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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22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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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젊은 농가가 100만원 50% 보조를 받기 위해서 옆집에 아줌마 80세 이상 되는 노인네들한테 해가지고 본인이 싹 가져가는 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65세 이상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행관리기를 운전하고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력이 있는 사람으로 줘야지요. 내가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신청하면 1순위라고 그랬어. 85세, 84세.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적정하지 않다.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거고요. 2016년부터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농사규모, 65세가 안 되더라도 실질적 농사 짓는데 관리기가 없는 분, 트랙터나 이런 거 있는 분은 좀 제외해 놓고 경운작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기조차도 없는 분, 이런 분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