감안을 해서 일정 용역이 끝난다면 군의회와 좀 협의를 해서 어쨌든 실질적인 관리계획이 가능한가, 또 군수님 결심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좀 이것은 유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유보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일단 군 내부적인 검토를 걸쳐 가지고 의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수요가 문제고요. 또 비용이 투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시기적인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이전부서가 없다는 기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이 자리에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내부적인 군 방향이 설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독일타운 관련, 그동안도 많은 민간제안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1조 2,000억, 또 2조짜리도 있었습니다. 동일 그 사업지에 2조짜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6대 때. 독일타운을 역동적으로 추진했는데 최근 들어 소강상태고 그 추동력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독일대사와 협약까지 추진했고 여러 독일 축제 및 맥주공장 제반사업보고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의지가 있는지 군수님 추진의지가 있으며 또 현재 가동되고 있는가 그 여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은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이 다 그렇지만. 하지만 산업개발연구원에서 지금 별도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지금 사업 착공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전략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큰 고비는 다 넘겼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인·허가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분발해 주십시오. 13쪽 양평대로 3-1호가 기상대 부분의 일부분이 지금 조성이 되는데 좀 지저분합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두 번째 향후 사업비가 110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으로 국비 35억을 확보했는데 나머지 군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정말 이게 2015년 3월 재착공을 해서 완공년도를 맞출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 옥천 약방에서 옥천 다방으로 가는 그 부분 지금 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가, 그다음에 양평읍 도시계획도로, 보훈회관에서 길병원 쪽으로 가는 그 샛길, 지금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지름길에 대해서 지금 올 연말까지 10억원이 확보돼서 사실상 8m 도로가 완성이 되는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천중로 옥천빌라가 협의가 끝나서 다 보상이 완료됐는데 그 사업비가 지금 꽤 많지요? 55억 중에 나머지 잔여사업비 확보와 과연 내년까지 다 완료가 가능한가 그거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상대 방향에 대한 것은 주한미군 공유지사업으로 지금 작년부터 국비를 35억씩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35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양평고등학교 앞에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마을회관 있는 데까지는 개설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사업비의 일환으로 지금 양평역 앞이 혼잡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도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달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훈회관 진입도로는 저희가 지금 설계 끝나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옥천빌라 쪽은 작년에 옥천빌라 A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작년부터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다방까지는 지금 보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 시설비와 일부 보상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면 앞으로 한 10억 정도만 더 있으면 저쪽 삼거리까지 다 개설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책비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함흥냉면 골목은 사업비가 전체 확보됐고 착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기 전에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철거라든지 건물 철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지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14쪽에 골용진∼부용리 간 도로개발사업 관련 연차사업으로 70억이 투입되는데 향후 단발적으로 45억이 투입돼야 됩니다. 지금 양수1리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 노선변경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과 협의가 마무리됐는가, 또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발주,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발주가 시작됐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노선을 사업비를 줄이고 농지편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깎아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주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고요. 워낙에 교량이라든지 어떤 터널형태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70억이라서 많기는 한데 경기도하고 이게 그린벨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얘기를 해서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간판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단발, 고엽제전우회 외에 혹시 전에 보면 양평경찰서에서 보통 한 달에 한 400개 정도 뗄 때가 있었습니다, 서장님의 관심도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각 읍·면사무소에서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읍·면에서도 지금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엽제에서 한 것은 한 5,000건 정도 유동성광고물을 했고요. 읍·면과 군청 분을 다 총괄을 하면 한 2만건이 넘습니다, 작년에 정비한 게. 그래서 주로 문제되는 게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국도변이라든지 지방도변 이런 쪽이고요. 또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서부 쪽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동부 쪽보다는 서부 쪽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고엽제 전우회와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읍·면과 저희 군 인력을 총 동원해서 연중 유동성광고물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구간별로 지금 정비를 필요한 것,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접근해서 불법사항에 대한 간판은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또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연장허가나 기간연장 때 규격에 맞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확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평사격장 문제가 올해 들어서도 저도 현장을 주민대표로서 세 번을 출동했습니다. 첫째 K2 전차가 국내 최초 도입한 전차가 120대가 거기에서 포사격을 했습니다. 정말 포사격이 기존보다도 소리가 한 50배, 60배 더 크게 들렸습니다. 갔던 날 전국 기자, 중앙지를 다 불러서 홍보를 소개를 하고 우리 주민들은 “막아서자.” 기존 협의를 이행을 안 했다 해서 그다음 며 칠 있다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10가구에 대한 균열상태를 확인했고 또 일부 하다가 절충안이 깨져서 서로, 또 그 뒤에 소음측정 한다고 와서 주민 대책위에서 저지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에 올 봄에도 벌써 3번에 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웠고 주민추진투쟁위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책협의회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군수님이나 과장님의 의지만, 이게 분명히 언제인가는 돼야 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국방부에 양평군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는 어떤 몇 가지 사안만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격장협의회를 작년도에 구성한 이후에 이 분들이 구성된 분이 민병채 전군수님을 비롯해서 예비역 장성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방부와의 인맥이라든지 정치적인, 정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그 분들로 구성을 했고요. 작년에 이 협의회 구성한 이후에 지금 황진하 국방위원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우리 지역에 군부대 사격장에 대한 문제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의를 드렸고요. 또 같은 날 백승주 국방부차관님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조실장님도 군수님이 방문하셔서 면담을 했고요. 현재는 지금 금년 3월달에 개최된 협의회에서 법적인 검토를 좀 해보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사격장이 약 한 3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법적 대응을 해서 해소한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이전에 변호사 자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변호사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회신이 되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저희 군에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지표명 고맙습니다. 민간투쟁위에서도 올해부터는 기금을 모아서라도 플래카드 게첩 및 국방부 현지방문, 그다음에 민간 차원의 사격중지 가처분 소송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과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평면 송현리 항공대대에 우리 협약에 대한 이행사항, 횡성군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납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군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강경에서 온건 쪽으로 납부를 하는 대신에 민간지원사업에 써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데 최종 결론만, 어떻게 돈을 정말 우리 약속한 돈을 다 받을 수 있는가 그 여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3월 4일날 협약내용은 금액적으로 횡성군에서 비거리, 그러니까 보호구역을 줄이려면 탄약고를 좀 부대 안쪽으로 끌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거리, 양거리 조정이라 그러는데 그 비거리 조정을 위한 비용을 횡성군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양거리 조정뿐만 아니라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서에 분명히 비거리 조정을 위한 탄약고 신축비용 등이라고 표현해서 30억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30억을 지금 횡성군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횡성군에서는 비거리 조정에 대한 설계금액이 지금 20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쟁점이 되는 게 10억 그 사항이 됩니다. 저희는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이 또 있기 때문에, 전철을 비롯해서요. 그래서 전철에다가 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을 추가로 해서 총 30억, 합의서에 부기된 30억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합의서 내용에 비거리 조정을 위한 탄약고 신축공사라든지 민원사업에 대한 집행은 양평군이 하게 돼 있습니다, 횡성군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횡성군은 비용을 30억 부담하고 우리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공사와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해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행정 내부적인 그런 절차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 달 말까지는 가시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그렇게 하고 도출되면 또 의원님들께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특사 파견한다면 또 의원님들을 활용한다면 한 번 불러주셔서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독일타운을 준비해오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현재 한국산업개발연구원하고 MOU 체결한 게 2012년이잖아요?

예.

그 준비과정이 한 3년이 넘었는데 올 7월달에 착공을 하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주택 부분만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여러 지역주민들이 주택만 들어오는 것보다는 아울렛이라든가 외부인들이 양동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미칠 수 있는지 상세하게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타운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MOU를 맺고 나서 좀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행과정에서의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독일타운의 내용은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독일의 한 마을을 옮겨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생시설이라든지 또 부분적인 숙박도 가능하겠지요, 그 자체가 관광시설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복합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주거인구에 대한 유입도 있지만 그 마을 자체가 관광자원화 되는 쪽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에 나가셔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 있으시면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양평사격장 이전 관련돼서 앞서서 박현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책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한 겁니까? 이게 어떤, 우리 군에서 관여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게?

저희가 군에서 작년에 지역 내에, 그러니까 우리 양평과 연고가 계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기가 고향이신 예비역 장성들 위주로 했습니다.

현직 의원님한테는 여기 자문위원회의 관련된 것을 한번 얘기해 보셨습니까? 우리 양평 지역국회의원이신 정병국 국회의원님께도.

국회의원님은 들어가 계시지 않고요. 우리 군의회 박현일 의원님이 지금 협의회 위원이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온 사항에서 비공개로 할 그런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비공개로 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회라든지 그다음에 국방부 인맥을 활용해서 개별접촉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거기서 토론된 내용이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협의회에서 청운에 있는 비승사격장에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었지요?

예,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비승사격장 이전관계 같은 건 얘기도 나옵니까, 여기서?

저희가 협의회에서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이전에 대한 거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단지 폐쇄를 위한 노력을 한 뿐입니다.

양평군에서 기존에 있는 사격장 이전과 관련돼서 정책자문위원들께서 청운 비승사격장을 다녀가신 후에 지역에서는 사격장 이전과 관련돼서 청운으로 이전하는 것 아니냐 해서 비승사격장을 다녀가신 걸로 오판을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양평읍이 발전하기 위해서 인구의 논리, 또 양평군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비승사격장으로다 이렇게 통합하는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명확하게 청운을 가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취락지구 하는데 신점 1리, 2리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오촌리 쪽에 먼저 들은 거 같은데, 한다고.

저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금 우리 지역에 용문산 중심으로 해서 용문 연수리 쪽하고 오촌리, 신점리, 조현리 그다음에 중원리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활한 면적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신점리 쪽을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조례도 개정해서 완화 했습니다만 이 성과를 봐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돼 있는 취락마을은 좀 재산권이용의 불편을, 부분적이나마 축소해 보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그래서 이번 거는 신점 1리, 2리 권역 그쪽인가요?

주로 신점 2리입니다.

신점 2리 지역이요?

예, 용문사 관광지 들어가는 지방도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이요. 아까 독일타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거기 삼산리 지역에 친환경농업-21에서인가 운영하는 유기질비료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삼산리. 그 지역이 독일타운으로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하고 이 부지에 대해서 혹시 협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예, 협의를 했고요. 저희 계획상에는 일단 보상을 하고 철거하는 쪽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철거하는 쪽으로 지금 보상하고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착공이 되면 그때 실질적인 금전보상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4쪽에 지평 탄약고 관련해서요. 우선 지금 전철연장을 하는데 물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겠지만 전철연장에 대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서를 체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언제쯤 체결이 됩니까?

제가 일정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위·수탁협약하고 설계 부분이 금년도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합니다.

교통과에서 전체 추진을 하는 거고 도시과 협의를 거치면서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협약 체결을 물론 교통과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겠지만 도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이 문제도 물론 여기 예산액을 20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철조망을 국방부에서 일부 걷어내고 포클레인으로 산도 막 까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국방부하고 횡성군하고 체결된 데서 거기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선을 긋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문제는 국방부하고 횡성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탄약고 신축하는 거는 밖에 있는 울타리 경계에 있는 탄약고를 안쪽으로 끌어 들이는 겁니다. 보호구역을 줄이려면 폭파 비거리에 대한 고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합의각서 내용에는 국방부하고 횡성군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합의각서에서는 시행자가 횡성군으로 돼 있고 단지 작년 3월 4일날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합의각서는 이제 벌써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이 내용이요.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공사는 양평군이 30억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되는데 들어가는 경비.

그건 횡성군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횡성군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엄익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엄정섭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정창업입니다. 총량관리팀장 김사윤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이명덕입니다. 청소시설팀장 홍윤탁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기본현황부터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직제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및 현황은 정원 28명에 현원 26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248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9억 1,400만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79억 4,6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환경규제지역은 591.76㎢입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201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기관역량평가에서 1위를 하여 1,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공모 선정에서 3위를 하여 5억 9,7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에 농약잔류 분석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우수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 공모에서 4위를 하여 18억을 받아 양서 에코힐링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복규제 개선에 특대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에서 건축연면적 및 6개월 거주완화, 어선증설 허용 1톤 미만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원리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원이 순환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청결활동 추진을 13회, 4,370명이 참여하여 81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및 장려금 지원은 295톤을 수거하여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현장체험 10회, 317명이 참여하여 분리수거를 홍보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 소각, 투기, 매립을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72건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세 번째 살고 싶은 친환경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2014년 6월 12일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382회를 하여 행정처분 12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개선 5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배출사업장 649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50동을 완료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에 4,444m의 57농가 18만 7,580㎡의 수혜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반대는 2014년 9월 22일 편입제외 입법예고와 관련해 금년 3월말 경에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입니다. 전체 저희 수집·운반하고 있는 전체 약 일일 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왕리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사업은 주민숙원사업 16건, 1억 2,900만원을 지원을 완료했었습니다. 매립장 쓰레기 감량 홍보관 18평을 설치하여 군민에게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도 추진방향은 주민과 윈윈하는 상수원 효율적 관리, 두 번째는 자연이 숨쉬는 깨끗한 양평 만들기, 세 번째 20만 명품도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추진, 네 번째 환경배출사업장 환경오염 제로화 추진, 다섯 번째 대한민국 최고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팔당상수원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복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서·신원 환경정비구역 운영은 금년 말까지 음식점 등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사업 적기추진 및 수시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는 정부합동평가 대상사업으로써 실과소 및 읍·면에 구매토록 요청하여 구매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생태 보전활동 추진은 환경 NGO와 환경보전활동 지원, 자연생태우수마을 활성화, 자연경관심의 실시, 생태계교란야생식물 제거사업 추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자원이 순환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한 양평 만들기를 위한 청결운동은 환경단체, 유관기관, 군부대, 공무원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범군민 국토 대청결 운동을 연 2회를 실시하고 자원봉사단의 활용, 취약지역 청소 실시를 매월 추진하며 도로입양 정화사업에 월 1회, 클린 양평지킴이 운영은 12읍면 6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청소차량 운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발생 사업장 관리 및 폐기물 감량화는 음식물류, 생활폐기물류, 발생사업장 관리 587개소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적환장 개선 및 생활쓰레기 수거 강화는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9개소, 11쪽입니다. 읍·면 재활용 선별장 비가림시설 3개소, 또한 농촌 폐비닐 수거를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폐기물 자원화 추진은 주민, 기관·단체, 군부대, 초등학교 학생을 통한 수거캠페인을 실시하고 재활용 모으기 경진대회, 재활용교환센터 운영활성화, 나눔장터 운영, 대형가전 무상 수거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석면피해 구제 및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은 2014년보다 200% 증가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석면피해 구제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은 한 분 계시고요. 옥천면에 살고 계십니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은 작년에 50동을 했는데 올해는 100동으로 한 200% 추진해서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만 아름다운 명품 도시기반 확충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추진은 개발 부하량 BOD기준으로 1,357kg/일, 총인 54kg/일을 개발사업에 적극 할당하여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3쪽입니다. 쉼터 같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전체 4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락지, 하천변 공중화장실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또한 공중화장실의 시설보수라든가 관리용품의 구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장실의 교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휴식지 운영입니다. 현재 6개소 광탄리하천, 중원계곡, 석산계곡, 사나사계곡, 정배계곡, 명달계곡이 있는데, 정배계곡하고 명달계곡은 휴식년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서부터 8월까지 3개월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전체 864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농가 가축뇨 수거운반 및 처리비 지원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안정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차량, 160㎡ 이상의 주택, 제조시설은 제외한 시설물로써 2015년도 하반기부터는 그 시설물에 대한 부과는 제외됩니다. 부과시기는 연 2회로 3월과 9월이고 부과건수는 1만 9,312건으로써 하반기서부터는 자동차 1만 7,120건만 부과하면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부과금액은 5억 4,713만 5,000원으로써 우리 군의 징수비용교부액은 9%인 4,924만 2,000원입니다. 15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662개소가 있습니다. 통합지도점검 실시로 사업장별 맞춤점검으로 법령위반행위가 사전에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탄소포인트제 관리 및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이 잘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 양평군의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분야별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월에 용역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대책입니다. 천연기념물 등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 및 밀렵·밀거래 행위의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업 추진입니다. 피해예방시설 광역화 설치사업은 올해 한 8,000m,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시범사업을 300농가 정도 보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구성·운영입니다. 작년과 같이 농작물 피해지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내공기질 관리 및 오존·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입니다. 첫 번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는 31개소가 있는데 1년에 정기점검 및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존 및 미세먼지 경보제에 저희도 경기도에서 경보를 울려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용문에 있는 측정소에서 그 기준 이상이 됐을 적에 즉시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녹색공간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최종처리입니다. 저희가 1일 50톤, 소각용 폐기물은 27톤이 발생되겠고 매립양은 약 5톤, 재활용용품은 5톤, 음식물·폐기물 13톤 등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장소별로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생매립장의 침출수라든가 방역실시라든가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기타 어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의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도 숙원사업 위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양평 에코힐링센터 건립입니다. 수생태 환경이 가장 잘 보존된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친환경시스템을 갖춘 환경문화관과 스포츠 센터 건립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3년으로 잡고 있고 현재 추진하는 위치는 양서면 용담리 267-5 외 5필지인데 예정하고 있으나 여기가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부지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이고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는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도, ’17년도에도 사업비를 따오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에코폴리스 양수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일전에 의원님들한테 개개인 찾아뵙고 대외비로 해서 말씀을 올렸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한강유역청과 양평군이 협력해서 양수리 일대의 수자원 환경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인문과 자연을 융합한 생태·문화 관광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서는 zero discharge, 즉 오염원을 제로화하는 사업으로 양서 하수처리장 개량 및 2차 자연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이 지금 현재 한 2.7ppm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0.5ppm으로 강화하게 되면, 팔당댐의 수질은 지금 현재 BOD가 1.1ppm에서 1.3ppm 정도 나오걸랑요. 그렇게 더 낮게 나가게 되면 수계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서울이라든가 인천 등의 수도권 주민들에게 상류지역에서의 오염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 후에 2단계 사업으로써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조성이라든가 3단계는 도시 경관 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추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금년 3월달에 한강유역청하고 저희 양평군하고 해서 실무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3월달에 에코폴리스 양수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한강유역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5월달 정도 해서 에코폴리스 위원회에 주민이라든가 의원님이라든가 문학·예술가들로 구성된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에코폴리스 양수리가 기본계획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강유역청에서는 저희뿐 아니라 국토부라든가 문광부 등과 같이 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진짜 양수리가 명품도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잘 되기를 기원할 것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양평군이 탈바꿈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팔당수계 규제완화를 계속 추진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이 주요 성과에도 보면 지금 규제완화를 정부에서도 상당히 규제개혁, 혁파하면서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는데요. 2014년도 성과에 보면 지금 규제완화에 대한 성과가 없어요. 금년도에 계속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전에는 수계 1권역 내에 수도권 시민이 오려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만 새로 주택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 규제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난해에 또 현재까지 규제완화를 우리 양평군에서 올려서 또 성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도에 그 규제완화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2013년도에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 지금 주요성과에 작년도에 되셨다면 주요성과에 규제완화 이런 것을 했다면 우리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6개월 전에 그 전에는 와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어야만 되는데 이제는 되는구나.” “풀렸구나.” 하는 것도 주민들도 알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저는 이것을 지금 알지만 바로 이런 데다가 성과에다 넣어줬으면 우리가 쉽게 알고 홍보도 되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규제완화를 하신다 그랬는데 좀 구체적인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혹시 뭐 있습니까?

지금 취수장 상류 7km까지는 규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4km에서 7km 사이는 규제가 완화됐는데 그 규제완화의 품목들이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100%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풀어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하천변으로 수상스키 계류장이 있습니다. 그 계류장도 보트 대는 것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좀 더 크게 키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지금 환경부하고 작년에서부터 계속 추진해 나가서 어느 정도 그쪽으로 보완해 줄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변구역 내에 지금 우리가 수변구역 내에서는 음식점이나 이런 활동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편입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좀 풀어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조심스럽게 환경부에다 건의할 계획으로 있걸랑요.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와 같이 군에서도 또 과장님, 군수님 또 담당팀장님, 직원들 하셔서 계속해서 좀 열심히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음은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지금 처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폐기물을 이천·평택·여주 등에 갖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시마다 우리가 처리하면서 위탁비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천에 갖다 이 폐기물 하면 우리가 연간 어느 정도 지금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연간 한 11억 정도.

합쳐서 전체?

아니, 전체는 각기...

이천에.

지금 동부권 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한 11억,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천, 평택, 여주, 용인, 화성, 안성 여기 다 합쳐서요?

그다음에 음식물은 음식물 처리비용은 13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위탁하는 처리장별로 별도로 하나 좀 이렇게 사업비를 연간사업비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맨 아래 부분 주민협의체에서 매립장 감시를 하고 있는데 몇 명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지금 4명 정도 수시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매일 하지는 않고요.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럼 그거 할 때 무슨 수당이나 어떤 그런 것 줍니까?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은 그것도 좀 같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수사업 중에서 현안사항 중에서 양평 에코힐링센터 건립 이 명칭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 수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건립되는 단계에서는 공모할 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에코힐링센터로 현재는 명명되고 있고 그렇게 갈 구상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양서면에 설립되기 때문에 양서에코힐링센터라든가 명칭이 또 서양평이라든가 어쨌든 명칭에 대해서는 양평군 전체를 아우르니까 양평이라고 해도 말도 맞고요. 어쨌든 명칭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잘 협의하시고 의회와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에코힐링센터 건립은 초기단계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으니까 향후 의회와 협의를 거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이 사업규모가 당초에 100억원 대, 한 90억원 대에서 165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200억원까지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왜 이런 우려를 하냐 하면 용문 스포츠센터나 양평 여성회관이 지금 한 8억원에서 10억원이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양평 수영장 입장료를 받음에도 연간 2억 5,000만원쯤 적자 나고 민간위탁 했다가 다시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선례를 감안을 해서 향후 이 정도 시설이면 최소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관리비로 들어갈 겁니다, 민간위탁을 해도 마찬가지고 직영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박물관 개념으로 한강수계역사관을 입장료를 받는 어떤 운영방법을 택할 것인가 또 밑에 수영장도 어느 정도 적정선을,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한테는 입장료를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잘 꼼꼼히 살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정말 관리비에 대한 걸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여기서 부족한 것들이 양수리에서 예식장이라든가 복합문화공간, 생태 관련 종합강의실, 향후 증개축에 대한 분명히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층으로 건립되는데 향후 1층, 2층 정도 수계기금을 받아서 50억이나 100억 정도해서 추가 수문화관이 수박물관으로 전환했을 때 1층, 2층 증설한다든가 아까 소강의실, 대강의실, 수변강의실 또는 로컬 빌리지 레스토랑을 갖다가 1층에서 양수리 세미원 오시는 여러 단체 관광객이나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 양평군 한국전통음식문화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향후 예측 가능한 증축을 대비한 시공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의회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된 게 잘 아시다시피 그린힐모텔을 재활용하는 걸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말씀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업을 철거하는 것을 저지하고 함으로 해서 유역청에서도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와서 중재할 적에 그러면 그 실질적인 대안을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3년 동안 100억 정도의 예산을 건축비를 받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조율을 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1차연도에 18억을 받은 거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예산에서도 수계기금이 있고 지방비도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이것도 힐링과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 또 군수님도 그런 여러 가지 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양수리 서부권에 대한 전체적으로 어떤 어우름이 될 수 있게끔 하라고 하시는 거고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진정하게 지역주민들의 필요성, 그다음에 물에 대한 전반적으로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에코폴리스 양수리와 관련해서도 여기에 그런 회의장소나 이런 것은 거기에 환경유역청에서 초안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게 어우러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3대 현안이 있습니다, 양수리에. 그중에 오늘 현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세미원 옆에 주차장 하천부지 개인부지 3,000평에다가 하천부지 2,000평에 총 5,000평의 주차장 확보하는 그것도 정부수계기금으로. 두 번째가 바로 마지막 사업이 될지도 모르는 에코힐링센터입니다. 양수리에 더 이상, 그런데 지금 운암 흥선아파트, LG아파트부터 해서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우리 양수리 땅을 갖다가 장악, 불법장악이라고 나는 합니다, 정부 돈으로 1조원을 넘게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적어도 1,000억 정도는 양수리에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 이 165억 정도를 지금 보상차원에서 에코힐링센터 설립한다는 데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 아까 관리비에 대한 것을 철저히 검토해 달라는 말하고 또 더 이상 이게 마지막 사업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향후 부지 및 건물 증개축에 대한 대비를 꼭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에코폴리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양평에서 15년, 무려 20년간 추진했던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가시화되지 않은 마지막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이미 상상도 못할 적어도 5년 정도 동안, 89억을 들여서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완성을 하겠다는 사업을 그때 못했어요. 그 방대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도 없는 토론회, 그다음에 민병채 군수님이 양평생태나라 운동이라고 해서 독일, 우리 김선교 군수님이 8일 동안 독일을 다녀오셨습니다, 50명하고. 또 양평군 전체 공무원 50명과 생태나라운동본부 50명과 1박 2일 동안 양평의 모든 의제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1박 2일간 발제를 했습니다. 그게 김문수 시절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양수리 전체 500억을 투입해서 에너지 자족마을을 만들겠다는 걸 구상했어요. 그 역동적인, 그 뒤에도 문화가 흐르는 200억 정도, 180억 정도 4대강 사업 때 김문수 지사님이 양수리 세미원 일대를, 그런 3개 사업에 군과 경기도가 추진한 것이 이미 막대한 예산, 용역비만 하고 사장됐습니다, 사실. 또 그 자료가 저한테도 있고 군에서도 있을 겁니다, 방대한. 그 부분을 다 응집하고 압축을 해서 에코폴리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나오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이나 관계부처, 추진 자본은 어느 정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가 간단하게 압축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주체보다는 환경부나 환경유역청의 패턴이 사실은 규제로 일변도였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다가 상류라든가 이런 데도 물을 정상적으로 지키면서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정부 3.0에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고 또 이게 하나의 모델로써 개발이 됨으로 해서 양평군 전체의 규제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보다는 주도적으로 환경청에서 해주고 예산도 거기서 거의 다 하고 우리 매칭 포인트에 대한 것만 우리가 확보하는 거걸랑요. 또한 지금 수계기금에 매수토지 비용 부분을 가지고 일정부분 공원화 사업에 한 거의 7억, 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걸랑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이번에 좋은 호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 정비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법적이나 이런 게 규제되는 것을 좀 규제가 완화될 수 있게끔 이번에 좀 같이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사안이니까 여기에 의원님들도 한 축으로써 위원회가 선정되고 할 적에 같이 동참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때 같이 공론화가 돼야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너무도 좋은 때입니다. 또, 20년 동안 투쟁했던 것을 끌어내야 합니다. 에코닥터스타운이라는 이름하에 5년간 초지․습지 양수리 조성사업 100억이 행․재정을 총 동원했음에도 무산이 됐습니다. 정부 다 그때 당시에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내놓으라 하는 서경석 목사님과 우리 민병채 군수님, 조용복 한신대 총장님, 이 3인 트리오를 갖다 내세워서 그 500억 김문수 지사님이 약속을 해놓고 독일을 8일 갔다 오고 일본을 5일씩 갔다 오면서 이미 그 500억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착수도 못하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우리 양평군에서 2007년도에 추진했던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뒤에 또 나온 게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1인자라는 경희대 최정길 박사를 동원해서 양평관광교육개발원이라는 거를 설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태나라운동본부 창립대회도 양평에서 했었고 내가 왜 그렇냐 하면 여기에 지금 추진한 것보다 사업비 500억 사업비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정말로 이렇게 막대한 에너지를 하고도 정부규제로써 우리가 실패했는데 정말 이번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군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키라는 당부말씀입니다. 거기에 의지표명만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고 끝내십시오.

진짜 제가 경기도에서 양평군으로 와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저도 양평군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왔고 제가 있는 동안 혼신을 다해서 양평군을 위해서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맹세코 조금이라도 흐트러짐 없이 양평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요. 이런 것을 역사적인 것을 만들어 냈을 적에 후손한테 진짜 진정한 양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원범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형국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연광흠 재난대책팀장입니다. 이규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중입니다. 도상대 하천시설팀장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4개 팀 19명으로 구성돼 있고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245억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22억 4,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3쪽, 4쪽에 기본현황과 5쪽의 2014년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15년 주요업무계획은 7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사전 안전점검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입니다. 국민안전처 계획에 따라 3월부터 진행 중인 주민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을 4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으며 터미널 등 207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4일 전후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축제개최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심의로 축제장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생활 안전점검을 위하여 경기도 합동점검으로 재해 우려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후 개선방안을 자문하고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민방위 교육·훈련 자율참여로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20세에서 40세 남자 5,044명을 대상으로 4년차까지는 4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 교육 목표로 상반기 9회, 하반기 2회 총 11회에 걸쳐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고 지난주까지 상반기 교육 9회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물놀이 기간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관내 30개 관리지역에 대한 안전시설을 점검 및 관리하여 5년 연속 인명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고 이를 위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관리 및 장비를 확충하고 원덕천 등 7개 지역에 군민참여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개소당 4명에서 6명씩 총 30명을 투입하여 운영하겠으며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원을 배치·운영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안전취약시간인 12시에서 18시까지 기동순찰도 실시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양평 물놀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효율적인 풍수해 준비로 재해 사전예방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관내 137개소 취약시설에 대하여 우기 전인 5월까지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배수펌프장등 77개소 방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5월 중에는 관내 10개소 배수펌프장에 대하여 유수지 내 부유물 제거 및 원격제어 시운전도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에 대하여는 주기적 점검 및 유지보수로 시설의 최적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폭염을 대응해서는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 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무더위쉼터,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농업분야 관리대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사전 예찰·제보로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복구에서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관리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강상면 교평1리 성수하이빌 일원의 우수를 송학천 방향으로 4월 말까지 우수관로를 정비하여 침수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재해복구사업 322건 363억원 집행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여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남·북한강 인접 주민 및 행랑객 대피계획을 위한 충주댐, 소양강댐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사길이 25m 이상, 경사가 20도 이상인 급경사지에 대하여 5월까지 조사하여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친환경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추진한 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관내 소하천 214개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옥천리 일원에 창촌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작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내리∼자연리 일원의 안말천 소하천 정비사업도 작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수∼복포리 일원의 정자동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작년에 편입토지 보상이 60%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잔여분 토지보상과 함께 1차분 공사로 300m 구간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지방하천, 소하천, 하천시설물에 대하여는 읍·면의 예산을 재배정하여 하천안전점검에 따른 하천제방 유지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북한강 수상스키장 11개소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방지 및 사업장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겠습니다. 1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100%인 지방하천 개수사업 2건과 국비 60%, 도비 40%인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4건, 총 6건 계속사업에 대하여 금년 예산으로 143억원이 확보되었고 추진현황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연수천 지방하천개수사업은 작년에 편입토지가 36%까지 보상되었고 금년에 확보된 9억원으로 42%까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신복천 지방하천개수사업은 금년에 확보된 5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분할측량까지 실시하고 내년에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추진공정이 53%이고 금년 예산으로 41억원이 확보되었고 금년에 지평시가지 구간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작년에 편입토지가 56%까지 보상되었고 금년에 확보된 35억원으로 80%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복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에 확보된 31억원으로 이 구간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천 제방도로와 중복된 군도 10호선 도로공사를 도로폭을 10m로 확정하여 본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향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 추진공정이 40%이고 금년 예산으로 21억원이 확보되었고 금년에 하자포리 구간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한강 살리기 사업지 관리입니다.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한 남·북한강 15개 지구 중 국토관리청에서 관리 중인 4개 지구를 제외한 11개 지구에 대하여 국비신청액 18억원으로 산책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 및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각 지구 화장실 및 환경 정화·청소, 예·제초를 실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발생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1공구와 9공구에 대하여는 수목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고사목을 조사하여 보식할 계획입니다. 22쪽 특수시책으로 하천 정비사업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 시 제내지 측 잔여 매수토지를 이용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수목식재를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강상119안전센터가 혹시 부서소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됐었지요?

예.

올해 당초에 7월 준공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 현 공정이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게 지금 예산은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확보하고 사업은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청에서 예산 재배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의견은 무상임대 또는 필요하면 기부채납도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청에서 최종 의견을 정리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보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재배정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착수하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12억 확보를 하고 또 골재공사하고 어쨌든 지난 9월에 중지돼서 벌써 7개월, 8개월 정도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주민들 어쨌든 우려가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정상회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공사, 주요사업장 해빙기 전부 안전점검 다 실시했습니까, 혹시?

예,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해당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빙기 점검 다 끝나고 공사는 다 착수했습니다.

용문 코아루부터 시작해서 거기 군인아파트 어쨌든 우기 시 상당히 우려되는 여러 군데, 해빙기뿐만 아니라 향후 우기 시까지 대비하는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노후 방독면 교체인데 전에 감사 때 제가 2년 전에 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양평군의 모든 교육 방독면은 100% 10년이 지난 것이다. 두 번째 당시에 10년 전에 국민방독면이라고 대한민국에 모든 41만개 보급된 방독면은 다 불량품이다. 모든 것이 쓰면 죽는 중독면이다. 그래서 100% 다 교체해야 한다. 세 번째는 양평에 관련 지하철, 전철역뿐만 아니라 터미널에 방독면을 적정량 협의해서 비치를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그때 주문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때 맞춰서 이렇게 매년 연차별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전량을 어쨌든 다 교체할 계획입니까?

전량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전수조사는 한번 추가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인되는 대로 보수조치하거나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입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시험성적표라든가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방독면이 심지어는 황사조차도 미세먼지조차 걸러내지 못한다.” 이런 보도가 있으니까 어쨌든 구입할 때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실전에 사용할 때 지장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교평리 하이빌 앞에 도로에 항상 비만 오면 침수됩니다. 올 우기 전, 장마철 전 6월 이전에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되겠습니까?

원래 공사는 지금 5월 26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4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끝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쪽 창촌천 소하천 정비사업 지금 그게 특별교부세까지 받으면서 어쨌든 실시설계를 지금 마무리하고 토지보상 착수를 하는 단계인데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했군요. 올해 사업비가 있습니까, 혹시?

사업비는 아니고요. 지금 3억 8,800만원 올해 지금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예.

2018년까지니까 이 부분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자동천 16쪽, 이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사항까지는 아니고 너무 깔끔하게 공사는 잘 됐는데 모든 것이 다 직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 화강암에다가 콘크리트 타설해서 너무 일자형, 그야말로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이것은 머리 깎듯이 이발소에 가서, 너무 직선으로 돼서 “친환경적인 모양을 향후 사업에는 갖추어 달라.” 이런 주민들의 요구거든요.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문호천 정비사업에는 공사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이돈 가지고는 도대체 완료를 못할 정도로 판단되는데 서울청과 협의를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 제가 지금 업무를 받아 가지고.

1.5배 이상 증액이 돼야 될 겁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울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기간이라든가 규모를 적정히 잡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산, 특히 지평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추이를 봤을 때 공사 장기화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보상률은 거의 마무리됐는데 공정률이 지금 50% 내외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공사 장기화를 최소한 단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평천은 내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가늠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역축제에 따라서 8페이지 있지요? 단월고로쇠축제, 산수유 한우축제, 용문산축제, 워터워 축제장에 안전을 위한 이렇게 12개 부서와 협력이 돼 있는데 우리 2015년도 첫 행사인 단월면 고로쇠축제장에서도 돌풍으로 인한 경미한 사고가 있었지만 1년 중 행사장에는 대외적으로 내방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축제장이니만큼 또 심도 있게 그 축제장의 안전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축제가 벌어지는 시기에 일기예보 같은 것도 좀 중요시 여겨서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이요. 한강 살리기 1공구하고 9공구 고사목 피해 이게 올해 착수해서 나무를 심으실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하자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요. 고사목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조사를 해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2015년도에 이거 식재가 되느냐 이거예요.

예, 일단 조사를 한 후에 그 수량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건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영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명복 일자리팀장입니다. 김문희 생활위생팀장입니다. 이종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와 정원은 5개팀 17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재정현황은 8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현황과 사업체 현황,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14년 주요 업무성과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15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15년도 추진할 업무방향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전통시장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3.0 중점과제인 70% 고용을 위한 꿈을 이루는 일자리 창출·기업환경조성, 녹색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주민생활을 개선하는 사람 중심의 그린피아 양평,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8쪽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맑은물시장 쉼터광장 조성 외에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양평물맑은시장 쉼터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쇼핑환경 개선과 문화·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쉼터조성사업은 총 31억 5,300만원을 들여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양수리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세미원과 두물머리 관광객을 양수시장으로 유인하여 시장활성화를 하기 위해 사업비 15억을 들여서 아케이드 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고 도시과 전선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금년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용문시장 특화장터 및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 상인회 재조직과 5일장 이전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용문시장은 구장터 장옥공간을 활용한 주말특화장터를 골목형 시장사업과 병행해서 7월 중에 개설․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객지원센터 건립추진은 로컬푸드직매장 3층에 용문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증축할 계획으로 201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국비공모신청을 지난 2월 26일날 신청한 바 있습니다. 용문역 화장실 이용 마찰에 따른 군유지 활용 화장실 설치사업과 용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용문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착한가격 지정업소 신규 발굴 추진은 지정목표 현 15개소에서 30개소로 외식업 중심으로 현지 실사와 평가, 심사를 통해 협의조정하고 6월 중에 결정통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활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창업교육,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경영 상담센터 운영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과 연계운영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1억 6,000만원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마케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육성 및 재정지원은 우리 군 행복공동체마을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강화로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운영목표를 전년도 대비 5% 증가한 취업자 1,500명을 목표로 일자리 채용박람회, 양평역 읍·면 직업상담사 배치,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등을 운영해서 금년도에도 경기도 최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추진하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공공근로사업 80개 사업, 지역공동체사업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사고 예방입니다. 모범업소 및 건강식당 발굴·육성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선발·관리하여 우리 군의 대표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음식문화를 개선시켜 나가고 평가 후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명품 웰빙음식점 육성 및 활성화사업은 양평군 건강증진식당 인증 및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웰빙음식점 선정을 위한 양평군 세부인증 기준을 정비하고 웰빙음식 발굴조사 및 메뉴 개발, 테마별 웰빙식당 발굴, 영업주 대상 건강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웰빙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영업자 친절교육,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서비스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는 시설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과 청결 친절한 식품 공중위생업소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주민생활 개선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은 주식회사 예스코에서 8,873세대에 보급하고 있고 보급률은 18.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서면 복포리, 국수리 250세대에 본관 경유 지역 및 공급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서종면 서종하수처리장에 65kw 규모로 금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그린홈 100만호 사업 추진은 현재 지원사업 공고 중에 있고 12월까지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12개 읍·면 마을회관 태양광발전 설비·설치사업으로 3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양평읍 등 남·북한강의 수변 7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10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360세대에 노후 고무배관, 금속배관 교체공사를 9월까지 시설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현안사항으로 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송선전로 건설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울진 원전의 발전전력 수송과 경기도 및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송선전로를 2019년에 준공예정으로 우리 군 변전소 예비후보지는 강하면 전수리 산 12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은 작년 7월 18일 신경기 변전소 예비 후보지 선정 발표 이후 신경기 변전소 건립반대 비대위를 결성하였고 강하주민 8명에서 12명이 후보지 입구에 초소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수님과 의회에서는 경인건설처와 한전본사를 방문해서 양평군이 제외되도록 요구한 바 있고 지난 1월 27일에는 한전경인건설처 처장이 군수님과 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월 25일 한전 경인건설처를 방문을 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인지를 일정을 문의한 바 3월 중 7차 입지선정위원회의 개최는 어렵고 4월, 5월 중에 7차에서 8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 후에 6월 중에 최종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3월 6일 홰동화제 때, 신경기 변전소 예비 후보지 제외요구 경과보고대회를 강하면 다목적광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한전의 추진동향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신경기 변전소가 절대 입지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2쪽 특수시책으로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재생을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양평 3대 전통시장 연합회 운영은 양평·양서·용문 상인회간 시장 활성화 우수사례 정보 교류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2일 3대 시장에 상인회장과 임원, 5일장 회장 등 30여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통시장연합회에서는 온 국민이 단골되고 장보기 편리한 양평 전통시장 만들기, 경의·중앙선 전철, 청량리, 왕십리역 집중홍보를 위한 양평 전통시장 연합 홍보, 온누리 상품권, 신용카드 활성화 캠페인 행사추진,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인의식개혁, 연말 전통시장 활성화 특수시책 경진대회 개최 등 양평군 전통시장 5대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쪽 2015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퇴직 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매칭을 해서 재능기부를 일자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공모해서 3월 2일부터 10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좀 묻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156가구에 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늘고 있지요?

매년 사업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150가구 정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얼마큼 지원이 됩니까? 한 집당.

올해는 156가구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가구에 100만원이 조금 안 됩니까?

보통 저희 1가구에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됐어요?

지금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8,873세대에 지금 1월 16일 현재 기준으로 보급이 돼 있는 상태고요. 보급률은 18.8%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열도...

지열사업하고는, 지열은 도시가스 공급사업과는 다르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처음에는 돈이 들지만 이게 참 태양광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전기세가 기존에 10만원 나오던 것이 한 1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처음에 돈이 들어도 나중에는 참 어떻게 보면 연금과 같다고들 얘기하는데요. 많이 보급해서 양평이 진짜 그린피아 양평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상도 사실 이거 좀 많이 해야 돼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보상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맑은물시장 쉼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진입로도 다 보상이 끝났습니까?

진입로 보상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어제 모든 것을 허락 받아서 곧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상 3층에 경로당, 또 행정동우회 이런 사무실이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경로당과 행정동우회 사무실은 먼저 시장장옥이 있었을 적에 입주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 시설을 다시 여기에 넣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좀 잘해 가지고 경로당과 행정동우회가 있다는 게 이게 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 재래시장 제가 한번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특화시장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 인구 중에 20%가 또 노인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전문시장을 특화시장을 한번 여는 게 어떤가. 지금 우리 서종에 리버마켓도 잘 활성화되고 있고 아마 노인전문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일본 스가모시장인가 있을 거예요. 거기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그런 데 정말 그러면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하지요, 하라주꾸라고 하는 데. 그처럼 노인들이 와서 정말 양평에 와서 쇼핑도 하고 또 볼거리도 보고 이런 활성화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고령화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노인들을 위한 그런 특화시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하나도 없어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면, 물론 노인들만 오시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거래 활성화라든가 굉장히 활력 있는 그런 어떤 재래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해 보셔 가지고 서적도 찾아보시고 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12쪽 봐주시면 착한가격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 상·하수도요금 할인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텐데 상수도, 하수도 주관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 상·하수도요금 할인관계는 조례에 저희가 개정을 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조례를 개정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돼야... 6월달에 결정통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이거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든지 앞치마 이렇게 하려면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겠고요. 또 착한가게 요새 좋은 시책이라고 공감을 하는데요. 좀 더 인센티브를 좀 착안을 해서 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더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진 사업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좀 아쉽다면,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총 사업계획 얼추 추계했던 것은 0.8% 정도, 사업예산이. 정말 양평의 예산 중에 1%가 지역경제 예산이 안 된다는 것이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올해 어쨌든 시책 각종, 그동안 추진됐던 동부권의 쌍학공단, 가현공단, 단월공단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중지 상태에 있지만 공단추진에서부터 그 이외에 장류공장 단일화의 어떤 개념들, 옥천냉면촌 다시 활성화 개념들, 국수리 명품 누들누들촌 개설 문제, 양수리 연꽃잎 친환경생태지역 로컬푸드 음식점 개설 이런 차제에 중소기업, 또 여기 추진하는 기업애로 옴부즈만제, SOS 운영단해서 여론수렴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합니다. 그런 여론을 수렴하다 보면 기업의 애로가 무엇인지 또 향후 집단화라든가 군에서 군유지 개발을 통해서 또 어떤 공장용지 공급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지역경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이번에 양평 10년, 20년 대계 기업의 어떤 활성화를 한번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다는 입장에서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91개 업소뿐이 없는데요. 지금 현재 각 기업체를 일일이 저희가 방문해서 그 애로가 무엇인지 지금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총 수렴을 해서 우리가 건의할 사항 그런 것은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요.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5만불을 목표로 달리면 양평군은 겨우 2만불을 목표로 달려야 합니다. 양평 1인당 총생산 1만 6,500불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기업이 유치되지 않고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각 가정 개개인 소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행복은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창출에 매진해 주십시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평의 지역경제를 살리시고자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물맑은시장 쉼터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용도내역을 보니까 1층에서 3층까지는 그 내역에 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은 설치되는 거지요?

예, 화장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날이면 양평경찰서 입구에서부터 롯데리아 쪽, 또 양평역에서 롯데리아 쪽에 상가가 다 서고 있지요, 지금 장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장실은 오일장터 하나만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니시는 고객이라든가 요즘에 양평시장 토요일, 일요일날 장날이면 못 나갑니다, 비좁아서. 날씨가 좋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오니까요. 그런데 그쪽에서 급할 때 그 오일장시장까지가 화장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쉼터조성 거기 내에 화장실이 별도로 또한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1층, 2층, 3층에 모두 화장실이 설치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별도로 공중화장실은 없고 그 쉼터 건립에 그냥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그냥 올라가시는 것으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깔끔한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있을 것이고 약간의 어르신 분들에 대한 활동도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 너무나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장날에 상인이나 또 양평읍 주민, 그 주변에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장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평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를 마치고 양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올해 10월까지 완료계획이신데요. 양평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할 때 그 지붕 재질이 무엇입니까?

재질은 요즘 가장 신소재로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양평이나 양서시장에 설치하는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다른 타 시·군에 있는 그런 재질보다도 확실히 월등한 것으로 신소재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 신소재예요?

예.

신소재.

신소재, 녹색환경 관련해가지고요.

아, 녹색환경.

예.

그런데 제가 이거 듣기에는 저도 양평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할 때 지붕의 재질을 만져보지 않아서 그게 지금 플라스틱 종류인지 유리종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 종류의 신소재가 있는데 하나는 폴리카보네이트 그것은 수명이 10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2년에서 3년 있으면 비가 샌다.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는 막구조, 막구조는 수명이 한 30년 정도 간다.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요. 그래도 우리 경기도라든가 전국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한 오래된 시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한번 방문을 하셔서 과연 어떤 소재를 쓰셨는가 이렇게 보신 후에 영구적인 것을 좀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케이드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진아케이드 시장을 전부 다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수원 못골시장도 갔다 왔고요. 부천에 있는 역곡시장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이 시설보다는 월등한 그런 시설을 저희가 설계용역을 내왔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시설이 오래갈 수 있는 그런 3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저희가 설계용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어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한 번 더 재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구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이종성 친환경지원팀장입니다. 이종길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윤근 축산팀장입니다. 신동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의 기구, 정원,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249억 800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현황은 8,443농가로 전체 가구수의 17.8%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는 1,650농가에 재배면적 1,326㏊로 전체농가의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에 2014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6차산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확대로 특구 위상제고를 위해 인증농가를 1,800농가 이상 확대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6차산업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제3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여 그간에 추진한 비전과 전략, 목표 달성여부를 분석하여 친환경농업 제4차 5개년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 새로운 친환경농업 패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말 특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친환경농업 특구지정 3차 연장에 철저한 준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확대 및 소득작목 전환을 위해 금년도에는 62농가, 60㏊, 벼에서 기타 소득작목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방공사 내에 6차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6차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보육여건 개선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농촌 보육교사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와 농가도우미 및 고교생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개발을 위해 농협 협력사업으로 채소농가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농가 소득보존 직불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자율 관리어업을 통한 어업인의 행복실감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율 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인공산란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의 수산자원조성과 남·북한강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외래어종과 무용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명품 소득작목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10대 명품소득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추진을 위해서 돈 버는 10대 명품 소득작목 육성사업을 8개 작목반에 지원하고 선택형 맞춤형 농정 지원과 딸기농가 친환경무인방제기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등 농·특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계획은 4,725㏊에 2만 1,631톤을 생산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와 가축분퇴비, 토양개량제, 벼 못자리용 상토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업인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농자재를 3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설원예, 과수,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과 과수 생산기반 구축, 표고버섯 재배 시설, 버섯·인삼 재배시설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시설원예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 친환경로컬푸드 운동 추진을 위해서 양평친환경로컬푸드 매장을 현재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용문면 다문리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참여농가를 100농가에서 150농가로 확대하고 소비자 회원을 1만명 이상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지방공사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소량 다품목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소포장시설 개방을 통한 농가단위 직거래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인이 지방공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웃과 함께 상생하는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사업과 경기 한우 명품화사업을 추진하여 양평한우가 전국 최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추진을 위해서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 구제역 예방백신은 2만두 분을 확보한 상태이고 관내 소규모 농가 방역은 공동방제단 5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일 방역체계를 운영하여 관내에서 축산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유기농 힐링캠프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유기농 힐링캠프 조성사업은 단월면 명성리 별빛마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마을주민교육과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전문가 초빙, 워크숍과 사업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제역 종결 됐나요?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종결되지 않았지요?

예.

사실 인근 여주까지 왔었지요?

예.

올 겨울에 정말 우리 직원 여러분들 또 팀장님,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하신 우리 과장님들과 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단 우리 가뭄이 극심하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할 일이지만 어떤 용수확보라든가 이런 것 유기적인 관계를 지금 취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그래서 가뭄극복을 위해서 올해도 가뭄극복사업을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가뭄 등 농업재해의 긴급대응을 위해서 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응급조치 사항이기 때문에 항구복구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해 나갈 거고요. 좌우지간 물 확보에서부터 조기에 응급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기반조성, 건설과 기반조성계라든가 또 안전총괄과 이런 데에 같이 하셔가지고 정말 또 주민들께서 농민들께서 물로 인해서 또 아픔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친환경농업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까지 차올랐다, 한마디로. 친환경 전파도 양평에 당초에 민병채 군수님이 할 때 5개년, 10개년 하다보면 양평에 총 최소한도 50%까지 끌어올리는데 한 십 몇 년 걸린다 했는데 이미 또 정점에, 또 올해 5개년 친환경농업특구 연장도 또 주민참여 의지 이 부분을 그동안 5개년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지금 접목을 해서 해마다 사업계획을 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예산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저희 친환경 3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도별 사업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군에서 저도 누차 6차산업화, 융·복합산업화에 대한 농업발전이 양평군의 기대치다. 희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중기 5개년 계획에도 들어 있었는데 올해 경기도 5곳 사업 지원, 6억 정도 주는 사업 선정에서 경기도에서 저는 1등 정도 달리고 있다. 양평을 따라 갈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아직은. 전주, 완주 다음으로는 양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우리는 6차산업 컨소시엄 사업단이 하나도 없고 안성 같은 데서 왜 그 6억을 받아가고 가평 잣사업단이 6억을 받아야 되고 또 그나마도 나머지 자투리 작목반도 연천에다 뺏기고 여주에다 뺏기고 이천에다 뺏기고 그 5등 안에도 경기도에서 주는 돈도 왜 이것을 대응을 못했지요, 2월달 공모사업에.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다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다가 도에서 전문가집단에서 평가를 하다가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순위에서 밀린 상태인데 앞으로 경기도공모사업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경기도가 더 늦게 시작했지만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경기도 6차산업화 현장코칭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자면 50만원짜리를 10만원에 해주니까 그냥 거저 50만원 먹는 거지요. 우리 양평에 관련된 디자인, 마케팅 부분뿐만 아니라 20개 분야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는 양평에는 그런 아마, 또 거기에 농림진흥재단 부설센터의 전문가들이 하는 만큼 양평의 몇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여기에 전면 홍보를 하셔서 양평의 로컬 6차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첫 번째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컨설팅을 받아라. 좀 홍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유기농 힐링캠프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어제 팜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진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평에서도 수도 없는 팜파티부터 시작해서 음악회까지 별빛축제 이게 아마 살길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힐링캠프도 여타 이번에 지금 군비나 도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욕심낼 수 있는데 성공사례를 이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들을 조금씩 더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선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대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백승관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서부터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2014년 주요사업 성과로는 지방도 위탁사업인 화전～마룡 간 도로와 문호리 도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공사로써는 교평～신화 간 1구간 0.8km를 완료했고 용천리 도로 공사 포장 1.2km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으로 서후리 1리, 2리간, 청계～증동 간 도로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해서 군청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외 6건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해서 차선도색과 덧씌우기, 백안리 회전교차로 등을 보수했으며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해서 경기도 강설평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9쪽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군민위주의 소통행정 실현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총 3만 4,105필지로써 공부상 도로이나 사실상 폐도관련 민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겠으며 용도폐지 및 국토교통부재산 실태조사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용자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142개 업체에 대해서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충족 확인 철저로 건설업체의 건전경영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미래지향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사업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6년말까지로 총 소요사업비 170억원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앞으로 중점 추진계획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5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진·출입 및 강상 IC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말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소요예산의 과다로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개통시기가 지연이 예상되지만 대책으로는 집단토지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보상을 추진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미협의 시에는 토지수용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하이패스 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비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지침이 변경되어서 강상 IC 설치사업비를 국비 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50% 지원토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사업비 절감방안을 검토·지시하였고 현재는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서 협의 중에 계속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으로 지방도 위탁사업인 공세～원덕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었으므로 금년도 9월 추석 이전에 전체공사를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15개의 현장에 대해서 현재 설계 및 보상 공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완료된 2개 현장은 앞으로 계속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보상 중인 청계～증동 간, 서후 1리～2리 현장은 보상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교평～신화와 초내～무왕은 보상과 시공을 병행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이 70% 이상 완료된 화전～옥현과 삼산～도계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향후 계속 추진하겠으며 일부 보상 후 분할 착공되는 전수～운심도 금년도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5개소 현재 용역설계 중인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강상～강하 간 도로 확장공사와 양근대교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상～강하 도로확장 공사는 강상면 교평리부터 강하면 운심리까지 약 9km가 해당되겠으며 양근대교는 현재 770m의 2차로 교량을 4차로 교량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약 460억원이 소요예상이 됩니다. 확정의 필요성으로는 양근대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가 완료되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상습정체가 예상되며 강상～강하 간 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국지도 88호선의 주요생활권인 강상·강하면 지역발전 가속화가 예상이 되고 주말과 공휴일 국도6호선의 만성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확보차원에서 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건의 및 노력으로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사업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타당성조사 영역에서 선순위에 지정되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9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저희 사업현장이 선순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일 10시부터 한국개발원 연구위원들 18명이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잘 설명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양평 문화관광형 시장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양평읍 양근리 물맑은 양평시장길 보행로 설치사업 73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설계 입찰 완료해서 용역설계 측량실시 중에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말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 후 7월 착공해서 금년도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추진 시 다수민원 발생 및 차량의 일방통행으로 주민혼란 가중이 예상되므로 주민참여공사추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교통소통 및 시장운영의 지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생활을 위해 도로 유지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량 보수보강사업으로 도장리 교량설치와 흑천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금곡교 등 8개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으로 지평초등학교 외 관내 초등학교 10개교에 대해서 교통시설물 확충 및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건수가 제로인 것을 지속적으로 제로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재조성함으로써 안전사고 경감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용문면 마룡리에서 광탄리 구간, 또 옥천면 옥천리 구간, 청운면 용두～가현 구간에 대해서도 인도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수사업 시행으로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장마철 집중 발생되는 포트홀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로매설에 따른 도로굴착·복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로노면 평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차선도색 및 아스콘 덧씌우기 등 도로 유지보수사업을 적기에 실시해서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창의경제 실현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기초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10개 면의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광양 및 백동저수지 보수·보강 등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영농철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으로 긴급보수를 요하는 D급 저수지인 금왕·부안·점골·삼풍·신애저수지에 대해서 노후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과 농업용수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한 보수내역은 20쪽 제당보완 및 그라우팅 또한 여방수로 개·보수, 취수시설 보수보강 등의 주요공정으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현재도 물 가두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공정에 맞추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한해대비 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은 저수지 19개소를 포함 118개 시설과 양수기 49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과 일신리 가뭄대비 집수암거 설치 2개소와 양동면 취입보 보수·보강 5개소를 설치해서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63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양동 어린이집 신축과 시가지 전기, 통신 지중화 및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다목적 광장정비와 석곡천 정비, 종합 안내판 설치 및 가로등 및 간판정비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청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54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용두리와 여물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경관계획수립 용역 및 마을역량 강화사업 등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으며 2월달에 2회에 걸쳐 주민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리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4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4년까지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다목적회관 부지매입과 석산리 출렁다리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목적회관 신축과 체험학습장 및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25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강상면과 양서면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상면에는 마을안길 정비 및 소나무숲 조성과 도로 확·포장사업, 교량 재설치 및 하천변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양서면 사업으로는 당초 계획한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을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수렴한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 주민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현장별 주민참여 감독관 임명 및 위촉과 계획 수립, 노선 선정, 보상 설명회, 공사 착공 및 사전준공 설명회 등을 의무적으로 개최해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단답식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군민회관 앞에 다리 확장이 혹시나 우측 날개벽이 됩니까? 시작한다면 언제 정도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양평 초입...

지금 확장하고 있는 데 말씀...

예, 거기를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2차로가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2차로가 확장이 되고 지금 사거리 교차로가 전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하도 통행량이 급증하는 곳이니까 계획기간 내에 차질없이 만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1쪽 강상 IC 당초에 우리가 이 보상비가 그래도 꽤 40억, 50억 된다고 해서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양평군에서 하기로 했다고 아까 보고 말씀하셨지요?

예.

보상은 그러면 올해까지 다 완료 됩니까?

지금 저희가 강상 IC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사업비를 170억으로 저희가 계산 했었는데 요즘에는 도로공사하고 전체 파악해 보니까 19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다 부담하기 때문에 너무 과중해서 군수님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지금 다니시고 국토부에 건의를 하시고 엊그저께도 서울청장님도 만나서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지금 잘 진척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하고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후에 당초에 스마트 IC할 때 130억 정도로 보고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170억 또 추가로 196억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사이에 향후 도로구역 결정이라든가 도로연결 뭐라 그럴까 절차 같은 거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폐기물 처리문제라든가 또 감리용역비 증가 문제 이런 제반절차를 추후에 한번 의정활동 협의의 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은 이상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쪽 서후1리에서 서후2리 간 도로가 지금 굉장히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마무리 공사는 언제까지 완료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향후 19억이 더 필요하다고 쓰여 있는데 주민들 여망사업인 만큼 좀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 5억을 확보해서 토지보상 중에 있고요. 그 보상비도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억을 더 확보를 해서 보상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또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공세 간 도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 애쓰셨습니다. 2005년에 129억으로 시작된 사업이 만 11년만에 235억으로 그 종지부를 찍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밑에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교평∼신화 간 그 부분도 지금 우선 개설구간 공사가 올초에 준공이 됩니까? 혹시 올해 사업비 다 확보 됐습니까?

지금 학교 앞에 800m는 작년에 공사를 했고요. 그 위에서 연결해서 지금 기존도로하고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올해 사업비로 추경에 20억을 확보해서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학교까지 지금 확장한 데까지 다 연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월 초에 경기도 도의회의 건설위원장과 관련 의원님들을 동료 송요찬 의원님과 찾아뵈었습니다. 밤새 한두 시간 정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강력하게 요구한 것들이 용문∼단월 간 341호선 지방도 도비 확보문제와 월산∼고송 간 도로 확·포장 문제, 그래서 당장에 어쨌든 올해 추경이라도 해서 다만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좀 달라고 정말 애원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경기도와 좀 접촉하는 서로 교감이 있습니까, 혹시?

경기도에서도 지금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 예산에서는 아직까지는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직접 국장한테 전화 거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로 그 관련 자료를 또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직접 또 경기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동료 송요찬 의원님께 당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뒷받침해주셔서 의회나 집행부를 떠나서 예산을 좀 따오는데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받은 전화인데 오빈2리에 포트홀이 좀 큰 구멍이 생겼다고 했는데 혹시나 오늘 연락 받은 것 없습니까?

저는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오빈2리에 당너머 전의 도로라고 들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쪽이요. 강상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인데 지금 세월리, 병산3리, 송학1리 사업들이 올해 어쨌든 마무리가 됩니까?

예,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서면에 항상 숙원사업입니다만 배드민턴장 국수중학교, 고등학교 이 사업을 우리 양서힐링스포츠센터와 연계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이것은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조성합니까?

이거는 배드민턴장을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주민들의 의견도 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데로 많이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해서 국수리에서 국수출장소 오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양수역 앞에가 광장이 좁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넓혀서 하는 그런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지금 협의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하셨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것은 의정활동 협의의 날 궁금한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12쪽에 관련해서요. 군도,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용문∼화전리에서 옥현리 가다가 도로가 중간에서 공사가 중단이 됐고요. 또 화전리에서 수곡리까지 가다가 칠성골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다보니까 쭉 가다가 갑자기 도로가 좁아지니까 사고가 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바로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인데 속히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15개소에 대해서 설계 및 보상 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화전∼옥현 간도 지금 화전리 구간과 옥현리 일부구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연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또 화전∼곡수 간이라고 좀 추진을 하다가...

수곡. 수곡.

예, 그게 곡수까지 나가는 도로인데요. 연결이 지금 안 되고 그 구간은 미개통됐던 구간을 우선 개통시킨 것이고 화전∼옥현도 지금 중간 부분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럽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화전∼옥현 구간은 화전2리 동촌마을쪽으로는 토지보상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19쪽이요. 18쪽, 19쪽에 보시면 소규모 수리시설 광양·백동저수지 역시 그렇고 금왕저수지에서부터 신애저수지 대부분이 농업기반공사로 관리전환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소규모 저수지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로 이렇게 관리전환하실 그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수지가 전체 저희 관내에 25개소입니다. 저희가 19개소를 관리하고 좀 큰 저수지라고 하는 저수지 6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긴급으로 요하는 D급인 금왕저수지나 부안저수지는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정밀진단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보수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 19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저수지를 다 농·어촌공사로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로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개인사유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지를 돌려달라는 사람도 심지어는 서울 사람들이 그 옆에 붙은 땅을 사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수로가 정비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농번기를 앞두고 이렇게 소규모 저수지 수로의 물을 또 가뭄을 대비해서라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많은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좀 조사를 하고 또 수리시설비나 이런 것으로 좀 투입을 해서 최대한 정비를 해서 가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수로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도 사전에 좀 파악하셔서 사전에 말썽이 안 나도록 관리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박현일 부의장님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양서면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5억의 예산을 갖고 작년도에 국수체육공원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를 한 후에 올해 당초에 계획으로 배드민턴장이 설치계획이었다가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담리 양수역에 인도설치 여기도 정말 용담리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지금요. 또한 국수리 6번 국도에서 들어가면서 농협마트 쪽에 도시계획용역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서면 국수리 쪽에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님들이 지금은 회원님들이 날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또 국수리 체육공원 내에 다 배드민턴장의 설치계획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그 분들한테도 혹시 그 배드민턴 사업변경에 대해서 알려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양서면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면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가 국수지역의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님들은 지금 양평 전 공고, 옛날 공고, 전자과학고등학교 체육관을 지금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향후에 더 해서 완전한 체육관을 갖고 싶어서 열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서면장이 잘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면에서 의견도 저희한테 “그러한 사업으로 변경해서 많은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그런 사업으로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전자과학 고등학교에서 열린 배드민턴대회를 갔어요.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회장님이나 회원님들께서 “올해에 체육공원 내에다가 배드민턴장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예산확보는 좀 힘든 것 같다.” 그것도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알려드렸지만 그쪽의 염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 군수님도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꼭 그 체육공원 내에 국수체육공원 이렇게 배드민턴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 계획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서면하고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허가과장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허가과장 조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애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변부섭 허가1팀장입니다. 표승만 허가2팀장입니다. 임선진 허가3팀장입니다. 정전환 허가4팀장입니다. 이재영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생태허가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주택관리팀, 허가 1팀·2팀·3팀·4팀, 농지관리팀 등 6개의 팀입니다. 지금 현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인 양평군 지적현황, 아파트 및 주상복합 현황,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현재 민원 대행업체 현황은 토목·건축사무소 등 72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인 2014년 주요성과 및 2015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원스런 인·허가 확행부터 여섯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최우수 기관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원스런 인·허가 확행입니다. 민원처리 지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시원스런 인·허가로 행복실감도시 양평건설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금년도 민원단축 처리목표는 80%이며 도시계획분과 위원회가 월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원인을 살펴보면 신규·변경허가 처리일을 비교한 결과 처리 차이가 없고 개발행위 처리 지연 시 도시계획 심의 시기 이월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민원 및 고질 민원에 따른 처리 등으로 인·허가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및 법적검토가 이루어진 변경 건에 대해서는 우선처리로 처리율을 단축하고 인·허가 접수 시 도시계획 심의자료를 제출받아 도시계획 심의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고 집단·진정 민원 처리를 위한 집단·진정 민원 분쟁 해결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저감 인·허가 사후관리 지속 실시입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 후 자주 발생하는 부지관련 민원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민원을 저감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도로 진·출입로 관련 분쟁 민원, 배수시설 관련 발생 민원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출입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배수처리 운영 및 이행사항을 반영하는 현장위주의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허가 YES 교육 실시입니다. 고객을 나의 가족처럼 대하고 고객을 위한 민원행정 실천으로 친절한 공직자상 확립과 직원의 스트레스 저감을 통한 행정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감성 만족을 동시에 충족코자합니다. 교육일정은 연4회로 잡고 대상은 우리 인·허가 담당공무원으로 강사는 분야별 전문인을 초청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고객 최우선 감성행정서비스, 그다음에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인·허가 법무연찬, 동일법 적용에 대한 팀간 불일치 해소, 업무담당자 스스로 스트레스 저감 및 조절 능력 향상을 위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구유입방안 추진입니다. 인·허가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인구유입을 유도하여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건설로 인구 17만 명품 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및 주택 허가 현황은 2,811세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1,117세대, 공동주택 245세대, 단독주택 1,449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건설 아파트 신청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등을 조기에 검토해서 신속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허가증 교부 시 관외 거주자에게 우리 군으로 주소를 이전토록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 지속 추진입니다. 최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28단지, 연립 및 다세대 26단지 등 54단지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주택은 6개소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림연립 B동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4년 5월 29일 대림연립 건축물 안전진단을 했고 7월 16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7월 29일 대림연립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8일부터 재난위험시설물을 표시하고 월 1회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림 B동은 보수보강 중에 있고 4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건축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발견 시 재난예방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건축물의 전유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지만 공용 부분은 관리가 전무함에 따라서 보수․보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최우수 기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평가하는 시·군 건축행정 건실화 최우수 기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명품 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5년 건축행정건실화,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평가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인·허가 부문 확인 행정입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와 군정 신뢰도 제고 및 부패관련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민원인과의 1대1 소통안내전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인·허가 접수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과장이 직접 접수 확인 및 애로사항과 처리절차 안내통화를 실시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불친절 사례, 법률에 없는 과도한 요구사항 및 강압적인 민원인 응대태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또한 민원대행업체의 부당한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이 도출될 시에는 즉시 시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세움터의 접수 인·허가를 대상으로 매주 또는 월별로 주택신고 또는 허가민원 위주로 확인하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과장이 직접 통화하여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문제점 발견 시 현장 위주의 행정으로 현장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허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나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모든 직원들과 함께 늘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부서 생태허가과 과장님 또 직원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허가를 의뢰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게 “상위법보다 자치규제가 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한 필지에 다섯 채를 지을 수가 없다. 다섯 채를 지을 수가 없고 또 1년 지나야 또 다섯 채가 허가가 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농·산촌 복합주거단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빌리지라든지 이런 거를 조성을 하고 싶어도 자투리가 된답니다. 또 토목을 할 때 모두가 한꺼번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주 왜 그런 법규 규정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거 해제를 할 수는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토지분할을 얘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한 필지에 집을 다섯 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얘기하더라고요. 다섯 채밖에 못 짓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채를 짓든 열 채를 짓든 그거는 가능한데요. 지금 제가 박화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토지분할이 1년에 5번밖에 못한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해서 바둑판식 이런 토지분할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다 넣고 또 거기에다 강화를 하다 보니까 1년에 다섯 필지 이상은 쪼개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사례를 수집을 해서 불합리한 거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바둑판식 분할을 우리가 제한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도 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양평을 만들려고 또 빌리지 같은 그런 한 집단 같은 앞으로도 양평이 예정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동호회라든지 이렇게 각자 땅을 하나 사 가지고 각자 이렇게 집을 짓는 그런 허가를 내려고 그러는데 다섯 채밖에 못 짓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법규정을 정리를 했으면 어떤가 하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허가를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계획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브레이크를 걸고 해서 진짜 양평이 친환경의 도시 이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허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보시고 이런 상위법은 건드릴 수가 없더라도 자치법규 부분은 이렇게 재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고하신 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고 저는 제가 잘 모르는 거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인가 아니면 여기 소관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양평·용문·양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한 200대가 넘습니다. 전부 그야말로 용도변경을 해서 마트로 쓴다든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차량이 다 이면도로로 나와서 양평 시내가 포화상태가 되었고, 양수리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그렇게 불법점용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까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여러 단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크가 나옵니다, 데크. 모든 상가 앞에 데크가 지금. 실례로 양평역전 근처에서부터 데크면적만 따져도 아마 집 몇 채는 나올 겁니다. 이걸 과연 어디 전담인력이 있나, 단속인력이 있나, 또 그 부서가 특정돼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이 부분을 양평 전역에 양평·양서·용문·양동·단월 할 거 없이 청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그래서 이게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금.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건축물 부설 1층 또는 지하주차장 용도변경해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곳이 너무 많다. 두 번째 양평 상가지역 내 도로를 점용한 무단 적치물 및 데크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8m 도로가 4m가 잠식당해서 결국은 4m밖에 안 남는, 이걸 일제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한 부서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건축물을 지으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주차면적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건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저희가 생태허가과에서 일괄로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질문하셔 갖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단속도 하고 또 지적도 해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나름대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또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하여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나는 대로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크 문제는 실질적으로 데크 나오는 거는 건축법에 저희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건축물이 기둥이 들어서 그게 건축물이 증축이 된다 이렇게 보니까 데크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가 건축법으로 할 수 없는데 지금 말하는 도로에 나왔으면 이건 아마 도로와 관련된 부서에서 정비를 하든지 단속을 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개발국 소관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과장님들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주민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시내에 데크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 4면을 갖다가 모서리까지 가둔 여기 시장 초입에서부터 보세요. 안에 내부 평수는 20평인데 밖에 나온 평수가 20평이 넘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는 양평 길을 걸어 다니는 모든 보행인들의 면적을 좁게 만들고 양평 시장질서를 너무 어지럽혀서 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20층 418세대 서희스타힐스인가요? 홍보 주택, 홍보관과 모델하우스가 오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적입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미 군의 어떤 인·허가 절차라든가 주민들이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에 어떤 주민들의 주의해야 하거나 어떤 관심 있는 인·허가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희건설이라는 가칭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밟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법을 피해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주택조합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모델하우스가 아닙니다, 저기는. 저거는 전시장으로 지금 저희한테 가설물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전화도 받고 현장도 나가보고 나름대로 이렇고 들어봤는데 물론 지역주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가 정보는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냈다든지 얼마씩 냈다는 분들은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서희건설인지 거기다 연락을 해서 바로 돌려줄 수 있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단지 주민들이 혹시나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해서 계속 홍보하고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올해 군비로 해서 혹시나 추가로 조사할 계획 있는 아파트 있습니까? 노후아파트.

현재 우리가 당초 예산액 5,000만원을 세워서 배분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주택이니까 우리가 14개 단지에서 지금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뭔가 이렇게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을 할 건지 아니면 축소를 할 건지 이렇게 판단하고, 올해는 5,000만원을 갖고 시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1년에 두세 차례 아파트 총관리자들 또는 동대표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라도 한번 참석을 하셔서 전반적인,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전 인구의 한 30%는 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기마다 아파트 관리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과정에서 어떤 건의사항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