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본회의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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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요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요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자리를 옮기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송만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만기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만기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군민행복생활공감모니터단 백선혜 님 외 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건별로 보고를 받은 후 지적하신 위원님이 먼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적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해당 건에 마지막에 질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마트워크 활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기용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스마트워크 활용과 관련하여 스마트워크란 당초 취지에 맞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형식적이며 더 많은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공직자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 단계별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군정시책 등 필요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 계약을 2014년 12월 31일 체결하였고 점차적으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 주요사업 374건을 추진사항에 대해서 입력 및 수정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군민에게 홍보여부는 선관위 질의결과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로 해당될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홍보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게 선거법, 주민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 실천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에 해당될 때에는 법 제86조1항 또는 29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안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런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여부는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직 직원들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고 좀 세세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는데 앱 자체를 군청 앱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직원들이나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제가 어디 면 어디 면 이렇게 쳐가지고 눌러서 하면 굉장히 좋아요, 또 들어 있는 부분들은. 그런데 아직 콘텐츠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스마트워크가 뭐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스마트워크 자체는 저희가 일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스마트워크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는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모바일근무도 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군에서 지금 사실 스마트워크가 제가 볼 때는 그럴 만큼의 일이 많은 곳도 아닌데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용하겠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반회사에서는 재택근무도 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1,000만원의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진사항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스마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발전된다면 집에서도 할 수 있은 방법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생각해도 아직까지는 양평군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인구확충이 많이 되고 사실은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땅은 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그렇고 해서 나중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스마트워크가 지금 시기상조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많은 관심을 갖고서 다른 곳이 어떻게 하는가 좀 많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렇게 공부하고 계시면 됩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만들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종화 위원님과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지역만들기 관련해서 관내 대상 마을 대표 및 임원 상호 간 정보교류 등이 미흡하므로 지역만들기 홍보사업 시행 전 사업사전 홍보와 교육철저로 지속 가능한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공모마을, 우수마을 대표 및 임원 상호 간 교류와 현장 벤치마킹을 확대실시하며 고유특성을 반영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는 우수마을과 추진의지가 있는 신규마을 리더 육성을 위해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컨설팅 및 교육으로 마을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콘테스트 및 읍·면별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마을 49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49개 마을 컨설팅으로 마을별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 및 주민의식 교육을 연간 257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공직자에 대해서도 워크숍을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지난번에 행정리가 분리된 곳까지 269개리가 마을이 있는데, 리로 쳐도. 그러면 현재까지 마을만들기 지원된 마을이 총...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49개 마을입니다.

이종화위원

49개 마을이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49개 마을, 2015년도 49개 마을을 또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역만들기 자체는 저희가...

이종화위원

컨설팅.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규마을과 또 새싹마을, 뿌리마을, 기둥마을, 열매마을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싹마을과 뿌리마을은 지금 49개 마을로 선정이 됐고 다시 그 외의 마을에 대해서 신규마을로 시작해서 다시 새싹마을과 뿌리마을, 기둥마을, 열매마을로 이렇게 선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금 선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난번에도 당초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 마을의 유래와 또는 고유한 특성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추진된 마을이 있더라고요, 가보면. 벽화 그려 넣은 데 가보면 벽화가 담에 그려 넣어 가지고 막 흙탕물이 튀어서 아직까지도 관리도 좀,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기왕이면 그 마을에 갔더니 이 마을에는 여기 황새가 계속 날아드는 마을인데 그런 것을 좀 그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유래나 전통 이런 것을 살려 가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9개 마을 중에서 가장 잘된 곳, 이게 양평군에서 이 정도라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다 하는 마을이 혹시 한두 개정도 있으시다면 저희가 다음에 행정감사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때 가서도 우리가 또 보고 전파할 수 있는 그 한두 개 꼽을 수 있는 마을이 지금 어디라고 보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싹마을과 뿌리마을이 있습니다. 뿌리마을 12개 마을이 있는데 그 뿌리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잘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두 개 마을은 더 잘될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12개 마을이 다 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12개 마을이 예를 들면 어디어디인지 나와 있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12개 마을은 지금 강상면 병산2리하고 양서면 양수5리, 무왕3리, 옥천면 용천3리, 서종면 노문리, 단월면 명성1리, 명성2리, 봉상2리, 청운면 삼성2리, 양동면 석곡2리, 지평면 옥현2리, 용문면 덕촌2리가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까지 추진하시면서 혹시 총체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점은 파악이 되고 계신 게 있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마을특성과 지역의 역사를 감안해서 지역만들기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단순히 벽화를 그린다든가 일정 구조물을 설치하든가 이것으로 갈음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교육과 컨설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당초의 목적대로 우리 특성을 살려서, 나아가서 마을만들기뿐만 아니라 우리 양평의 특성을 내세우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좀 문제점도 파악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과 역사를 같이, 살아서 같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만들기에 우리 철학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행복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서로 합심해서 하고 또한 여태까지 마을사업이라는 게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서 그거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특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색에 맞는 이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게 지역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결국 목적은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외지인들 들어오게 해서 마을에 수익사업이 되게 하는 게 그게 마을만들기 목적 아닙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수익사업도 되면 좋겠지만 수익사업보다는 공동체 활동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만들기 군수님이랑 작년에 일본에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 가고시마 야네단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은 정말 한 분의 힘으로, 이장 한 분의 힘으로, 같이 갔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대단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양평군은 그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49개 마을에 마을만들기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목왕리하고 노문리 2개를 지정을 하셨는데 잘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뭐가 목왕리하고 노문리 잘되는 게 뭐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목왕리는 마을뿐 아니라 양수체육공원에도 마을만들기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목왕리 그 자체만의 뭐가 있어요? 잘 되는 거.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목왕리사업은 저희가 현장을 다 다녀보지 못해 가지고 아직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잘 모르시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하려고 한 거고 그다음에 노문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좀 많이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배2리에 가면, 서종면에 가면, 정배2리에 가면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아시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또 갔다 왔는데 그렇게 멋진 나무를 양평군에서 그냥 놔둔다는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정배2리에 가보시면 지금 은행나무, 600년 된 나무 제가 스토리텔링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그 이장한테 보냈어요. 그것이 600년 전에 마을에 둘이 사랑을 하는데 여자의 집과 남자의 집이 사랑을 하지만 서로가 아주 잘 사는 집과 하인의 집에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안 이루어져서 거기서 죽었다고 해서 죽고 나서 그 나무가 나왔는데 이 은행나무가 하나로 그렇게 둘레가 7m, 8m입니다. 은행이 하나가 열리는데 열매가 2개 열려요. 그래서 내가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는데 지금 그 나무는 하나로 자라지만 열매는 다른 모양으로 2개가 자란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 은행을 먹으면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재미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스토리텔링이에요, 이게. 그 은행나무에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와서 “여기 그래서 그런 전설이 있구나.” 이게 마을만들기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밌어야 되는데 얼토당토 않는 그림이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과 같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는데 이것은 문화해설사들이 얘기해줄 부분이고 지금의 정배리에 그 마을회관이 딱 붙어 있어서 완전히 경관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을회관에 우리 군에서 여유가 있다면 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이쪽 벽면이 굉장히 넓어요. 그럼 그 벽면을 갖다가 깨끗하게 콘크리트로 밀어서 거기다 이 스토리텔링 글을 써도 되고 여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도 이것 하나만 해도 엄청난 관광자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만들기가 말로만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지역 우리 정말 농촌지역이라든지, 우리 양평이 농촌지역이에요. 아무튼 관광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만들기 좀 앞으로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만들기가 한 3년 정도밖에 역사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저희는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차츰차츰 해서 저희가 지역하고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역마다 스토리텔링 발굴이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 능력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마을만들기는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두레도 서로 품앗이 해가지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화합을 하고 그 속에서 모든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지 않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마을만들기 자체에서 어떤 수익성이 생기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양평군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는 마을만들기 자체로써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도 개발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지역만들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서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속에서 소득을 얻는다. 이런 목적이 거기에 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종적인 이유는 저희가 마을 화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 지금 양평군에 거의 지금 마을이 전부 다 총...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59개 마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59개 마을이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잘 되는 마을은 어느 정도 관에서 한발 빼고 또 안 되는 마을을 더 협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마을만들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마을부터 열매마을까지 지금 5개 단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뿌리마을 3단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신규마을 부분에 대해서도 원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해서 지역이 화합돼서 마을만들기를 하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억지로 끌어드리는 게 아니라 마을 자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해서 신규마을로 선정해서 다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새싹마을부터 열매마을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기초적인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그것을 몇 년 차가 되면 새싹마을이 되고 또 사업성과에 따라서 새싹마을을 거치지 않고 뿌리마을로 될 수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거는 없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신규마을로 선정하면 경진대회를 통해서 새싹마을이 되고요. 새싹마을은 나름대로 새싹마을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통해서 선정되고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뿌리마을로 선정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행복공동체 참여를 목적으로 우리가 뿌리마을이 되기까지는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뿌리마을까지 가는 것은 3년 정도 걸립니다. 신규마을 선정한 다음에 또 1년 후에 새싹마을이 되고요. 그다음에 1년 후에 뿌리마을이 되고 3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37개 마을이 새싹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 사업평가가 아직까지는 연말이 돼야 평가가 나오겠지만 새싹마을에서 뿌리마을로 가기 이전까지의 마을 자체적으로 공동체의식을 갖고 마을대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평가계획을 단순히 경진대회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마을리더라든지 마을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마을별로 4회 내지 5회 정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과정에서 나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지금 새싹마을을 뿌리마을로 올리는 것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봄에 마을로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선정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 마을사업과 공동체의 참여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안 맞아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도 봤고 여러 가지로 그래도 지역의 대표, 리더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패로 가느냐, 성공으로 가느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점검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자문도 주시고 또 이게 우리 새싹마을이 뿌리마을로 가기까지는 과정을 좀 잘 지켜보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서부터 ’16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희망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계획이 있거든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 내려 보내셨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체 제가 더해 보니까 한 61억 5,000만원 정도 돼요. 이렇게 과다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마을만들기하고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것은 아니고 약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희망만들기 마을을 공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별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 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또는 보완을 해서 신청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 예산 부분은 어디 부분이에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행정자치부 예산이에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전체가 다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굉장히 많거든요. 지원금하고 115개소에서 또 조성사업 지원분 15개, 공동체 활성화사업 100개 이렇게 지원된 예산만 봐도 최소로 따져도 61억 5,000만원 이게 다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 예산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공모로 하기 때문에요. 선정이 돼야지만 사업비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선정이 돼야지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안행부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올려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내려오는 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 전체 우리 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국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전국에 115개소예요, 그러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평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다 각 읍·면사무소에서는 우리 군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많은 예산이 나오나 질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내역 중 사업추진이 지난하거나 장기시행과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며 민선5기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에서 폐기, 보류, 공약변경, 장기추진사항인 총 13건에 대하여 최종심사한 결과를 양평군소식지 등 군민에게 폐기의 사유와 함께 공포하고 또 제6기 공약사업 중 총 15개 분야, 147개 사업과 관련해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여 검토하기 바라는 지적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 민선6기 공약이행 평가단에서 폐기, 보류, 공약변경, 장기추진 등 총 13건에 대한 최종심사 결과를 양평군 홈페이지에 2013년 6월에 게시를 하였고 민선6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2015년 2월 23일부터 13일까지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진행상의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14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이 많은데 열심히 잘 해주신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송파에서 강상 민자 고속도로는 아무리 조사해도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양근대교 확장공사입니다. 지금 양근대교 확장공사 결정이 됐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근대교 확장공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양평에 교통량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또한 강상 IC가 생김으로써 양평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근대교를 확장하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강상에 있는 강하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양근대교하고 두 다리를 건너서 넘어옵니다.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공사비가 450억 정도 들어가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공사비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정도 400억, 500억 들어갑니다, 지금 확장 공사하는 데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과거에도 한번 어떤 공약에 저도 넣었습니다만 대심리하고 강하면에 다리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2차선 필요 없습니다. 1차선이 만들어진다면 이 돈 가지고 대심리와 강하면에 가장 지근거리, 가까운 거리에다가 만약에 만들게 되면 이쪽에 다리가 생기면 차들이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양근대교로 가겠습니까? 이것 쉽게 해서 대심다리라고 얘기합시다, 대심리 다리. 대심리다리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교통량은...

송만기위원

통행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교통량은 분산이 되겠지요.

송만기위원

어느 정도 분산이 될 것 같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그 통계는...

송만기위원

한 50%만 봅시다, 50%만. 그렇지요? 지금 강하면과 대심리에 다리가 하나 놓이게 되면 양근대교 지금 많이 막히기 때문에 넓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통행량이 많아져서 이쪽으로 분산이 되면 강하면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고 이쪽 사람들은 너무 좋은 겁니다. 여기 넓혀 가지고 이 사람들 여기서부터 저기 이렇게 돌아올 게 아니라 그런 이득을 생각하면 우리는 양근대교만 넓혀서 주민들 편의라든지 교통문제를 완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이쪽에 강하면과 대심리 다리 하나만 생기면 반이 분산돼서 지금 나오는 차보다 더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넓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전혀. 지금 나오는 차를 여기로 반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양근대교 확장을 할 게 아니라 대심리하고 강하면에 다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군민 편이나 군의 입장에서나 부가가치가 엄청 높아진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교량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근대교도 확장하고 대심리 교량도 설치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저희 양평군에서 교량설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따야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남에서 양평까지 고속도로도 좀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후에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교량을 설치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강하면과 대심리에 다리 만드는 것은 강력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아주 절체절명의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서, 어차피 거기 사람들 정말 숙원사업이에요. 정말 “아주 최고의 희망이 뭐냐.” “여기 다리 하나 생기는 거다.” 이럽니다. 제가 과거에 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그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 분들 숙원사업 들어주면 우리 군도 편하고 다 좋은 건데 절체절명의 목표를 가지고 좀 움직여 보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폐기 내지는 보류, 공약변경, 장기추진 등으로 한 게 13건이라 그러셨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폐기된 것은 어떠어떠한 부분이 폐기가 됐습니까? 우리 소식지에도 했다 그러지만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폐기가 됐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3건이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려 갖고요.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제일 굵직굵직한 사업이 폐기 내지는 변경, 장기추진으로다 가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희망과 꿈이 있었던 것이 폐기된 게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예산과 행정적으로 예산낭비 해가면서 몇 년 동안 추진해서 잘 될 것으로 도라든가 상급기관과 같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성과 없이 폐지돼 버리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유명무실하게 돼버리는 그런 사안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도 이게 진짜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준비를 하셔야지 이렇게 가다가 폐기돼 버리면 그동안에 인력낭비, 예산낭비, 엄청난 양평군의 지역주민들한테는 꿈과 또 희망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각별히 앞으로도 더 심도 있게 147건에 대한 완결되고 조치결과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민선5기 공약사항 중에서는 13건의 지금 폐기 또는 보류, 변경 등이 됐는데요. 지금 민선6기 되어서도 저희가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 부의장님과 이종화 위원님, 송만기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제2항에 따라서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 지급기준과 설명 자료를 명확히 만들기를 바라며 설명회를 통해서 설득과 대안마련에 집중을 촉구하고 매년 9월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간평가를 통해서 사전점검하고 시정·보완해 보조금 지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적극적·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등 자생력을 갖추려는 사회단체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는 2014년 5월 28일 사회단체보조금 제도폐지와 지방보조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행상황을 점검,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4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 지방보조금 수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금년도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도 5월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또 실과소별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으실 텐데 그것까지 파악이 되셨다면 ’14년도에 사회단체 지원단체와 ’15년도 지원단체 계획의 단체수가 어떻게 됩니까? 각각.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14년도 단체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15년도에는 지금 보조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총 617건에 649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대상은 33건에 11억원이고 비공모자, 심의제외대상이 584건에 638억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단체수로는 파악된 게 없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단체수로는 저희가 심의만 금년도에 23건에 76개 단체를 심의했는데요. 단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저희가 심의요구를 와야만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단체수는 지금 심의된 부분만 76개 단체입니다.

이종화위원

이를 테면 금년도에 모 스카우트 단체에서 작년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자기네가 공모를 못해 가지고 누락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도 막 하소연을 해서 담당부서에 알아보면 공모를 공지했는데 그때 공모에 누락이 되다 보니까 빠지는 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공모를 하지 못한 단체도 자기네 잘못이 있지만 여기서 홍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연말과 연초에 홍보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누락된 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누락이 되었다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번 누락됐으니까 계속 누락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다시 한 번 실과소에서 통지를 해서 반영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모를 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법률과 법령에 의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특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그 외에도 법령에 의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적극적이고 또 아주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는 그분들이 또 활동하고 그 범위를 넓혀 가면서 또 확대하고 이러는 경우에도 공모신청을 하는데 전혀 단체보조금이 조금 더 확대되고 그러는 게 없다고 하소연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확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인센티브 적용이라든지 좋은 사업은 장려하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법령에 위임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당연히 지원되는 부분과 또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공문을 통해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공모를 하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차후 공모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질의 드린 것 중에서 좀 더 능동적이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단체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매년 예를 들면 우리 단체는 1,000만원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사업도 이렇게 발굴해서 추진하고 그럴 경우에는 좀 더 그런 단체, 법령에 특히 명시돼 있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인센티브 또는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단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올리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부서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사업계획서를 물론 참고를 하셔서 방안을 검토하시겠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부터 NGO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군에서도 장려를 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예산이 얼마예요? 1년 예산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649억원입니다.

송만기위원

649억원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아까 단체는 76개 단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원된 단체만 76개 단체고요. 아직 공모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예산의 몇 %예요? 보조금 나가는 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한 4,000억 정도 되니까 거기 %로 계산을...

송만기위원

이 보조금 주는 이유가 뭐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민간단체나 민간인 또는 법인을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 선심성으로 주는 경우도 있겠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런 경우는 제 판단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없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회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참 단체보조금에 대한 게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 우리 법령지원을 받는다든지 또 좋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데 지원해주는 거는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선심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보조금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사회단체보조금만 아껴도 우리 어려우신 분들 많은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도 돈을 쓸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조금 자체가 단체에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조금 줄 때는 목적을 두고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당신들은 이 돈 가지고 우리 양평군 군민들한테 봉사 좀 하시오.” 이 뜻이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 뜻이 큰 거라고 보는데 그 분들이 어떠한 특별한 사업 하겠습니까? 200만원 주는데 있고 500만원 주는데 있고, 이 돈 가지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의 효과나 사업의 양에 따라서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얼마나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목적은 지역을 위해서 보조금을 집행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선심성 보조금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좀 단체 활동이 미비한 단체들은 그런 보조금을 거두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정말 열심히 잘해주는 팀들은 좀 더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열심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지원뿐이 아니라 행정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하는 데에서 저희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단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 그러니까 단체보조금 말하는 거는 649억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는 사회단체보조금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렇게 많아요? NGO단체 우리 심의를 위해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방보조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방보조금 말고 사회단체보조금.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거, 지금 전체적인 보조금을 다 답변 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기용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2014년도 총 17건 19억 2,900만원의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용역은 가급적 억제하고 공직자 자체가 검토하기 바라며 장기 미시행 비효율적 용역발주를 지양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확대하여 시민단체 및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정밀검토가 요구되므로 용역 집행 전 군정조정회 등 사전심사제를 통해서 수익의 용역이 자기요건과 선정업체 적격여부를 중점 심사하길 바라는 지적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는 용역과제심의 조례를 제정하여 대상사업 선정 시 내실 있는 용역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하고 각 분야별 관내 전문가 및 시민단체위원으로 2014년 11월 심의회를 구성완료 하였으며 2015년 2월 용역과제 심의대상사업을 확대하여 당초 2,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3,000만원 기술용역 및 설계용역에서 1,000만원 이상 모든 영역으로 변경하였고 2015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를 1건 해서 1회 1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용역문제가 상당히 위원님들도 그렇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용역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 용역비용이 그냥 다 날아간다는 거지요. 그 비용이 굉장히 아깝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모든 용역을 할 때는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따라서 그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물론 활용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는 용역이 꼭 필요해서 용역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과다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다들 말씀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촉장 6인 중 건축사 3인, 시민단체 2인, 군의회 의원 1인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건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군의회 위원이 1인이 누구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 부의장님이 지금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건축사 3인은 누구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건축사는 지금 지우건축사무소하고 동양측량설계소 또 종합기술단, 그다음에 원건설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조치결과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모든 용역인데 용역비가 낭비요인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1회에 한해서 16건의 용역하시는데 총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16건 중에 지금 용역비가 30억 6,300만원입니다. 그중에 환경사업소에 하수관거기술진단용역이 22억 4,800만원입니다.

이종식위원

용역과제 위촉장을 받으신 위원들이 계신데 건축사만 들어가 있으면 토목...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토목도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토목도 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토목도 있고 그러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측량도 있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측량도 있고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여기 건축사 3인 중에는 토목, 건축, 측량 세 분이 있는 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계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과에서 기술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용역 하는 거는 없습니까? 직원들이? 설계.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직원은 지금 건설과장하고 자치행정담당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물론 저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이종식위원

앞서서 송만기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다시피 용역비 자체가 다 필요로 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하고 진행 안 된 게 있지요? 사업에 대해서. 이 용역설계한 그 사업에 대해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건축이나 토목 그다음에 공사설계를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발주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용역을 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미리 했는데 실질적인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설계를 했을 때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계를 미리 하는 부분은 자체사업도 있겠지만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해서 자료를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관련된 용역설계 예산은 어차피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위에서 예산을 못 내려주면 그냥 용역비만 가지고 있는 거고 추후에도 계속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들하고 부군수님 안 오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부군수님은 아까 참석하셨다가 잠깐 내려가셨고요. 국장님은 지금 담당관이 해당되는 국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부군수님이나 국장님 꼭 참석하라고 하세요. 해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참석하셔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형식상 하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듣고서 업무보고 듣고서 또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반영하게끔, 지금 그냥 너무 무성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투융자 심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여러 투자사업 대상으로 객관적인 투자사업 사전 평가와 검증이 미흡하므로 실과소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장기 재원 확보대책을 고려한 적기 용역과제 및 투융자 심사가 필요하며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길 바라는 지적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 및 결과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각 부서 주요사업 및 민선 6기 군정역점 추진방향과 연계해서 재원확보와 방안에 대해서 계획수립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투융자심사 사업선정 시 중기지방재정 계획반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5년 투융자심사는 6건으로써 사업비는 59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 부의장님과 이종식 위원님께서 지방채와 관련해서 안정적인 지방채 상환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며 2019년까지 연도별 예산편성 및 적기상환에 만전을 기하고 또 읍·면 새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채무건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군민 홍보를 하라는 지적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는 지방채 상환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2019년까지 상환예정이나 저희가 금년도에 채무상환 계획을 변경해서 2018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채무건전성 유지와 관련한 대군민 홍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관련돼서 당초에는 2019년까지 상환 하겠다 이렇게 했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다시 상환계획을 변경해서 2018년까지는 완료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홍보지 이 지방채와 관련된 우리 홍보소식지라든가 읍·면장들이 마을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 때 했다 그 결과 나온 게 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직 취합을 못했습니다. 다만 미흡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자료로만 대체하지 마시고 군민들이 걱정하고 지방채, 우리 양평군에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게 얼마고 총액이 얼마고 몇 건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어떻게 가고 상환기일도 앞당겨서 2018년까지는 우리가 상환을 하겠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소식지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면 조치결과를 보시면 관내 읍·면장들이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했다는 결과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거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료로만 대체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도 나가서 주민간담회든 면민들이 같이 면에서 사업설명회라든가 연초에 연말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 때 그런 게 실질적으로 양평군 재정이라든가 양평군 지방채 모든 부분에서 잘 건전하게 가고 있다는 그런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셔야지 이것은 자료로만 대체하신 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신문이나 또는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주민들과 이렇게 직접적인 대안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

양평군에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양평군 민선 6기 들어와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양평군에서 지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사업과 모든 부분에 다 잘되면 좋지만 이렇게 보면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양평군에 빚이 얼마인데 뭘 하려고 하느냐 양평군에 지방채 얼마를 하느냐 이런 헛소문을 내가지고 우리 지금 양평군의 행정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홍보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지방채가 현재 얼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2014년 말 239억이고요. 2015년도에 93억 8,0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2015년 말에는 14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건전성은 굉장히 좋은 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상당히 좋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 지방채 발행 하지 말라고 해서 발행하지 않을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도로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 하셔 가지고 다 건설을 했잖아요. 용문도로도 그렇고 그렇지요? 도시계획도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지방채 발행해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할 때는 발행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은 해주셔야 돼요. 그냥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이런 얘기만 언론을 무서워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되도록 주민이 불편하면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편하게 가야지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저소득 장학기금처럼 목적달성이 지난한 기금 또는 현실성이 결여된 기금에 대해서는 정리가 미흡함으로 정리를 하고 또 지방공사에 융자돼 있는 40억 중 미회수 20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선융자 받은 금액부터 일정 부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또한 중·장기 상환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써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금리인하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현실성이 없어 2014년도에 폐지를 하였고 양평지방공사 지방채 상환에 따른 연차적 융자금 회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1일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은 위원님께서 원안을 가결하셔서 채무변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2014년도∼’15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양평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의원의 인적 네트워크 파악 등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함으로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해서 인맥을 활용한 업무공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또 국·도비 확보에 지대한 공이 많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포상·승진이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는 국·도비 예산확보 대책반을 구성하고 또한 인맥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국·도비 주요사업 목록 작성 등을 제공해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또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의의결 후 포상을 하였고 반기별 근무성적평정 시 사업부서에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제출해서 서열순위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확보를 위한 도의원 간담회를 2014년 11월 1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 국·도비보조금 신청에서 이 내용에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인사상의 포상승진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국·도비 확보에 공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평점하는데 참고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공무원이 계신가요, 지금?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떻게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세부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송만기위원

그런 것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자꾸 퍼지게 되면 정말 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포상승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잘해줘야 된다. 능동적인, 창의적인 이런 공무원들이 정말 지금 사회에 필요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시간 때우고 가만히 있어도 월급 주고 이런 과거의 공무원상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잘해 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설렁설렁 하시는 분도 있고 요령 부리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포상·승진에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움직이게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공모를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고요. 인사평점 때 가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송요찬 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 시 주민제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 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주민교육 및 대도시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과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를 확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조기 확립을 위해서 우수 시·군 벤치마킹 등 적극적인 정보수집 및 활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보면 주민참여위원회를 연 2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며 예산학교 및 사업제안 설명회와 예산편성 설명회, 또 읍·면 지역회의를 통해서 읍·면 주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에다가 예산을 어느 정도 5,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배정을 해서 한번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주민들이 여럿 참여해서 당신들이 예산을 한번 배정을 해봐라. 정말 용문면에 아니면 양평읍에 어떠한 예산이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그러한 부분을 해서 정말 그 부분이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주민지원사업기금 가지고 일부는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말 점차 확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빠르게 전달되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을 해서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건데요. 어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런 부분 군수님하고 다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군수님하고 건의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역만들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부분을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조대현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또 송만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으로 휴직자, 출산휴가자 대체 인력 확보로 행정공백 최소화 및 20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계약근로자 연수추진, 공무원 상벌제를 명확히 하고 인센티브 및 불친절 공직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제공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014년도에 출산휴가자 및 휴직자 대체인력을 40명을 채용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했으며 2015년도에도 1억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4월 말까지 24명을 채용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또 무기계약 근로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2014년도에 총 12명 중에서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못 가는 사람 빼고 여덟 가족, 14명에 대해서 제주도로 2박 3일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상벌제도에 대해서는 강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종 성과나 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과 아울러 근무태만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제를 실시하고 또 불친절·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등을 통해서 강력한 조직 강화 종합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반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양평군이 사실은 작년에도 청렴도에서 전국 꼴지를 했어요, 맞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참 창피한 겁니다. 우리 군의원들도 창피한 입장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시고 잘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4년도 출산휴가자 휴직자가 지금 40명을 대체인력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24명이 채용되고 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대체인원들이 전문직 일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일반 단순 업무 종사자는 단순업무 일반직원으로 쓰고요.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업무,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데는 기술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우리 여자공무원, 여성분들이 이런 컴퓨터를 만지고 여러 가지 전문직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인력은 어떻게 대체하고 계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간호사,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이 보건소인력이 지금 전문인력입니다. 나머지는 다 단순인력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간호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가도 차이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 정도는 안 되시더라도 그 역할은 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상벌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양평군 공무원들 너무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아직도 듣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들어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 불친절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사회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일자로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와서 엊그저께 토요일 날, 아직 공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 열여덟 가지에 대해서 인사혁신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군수님께서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것은 강도가 지금보다 좀 강하게 해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불친절이라는 문제가 남양주시에 가면 막 들어가면 우리는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데 저기서 보고서 새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자기네들이 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아주 친절정도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저기 충청도 어디 부분인데 가서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친절하다는데, 양평 분이신데 “이거 뭐 양평은...”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양평도 많이 친절한데요.” 제가 일부러 저도 자존심이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자기는 그런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번 가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친절한 시가 어디고 친절한 군이 어디인가를 한번 가보셔서 어떻게 하나 벤치마킹을 하시는 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높은 사람이 봐야 이렇게 되지 남들 얘기 듣고, 지금 제 얘기 듣고 얼마만큼 친절한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대현 담당관님께서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데 가셔서 딱 보시고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더 좋게 멋있게 만드시라는 얘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양평군 정말 친절하다는 소리, 지금 인구확충도 많이 되고 있는데 군청에 와 가지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소리 안 듣게끔 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이런 지적 안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변화가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변화는 되고 있지만 아주 미흡하다는 거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우리 양평군에 갖은 보안적인 이런 문제는 다루지 않나요? 그런 문제는 안전한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줄 수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도 크게 보안업무는 줄 수가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줄 수는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상, 어떤 보상 문제, 진급문제, 이런 것도 좀 잘해 주시라는 얘기지, 못하는 부분만 질타할 게 아니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좀 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또 도나 중앙에서 자치단체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근무평정을 우리가 1월달에 하고 7월달에 합니다. 그때 많게는 2점, 5점까지 이렇게 줘서 승진의 기회를 좀 좁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만기위원

또 이런 게 있어요. 일은 못하는데 술 먹을 때 잘 노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 놈 재미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잘 해주고 그거는 아니에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공과 사는 반드시 구분하라는 얘기지요. 제가 여기 공무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술 먹을 때는 아주 기가 차게 잘 놀아. 그런데 일은 덜렁 덜렁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라는 얘기지요, 공과 사는 분명히 확실하게. 나한테 친절하게 안 해도 올려주라는 얘기지요. 아시겠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전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한 16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숫자가 진폭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167명 정도 됩니다.

이종화위원

100여명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 하시는 분들이 현재 2년인가 이렇게 1년 근무하고 또 1년 재계약하고 그러면 다시 근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그렇게 되면 직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도 했다가 하기도 해야겠지만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난감해 하고 그렇습니다. 농협 같은 데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하면 무기근로로다가 의무적으로 전환을 시키라고 그런데요, 행자부나 행정에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농협은 그러는데 농협 말로는 “왜 행정이나 이런 자기네들은 2년만 하면 쉽게 말해서 나가라고 그래놓고 우리한테는 무기근로로 바꾸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를 어떤 처우라든지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물론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진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자부에서 1년에 총액인건비가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양평군에 580억을 내려줄 테니까 580억을 가지고 정규직의 인력을 단체장이 충원을 하든지 줄이든지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로 주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저희가 한 19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면의 환경미화원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추세에 있고 정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자꾸 충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기준에서 한 37명 정도가 오버가 됐습니다. 그 오버된 금액을 가지고 정규직이 지금 우리가 결원이 있는 정규직의 예산을 무기계약근로자가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총액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기근로자로 자꾸 이렇게 전환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그렇고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주셔 가지고 별도로 좀 하시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설명보다도 좀 더 현재 실정은 그렇지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대책을 한번 심도 있게 강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MOU 체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MOU 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협약체결내용을 재점검해서 시의성이 지난 협약은 파기하고 또 현실성이 없는 사안은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4기 이후에 중국 웨이팡시, 또 일본 카미야마쿠사시 국제 교류와 또 한 124건의 국내교류 체결, 문화·예술·체육·관광·친환경농업 등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미비한 MOU체결 단체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지금 점검 및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군정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MOU 다음에 해외교류하고 같이 이때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MOU 체결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2014년도에요?

송만기위원

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2014년도에 체결된 곳은 19건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9건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해외가 있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2014년도에 해외는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열아홉 군데는 국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보통 어떤 단체인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숙명여자대학교, 송파구청, 광진구청 여러 가지 과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자치행정담당관실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곳이고 또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상상공장, 또 경기관광공사 등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MOU 체결은 됐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 게 뭐 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크게 성과는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사실상 우리가 무슨 행사 때라든지 같이 교류도 하고 저희도 가서 또 현장도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쪽 현물도 좀 보고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 적용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추석구정에 우리 농산물 판매 등등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단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하고 해야 돼요. MOU 체결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잘난 단체가 어디인가. 우리 양평군이 큰 도움을 받을 데가 어디인가. 그래서 군에 여러 가지 이득이 되는 단체와 해야지 형식적으로 해놓고서 시간만 때우고 MOU 했네 해가지고 현실성 없는 그런 MOU는 과감히 철폐해야 된다. 지금 그런 것들이 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그래서 한 4개를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돼서 정리도 된 것도 있고 사실상 위원님이 보시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행복돌봄과 같은 데는 5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우리 관내에 대한적십자회, 해병대 이렇게 지역에서 봉사하는 그런...

송만기위원

그게 무슨 MOU야. 그걸 MOU 체결이라고 그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거 MOU를 당사자 간에 체결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송만기위원

그거는 그냥 친목관계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정말 앞으로 MOU 체결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좋다고 보고 만약 숙명여대하고 했다면서 숙명여대하고는 어떤 교류가 되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숙대하고 체결한 것은 도농교류하고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이 문화체육에서는 어떤 게 연결되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쪽에서 저희한테 체육운동장에 같이 양평주민들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저희도 가서...

송만기위원

어떤 교류를 하나요? 체육교류는 어떤 게 있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요. 축구경기도 같이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선수육성차원에서 그런 것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숙명여대 여자축구부하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 거는 아니지만요.

송만기위원

아니고, 축구부 있나 모르겠네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 글쎄 그런 등등의...

송만기위원

어쨌든 MOU 체결 현실성 있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무원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공무원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박현일 부의장님 또 송만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군은 물론 보육시설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영유아보호법」상에 의무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공무원들의 근무편의라든지 또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6,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양평초등학교 앞에 건물과 군청 앞 축협이 이전하기 때문에 축협건물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관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본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대부분 다른 시·군들이 청사 내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사부지가 협소하고 또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아주 반대가 엄청나게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또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인근에 아파트를 임대를 한다든지 첫 번째 민간어린이집하고 협의를 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공무원 여성들의 유아 뒷바라지 하는 게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저도 과거에 후보시절에 청사 내에다가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반발이 심합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민간어린이집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엄청나게 심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아파트 얻으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파트는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얻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송만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청 이 청사 안에 여성공무원 유아를 키우는 어머니들, 엄마들이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유치원생.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양평군 공무원 전체로 볼 적에는 지금 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있는 직원이 한 126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또 자녀수는 한 159명 정도 되는데요. 좀 전에 아까 「영유아보호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꼭 상시근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그래서 우리 양평군청에 근무하는 인력이 여성인력이 300명 이상이 되거나 근로자가 500명 이상 될 적에 자체 어린이집을 하도록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데 저희 군에 본청에 지금 재직하는 공무원이 395명입니다. 그중에 여자가 108명이고요. 그중에 가임여성수가 한 5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시급성은 있다고 봅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126명이 그러니까 5세 미만이 126명입니까? 유아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양평군 전체 공무원수.

송만기위원

그러면 우리...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이건 숫자는 1월달에 파악된 숫자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1월달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 제대로 된 우리가 어디 보육시설을 만들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아들한테 보조금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정부에서 똑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령별로 틀리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송만기위원

아 똑같이 나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공무원이라고 안 주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우리 군에서 도와주는 거는 없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직원이라고 도와주는 건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도와주는 건 없습니까? 군에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요.

송만기위원

도와주면 안 되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 안 될 거는 없지만 그게 또 일반군민들하고의 공무원이라고 차이를 주면,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런 형평성의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아파트를 빌린다 뭐를 한다 해서 돈이 들어갈 거면 보육료를 조금씩 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사기진작 측면에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 좋은 말씀인데 그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송만기위원

고려해보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아니, 그거 나라에서 주는 거는 나라에서 주는 거고 양평군 여성공무원들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 한 5만원씩, 10만원씩만 줘도 신나겠네요. 그거 한번 좀 해보십시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해외교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이종화 위원님, 또 송만기 위원님께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관광양평 조기정착을 위해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은 경기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해외국제박람회 공동참가 또 해외 언론인 및 파워블로거 팸투어 등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관광공사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진흥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MOU 체결과 관련해서 혹시 중복될지 모를까봐 해서 아까는 뒤로 미뤘습니다. 우선 아까도 웨이팡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웨이팡시에서 2014년도에도 우리 양평군을 찾아왔었지요?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목적과 혹시 성과라든지 이런 거 있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웨이팡시에서 저희 군에 무슨 축구, 청소년축구 교류관계 학생들이 한 30명 왔었고요. 지금 연날리기 대회에 계속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체육 때문에 갔다 왔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우리 양평군에서는 그럼 또 방문한 실적은 몇 명이 방문을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 군에서, 또 웨이팡시에서 이봉주 마라톤대회도 저희한테 오고요. 금번에도 10명 정도 또 올 계획이었고요. 저희도 거기에 세계 연날리기 대회 등등 그런 거 해서 9명이 작년에 다녀온 게 있습니다.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여기 답변 추진사항에도 보면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계속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계신데 지난 시절 모 군수님 때 “우리 양평을 친환경농업과 함께 동양의 알프스로 하자.”라든지 캐치프레이즈 내지는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글로벌시대에 우리 양평이 대한민국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양평 하면 예를 들면 동방의 진주라든지 그 전에 모 군수님이 “동양의 알프스를 해보자.”하고 외쳤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중국과, 요새 중국이 계속 뭐 저거 하니까 중국 또는 다른 나라와도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양평군은 자매결연이라든지 지금 웨이팡시 외에는 지금 일본의...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카미야마쿠사시.

이종화위원

예, 거기 무슨 도시하고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중국 광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는 광저우지만 한문으로 치면 광주다 보니까 교류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게 있는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해외에 그런 저희하고 유사성이 있는데 이런 데하고 정말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하든지 MOU를 체결해서 가는 것이 저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중국의 조장시하고는 이미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발한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카미야마쿠사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적으면서 저희하고 해변도시지만 조금 유사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시기적으로 또 일본관계가 우리나라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또 유럽의 어떤 나라도 한 군데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하고도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잘 좋은 데 선정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때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평군 내 모 사회단체, 그러니까 아예 말씀드릴게요.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중국대사관에 요청을 해서, 물론 사회단체가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중국대사관에 연락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6.25 당시에 중공군들이 여기서 많이 전사를 했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그래서 위령비를 세우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고요, 그렇게. 대사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행정이 조금만 도와주면 아주 급속히 이루어질 거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해 제가 이거를 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조치결과에 그게 빠졌는데 이와 같이 지금 또 모 과장님도 중국연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런 분들, 또 다녀오신 분들 활용을 해서 바로 중국 위령비, 중국 맨 앞에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중국 요우커들을 용문산과 연계를 한다든지, 위령비 이렇게 세워서. 지금 중국 관광객이 400만명, 600만명 이렇게 늘어나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명동 이런 데만 하지 아니하고 이쪽으로도 좀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물론 관광진흥과하고 협의가 돼서 해야 되겠지만 우선 MOU체결이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거는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좀 밟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모든 군정질문이라든지 저 역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또 제가 협조 할 것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교류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점수를 매긴다면 30점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동의하시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 동의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송만기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정말 크게 봐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직자들하고 같이 스위스하고 독일하고 간 목적도 미래양평은 그런 유럽화된 멋진 건물이 들어서야 양평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도를 했고 우리가 말로는 무슨 아까 앞에 어떤 군수님 동양의 알프스, 동양의 알프스 뭐 우주의 알프스라고 그러지요, 뭐. 말을 못합니까? 말은 하지만 정신이 안 돼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도 안 돼 있고. 자치행정담당관님 스위스의 집들은 어떻게 집형태가 돼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 삼각형.

송만기위원

예,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45도 이상의 각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짓는 이유는 눈이 많이 오면 눈이 다 내려가는 목적도 있고 또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대한민국의 집은 겨우 20도 이렇게 돼서 15도, 20도 돼 가지고 그 위에가 쥐들이 노는 공간, 유럽의 이 뾰족한 45도 이상의 각도는 다락방, 건축물이 아주 예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도 건축물에 대한 규제도 할 필요가 있다, 강제적으로. 결국에는 스위스나, 유럽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이 사람들은 그 멋진 건축물 가지고 관광자원이 돼서 먹고 사는데 이놈의 양평은 집 짓고 싶은 대로 다 짓고 돈 투자하지만 아주 예쁜 집들이 각기 다 틀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양평군에서 지금부터라도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부터 10년, 20년만 신경 써서 집 건축물 그렇게 지으면 정말 동양의 알프스, 동양의 스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해외교류 업무, 우리 공무원도 이제는 어떤 공무원을 뽑아야 되냐 하면 어학이 능통한 공무원, 글로벌시대에 우리가 가게 되면 따로 통역사가 갈 게 아니라 영어 잘하는, 중국어 잘하는, 일본어 잘하는, 스페인어 잘하는, 프랑스어 잘하는 이 정도의 어학 정말 능통자들도 지금부터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 해외업무 교류가 큰 득이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맞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 채용은 저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양평군수님께서 뽑는다면 위원님처럼 그렇게 충원인재를 발굴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공직자 시험이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대부분 지금 들어오는 인력들이 웬만한 영어는 다 할 줄 아는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송만기위원

웬만큼 해서는 안 돼요. 잘 해야 돼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 교육을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서 교육도 많이 보내고 그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다음에 우리 공무원 보내주는 그곳에다가 우리 양평군에는 앞으로 관광양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가 울어서 젖을 주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국에 작년에 방문객, 관광객이 465만명이 요우커가 왔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요우커 여기 오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제가 큰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드라마 OST, 드라마 주제곡이 굉장히 한류영향으로 인기가 좋은데 이런 페스티벌도 사실 있거든요. 우리 중국 요우커 부르려면 이런 거 하나만 유치해도 대단히 대박 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우커가 들어올 수 있게끔 멋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첫 번째 해야 되고 건축물에 대한 신경도 쓰셔야 되고 이런 한류영향을 받아서 중국 요우커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연도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공연이고 축제니 할 게 아니라 정말 양평군의 미래산업, 관광산업에 대해서 지금 해외교류 업무 자치행정담당관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잘 메모하셔서 그때뿐이 아닌 “그때 송만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지. 이종식 의원이 이런 얘기 했지. 이종화 의원이 이런 얘기 했지.” 다 메모하셔서 자꾸 실천을 하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게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조대현입니다. 송요찬 위원장님과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군시설 위탁 시 수탁자가 수탁비용을 분납케 하고 있지만 체납사례가 발생하고 또 2012년도 5월에 실시한 양평군 공공시설 지방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민간위탁 대상 시설을 지방공사로의 전환이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운영이 어려워서 수탁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체납사례의 발생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시 관련법에 우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해서 수탁자와 선정기준과 또 계약체결의 관련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요. 계약체결 시 계약서상에, 조례보다도 계약서상에 선납내용을 추가 기재해서 사후관리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힘쓰도록 관계부서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대상시설의 지방공사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전문화와 공공성 또 수익성을 위한 공공시설 지방공기업 전환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각종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우리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공공시설 9개 분야, 44개의 대상시설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전환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우리 같이 협의를 해서 민간위탁 만료 시에 공공성 또 수익성을 따져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의정활동협의의 날 해당부서, 용문산 민간 야영장 위탁하고 청운골 생태마을 예시를 들어서 가져오셨는데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세세하게 연례적인 반복적인 이러한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송요찬 위원장님, 그리고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원이나 군에서 행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있고 여성위원을 30%에서 40% 정도 확대하고 또 회의록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군에서 각종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우리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유사 중복된 위원회가 있는지, 또 통폐합 할 게 있는지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위원회 설치라든지 또 아니면 위원이 결원이 돼서 다시 추가로 선임을 할 적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77개 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전산망에 우리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비공개위원회 말고요. 가능한 명단을 전체 올려놓을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그 위원회에 중복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요구가 되면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위촉토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느 한 쪽 선이 60%가 넘지 않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성별영향평가분석 하잖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한 부분도 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 분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분리에 대해서 행정 분리를 할 적에 지금 아파트단지 벽산블루밍이라든지 주공아파트, 강상 성우아파트의 분리를 검토토록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3조에 보면 행정리는 자연촌락과 자연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 공통주택이 약 5개 면에 29개 단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양평읍의 비율이 한 18개 단지, 전체 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파트 신축이 늘어나고 또 이런 곳을 전체적으로 리를 분리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의 과다가 필요하고 또 행정의 능률도 사실상 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단지는 그냥 반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앞으로 리의 분리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안 듣고 해당 주민 또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4월 20일날 제가 여기서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4월 20일부로 지침을 좀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 6개 면에서 리를 분리하겠다고 들어온 데에 대해서는 동부권에 해당되는 3명의 의원님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하고 또 2분의 1의 찬성을 갖다가 3분의 2까지, 그날 또 지적하신 사항인데 3분의 2까지 조사대상에서 찬성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분리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리에서 리세를 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나 어떤 규칙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리세에 대해서는 그게 매년 연말되면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민원 낸 게 옵니다. 대부분이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세상에 없는 세금을 받는 데가 시골이라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저희한테 그것을 시정하라고 오지만 사실상 그 마을 각 리에 이게 옛날에서부터 내려오는 규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실 제가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1년 동안 사실 농사짓지 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시면 무조건 농사부터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한데 어울려서 지역민심도 파악하고 또 어울림도 갖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당신 어떤 서울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관에 와서 그러한 부분도 민원도 넣고 이래서 우리들이 지금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귀농·귀촌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우리 농촌에 오면 규약이 있다. 옛날에서부터 내려오던 규약이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따라 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야 지역민원도 안 생기고 또 소송으로 가는 문제까지 안 생기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리 분리가 돼서 4개 리가 증가가 됐는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게 조례도 공포되고 각 읍·면으로 시행이 돼서 각 이장님들이 그럼 전부 선출이 됐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직 선출은 안 됐고요. 5월 10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5월 10일자로 공포가 됐는데 각 해당 면에서 회관관계도 임대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장 선출이라든지 노인회장, 또 마을의 임원진 선출 등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그것을 맞춰서 가능한 한 7월 1일부터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렇게 있고 또 반도 혹시 조정이 돼야 될 곳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반도 한꺼번에 다 조정해서 이번에 조례 통과할 때 다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박현일 부의장님, 또 박화자 위원님, 또 송만기 위원님, 또 이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청소년우범지역에 CCTV 추가설치와 또 소리까지 녹음되는 최신형 CCTV 설치 또 파견경찰공무원에 대한 여건 개선, 또 취약지역 CCTV 추가설치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된 CCTV는 5월 어제까지 315개소에 58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또 공원, 놀이터 이런 데에 아동안전 CCTV를 58개소에 14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방범 시설물이라든지 또 주정차, 또 재난, 차량방범용에 257개소에 41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금년에 7월 말까지 저희가 앞으로 58개소에 143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금년에 371개소에 726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7월 말까지 하다 입찰차액이 또 생기면 개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지능형 CCTV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우리 송만기 위원님께서 몇 번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건데요. 사실상 지능형 CCTV가 저희가 일반지능형입니다. 일반지능형, 물체가 사라진다든지 또 누가 담을 타넘는다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능형 CCTV를 36대는 지금 저희가 설치는 했습니다. 그러나 탁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지를 못하는 건데요. 지금 탁음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충청북도 진천군에 시범으로다가 실시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진천도 이게 도시화가 아니고 저희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무슨 경운기소리라든지 개구리소리 이런 등등의 많은 오탐지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그것을 지금 하려고 그러다가 보류 중에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천군에 한번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현장을 가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꼭 도입이 필요하다면 금년도에는 이미 조달청하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능형, 지금 말씀하신 탁음에 반응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토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견 경찰관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경찰관들이 우리 관제센터에 오는 것을 상당히 좀 싫어한답니다, 워낙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관련 생활안전과에 “2분의 1씩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우선 경찰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좀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침구류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사물함을 별도로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사항이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면 조치를 그렇게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범지역의 CCTV는 우리가 18개소에 22대를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조치결과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게 7월달에 완료가 되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7월달에 끝납니다. 지금 진작 끝날 것인데요. 조달청에서 계약이 지금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75개소밖에 안 되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금년도에 추가로 할 거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금년도에 추가로 할 게 75개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118개소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18개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지금 하고 난 게 있기 때문에 추후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하는 거 지능형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이익인 것 같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리가 그것을 감지하는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리가 나게 되면 카메라가 거기로 가서 화면을 확대해 줘 가지고 바로 바로 이렇게 범인을 색출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우리 지능형 지금 36개 달린 것은 예를 들어서 담을 타넘는다든지 그럴 적에 그 CCTV가 그냥 크게 확대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줌이 찍히는데 나중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이는 최소 2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탁음까지 감지되는 것은 1,000만원에서 한 1,200만원 줘야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상한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다 감지가 되겠네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래서 이런 곳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13년도부터 종합관제센터를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한 660건 정도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해줬습니다, 경찰서에. 그래서 그 정도 해주고 현재까지 661건을 제공해서 252건을 해결을 했어요. 여기서 한 38% 정도 되는데요. 매년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의 추가설치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실시간 아동들이 노는 데, 또 어떤 늦게 귀가하는 아이들이 위험은 없는지 그것도 다 살필 수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거의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방범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 칭찬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말씀을 그래도 해주시려고 애를 많이 써주셨네요. 탁음 나는 소리에 대해서 그래도 진천까지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는 못 갔고 저희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제가 한번 추가로 가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 기쁩니다. 하시려고 하는 그 자세가 군민을 받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탁음소리에 반응하는 카메라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범지역에서 남성범죄인들이 달려들었을 때 여성이 비명을 지릅니다. 큰소리에 카메라가 딱 잡아서 줌을 딱 당겨서 하는 건데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한 범죄예방 효과는 엄청나게 큰데 지금 사실 진천에는 50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에도 잘 되고 있어요.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세종시에도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광주광역시에도 지금 설치가 돼서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진천시는 6만 6,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50대를 거의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은 아직 그게 1대도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범죄예방 효과에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야 돼서 카메라가 이런다는 것도 우리가 좀 홍보를 해버리면 “어디서 무슨 짓 못하겠구나. 양평이라는 곳은 어디서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CCTV에 대해서 애를 쓰시고 우리 위원이 얘기한 걸 그렇게 실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거 지금 탁음에 대비한 카메라 한번 좀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월까지 잘 관찰을 해서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2015년도 7월말까지 예정된 거하고 완료된 게 140대라고 그러셨잖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100대.

이종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40대, 1대 설치하는데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회전용하고 그냥 고정용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용은 어떤 거는 싼 거는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고요. 회전용은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식위원

면 경계 부위 같은 데 우범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한 몇 대 정도가 설치될 예정입니까? 면계, 도계, 군계 이렇게 되는 부분과 우리 군도에서도 보면 면계가 이렇게 우범지역 같은 데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 같은 데는 어떻게 설치한 부분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면 경계에 대해서도 일부 설치한 데가 있고요. 금년도에 계획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금년도에 지적하신 대로 22대를 설치를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결과. 결과보고에 대해서 책자에 수록된 대로 결과보고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이게 또 연속적으로 안 됐다고 하면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언론인 소통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박신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언론인 소통 관련해서 양평군 브리핑 운영이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고 행정예고 및 배너광고 기준이 명확치 않다 그래서 언론사별 지급내역도 20배 이상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군청 브리핑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편성기준 같은 것은 각 신문사 별로 공히 균등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언론사 군정 홍보 기여도, 효과성, 영향력 그런 등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곡보도 및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적은 없지만 또 그 이외에 그렇게 악의적인 언론보도나 특별한 게 없어서 이거는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겠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언론인 소통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새소식지 발행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예산관련해서 새소식지 변경제작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새소식지는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매월 소식지 제작과정에서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제작을 해왔습니다마는 일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현재 매월 제작된 새소식지 건에 대해서 소송에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제작방식을 분기별로 해서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 났습니다. “매월 발송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좀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명단을 다시 재정비해서 지금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가지고 새로 발송대상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발송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매월 발행해 온 소식지를 분기별로 제작을 하되 타블로이드 16면에서 책자형으로 40면 정도로 해서 금년도 6월말에 최초로 발행을 해서 발송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이 매일 방송이 되나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언제부터, 몇 시에, 나가는 시간이 언제에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생방송이 아니고 저희가 파트별로 또 분야별로 녹화를 해서 인터넷방송에 게시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매일매일 다르나요, 내용이?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게 매일매일 다를 수는 없고요. 주마다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주마다 바뀌어서 그럼 한번 찍어놓은 영상은 계속해서 똑같이 클릭해서 보는 거네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실제로 방송이 아니라 녹화된 거 그냥 잠깐 보는 거네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스마트방송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다 문자 보내나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SNS기자를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3명을 지금 모집을 했는데 H&H소식지 명예기자가 15명이 접수가 됐고 SNS서포터즈라고 해서 48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곧 위촉을 해서 곧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 방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지금 하루에 얼마나 몇 분이나 들어오시나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한 1,500명 관람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이 1,500명 들어오나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1,500명 정도 들어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방송이 사실은 저도 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에 재미있어야 되는데 딱딱하지요? 군정에 대해서만 재미있는 것 하나도 없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시청자들을 위해서 재미를 가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면 하나만 재미있는 거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산나물축제 때 또 딸기체험축제 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해서...

송만기위원

리포터 하는 거?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산나물축제가 1년 내내 하는 건 아닌데 끝났을 경우 또.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다른 걸 대체를 하지요.

송만기위원

그래서 그 리포터가 얘기하는 게 꼭 재미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라든지 아니면 콩트라든지 정말 남이 봐도 잠깐 필요했다가 이 방송을 봐서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슬쩍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 양평에 연극인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활용을 해서 기왕 군정만 매일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방송국은 재미있다는 진짜 TV프로처럼,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것도 방법적으로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서 거기서 펙트 하나씩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해 주시고 스마트방송도 몇 분한테 나가나요? 스마트방송.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스마트방송은 지금 1,200명 정도.

송만기위원

저 군의원인데 의원들한테는 안 보내나요? 보통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저한테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의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길어져서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습니다. 본인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홍보대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송만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양평군 홍보대사 위촉 시 인지도가 있는 홍보대사 위주로 선정을 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홍보대사 선정 시 대중성과 인지도를 고려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가수 박상민, 개그맨 이상운, 배우 권용운 등을 주요인사로 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고 마치신 거예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참 이제 홍보대사를 제대로 지명을 했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 양평군의 홍보대사는 이름 없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저분들이 과연 우리 양평군을 어떻게 홍보할까 라고 그렇게 봤는데 이제는 이번에 우리 박상민이라는 가수나 메기병장 이상운 메기병장이나 권용운 배우, 권용운 씨라든지 참 잘됐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어디 행사 가서 봤어요. 자기가 양평군 홍보대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됐다 싶고 앞으로도 이런 스타급들이 돼서 추후에 우리가 이런 홍보대사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양평군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겠고요.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박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건에 대해서 군청 내에서 월 2회 실시하는 법률상담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법률 상담을 확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법률상담을 2014년도에는 2회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양평읍에서 1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서 이동법률상담을 양평시장과 용문시장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 유형별 후속조치로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했을 때 저소득층을 위해서 소송대리지원을 2명을 지원해 주셨고 또 행정상담을 통해서 민원을 1건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처리를 다 하고 나중에 사후처리를 제가 그때도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사례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실래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소득층이 사실상 소송 관련해서 작성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하고 통화하고 우리 직원 담당주무관이 두 사람에 대해서 신청서를 써 주고 또 이 소송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방문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법률상담방문.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방문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무료 법률상담, 그러니까 면마다 어느 곳에서 부르면 갈 수 있는지.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아,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좀 보냈는데 신청했을 때 우리 법률구조공단하고 협의해서 신청한 읍·면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찾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민원을 해결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송요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감사에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신분상 조치내역이 부서별 동일한 사항에서 5급 결재사항임에도 6급, 7급, 8급 하급직원이 계속적으로 신분상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양평군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양평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금 징계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6.4지방선거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소송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위원님께서 6.4지방선거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소송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 회수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회수금액은 19건의 2,924만 7,460원을 회수했고요. 재산명시 신청은 1건의 71만 5,560원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을 했는데 12건에 36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 했습니다. 다만 유공공무원은 도시과 이태영 주무관인데 경기도지사 표창 1건을 상신해서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패소사건 후속조치 1억 6,000만원 이 건은 경기도가 전담이 돼서 소송수행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도비를 1억 6,000만원을 저희한테 줘서 그 도비를 가지고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일단 종결됐다고 보고 있고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패소사건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도에서 수행한 사건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럼 그 결과가 왔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결과는 저희가 1심, 2심 다 패소를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자료에는 별도제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혹시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이종식 위원님과 박화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발생은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득이 부족하고 주민으로부터 군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급기관에서 이송된 민원이 32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32건에 대해서 일단 처리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수인 민원 관련해서는 현재 1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미흡한 부분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관내에 자체적으로 상부기관의 고충처리가 아닌 관내의 처리건수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관내에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다수인 민원은 16건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또 일반적인 민원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상부기관에 민원고충처리를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관내에서도 부서 간에 서로가 이게 맞지 않아서 어떤 한 부서의 민원처리가 아닌 양쪽의 부서에 민원이 되다 보니까 좀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한테 잘 이해를 고취시키셔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지금 2월 1일자로 저희가 홍보감사담당관이 신설이 되면서 조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로 또 최종적으로 와서 저희가 부서 간, 또 민원인 간 조정역할을 하고 있어서 되도록 가급적 모두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치결과의 의견반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어떤 부분의 사례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대부분 분쟁이 도로나 또 이 소송 건에 대해서 최후적으로 저희 부서로 찾아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민과 전입자 간의 도로분쟁, 또 토지경계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오는데요. 각 부서에서 또 생태허가과에서 고질적인 민원이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저희 부서로 또 오는데요. 그래서 현장을 같이 나가서 이해관계인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결하는 게 몇 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조사팀에서 그러한 부분, 이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자 역할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문화예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응회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소통하는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상설공연 중 와글와글음악회는 나름 활성화되었으나 라온음악회는 관객 참여율의 저조와 관내 92개 공공미술 관리상태가 허술하며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온음악회는 2014년 6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상설로 생활문화동호회 및 동아리가 참여하는 거리공연으로 20회에 걸쳐 2,3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양평 예총과 협의해서 5월 8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총 40회 공연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및 홍보를 통하여 많은 관람객이 라온음악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작품에 대해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미술계 전문가 5명을 참여시켜서 공공미술작품 보존상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92점 중 파손·노후 등으로 폐기하여야 할 작품 6점,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으로 이동설치가 필요한 작품이 5점으로 양평 예총 및 양평 미협과 이전장소 선정 등을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설치한 공공미술 작품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와글와글음악회하고 라온음악회 두 개가 지금 거의 같은 비슷한 공간에서 있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위치는 좀 다릅니다.

송만기위원

그 옆에 있고, 와글와글 작년에 몇 명이나 참관을 했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와글와글음악회는 2013년도에는 한...

송만기위원

2014년도.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2014년도에는 1만 2,100명 정도.

송만기위원

1만 2,000명.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라온음악회는 2,300명 정도.

송만기위원

2,300명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라온음악회는 왜 안 되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거기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음악회를 실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약간 홍보가 부족한 것인데 금년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금 많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라온음악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라온음악회는 금년도에도 2,000만원 정도.

송만기위원

2,000만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2,000만원 지원을 했고요.

송만기위원

금년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도 2,000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와글와글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와글와글음악회는 작년도에는 9,400만원 지원했는데.

송만기위원

얼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9,400만원. 금년도에도 9,400만원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9,400만원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금년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도 9,400만원이요.

송만기위원

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그런 건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와글와글음악회는 지금 공연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홍보가 많이 돼 있는 상태고요. 라온음악회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공연하는 공연단체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과 비교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와글와글하고 라온음악회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라온음악회와 와글와글음악회 성격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지금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와글와글음악회 상설하는 데가 지금 장소가 한 군데로 정해져 있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 그것을 12개 읍·면을 돌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음악회 홍보도 하고 그런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적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읍·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설음악회를 한 군데서만 운영하지 마시고 12개 읍·면도 돌아가면서 읍·면에도 이런 음악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활성화도 되고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미술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환경미술제와 관련하여 국비보조로 이루어지던 환경미술제가 국비 중단으로 폐지위기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7회까지 이어온 환경미술제는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어 금년도에는 개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방안으로는 공공미술 설치사업과 연계해서 유동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원덕역과 오빈역, 신원역 등 전철역 주변에 미술작품을 설치해서 양평을 찾는 방문객 및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생활문화동호회를 통해서 전시·공연·축제가 어우러진 갤러리아신 및 터골광장 미술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중앙국악연수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중앙국악연수원과 관련하여 총 9억 4,120만원을 지원한 중앙국악연수원의 지역민 대상 활동이 유명무실함과 특정인에게 막대한 군비투자로 특혜성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당초 업무협약이 제대로 승계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국악연수원에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김영임 콘서트 1회, 춤추는 관현악 2회 등 총 3회 공연한 실적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중앙국악예술협회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교부결정서와 협약서에 대해서 우리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교부금 환수가 가능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됐어요. 특혜성이 맞는 건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검찰에서...

송만기위원

조사하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수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특혜성 의혹이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건데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병기념사업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의병기념사업회와 관련하여 갈산 구양평의병기념사업회 건물 타용도 사용은 문제가 있음과 양평의병기념사업회 지원 예산 부족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1976년 신축된 구양평의병기념사업회 건물로 2014년 7월 15일 양평읍으로 관리전환 되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진단돼서 리모델링 후 양평읍 새마을협의회 사무실 및 창고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양평의병기념사업회 예산에 대해서는 2015년도 본예산에 양평의병활동 포럼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양평의병활동 자료수집 및 양평의병활동 학술발표회를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양평의병 선현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고 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양평의병사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내 연예인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송만기 위원님께서 관내 연예인 현황과 관련하여 인기 연예인과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보부재로 인하여 양평군의 대외적인 홍보가 미흡함과 양평의 천혜적인 자연홍보를 위해서는 인기연예인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됨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 홍보대사 36명 중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연예인은 8명으로 각종 지역축제의 사회 및 공연 등으로 지속적으로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 관광·박람회·음악회 등 지역행사에 관내 연예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의 체육축제·공연 등에 양평군 홍보대사 및 우리 군에 거주하는 연예인의 참여를 확대해서 군정홍보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양평군에 문화예술인 연예인들이 지금 얼마만큼 몇 명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금 홍보대사하고요. 그리고 홍보대사 쪽에 인기연예인이 8명 정도 있는데...

송만기위원

3명?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연예인은 저희가 홍보대사 중 8명을 포함하고...

송만기위원

홍보대사 중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 외에 예술인들은 많은데 구분을 어디까지 둬야 될지 저희가...

송만기위원

그러면 연예인 8명 이름 한번 대보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홍보대사하고 하는 게 지금 36명인데 전부 그거 다 말씀...

송만기위원

아니,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 양평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거주하는, 이동해 씨, 그다음에 서유정 씨.

송만기위원

아니, 스타급으로, 이동해 씨는 우리 동네 연예인이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스타급으로 저희가 구분을 좀 하기가 곤란해서요.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감우성 씨, 이용복 씨.

송만기위원

감우성이.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용복.

송만기위원

이용복 씨도 지금 이사 갔는데 아직도, 이사 갔어요. 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권용운 씨, 강남영씨, 서유정 씨, 세진 씨, 차미미 씨 이렇게.

송만기위원

제가 알지 못하는 연예인인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송만기위원

그것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제가 지적을 했지만 아직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 유익종 씨도 있고 설운도 씨도 있고 또 그 외 감우성 씨도 있지만 또 그 외 영화배우들도 있고 많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우리 조치결과가 지금 양평군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면 홍보대사는 홍보대사고 양평군에서 하는 인기연예인, 문화예술인들을 명단을 다 만들라는 얘기지요. 인적사항을 조속히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자는 얘기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양평군 이런 행사 있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 뭐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양평군민이 됐으니까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쌀 하나 준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활용을 좀 잘 하라는 얘기지요. 이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정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인적사항을 좀 파악하라 그랬는데 안 돼 있어요. 앞으로 하면 되니까 좀 앞으로 그런 분을 모르면 저한테도 물어보고 보면 많습니다. 각 12개 읍·면의 면장님들 통해서라도 한번 알아보셔서 연예인들 명단을 해서 전화번호까지 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자는 얘기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만기위원

활용 좀 합시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도 여기 우리 홍보대사인데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동네 연예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분들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송만기위원

제가 이동해 씨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다만 연예인이라는 부분이 우리 어떤 전국적인 연예인이 있고 지역적인 연예인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동해 씨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송만기위원

동네 연예인이라는 얘기는 우리 양평 지역연예인이라는 얘기지요. 그거를 갖다가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셨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듣거나 이게 또 언론에 나가게 되면 그 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일단 정정말씀 해주세요.

송만기위원

제가 분명히 정정하겠습니다. 그 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봉주 마라톤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박현일 부의장님과 이종식 위원님께서 양평 이봉주 마라톤 대회에 관련해서 단독개최 방안과 수입 및 지출결산, 홈페이지 자체관리는 및 소유권 이전, 대회시기와 코스, 참여인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 이봉주 마라톤 대회는 2005년 제7회 대회부터 경인일보사와 공동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80여개 마라톤대회가 있으며 대부분의 대회는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동개최는 언론을 통한 홍보적 장점이 있고 단독개최는 참가자 접수 등 대회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현행대로 공통개최방안이 현재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해서 정확히 정산보고토록 경인일보에 조치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동호인이 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자체관리 및 소유권 이전 문제는 차후에 실익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주 마라톤 대회 시기를 조정할 경우에는 전국 타 대회와 일정이 중복이 되고 동호인들의 양평 마라톤 대회 일정에 맞춰 참가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일정 조정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개최요일을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하고 코스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동호인이 참여하도록 지금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소리길, 자전거길, 농산물 판매, 국궁 체험, 걸그룹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하여 지역사회 수익을 창출하는 대회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과장님 이봉주 마라톤대회가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까? 이봉주.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 이봉주 이름으로 걸고 하는 거요?

이종식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시기적으로 우리가 양평의 이봉주마라톤대회가 시기적으로 제일 늦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더울 때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국대회 시기하고 겹치고 이래서 그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경인일보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우리가 대회비용을 얼마를 지출해 주고 있습니까? 지원을.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6,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6,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제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이봉주 마라톤대회를 같이 하면서 우리 지역에 직장운동부 씨름부도 있잖아요. 보은 같은 경우에는 전국씨름장사대회를 보은을 타이틀을 내세우는 게 있거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가 5월 단오제 같은 경우 그런 거하고 관련돼서 타이틀을 걸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도 산나물축제 때라든가 이럴 때를 통해서 같이 하든가 마라톤대회도 같이 겸해서 산나물축제 때 당겨서 하든가 그럼 시기적으로 좀 선선할 때 하고 그런데 제일 삼복더위 뜨거울 때 가서, 이거 대회 개최하고 그냥 거기서 출발하고 끝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6,000만원 들어가요. 과연 양평군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경인일보에서 어떤 홍보를 그렇게 해주는지 어떤 이 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해주시고 계시는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경인일보사에서 경인일보 자체 신문을 통해서 양평군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봉주 마라톤대회에서는 양평의 경관서부터 전부 다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이 경기도 것만 그러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홍보비와 여러 가지 직장운동부, 양평군 전반적인 거가 합쳐서라도 제대로 된 축제를 한번 하고 싶고 제대로 알리고 싶은 그런 축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2박 3일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그렇게 돼야지 단발단발 끊어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나가면서도 효과가 기대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이봉주 마라톤대회도 산나물축제 때 기간을 좀 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됩니까, 그렇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마라토너들이 각종 대회가 여러 일정이 많은데 양평 대회를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맨 처음에 잡을 때 마라토너들이 양평대회를 오기 위해서 7월달에 해 달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양평에서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마라토너들이 준비를 하는 사항이지.

이종식위원

그럼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할 수는 없냐 이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전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연중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막 변경을 하게 되면...

이종식위원

연중 계획해서 마라토너가 참석하시는 분 명단 좀 줘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 우리가 이거 여는 것은 뭡니까? 양평을 홍보하고 양평에 가면 마라톤 축제를 통해서 우리 양평을 홍보하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여름에 더울 때 한다고 하더라도 양평에 홍보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라토너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그때밖에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이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전부터 날짜를 6월달에 잡았기 때문에 마라토너들은 1년에 몇 번 참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훈련을 한다 이거지요.

이종식위원

그러면 그 마라토너가 우리 지금 양평군의 마라톤 대회가 주민, 군민 함께 참여하는 축제입니까? 마라토너들 아주 정식적으로 선수들만 와서 뛰는 축제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군민도 다 참여를 하고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왜 그거를 그 시기를 군민에다 맞출 수도 있는 거지 마라토너들한테만 맞추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안 오고 이봉주 하나만 와도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인일보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봉주 타이틀을 거는 이봉주 씨만 오고 군민이 그냥 참여해서 뛰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마라토너, 전국 마라토너들 여기에 이름 있는 마라토너가 과연 참석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마시고 과장님 제가 이거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축제기간과 합쳐서 하든가 또 우리 보은 같이 장사씨름대회를 갖다가 명칭을 걸어서 할 수 있는 전국대회가 있다면 같이 한번 해서 며칠을 하더라도 양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는 과별로 문화체육과라든가 관광진흥과라든가 전체적으로 홍보비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몰아서라도 좀 제대로 된 축제를 하고 제대로 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저도 작년에 이봉주 마라톤대회 4km를 제가 주파했었는데 4km, 10km 몇 가지가 있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두 가지입니다.

송만기위원

4km, 10km.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하프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하프 20km.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10km, 4.2km, 하프 이렇게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세 가지인데 방금 이종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진짜 전문 마라토너가 뛰는 게 아니고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종식 위원님 말씀도 깊이 참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일요일날 안 하고 토요일날로 바꾸신다고 그랬네. 그러셨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 잘하는 조치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요일날 차가 너무 막혀 가지고 그런 조치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국민축제가, 돈이 지금 경인일보사 주체기 때문에 아마 신문사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물론 신문사에서 홍보를 해줍니다. 언제 마라톤 한다고 그래서 홍보를 해주는데 경인일보 신문이 홍보가 얼마큼 되느냐도 생각해 보시고 예산 문제도 다시 한 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뮤지엄 허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뮤지엄 허브와 관련하여 각 박물관 자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권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군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조례에 의거 자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예산 관련 행정지원과 사업종료 후 회계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위탁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지원역할을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몽양기념관의 경우 학술심포지엄 개최 장소를 기념사업회가 요구하는 대로 확정하여 개최토록 하였으며 소나기마을의 경우에는 황순원문학제 추진 관련 기념사업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실행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회계 부분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군립미술관의 경우에도 전시 및 교육사업 추진 관련 미술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장 책임하에 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실행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회계부분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 협의를 통한 자율성을 충분히 현재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립미술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송만기 위원님께서 군립미술관과 관련 일방적인 보조금 운영으로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주로 공적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시설입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 등 자체적인 재원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립미술관의 경우 2015년도에 경기도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교육관련 예산 4,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지난해에는 이 사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별도의 인센티브 1,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문화체육과 과장님 혹시 스페인에 있는 빌바오미술관 아십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가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 미술관은 약 15년 전에 그때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들어왔고 스페인의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미술관은 엄청난 지역사회 경제를 다 살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서부터 25년 전에 구겐하임미술관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평군에 미술관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작년에 2014년도 방문객 수가 얼마였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방문객 수는 지금 현재 1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송만기위원

작년에 11만 3,000명 왔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입장수입이 얼마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입장료 수입이 현재 유료로 돼서 들어온 수입이...

송만기위원

2014년도.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7,0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입장수입이 7,000만원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군 예산이 얼마나 여기에 투입 됐나요? '14년도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11억 3,2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11억 3,000만원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관리·운영비가 11억 3,2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인건비가 직원 수가 몇 명이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송만기위원

질문 좀 하기 위해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이 얘기를 또 한 번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공적예산이고 비영리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스페인에 있는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미술관 말씀드렸지요? 여기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비영리단체다, 공적예산이다 해서 수입이 안 잡혀도 된다. 이런 게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아무리 그래도 재미있고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 말자는 얘기지요, 제가. 양평군에 있는 스포츠시설이라든지 무슨 영어교실이라든지 무슨 각종 교육 보면 다들 공짜, 공짜, 공짜 하는데 너무 선심성이라는 얘기를 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립미술관 아주 이철순 관장님이 잘 하고 계세요. 다만, 이철순입니까? 이순철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철순 씨입니다.

송만기위원

다만 이만큼 됐으면 정말로 수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띄워보라는 얘기지요.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 푸시 좀 하시고 살려 보십시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박현일 부의장님과 박화자 위원님께서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야외운동기구 관리부실과 인조잔디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개소에 343개의 운동기구가 현재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조치하였으며 대부분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양평군 야외운동시설 설치 및 관리 규정을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관리는 2014년도 11월에 용문·청운축구장을 유지보수업체에 의뢰해서 인조잔디 청소와 칩 보충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갈산·단월축구장 인조잔디 칩 보충과 옥천 레포츠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관내에 인조잔디구장을 전문업체에 일괄 위탁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당장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투자하는 등 비효율적이므로 향후 읍·면장과 협의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수시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치결과를 잘 들었고요. 그리고 파손된 운동기구가 많았는데 대처를 잘하셔 가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제 백안리 밸리 들어가는 다리 밑에 있잖아요. 그 운동기구를 보니까 너무 위험해 보이고 그런데 그거 왜 거기다 그렇게 설치하셨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현재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서 사람들이 좁은 데서 운동하는 거를 지나가다 몇 번 봤어요. 봤는데 왜 여기다 설치를 했나 위험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양평읍에서 읍장이 설치한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마을회관이나 그런 주변에서 이렇게 공원이나 그런 데다 놔둬야 그게 원칙인데 그게 다리 밑에 바로 있으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하여튼 보니까 갈산공원에 있는 그런 운동기구도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파손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생활야구장 조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박현일 부의장님과 송만기 위원님께서 양평생활야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양평생활야구장 활성화방안 및 사용료 무료로 인한 군 재정 누수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생활체육야구연합회에서 리그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3개 팀이었으나 현재는 30개 팀으로 7개 팀이 증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야간야구교실 운영 및 각종 대회 유치 등을 기획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구장 이용자에게 사용료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내 19개 동호인 400여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양평군 야구연합회와 동호회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사용료 부과방안을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완료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야구장 조성이 참 잘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19개 팀 동호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타 지역의 야구장을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가족이 야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남이고 다른 지역에 보면 1년에 한 팀당 2,000만원씩 받습니다. 1,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한 팀당. 열 팀이면 2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양평에서는 지금 다 무료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는 무료로 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걸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 지금 얘기 중입니까? 협의 중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협의 중이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다른 데 얘기를 좀 하세요. 다른 지역에 제 얘기 나가지도 않겠지만 2,000만원씩 보통 한 팀당 받는데 1,000만원이라도 받는다면 연입니다, 연 이용금액. 그러면 우리 여기 무료로 하는 거 수선충당 될 수도 있고 무료로 사용하면 막 써요. 돈 좀 낸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돈 받는 부분을 너무 적게 하지마시고 그분들 1,000만원 내도 500만원 내라고 해도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개념에서 이제는 얼마씩 내서 내가 책임감 갖고 운동도 하고 여기도 보호해 주고 하는 그런 개념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현재 지금 양평군의 체육공원이 야구장뿐만 아니고 축구장부터 다.

송만기위원

다 이제 바꿔야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테니스부터 많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답답한 거예요. 양평 그렇게 가난한 지역이 왜 다 무료로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솔직히. 내 돈이 아니라 그래서 다 무료가 아니라 이제는 돈 좀 받읍시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박현일 부의장님과 박화자, 송만기, 이종식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및 준공 후 유지관리 문제, 토석채취 관련 계약해지에 따른 공기지연 및 세외수입 결손 우려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2015년도부터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국비 30%, 지방비 70%의 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목표예산 120억원 중 39억 7,000만원의 군비를 포함한 국비 17억원과 수계기금 10억원 등 총 66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사 착공 후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비 등으로 53억원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40억원, 2017년도에도 14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의회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해서 운동장 하부공간에 수익시설로 도입 가능한 헬스장, 요가, 골프연습장, 스쿼시, 다목적 컨벤션센터 등을 스탠드 하부 공간에 계획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도입하였습니다. 토석채취 관련 계약해지 치유대책으로는 도급업체 등과 5건의 소송이 지금 발생해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소송에서는 승소를 하였고 약정금 청구소송에서는 15억원의 지급명령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세 건의 소송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도에서 건설기술 심의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계약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다음달부터 계획이 착공이 잡혀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에서 건설기술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5월 중에 완료가 되면 6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갈 돈이 120억인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획은 120억인데 66억 7,000만원을 현재 지금 확보 돼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토석은 언제부터 방출을 할 계획이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토석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업체에서 공사 시행하면 바로 공사가 추진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공사를 시작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보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돈인데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지적했던 게 뭐가 있냐 하면 현재 이 시설로 운동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1년에 약 2억 이상의 돈이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과장님 되시기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 시설 부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다가 극장도 집어넣고 젊은이들 놀이공간 집어넣고 문화공간, 맥도날드라든지 그런 것을 집어넣고 1층은 야외수영장을 만들고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주차장은 지하로 놓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가야 우리 근처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모여서 상암운동장처럼 활성화돼서 우리 양평경제도 좀 살아날 텐데 아쉽게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돈만 많다면 좀 막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싶지만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최대한 거기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송만기위원

그리고 저쪽 부분에, 북쪽 부분에는 정말 돌이 있는데 그 쪽이나 뒤쪽으로 사무실을 한 10개, 20개를 만들어서 사무실 월 임대료만 받아도 돈이 나오거든요. 사무실 한 7평, 8평만 만들어줘도 사람들 찾아가기 좋고 저쪽 뒤쪽은 돈이 많아서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님이 그때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운동장에 이쪽 남쪽 부분에 지금 육상 하는 뛰는 연습장이 있어요,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해놓으면, 저는 전국체전을 참가했던 사람이고 스포츠맨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북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입장료 하는 것도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디자인변경도 좀 되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지난번에 어느 선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와 있어서 기술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게 3건이라 그러셨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유치권 존재확인하고요. 건물 등 철거, 그리고 유채동산 인도인데 그거에 대한 큰 문제점은...

이종식위원

우리 운동장 공사현장 내에 유치권 현수막이 지금도 붙어 있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아직까지도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그 세 건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보면 지역주민들이 놓고 보면 지금 공사가 토석채취를 하고 있다가 그렇게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점점 우리가 실질적인 공기라든가 모든 것이 늦춰지지 않는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공사를 6월달에 착공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끝납니까? 이게 유치권이 법적으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끝나도록 노력하고요. 저희가 발주하면서 다 정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이 차질 없게끔 해서 정말 우리 양평군민의 염원이었던 공설운동장이 차질 없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공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송요찬 위원님과 이종식 위원님께서 체육공원 현황과 관련하여 읍·면 체육공원 관리 부실로 인한 보수비용 투입과 서종체육공원 조례반영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용문·청운 축구장과 2015년도에 갈산·단월·옥천 축구장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보수 및 교체를 하였습니다. 관내의 인조잔디 구장을 전문업체에 일괄위탁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당장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 투자라든가 비효율적으로 향후 레포츠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읍·면장과 협의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서종체육공원은 서종면 체육회와 이관협의가 완료돼서 현재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서종면 체육회와 관련돼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안인데 과장님, 또 우리 체육계 여근구 팀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양평군 우리 관리조례, 징수조례에 이번에 같이 다 들어오는 거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 원칙과 행정적으로 일처리 하시는데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치를 해서 이렇게 다 해결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생활체육 지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송요찬 위원장님께서 읍·면별 생활체육 단체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형평성 있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생활체육단체 지원금은 양평군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28개 종목별 연합회 중 18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종목별 자체에 대하여 개최 또는 타 시·도 대회 출전 시 교통비 보험료 등 운영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종목별 연합회 형평성을 위해서 대회 규모와 참여인원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는 이렇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지 않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대회 규모하고요. 참여인원에 따라서 생체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생체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생체에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대로 이렇게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에도.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각 클럽회장님들이라든가 동호회 회장님들한테 이해를 시킨다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간다. 너희는 500원 가고 양평은 100원 가고.” 이렇게 얘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다른 데서 말만 듣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또 지금 얘기가 들어온 거거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 받은 내역을 보니까 다 상이하게 틀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생활체육 내지는 그냥 체육회 산하에 각 읍·면 체육회 등 아주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또 읍·면별로 레포츠공원도 많이 있고요. 게이트볼, 테니스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요즘에 각 읍·면에 읍·면별로 급증하는 것이 바로 배드민턴 동호회가 급증하고 있어요. 많은 민원도 접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문 배드민턴 동호회도 배드민턴장이 부족하니까 설치해 달라. 또 지평도 그렇고 양동 같은 경우는 거기는 그래도 좀 아직은 잘 돼 있습니다, 레포츠 공원 안에. 그래서 이런 배드민턴장 확충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속히 검토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여기 강상 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관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회원들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지금 유지하시려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 한해는 저희가 군에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이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계획을 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요. 처음에 회원들을 또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회원도 있어야 되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체계가 다 잡혀야 된다는 얘기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 양평은 아직은 파크골프에 대한 동호인들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요. 일단은 연말까지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을 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단 알면 와서 또 한 번 해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운동인데 골프의 모든 게 축소가 돼 있는 운동인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바로 빌려 가지고 누구나 쉽게 싸게 이렇게 운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놔야 되겠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 우리 양평 관내에 체육시설인 학교체육관 있지요? 체육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우리 생활체육을 통해서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체육관이 학교체육관을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국수리 국수전자고등학교하고 양평여상, 양평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종식위원

청운도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교부금,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돼서 군비 포함돼서 학교체육시설인 체육관을 설립했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 관리주체는 학교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생활체육을 통해서 지역동호인도 같이 쓰게끔 우리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는 권장했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호인들이 만약에 그 시설 안에서 운동을 하다가 어디 다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대개 보면 생활체육을 통해서 학교시설물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관리책임자인 학교장이 책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호인들의 보험 같은 것을 들어서 해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관내에 체육시설인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이 우리 생활체육을 통해서 몇 개 학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을 통해서 체육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동호인들 읍·면별로다 지원되는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활성화 차원에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생체에서 지원되는 것은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회에...

이종식위원

아니, 대회가 아니고 활성화사업으로다가 읍·면별로 종목별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나가는 것은 없고요. 생체를 통해서 동호회의 대회유치라든지 출전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읍·면별로 활성화하기 위한 종목이 아니라 면별로 한 개 종목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20만원 정도인가. 그렇지요? 있지요? 그게.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지금 보면 각 읍·면에 생활체육과 관련된 체육동호인들이 자치센터의 회원으로다가 돼서 자치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평생교육센터 우리 학습센터에서 관리합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자치센터에서 관리하는 곳은...

이종식위원

탁구동호인,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동호인 이런 경우, 자전거동호인 이런 게 원래는 생체로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생체로도 들어온 게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체육과 관련된 건강·체육과 관련된 부분은 생활체육회 내로다가 등록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생체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종식위원

그렇게 좀 홍보를 하셔서 생활체육 우리가 들어오는 게 맞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종목에 대해서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남한강 수련원 아트빌리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남한강 수련원 아트빌리지와 관련해서 남한강 수련원 내 아트빌리지 추진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8월 6일 건축협의서가 추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코바코의 공사 후 피해보상과 토지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보상 등 착공 시부터 임차료 등의 이견 등으로 코바코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현재 건축허가가 계류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바코와의 토지사용에 대한 건축 협의 시 우리 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한강 수련원에서는 정부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언론에는 좀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실은 저희가 확인치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랑 협의나 어떤 보고 받은 것도 없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송요찬, 송만기, 이종식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토사 제거 및 제초작업이 미비한 사항과 양수리 변전소 인근 자전거도로 횡단 전선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옥천∼중미산 구간, 양수리∼서종 구간 자전거도로의 폭 협소에 대한 대책마련과 관내 자전거도로인 원덕∼용문역 구간에 사업추진이 미흡하고 앙덕∼구미리 오르막길 위험구간 안전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용 카트는 지난 2012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순찰 및 자전거도로의 관리·운영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 4일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제초 및 시설물 관리 등에 지금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원리 변전소 주변 구간 내 고압선로 위험성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와 협의한 바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철도공사 담당직원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순찰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천 중미산과 양수∼서종 간 자전거도로는 우선차로가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협소한 자전거도로는 도로관리 주관부서인 건설과와 경기도건설본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덕역과 용문산 관광지까지 자전거도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자전거도로 중 위험구간인 앙덕∼구미리 내리막 구간에는 적색 도막포장, 그루빙 시설을 설치하여 과속을 방지하고 앙덕리 내리막길에 기 설치된 방지턱을 제거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안전현수막 및 안전홍보 전광판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사항을 했던 것이 “양수리∼서종구간에 자전거도로 폭이 좁다.” “협소하다.” 해서 지적을 했는데 답은 어떻게 나왔느냐. 양수∼서종 간 자전거도로는 전용차로가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음. 이것 답이 맞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거를 지금 국도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공사를 할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건설본부에 저희가 건의해 놓은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사항을 어떻게 했냐 하면 양쪽에 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한 쪽으로 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길을 밀어서 한 쪽으로 2차선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게 나왔어요. 그게 돈 주고 한 용역은 아니지만 저도 자로 재보고 해봤더니 한쪽으로 밀면 충분히 자전거가 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했던 건데 이대로 운영 중에 있으면 이건 조치결과가 잘못된 거고요. 그럼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 비용이 한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비용이 어디 들어가요? 가운데 중앙선에 박혀 있는 것도 뽑아서 이리 해야 되고 선 다시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종면 북한강 양서면에서 양수리에서 서종까지 가고 이 길을 제대로 북한강으로 만들어 놔야지요. 지금 골용진까지 이쪽에 워킹코스 만들어놨지요. 아세요? 잘 모르시나.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현장은 거기 골용진 쪽으로 안 가 봤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 굉장히 멋있게 잘해 놨습니다. 양수리에서부터 골용진까지 그게 강변 쪽에 벚나무 했는데 너무 멋있게 해놨어요. 이게 사실 서종까지 갔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한 2km 정도 되나 거리가.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했더라도 자전거도로 사실 만드는 줄 알았다고 우리 서종면민들이 그러는데 이거는 워킹코스 너무 잘 돼 있지만 자전거도로가 너무 협소하게 돼 있는 걸 이쪽 거를 이리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산이 2억 정도 돈이 어디서 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질문만 하고 다음에 또 할 얘기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앙덕리 내리막길 공사는 정말 위험한 사고가 많이 발생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보고요. 양평에서 용문으로 해서 원덕으로 해서 용문까지 나가는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마룡리에서 덕촌리로다 올라가는데 먼저 일부 구간을 먼저 신설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가 완전히 용문사까지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중간 중간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고 개설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놨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마룡리 구간 쪽에. 그런데 체육공원에서부터 용문사 입구로 갈리면서 광탄길에 삼거리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 자전거도로 표시가 선이 다 바라서 망가지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문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자전거도로 펜스 쳐 놓은 거 공사하면서 뜯어 버리고 거기다 나무토막 같은 거 갖다 얹어놓고, 막대한 예산을 어느 한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부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엉망으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를 그래도 보행자가 됐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동호인들이 타고 지나갈 수 있는 선도 좀 선명하게 해주시고 어차피 거기서부터는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자동차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용문사를 진입한다고 보면.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역을 정해서 공사를 실시했고 그 부분만큼이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참 안전길 못지않게 또 주변 환경 나무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양평 용담리에서 여기 양평까지 전혀 이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 가지고, 갈산에서 회현리까지 구간은 나무가 있어 가지고 한여름에도 얼마든지 자전거를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무심기 저번에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나무심기에 더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 중에 있는데요. 지금 나무식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코스모스를 심잖아요. 코스모스를 심으면 기계로 다 이렇게 쳐버리는데 한 1년, 2년 동안은 풀을 뽑아줘야 돼요, 수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다음에 꽃씨가 떨어져 가지고 또 나오고 나오고 그러는데 일하기 편리하니까 바로 그냥 기계로 쳐버리거든요.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가지고 꽃길을 좀 잘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 MTB 대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종식 위원님께서 양평 MTB 대회 관련하여 대회 참가인원 감소와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리적인 특성상 양평 MTB 대회는 험악산악지대에서 그동안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런 관계로 산악코스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MTB 대회를 중단하고 자전거 페스티벌 중심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 1일날 개최한 자전거페스티벌 결과 참가인원이 작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제6회 용문산 산나물축제와 연계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 MTB 대회는 완전히 중단된 거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취소됐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용문산 산나물축제와 연계해서 자전거페스티벌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올해 축제기간 중에.

이종식위원

참여인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작년보다 30% 이상이 늘었는데 작년도에는 419명이 참가했는데 올해는 56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앞서서도 또 다른 조치결과에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용문산 산나물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함께 축제장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MTB 대회가 이제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MTB 대회를 제가 전국적으로 찾아보니까 왕방산 MTB, 양우산, 여인산, 무주 MTB, 구미 MTB 대회, 진주, 담양, 그리고 상주, 문경, 박달재, 화천, 진평, 그리고 제일 유명한 대관령 국제 힐클라이밍 MTB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관령 국제 힐클라이밍 대회는 한 여름에 합니다, 방학 때 7월달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약 4,000명에서 5,000명이 거기 와서 그 대관령을 자전거 타고 올라갑니다. 저랑 같이 축구하는 축구선수 중에 1명이 거기 참가해서 2등한 양평사람이 있는데 4,000명, 5,000명이 그런 대회는 어떻게 참가하고 우리 양평군은 왜 문을 닫아야 될까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가 녹색성장사업과에서 지금 문화체육과로 와 가지고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잘 모르시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양평의 북한강, 남한강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잘 돼 있고 중미산, 용문산 이렇게 좋은 자연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MTB 대회를 안 한다는 게 서울근교에서 말이나 됩니까? 홍보가 안 되고 제대로들 안 하신 거예요. 여기 팀장님들도 그렇고 열심히 안 한 겁니다, 이거. 제가 지지난주 일요일날 용문에 오토바이 1,500대 제가 불러 들였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소문 들으셨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못 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용문이라는 데 1,500대가 들어온 거는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양평이라는 데에. 운동장 1,500대가 와서 오토바이를 댈 수 없어요. 할리부터 야마하부터 스쿠터부터 별의 별 오토바이가 다 왔는데 그날 상품이 1등이 뭐냐? 오토바이 하나 주는 겁니다. 1,500만원짜리 야마하 하나 주는 거예요. 모든 동호인들이 1,500명이 용문운동장에 주변사람들이 무슨 세상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냐고. 양평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양평에 오십시오.” 양평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니까 그 대표자하고 지나가니까 “의원님 때문에 내가 양평 꼭 오겠다.”고 이런 분들 있었어요. 제가 잘난 체 하려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1,500대 들어와서 됐어요. 자전거대회 힐클라이밍 대회 대관령하는데 5,000명 와요. 우리 양평에 5,000명 오지 더 많이 오지요. 좋은 대회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냥 계시지 마시고 5억 쓰고서 산나물축제 5억 썼잖아요. 5억이 아니라 써서 자전거 하나 1,000만원짜리 하나 준다고 해보세요. 엄청나게 벌떼같이 오지. 스폰서 후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 닫을 게 아니라 양평 최고의 MTB 대회를 하나 유치하시라는 얘기예요. 중미산, 용문산 넘어가는 자전거 얼마나 많이 타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양평은 아주 천혜의 자연조건이 너무 좋은데 MTB 대회를 중단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고 이제 머리를 짜내서 양평 대한민국의 최고 MTB 대회를 유치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십시오. 이제 과장님 이쪽에 오셨으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검토만 하실 겁니까? 열심히 하실 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폐선로 터널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종식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터널 내 누수로 인한 안전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널 내 누수작업공사랑 폐선로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이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4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10월 준공을 예상하셨는데 차질 없겠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10월까지 나무식재가 있기 때문에 공정에 지금...

이종식위원

누수방지 및 그 작품훼손이 안 되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 준공시점에 대해서 공사기간 내에 시간이 있을 때 가보지만 준공된 다음에도 한번 참석을 해보겠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나물축제 및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주무관들 고생 특히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성황리에 잘 된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청운골 생태마을 오커빌리지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청운골 생태마을 및 오커빌리지 운영에 관해서 이종식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대외홍보 미흡에 대한 것, 임대료 체납 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조치결과 1년차 미납금이라든지 기타 미납금에 대한 것 그다음에 계약해지에 관련된 것 이상 다 조치가 됐고요.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수탁업체는 이제 다 떠났고 금년도 1회 추경에 3억 6,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리모델링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수탁업자하고 지금 협약 중에 있는데 협약이 체결되면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 정리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3억 6,000만원 다 가급적이면 안 쓰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하려고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이 된 후에 그건 할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그 협약체결이 언제쯤 됩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이달 말에 할 예정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협약체결 끝나고 공사기일은, 공기는 한 어느 정도.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공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거니까요. 날씨만 도와준다면 한 달 안에도 다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 돼서 어차피 다시 재보강공사도 하고 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월드DJ페스티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월드DJ페스티벌에 관해서 박현일 부의장님, 이종식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주가 됐는데 민원문제라든지 또 운동장 사용에 대한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까지 다 정리가 됐고요.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월드DJ페스티벌 축제는 올해는 우리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 안 하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저렇게 연락이 온 건 없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먼저 감독을 만났는데 춘천에서 개최하겠다고 그러고 양평에서 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별다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디페 같은 5만명씩이나 들어오는 그런 축제를 갖다가 뺏겼다는 거는 우리 군정의 무능이라고 강하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5만 명이 들어오는데 불협화음이 없을 수 없는 거고 당연히 5만명이 들어왔으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구를 우리가 유입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조건의 페스티벌을 뺏겼다는 것은 군정의 무능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춘천에 뺏긴 거 확실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의 무능이라기보다 이게 몇 회에 걸쳐서 계속했고 기 양평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물론 5만명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지난번에도 의회 때도 박현일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페스티벌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그 돈이 그 소득 가지고 과연 피해보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상쇄효과가 있느냐 까지도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런 월드DJ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자체 공익적인 측면에서 페스티벌을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자기네들 어떤 이익분기점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만약에 붙잡아 둔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손해가 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것을 간단한 걸, 저희가 붙잡으면 왜 못 붙잡겠습니까? 얼마든지 붙잡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손해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거지 군정의 무능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논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서울에서 했을 때 2007년 그 이전에 서울에서 했을 때 상암동에서 했을 때 상암동에서 양평으로 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서울시도 무능한 시정을 폈기 때문에 양평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송만기위원

서울이라는 데하고 양평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춘천하고 양평하고도 똑같이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송만기위원

서울의 경제력하고 양평의 경제력하면 안 되지요. 우리 양평에 어떻게 뭘 해서 5만 명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잘못한 것보다도 군정의 무능 때문에 이게 갔다고 말씀하시니까...

송만기위원

잘못된 건 무능이지요. 이런 월드DJ페스티벌 이런 5만명이 오는 걸 갖다 잡지 못했다는 건 잘못된 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 그전에도 다른 페스티벌 있는데...

송만기위원

그거 다 잘했다고 칭찬만 해야 돼요? 잘못된 거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너무 무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 답변 천천히 해주세요. 여기서 서로 언성 높일 게 아니라...

송만기위원

지금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송만기위원

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그러니까 단답형식으로 해주세요.

송만기위원

우리 과장님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게 5만명이라는, 저도 참여를 해봤고 다 보시고 했지만 못한 건 못했다고 욕 들을 수 있고 혼날 수도 있고 지적받을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의원입니다. 월드DJ페스티벌 분명히 이제는 춘천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60명의 항의전화 받은 거는 내가 경찰서 가서 다 확인했고 그다음에 시끄러워서 컴플레인 하는 거 몇 십명이 있었고 그 나머지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더 효과가 더 좋은 게 많았던 거지요.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고 몇 사람의 컴플레인, 어르신들 노인들 “여봐, 그런 거 하지마.” 그 어르신들하고의 비교분석을 하시면 안 되지요. 미래는 어르신들은 편하게 가시고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는 곳이 양평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지금 춘천으로 갔다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제가 감히 군정의 무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를 해서 5만명을 여기다가 2박 3일 동안 데려올 수 있겠어요? 그거 장점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하는 거지 이거 지금 거기에, 저는 군민의 대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군정이 무능이라고 했다고 뭐를 했다고 해서 말하실 게 아니라 아쉽다고 같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합시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 글쎄 저희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지요. 제가 과장님 마음 다 압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이것이 어떤 이익분기점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익을 위한 그런 영리단체의 행사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 벌려고 그러면 좋은 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돈 벌려고 여기서 여태까지 땅을 내주고 다 한 건데 심지어는 군에서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 가지고 잔디 보수비라든가 우리 군비도 다 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기네 회사 자체 내부 사정도 있고 하니까 다른 데로 가겠다는 것을 저희가 억지로 못 붙잡았다고 그래 가지고 군정의 무능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다른 데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송만기위원

자, 정리를 이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다 끝난 일이니까 더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꼭 좀 잡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워터워 페스티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워터워 페스티벌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옥천면 소관이기 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 질의도 안 되겠네요? 답변이 안 되겠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워터워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박화자, 이종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편의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또 휴양마을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화장실 편의시설을 어느 정도 설치하셨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화장실이 전부 45개소가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체험마을에 보면 일단 화장실도 그런 부분들을 도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요. 시골에 굉장히 아주 화장실 문제에 가장 신경을 썼는데 요즘에는 다 그래도 현대식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좀 옛날처럼 재래식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기분 푸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 잘 해보자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데 또 일 하시다 보면 차질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농촌나드리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 몇 회 정도 합니까? 그 지역주민들하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하고 있고 위원장이라든지 사무장은 월 1회씩 지금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6차 산업을 실시하는 체험마을이 몇 군데나 돼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6차산업이 지금 네 군데네요. 네 군데입니다. 송학3리, 여물리, 연수1리, 봉상2리 이렇게 현재 있습니다. 도곡리, 다섯 군데군요.

이종식위원

지금 좀 활성화가 덜 된 그러한 아직까지도 좀 자리를 못 잡은 그러한 체험마을이 있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데를 좀 더 관심 있게 지도라든가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셔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체험마을 다니다 보면 주로 예를 들어서 김치체험장 같은 경우 저장고라든지 그런 경우는 예산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체험마을 수시로 잘 되고 그런 데도 있지만 좀 덜 되는 데 방문지도도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하셔서 최대한도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러한 부분은 저장고에 대한 예산 부분은 애초에 체험마을을 신청해서 지을 때 체험관을 지을 때 같이 계획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처음 체험마을 할 때는 김치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체험마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짓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겨울철 되니까 김장담그기 이런 게 체험이 잘 되니까 추가로 들어간 것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소프트웨어, 간단한 소프트웨어 정도는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하드웨어 쪽에는 지금 현재 지원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향후에 앞으로 출발되는, 새롭게 출발되는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나중에 겨울철에 김장담그기라든지 이런 체험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다가 체험관만 짓지 말고 저온저장고까지 같이 신청해서 짓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나드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박화자, 이종식 위원님께서 농촌나드리에 각 체험마을별 방문객 분산유치 및 체험해설사들 교육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8회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잠실에 야구장을 갔어요. 야구장 가기 전에 유도선수들 응원해 주러 갔었는데 그러다 그 앞에 야구장 앞에 보니까 양평나드리 홍보물이 쫙 있었어요, 스크린에. 엄청 크게 돼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에는 우리 양평딸기, 또 세미원, 두물머리, 또 용문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거기는 재래시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쉬운 게 거기는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는 시간 때 없이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여기에 아까 말한 그런 “우리 젊은 페스티벌이 양평에 그런 놀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간판이 홍보물이 그렇게 돼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화자

박화자위원

한번 양평에 정말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농촌나드리를 통해서 우리 1년간 지원되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운영비하고 해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행해서 보조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게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종식위원

5억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한 6억 5,000만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농촌나드리의 해설사 같은 교육이라든가 그 분들의 수당 같은 것도 그 돈에서 나가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해설사 수당 전체 해갖고 5만원 나가는데 5만원 중에서 국비·도비 합쳐서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5만원 나갑니다.

이종식위원

아, 국·도비가 50%, 군비 50%.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촌나드리를 통해서 교육을 하셔서 지금 체험마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게 어떠어떠한 부분에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 주로 소프트프로그래밍 개발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마케팅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드리에서 그 마케팅을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체험마을에서는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농촌나드리에서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고 이럽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용문산 관광지 문화재 관람료 징수로 인한 관광객 불만, 또 군부대 유격장으로 인해서 관광 산책코스에 대한 개발이 제약받고 있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관람료 징수문제라든지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계종 또 문화체육과 이런 게 다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유격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숙제로다가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난번 군정 질문에서도 그렇고 수차례에 걸쳐서 몇 번 문화재 관람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한번 군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린 바도 있었고 업무보고 때도 문화체육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예산 1회 추경할 때요. 그래서 용문사 경내의 황토길 조성하는 때에도 그래서 한번 문화체육과 할 때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관광진흥과하고 하셨다 그랬는데 매표소를 일주문 쪽으로 좀 안쪽으로 옮기는 것 수차례 여러 의원님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문화체육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협의는 계속되고 있고요. 하여튼 이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요.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종화위원

여기 지금 조치결과에도 그게 나와는 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미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세미원에 관해서 시설물 일부분이 외국산으로 돼 있다. 또 세입·세출 부분에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다.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과다하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구대책이 좀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전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회계감사는 매년 전문세무법인한테 감사를 지금 현재 했고요, 작년도에도. 물품관리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도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조직에 대해서 정관을 바꾼다든지 이사회를 전부 이사진들을 싹 개편해서 군공무원들도 들어가고 지역주민들도 들어가고 관련되는 조경 관련되는 외부인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사진들 싹 개편돼서 현재 정비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세미원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또 자세하게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훈석 대표께서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한 두 시간 동안에 아주 정확하게 친절히 잘 해주셔서 제가 세미원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거기 세미원이 들어올 수 없는 위치에 그 정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긍정적인 면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다만 세미원이 생겨서 과거에 투자됐던 돈들에 대한 것은 이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요. 그 정도 했으면 돈이 그 이상 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을 지금의 대표이사지요? 이훈석 대표이사.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그 능력을 제가 새롭게 제 마음을 바꿨고 뭐냐 하면 저도 사실은 여러 사람, 주위 사람들 얘기만 듣고 봤을 때는 세미원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고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참 대단한 일을 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가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대표이사로 된 건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작년 12월 27일부터 된 겁니다.

송만기위원

작년부터. 이제 우리 군에서 관리가 되고 군에서 또 나가계신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잘 해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세미원이 지금부터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세계10대공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맞게끔 더 많은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아닌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제부터 미래로 가자.”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군에서 관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데에 반하는 것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앞서서 송만기 위원님께서 세미원에 대한 생각과 세미원이 어떻게 추진된 과정은 저 역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우리 1회 추경 때 2억의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 적이 있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2014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 과의 과장님한테는 보고를 먼저 받았습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작년도에 이미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사후에 제가 봤는데요. 물론 지금 거기에서 아껴서 돈을 쓰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거기 자체 수입이 13억 7,500만원이 작년도에 13억 7,5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한 10억 정도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플러스요인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아직까지 세미원이 완전한 시설을 다 갖추지 않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어디 고정물로다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생물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식물을 심어 갖고 움직인다든지, 또 배다리를 놨는데 그게 시멘트, 콘크리트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고치고 좀 더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좀 과다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하다가 내년도, 그다음년도, 익년도에 연초에 지출되는 인건비 이런 것은 계산하지 않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아마 그렇게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저희가 2억을 추가로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아주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잘 알뜰하게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과다지출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하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물론 세미원의 업적과 대표이사인 이훈석 대표님이라든가 그 부분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살아 있는 노천에 우리 공원, 정원이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 예산이 부족한 부분, 잘못 경영이 된 부분은 내가 이렇게 지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자랐으니까 이거 보전해 달라.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에 운영실태를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훈석 대표가 다 어떻게 마음대로 본인이 이렇게 경영하는데 또 “부족합니다.” 하면 그냥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사전에 제재시킬 것은 제재시키고 사전에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올라 온 것도 우리 군에서 그 분의 업적과 여러 모로 다 검토한 결과 우리가 동의승인을 해준 거예요. 진짜 운영상태 그런 식으로다가 주먹구구식으로다가 다 벌려놓고 쓰고 나서 부족하니까 예산지원 해 달라. 앞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운영을 하다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정협의회 때라든가 들어와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지 예산 올릴 때만 딱 돼 가지고 올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인 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단법인에 대한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서 통제기능을 강화하려고 그랬는데 종전에 상임이사 1인 체계에서 대표이사제로다 책임경영을 시킨다든지 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 종전의 사무처를 상임이사가 그냥 썼는데 지금은 사무처장을 별도로 신설해 가지고 그 관리팀을 운영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체질개선을 하고 있고..

이종식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몇 분으로다 구성돼 있습니까? 이사회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홉 분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관내 지역 분들은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세 분입니다.

이종식위원

세 분으로 돼 있고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앞으로는 그런 이사회를 통하든 우리 의회에서도 부실경영을 했거나 잘못 했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두 위원님들이 질문을 또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얘기 하겠습니다. 그 분이 참 이사장 그 분이 수고도 참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신 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너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여러 사람이 걱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겨울에 너무 상막하다, 겨울에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걸 말씀드리겠고요. 좀 이렇게 짜임새가 없다. 짜임새가 없기 때문에 세미원을 거쳐 배다리를 거치고 또 두물머리를 거쳐 굽이굽이 어떤 가는 곳마다 이런 테마가 딱딱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아주 굉장히 좀 혼돈스러울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체계가 아직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하나씩 또 그 연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연꽃 거쳐, 배다리 거쳐, 이런 굽이굽이 이런 테마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자꾸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요. 하여튼 짜임새 있게 안내판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앞으로 추가로 하게 될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사전에 와서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잘 좀 도와주십시오.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법인 감사 실시할 때는 별첨부분 보면 이 부분을 우리 박현일 부의장님한테 제출 하셨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직 제출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녹색성장위원회 그린스타트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자료를 이렇게 해오는 게 어디 있어요, 자료를. 지금 보면 관광진흥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옮겼는지 알았지. 자료를 좀 잘 만들어 오세요. 다음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